"형량 자신보다 낮게 나왔다" 조폭 두목, 법정서 부하 폭행

신흥 조직폭력단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 J파 두목이 법정에서 부두목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9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8)와 한모씨(4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이들은 전주 J파 두목과 부두목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날 항소심에서는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박씨와 한씨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됐는데 갑자기 두목 박씨가 피고인석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부두목 한씨의 머리를 가격했던 것.박씨는 계속해서 한씨를 공격하려 했지만 법원 경위와 교도관이 박씨를 제압해 상황은 종료됐다.부상을 당한 한씨는 오른쪽 귀 머리부분 1.5cm가 찢어졌으며, 응급 지혈 후 교도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이날 난동은 자신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데 대해 불만을 품은 박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법정소란죄와 상해죄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박씨의 형량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한 방청객은 "박씨가 갑작스레 달려들어 한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며 "흡사 영화의 한장면을 본 것 같으며, 법정에서도 이같은 소란이 발생하는 등 세상이 더욱 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 폭력조직 J파를 결성해 전주일대에서 이권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0 23:02

"고민되네" 검찰, 도교육감 출신지 허위 기재 법리 해석 고심

검찰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출신지 허위 기재 여부 판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출신지의 경우 태어난 곳과 살아온 장소가 모두 포함,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출신지를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한 법리 해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선거공보물에 출신·출생지를 기재해야 된다는 점을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점과 '출신'의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또한 출신지 허위 기재 혐의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혹시 성립되더라도 교육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교육감을 소환해 출신지를 전남 장흥이 아닌 익산시로 게재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한편 김 교육감은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과 인터넷포털 등에 자신의 출생지를 익산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9 23:02

임정엽 완주군수 참고인중지 결정

민주당 완주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도피중인 주요 피의자 안태준씨(51·지명수배)를 8일 기소했다.검찰은 또한 안씨와 임정엽 완주군수가 서로 공모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임 군수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를 결정했다.참고인중지란 검사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효를 연장하는 처분을 말한다.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2일까지지만 임 군수는 이번 참고인 중지 처분으로 인해 안씨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된다.형사소송법상 잠적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했을 경우 25년이 지나야 시효가 종결된다.검찰의 참고인중지 결정은 완주 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전화 여론조작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안씨는 지난 4월 22일 실시된 민주당 완주군수 공천 후보심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과정에서 완주군 내에 휴면 상태로 있던 일반전화 4000통 가운데 2000통을 개통, 휴대전화로 착신시킨 바 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도주해 잠적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10.11.09 23:02

'입법로비' 의원실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8일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의 보좌관, 회계담당자 등을 금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오늘부터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관련자들을 소환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금주중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의원 측은 일정을 연기하자며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 담당자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를것"이라고 말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강제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수사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해 핵심 참고인과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천만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먼저 불러 후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한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8 23:02

'입법로비' 의원실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8일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의 보좌관, 회계담당자 등을 금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금주중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의원 측은 일정을 연기하자며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전해졌다. 반면 권경석 의원실 관계자는 "해명할 자료가 충분해 9일 검찰에 나가 당당히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 담당자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를것"이라고 말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강제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청목회에 직간접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청원경찰법 개정과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8 23:02

'활동비 1억여' 금품선거 혐의 신국중 교육감 후보 등 6명 무더기 구속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선거 활동비를 제공한 전라북도교육감 후보(낙선)와 선거캠프 관련자들 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전주지검은 지난 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육감 후보였던 신국중(66)씨 등 6명을 구속했다.신씨의 경우 회계책임자 최모씨(56·구속) 등에게 95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60여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모두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다.구속된 6명은 전·현직 교장과 전 도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검찰은 이날 구속수감돼 있는 신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깨끗해야 할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여전히 '돈 선거, 조직 선거'라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교육계의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킬 계기로 삼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8 23:02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 식사제공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총장 선거를 앞두고 대학교수 3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유광찬(54)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또다른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전주지검은 7일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교수 1명에게 1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공보물을 전달한 혐의로 유 후보자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유 후보자가 지난 5월 4일 대학 총장 선거를 앞두고 3명의 교수에게 비누와 향수, 액자 등의 물품을 건네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6차례에 걸쳐 8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기존 공소사실과 추가로 기소한 혐의를 병합해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유 후보자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께 3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8 23:02

명예훼손 혐의 이건식 김제시장,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고발이 접수된 이건식 김제시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시장은 지난 8월 6일 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참교육이란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공산·사회주의 발상지인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과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발언했다.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전주완산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다.검찰은 송치된 사건 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8 23:02

검찰 '금품 제공' 전북교육감 후보자 구속

전주지검은 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전북교육감 후보자 신국중(66)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씨의 동생(63)을 구속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신씨 등은 6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를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영장담당 배관진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5 23:02

임실군수에게 뇌물 전달한 30대 구속

전주지검 특수부는 5일 청탁을 받고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방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모(5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과 은행계좌로 8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3일 오후 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6.2 지방선거 당시 회계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벌이고 있다. 검찰은 강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영장담당 배관진 판사는 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5 23:02

'입법로비' 국회의원 11명 자택 등 압수수색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일제히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여의도 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과자택에서 이뤄졌다. 해당 의원 가운데 최규식 의원이 받은 후원금 액수가 5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이인기·권경석·조진형·신지호·유정현(이상 한나라당)의원, 최규식·최인기·강기정·조경태·유선호(이상 민주당)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 등이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무실마다 수사관 3∼5명을 보내 30분에서 1시간여 동안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 등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서류, 회계 장부 등을 분석해 의원 측에서 청목회가 보낸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자료 분석이 끝나면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과 회계담당자를 차례로 소환조사하는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산할 계획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인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갑자기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청원경찰의 이익단체인 청목회는 급여를 국가경찰 수준으로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행안위, 법사위 의원들에게 회원 명의의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의원들의 후원회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5 23:02

입법로비 의혹 강기정 사무실 압수수색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5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광주 북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강 의원의 지역구사무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2시간가량에 걸쳐 이 사무실에서 A4 용지 상자 1개 분량의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후원금 입·출금 내용과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압수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 1천만원 이상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난해 12월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간사였으며 지난 8월에는 광주 청목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감사패를 받고, 이 장면을 찍은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5 23:02

김승환 도교육감 검찰에 소환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물에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됐다.전주지검은 4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과 인터넷 포털 등지에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을 소환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이에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김 교육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한편 김 교육감은 태어난 곳은 전남 장흥이지만 선거공보물엔 마치 익산에서 태어난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5 23:02

검찰, 임실군수 전격 소환 조사

강완묵 임실군수(51)의 차명계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지검은 4일 오후 2시께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강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밤 8시께 귀가시켰다.특히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나온 차명계좌에서 사용처가 불투명한 금품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검찰은 또 강 군수가 6.2지방선거 당내 후보 경선과정에서 임실군 A면 주민생계조합 최모 조합장(52)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강 군수가 임실군 소유 토지를 최씨가 무단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고 최씨는 이 토지에 찻집을 운영, 이를 빌미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빌려 선거 자금으로 활용하게 한 혐의도 두고 있다.최씨는 사채업자에게서 선이자 3000만원을 뗀 1억7000만원을 빌렸으며, 그 뒤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오다 강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 2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두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찰은 지난 2일 긴급체포한 최씨를 귀가시킨 반면 금품 전달자로 알려진 방모씨(38)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임실군이 발주한 마을안길 정비공사와 조월배수로 공사 등 2건(3000만원)을 최씨가 대표로 있던 B건설에게 수의계약으로 수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현재 강 군수가 최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강 군수의 측근을 통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 군수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통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5 23:02

도내 '막장재판' 크게 줄어

채무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서로의 양보 없이 '갈 데 까지 가보자'는 막장 재판이 줄어들고 있다.특히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앞서 민사사건이 원만히 조정되면서, 이에 따른 법정소송 비용 절감은 물론 원고와 피고간의 갈등 봉합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인한 상호 손해배상금,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에서 월평균 조정건수가 올해 들어 42.5%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민사 합의부와 단독 등 11개 재판부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성립시킨 평균 조정 건수는 4건에 그쳤다.그러나 9~10월 동안 성립시킨 평균 조정건수는 5.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조정 성립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판 선고는 줄어들게 돼 법관의 소송 시간 지체와 업무 부담이 주는 것은 물론 소송당사자들의 불편도 감소되고 있다는 것.대법원은 민사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조정과 화해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도 지난달 25일 조정활성화를 위해 서울고법 판사 등을 초빙해 조정위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조정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윤성식 부장판사는 "당사자 간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조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지법 조정위원은 가사분과, 의료분과, 건축분과, 일반분과 등 4개로 의사, 변호사, 일반인, 운수관계자, 교수, 사회단체 임원 등 총 66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5 23:02

완주군수 공소사실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당선 이후 선거 관계자 5명을 끼워 중국을 다녀온 것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 과정에서 1명당 106만8000원이 지출되는 등 모두 534만원의 군비가 제공된 점으로 미뤄 당선 후 사후 보상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임 군수는 "해외 방문 명단을 작성할 당시 나는 선거후보자로 등록돼 집무가 정지된 상태로 여행 일정이나 명단 작성 등은 모두 부군수의 전결로 이뤄졌다"며 "나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도 없으며, 또한 아는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속행되며, 이날 재판에서는 완주군 기획관리실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5 23:02

<속보>검찰, 강완묵 임실군수 소환조사

강완묵 임실 군수가 검찰에 소환됐다.전주지검 특수부는 4일 오후 2시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강 군수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성중
2010.11.04 23:02

완주군수 첫 공판…공소사실 전면 부인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가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대위 관계자 등에게 수고와 보상 명목으로 중국 여행경비를 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군수는 "당시 재선을 위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모든 전결은부군수가 했다"고 주장했다. 임 군수는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선대위,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임 군수가 1명당 106만원씩, 53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대면서 당선사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임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04 23:02

금품비리 도내 일간지 주재기자 징역 1년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3일 골재채취 현장에서 문제점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의 임실 주재기자 L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L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L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장수군 산서면 모 골재채취 현장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해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며 보도할 것처럼 김모씨(51)를 협박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7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L씨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6월까지 국유지 등을 돌며 13차례에 걸쳐 83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백세리
2010.11.04 23:02

병원 개입 보험사기단 기승

병원 원장까지 개입된 보험사기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 건강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전주 모 의원 원장 최모씨(42)와 사무장 김모씨(3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최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이용, 보험금을 타낸 이모씨(40)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2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허위로 입원한 환자 20여명은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11개 보험사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입원환자에게는 병원비 전액을 지급하고 통원치료 환자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생명보험에 가입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김모씨(56)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사망한 아버지를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수년간 장애연금을 갈취한 이모씨(57)도 불구속 입건됐다.또 지난 1일 고창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받은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조사결과 이들은 부부한정 보험에 가입 돼 대물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아들 대신, 자신들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160만원을 받았다.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병원 원장이 낀 보험사기단, 운전자 바꿔치기,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기행각이 날로 지능화 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범죄 131건을 적발, 224명을 검거했다. 이같은 건수는 지난 2008년 66건, 106명 검거한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10월까지도 보험범죄 67건을 적발, 162명을 검거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잇따라 적발되는 것은 '서민생활 위해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면서 "보험사기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서민생활을 위협하는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1.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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