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3차 정신감정 "측두엽 간질.망상장애 없어"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은 선고받은 김길태에 대한 세번째 정신감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발작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항소심에서의 감형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산고법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에 의뢰해김길태에 대한 3차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실시한 2차 정신감정때 발견됐던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1차 감정때 진단받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된 것이다. 측두엽 간질은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을 느끼게 하는 발작 증세를 유발해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발작중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질병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있어 감형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1차 검사에서 나오지 않은 결과가 2차에서 나온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2차 정신감정때는 김이 3일간 입원해 감정을 받았으나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진 3차 정신 재감정때는 김을 무려 닷새 동안 입원시킨 가운데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정밀 감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올해 2월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3 23:02

대법 "현금보관증 이름ㆍ나이 속이면 사문서위조"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채권자에게 주는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쓰고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ㆍ행사)로기소된 김모(60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식되는 인격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 한○○'이고 1950년생인 피고인과는 다른 인격인 것이 분명하므로 문서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밝혔다. 이어 "비록 김씨가 한○○라는 가명을 계속 사용해왔고 실제 주소를 기재하고채무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해도 명의인과 작성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는 사문서위조ㆍ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제주도 서귀포 소재 다방에 한○○이란 가명으로 취업하면서 다방 운영자인 강모씨에게 선불금 100만원을 받고 써준 현금보관증에 가명과 함께 어리게 보이려고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선불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름을 사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3 23:02

"사고 위험 도로에 충격흡수장치 설치 안하면 국가도 책임"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운전자 과실로 가드레일을 추돌해 사고를 냈더라도 도로에 충격흡수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22일 A보험사가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는 발생했지만 충격흡수장치 미설치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고속도로 출구도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의 주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로 판명된만큼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운전자 신모씨는 지난해 6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 줄포 톨게이트로 진입하다 통행권을 줍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했으며, 차량에 동승한 2명도 상해를 입었다.이 사고로 A보험사는 운전자 등에게 9000만원의 보험금과 가드레일 수리비 9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3 23:02

전주지검, 임실군수에게 뇌물 전달한 30대 기소

전주지검 특수부는 22일 청탁을 받고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방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모(5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등 8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강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선거 당시 강 군수를 도와 돈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3일 강 군수의 자택과 군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거 당시 회계서류 등을 확보한 데 이어 다음날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만간 강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22 23:02

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 여성 징역 10월 선고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 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1일 현장에 출동한 여경의 귀물 물은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모씨(여·27)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 직원 및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데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구금 생활 중 상당한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그간 윤씨가 법정에서 주장해온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기억이 없는 범죄'라는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윤씨는 지난 9월 26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며 직원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되던 과정에서 김모(여·30) 경장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2 23:02

교수 채용 대가 금품 받은 서해대학 전 총장 징역 1년6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1일 대학 시간강사를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모(53)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온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당시 이 학교 시간강사였던 김씨(38)로부터 전임교수 임용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2 23:02

강인형 순창군수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강인형 순창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해 준 혐의로 지난 19일 오후 강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 군수는 순창군이 추진하려던 농약무상지원사업과 관련해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또한 순창 관내 마을 농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도 수의계약을 통해 마을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를 발주한 혐의(기부행위)도 받고 있다.검찰은 강 군수를 두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농협조합장들과 마을 이장, 건설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주지검은 이날 강 군수에게 8400여만원을 전달해 준 혐의로 구속된 강 군수의 측근 방모씨를 구속기소했으며, 강 군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2일까지로 검찰은 오는 25일까지는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22 23:02

금품수수 서해대학 前총장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9일 교수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모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 총장이 교수채용 대가로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받았다는2천만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온 전 총장은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교수 채용조건으로 시간 강사 2명에게서 1인당 7천만원씩 모두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9 23:02

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女에 징역 10월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술을 마시고 여경의 귀를 물어 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27ㆍ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원 직원을 폭행한 데 이어 여경의 귀를 물어 뜯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해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지만당시 언행 등에 비춰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 뜯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윤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완산경찰서 직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영장 재청구 때 제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초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들은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해 결국 윤씨는 구속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9 23:02

'깃털만 뽑은 반쪽수사'

공무원 자살까지 불렀던 익산시 에스코 사업(절전형 보안등 교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뇌물을 건넨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는 '반쪽 수사'로 종결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에스코 비리 사건과 관련,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J토건 대표 진모씨와 간부 김모씨, 브로커 노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하청업체 간부인 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J토건 대표 진씨는 에스코 사업을 담당하던 익산시청 공무원 윤모씨(자살)에게 1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회사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브로커 노씨는 에스코 사업자 입찰이 끝난 지난해 12월 J토건 간부 김씨(구속)로부터 "공무원에게 건네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검찰은 에스코 사업 선정 대가로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H사 정모 이사와 전기면허가 없던 J토건에게 면허를 빌려준 D전력회사 임모씨 등 5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그러나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 익산시청 관련 공무원들은 단 한명도 입건되지 않아 '몸통은 없는 깃털 뽑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돈을 전달한 업체 관계자들은 다수에 이르지만 돈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밝혀내지 못해 사실상 자살한 윤씨가 사건의 '총대'를 멘 셈이다.검찰은 그간 에스코 사업자 선정 과정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국·과장 등 10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에스코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윤씨는 유서 한 장을 남겨 놓고 자택에서 목 매 숨졌다.문대홍 군산지청장은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 업자들과 공무원 사이에서 10억여원의 돈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계좌추적 결과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그 어떤 혐의점도 찾아 낼 수 없었으며 특히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바람에 수사가 더욱 어려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백세리
2010.11.19 23:02

'에스코' 수사 소리만 요란

소리만 요란했던 익산 에스코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몸통만 놔둔 채 깃털 뽑기'로 전락했다.특히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던 익산시청 윤모 계장이 자살하면서 남겼던 유서 내용에 적시된 특정 자료가 감쪽같이 사라져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익산 에스코 사업 비리와 관련, 전기업자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하청업체 5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무원과 업자간 유착과 특혜 의혹이 곳곳에서 탐지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관련 공무원은 단 한명도 입건하지 못하고 돈을 건넸다는 업자만 입건되는 석연찮은 모양새가 됐다.▲자살한 윤계장 유서는= 익산 에스코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익산시청 윤계장이 1500만원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포착되자 윤씨는 지난 4월 12일 자택에서 유서 한 장을 남겨 놓고 목을 매 숨졌다.유서에는 "내가 서랍에 남긴 자료를 가지고 모 시장 캠프에 찾아가서 흥정을 해라. 흥정을 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생활해라. 서랍 안에 자료가 있으니 이걸 찾아 동료를 만나 대비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경찰은 유서에 언급한 문제의 자료를 찾기 위해 고인의 사무실 책상 등을 수색했지만 서류 확보에 실패했다. 문제의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또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감사원이 밝힌 윤 계장의 1500만원 수수외에는 공무원과 연결된 그 어떤 혐의점도 찾아내지 못했다.▲억대 받은 브로커 역할은= 에스코 사업은 120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정치권과 행정기관, 경제인들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형 사건으로 여겨졌다.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에스코 사업은 돈거래를 통한 부당 담합 입찰로 선정된 J토건이 전기면허도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인 H사에 하청을 주는 등의 이상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이 과정에서 정치권에 몸담았다가 원광대병원 직원으로 자리를 옮긴 노모씨가 브로커로 등장해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노씨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006년 이한수 익산시장이 선거를 치를 당시 선거 캠프에 합류하는 등 정치권에 인맥이 많은 것으로 통한다.노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J토건 간부 김모씨로부터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해 달라"며 3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은 혐의다.검찰 수사 결과 금품은 공무원들에게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노씨만 구속됐고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든 공무원은 없었다.검찰은 익산시 공직계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방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용두사미 수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9 23:02

강인형 순창군수 재소환 조사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형 순창군수를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해 준 혐의로 강 군수를 재소환 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17일 강 군수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고 강 군수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이날 강 군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14일에도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25일에는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수의계약으로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고발 사건이어서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9 23:02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날선 공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이날 재판에서 임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임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날 선 공방이 진행됐다.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임 군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고, 이날 증인으로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법정에 섰다.검찰은 이날 임 군수가 지난 6월 3일 결제한 중국 회안시 방문 계획안과 관련해 중국 방문단 선정 과정에 임 군수의 선거를 도운 인물들이 포함된 배경 추궁과 방문 일정이 대부분 외유성 관광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최초 방문단 명단에는 이들의 직함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반대를 주장했던 완주사랑지킴이 회장과 사무국장, 범죄예방위원장, 전 군의원 등 정치적 성향이 강했었는데 농업 성향을 띤 직함으로 바꿨다가 다시 민주당 당직 직함으로 변하게 된 이유를 추궁했다.또한 임 군수가 선거를 도운 민주당 지역협의회장이 중국 방문단 명단에 들어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임 군수측은 "해외 방문 명단을 작성할 당시 임 군수는 선거후보자로 등록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여행 일정이나 명단 작성 등은 모두 부군수의 전결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또 "임 군수는 선거가 끝나고 하루 지난 6월3일 중국 방문 계획안을 결제했을 뿐으로 방문자 선정 과정 등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9 23:02

익산 에스코사업 수사 종결...8명 사법처리

관계 공무원의 자살까지 불렀던 전북 익산시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업자 등 8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문대홍 지청장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브로커 노모씨와 하청업체 대표 진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협력업체 간부인 임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노씨는 에스코사업자 선정이 끝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사업의 하청 업체인 J토건의 간부 김모(구속)씨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강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또 J토건의 사장 진모씨는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모(자살) 계장에게 사례비조로 1천500만원을 건넨데 이어 회사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사업의 원청업체인 H업체의 정모 이사와 전기면허가 없던 J토건에게면허를 빌려준 D전력 등 업체 간부 3명을 비롯한 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유착의혹을 받아온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은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업체 선정 담당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10여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숨진 윤 계장 이외에는 업자나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지청장은 "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을 파헤치려고 다각적으로계좌추적을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수사는 이번에 종결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추후에라도수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 계장이 감사원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한편,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에스코사업은 익산시 관내 1만3천500여 개의노후 보안등을 올해 8월말까지 절전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말께 사업자가 결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8 23:02

여관에 불질러 투숙객 숨지게한 4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신모(4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머무르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하고 유족들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정신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4월19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모 여관 4층 객실에 불을질러 위층에 투숙 중이던 서모(42)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8 23:02

檢 '선거법 위반' 강인형 순창군수 재소환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권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를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17일 오후 6시께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자정께 귀가했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14일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에는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수의계약으로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뢰를 받아조사할 것이 아니라 고발 사건이라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8 23:02

부동산 시장 불황 법원 경매도 '꽁꽁'

부동산 거래는 멈추면서 법원 경매 물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경매에 나온 부동산 마저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17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아파트와 주상복합, 임야 등에 대해 경매로 넘어온 물건은 이날 현재 2377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619건이 유찰됐고, 낙찰은 126건, 나머지는 매각이 진행중이거나, 취소, 재경매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경매 물건 중 주상복합건물 상가(아파트 포함)가 272건을 기록, 가장 많았지만 금액이 고가로 형성돼 수차례 유찰을 번복하고 있다.전주시 금암동 두산그랜드타운 상가 건물 30개 점포의 경우 최초 감정가가 점포당 최고 1억7000만원에서 최저 3200만원이었지만 잇단 유찰로 대부분이 7번의 경매를 거쳐 80%이상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마저 낙찰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실제 두산그랜드타운 상가 한 점포는(242㎡)은 경매로 넘어올 때 1억7000만원이었으나 7번이 유찰돼 최저 경매가가 3565만원으로 급락했다.전주시 동산동 도로에 인접한 근린상가도 최초 감정가 3억원에서 5번이 유찰돼 9830만원으로 하락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경매가 지연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전주시내 일부 지역에 신흥 상권이 형성되면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각 시군의 아파트와 상가가 경매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초기 감정가가 너무 높게 형성돼 유찰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다 묘지와 하천 부지도 경매 시장에 올라 오고 있지만 낙찰 사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무주군 적상면 소재 묘지(1230㎡)는 2210만원에 경매에 부쳐졌지만 유찰 돼 1768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같은 지역 하천부지(669㎡)도 443만원에 나왔지만 3번이 유찰됐지만 낙찰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경매로 나온 종교시설 부지도 유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완주군 고산면 소재 한 사찰이 있는 부지는 2573만원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고 전주 금암동 한 종교 부지도 감정가 3400만원으로 올라왔지만 1741만원에 낙찰됐다.부동산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얼어 붙으면서 부동산 시장 수요가 급감하는 반면 법원 경매 물건은 많아 지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주택 시장 수요 충족, 상권의 이동 때문에 경매 시장이 한파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8 23:02

설렁탕 엎질러 화상 입힌 종업원에 벌금 200만원

식당 음식을 나르던 도중 실수로 설렁탕을 엎질러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17일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긴 설렁탕을 엎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전모씨(2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뜨거운 설렁탕을 배달하면서 부딪히거나 놓치는 경우 화상을 입을 것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전씨는 전주 소재 A설렁탕집에서 5년째 종업원으로 일해오던 가운데 지난 7월 14일경 설렁탕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릇을 엎어 피해자 서모씨(27·여)의 허벅지 등에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초 검찰은 전씨에 대해 2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급여가 100만원대인 전씨는 '벌금이 너무 과중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했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8 23:02

김생기 정읍시장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김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최종 법정형이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위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상고를 포기,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이로써 김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형이 확정됐으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8 23:02

김완주지사 선거법 위반 무혐의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정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김완주 전북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 당한 김 지사에 대한 수사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은 선거를 의식한 지출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실무상 관례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김 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관련, 선거를 의식해 3억여원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격려금 및 소방·경찰 공무원 격려금, 도청 소속 공무원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전공노로부터 고발됐다.검찰은 김 지사와 비서실 관계자들,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김 지사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또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격려금도 국회의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 전북도 사업 예산 등을 따내기 위해 실국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의원 보좌관 및 실무진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밝혀졌다.정의식 차장검사는 "다각적인 방면에서 조사를 벌여봤지만 김 지사가 선거를 의식해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봐도 행정 실무상 관례적 행위로 지출한 비용으로 판단,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