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 전북지사 불기소

전주지검은 17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으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김완주 전북지사에 대해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3월 전북과 경기, 전남 등 1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업무추진비사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김 지사가 2006∼2008년 현장 근무자가 아닌 국장, 과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했고,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현금 4천29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7 23:02

순창·임실군수 검찰수사에 지역민심 '뒤숭숭'

강인형 순창군수와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더딘 수사에 군민 '사분오열'순창=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25일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한데 이어 다음날인 26일에도 순창관내 건설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에 대해 지역민들은 '군수실까지 압수할 정도로 확실한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차기 선거가 거론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하지만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범죄 혐의 입증과 관련한 별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지역에서는 검찰의 '흠집내기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강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강 군수가 6.2지방선거에서 농약무상지원사업을 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사결과 농협 조합장들과 구두 협의를 거쳐 약속한 농약무상지원사업이 농협이사회에서 부결돼, 이를 모르고 적시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또 강 군수가 마을 이장단에게 선심성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하기위해 농로확장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혐의도 군수 결제가 아닌 과장, 계장 등 실무자 전결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사 출신 A변호사는 "예전에 검찰이 강 군수가 승진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수사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역에선 강 군수 수사를 두고 군민 간 서로 패가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음해세력 있다" 뒤숭숭임실= 검찰이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이 지역의 민심도 뒤숭숭한 분위기다.이와 관련 군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공정한 수사와 함께 음해세력 척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군의회와 농민회 등 20개 사회단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임실군은 민선자치 이후 3명의 군수가 연속 낙마하는 가슴아픈 역사를 안고있다"며"강 군수는 당선 이후 클린위원회를 설치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섰고 주민참여 예산제와 35사단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 주력, 군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일부 음해세력들이 민선5기 출범 이후에도 강 군수를 끊임없이 압박, 이번 사건을 일으킨 배후의 인물"이라며 정치세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일부 음해세력들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력 요청했다.이어 이들은"지방자치 이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부패 행위는 물론 투서와 고발이 횡행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일소치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이로인해 임실지역은 각종 오명에 따른 불명예와 불신행정이 초래되고 있어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사법기관은 임실지역의 가슴아픈 역사를 감안, 군민 혼란과 군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배려해 달라"며 군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진실을 밝혀줄 것도 요청했다.

법원·검찰
박정우·이강모
2010.11.16 23:02

'빈익빈 부익부' 에 울고 웃는 변호사 업계

최근들어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변호사 업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입건된 피의자는 200여명이며,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과 도내 8개 자치단체 비위 수사 관련자는 40여명에 이른다.이들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만 150여명에 달해 도내 변호사 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몰려 수임률이 낮은 변호사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특히 일부 변호사는 수개월째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고용한 사무직원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사무실 운영 자체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있는 실정이다.A변호사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수임한 사건은 5건으로 이중 3건은 국선변호인, 2건은 고소·고발을 대리해 주는 등 월평균 수입이 40여만원에 그쳤다.반면 B변호사는 최근 3개월 동안 수임한 사건이 무려 40여건에 육박, 수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다.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사건 수임률이 낮은 변호사의 경우 일부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하는 비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개업을 고려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에서 개업한 김모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특정 사건을 싹쓸이 하는 현상이 빚어져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 당사자들이 변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보다는 판검사와 친분이 강한 변호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한편 도내에는 119명의 변호사가 전북변호사협회에 가입돼 있으며, 이중 다수의 변호사가 합동으로 사무실을 연 법무법인은 4곳, 비인가 합동사무소는 10곳으로 나머지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6 23:02

"자살 사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아파트 추락사와 관련해 자살로 사망했다는 명백한 증거 입증이 안된다면 보험사는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2008년 6월 전주 호송동 A아파트에서 추락사한 A군(당시 15)의 아버지가 "자살이 아닌 재해사로 인정해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의사가 담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상식적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자살 정황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재해사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사망한 A군의 휴대전화가 사고 발생 9시간이 지나서야 사고장소 유리 창틀에서 발견된 점으로 비춰보면 A군이 실족했거나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군은 2008년 6월3일 보육원에서 가출해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전주시 호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보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군의 사인을 뇌진탕으로 추정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1.16 23:02

석연찮은 '골프장 게이트' 수사 일단락

검찰이 속칭 '골프 게이트'로 불리던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조성 비리 사건 수사를 일단락 했지만 골프장과 관공서의 유착 고리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전주지검은 14일 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수사와 관련, 10명을 입건해 이중 9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 처분, 사건을 일단락 짓는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골프장 대표 정모씨와 전북대학교 백모 교수, 이건식 김제시장 조카사위 김모씨, 전북은행 전 문모 부행장, 건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해 기소중지를 처분했다.문 전 부행장의 경우 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450억원을 발생하게 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씨와 문 전 부행장간 실제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지난 곽인희 전 김제시장과 금품을 전달한 전주대학교 최 모 교수를 구속기소하고 당초 골프장 부지 소유자였던 동래정씨 대호군 공파 종중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처럼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이들과 건설공사 및 금융권 대출 관련, 이권에 개입한 피의자들이 상당수 기소됐지만 골프장 토지 매각과 조성과정에서의 행정 인·허가 절차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이에 대해 검찰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청탁성 뇌물이 오갔을 뿐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골프장 업계 및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찜찜한'용두사미'수사가 진행됐다고 비난하고 있다.한 공직자는 "어린 아이들이 봐도 공무원의 개입 없이는 골프장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며 "하물며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리 없는데 무언가 봐주기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공무원 개입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수사를 벌여 봤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수사는 일단락 했지만 최 전 교육감이 잡히지 않은 이상 수사는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5 23:02

檢 수사자제 모드 해제…정치권과 마찰 커질듯

검찰이 국가 중대사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잠시 내려놨던 '사정의 칼'을 다음주부터 다시 움켜쥘 태세여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정치권과의 마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당론과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검찰은 의원들의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출 수 있어도 수사 자체의 당위성 부분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부실수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의혹의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검찰은 현 상황에서 재수사는 받아들일 수없다고 버티면서 대립각을 더욱 곧추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대한정치권의 반발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않는다. 의연하게 대처하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관련 의원들의 소환 시기를 애초 G20 정상회의 직후인 다음주 초로 잡았다가 이달 중순 이후로 다소 늦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조사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하는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은 일단 보류했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민주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겨질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의원실에 조사 협조 여부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예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다 명분도 뚜렷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수사라며 전의를 불태우는 분위기다. 다만 수사팀 주변에서는 "단시일내 수사를 끝내겠다"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공언과는 달리 정치권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목소리는조금식 새어나오고 있다. 청목회 수사의 샅바싸움에서 밀린 정치권은 '대포폰 의혹'의 재수사 요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전선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의혹을 입증할 새 증거가 추가되지 않은 이상 재수사가 불가하다고 버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다 여권 일각에서도 재수사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C&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2라운드' 수사에 본격 돌입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소환을 서두르면서 '사정정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을 기소한 중수부는 당분간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는 섣불리 로비 의혹으로 표적을 이동하지 않겠다는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지검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천 회장을 입국시키기 위한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입국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수사팀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리는 천 회장이 입국하는대로 구속수사한다는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이 이런 검찰에 행보에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이 맡고 있는 한화ㆍ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화그룹 수사의 경우 거듭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지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게 아니냐는 분석이제기된다. 대검의 한 간부는 "다음주부터 재경지검들과 중수부 수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바빠질 것"이라며 "조사대상인 정치권과의 일부 마찰은 불가피하겠지만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2 23:02

"파견근무 2년 지나면 직접고용 간주 규정 '합헌'"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년 넘게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6조3항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이 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이 조항이 계약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면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법 파견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듯이 법 내용의 해석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도보기 어려우며 단서조항이 전체적인 법 체계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7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4명은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2년이 넘지 않은나머지 3명은 현대차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2003년 6∼7월 해고되자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자로서지휘했다'며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파견법에 따라 이 가운데 4명이 현대차 근로자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현대차는 항소심 진행 중에 파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해고자가낸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으며,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1천900여명이 이를 근거로 제기한 400억원대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2 23:02

'법정 출두 57명' 어떻게 재판하지?

6.2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고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검 형사1부(이일권 부장검사)는 11일 전북도 교육감 후보 선거와 관련해 모두 71명을 입건, 이가운데 5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해 이를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신국중씨(66)와 전현직 교장, 전 도의원, 선거연락책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또 검찰은 불법선거자금을 지급 받은 도내 15개 시·군·구 선거 연락소 관계자와 전화 홍보원, 선거 자원봉사자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1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전주지방법원 방청객 좌석은 40여석에 그쳐 피고인 전체를 수용할 법정이 없는 등 법원도 재판 진행 방식을 놓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6.2지방선거가 끝나고 3개월이 흐른 지난 9월 중순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2명의 내부 고발자가 찾아왔다.이들은 선거와 관련해 지지자들을 모으고 후보자 신씨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백여만원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그러나 낙선한 신씨는 돈을 주지 못했다. 수차례에 걸친 독촉도 허사가 됐고 신씨와의 연락도 끊기기에 이르렀다.화가난 두 사람은 선관위를 찾았고 선거와 관련한 내부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 이들의 말이 모두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10월 7일 검찰에 신씨를 포함한 62명을 고발 조치했다.당시 신씨는 득표율이 낮아 선거보전비용도 회수하지 못했고 또한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빈털털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선거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다.신씨 등 4명은 지난 10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포상금 규모 얼마일까= 검찰 수사 결과 1억여원이 선거자금으로 쓰여진것으로 조사되는 등 2명의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선거 포상금은 제보자 말이 인정돼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면 유무죄 판단과 상관없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선관위는 이날 사건 관련자들이 전원 기소됨에 따라 제보자 2명에 대한 포상금 산정 방식을 따져보고 있다.다행히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명에 대한 50배 과태료 폭탄은 부과되지 않는다.선거 지지 호소와 함께 음식물을 대접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을 돕는 조건으로 활동비를 받은 만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형사처벌만 받으면 된다.정의식 차장검사는 "공명선거 문화를 흐리는 선거사범들에 대해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벌이는 데 주력, 이번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불법 돈 선거로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며 "앞으로도 선거사범들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2 23:02

"입 안 물로 헹구는 조치 없는 음주 측정은 무효"

음주 후 물로 입 안을 헹구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이뤄진 음주 측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전모씨(48)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0시 20분께 군산시내 A식당에서 술과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70m 떨어진 장소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2%가 나왔고 전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죄, 무면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2시20분이지만 측정이 이뤄진 시각은 22시29분으로 마지막 음주시각에서 측정까지 10분이 채 소요되지 않았다"며 "음주 측정 당시도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 헹굼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속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 수치는 0.052%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2 23:02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 4~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 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벗어난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춰봐도 피고인들의행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화재 원인을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판단하고 경찰관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지었으며, 화재가 다른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직무집행(진압작전)에서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을 이끈 김형태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같은 농성자들을 불에 타 죽게 했다고 법원이 수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는데도 법원이 토끼몰이식 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인권침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유엔 인권위원회 제소와 재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씨 등은 작년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용산구 남일당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일으켜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사회적 약자이고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1년씩 감경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1 23:02

법원 공탁금, 특정 은행 독점 예규 바꿔야

대법원의 비합리적인 예규로 법원의 공탁금 보관 금융기관을 특정 은행이 독점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지방의 인구, 사건수 비례와 상관없이 일선 법원의 1년 평균 공탁금 금액이 1000억원 이상 일 때에만 지역의 향토 은행 참여를 인정한다'는 예규 때문이다.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 은행은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탁금 1년 평균 잔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은행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지금까지 공탁된 최대 금액은 지난 2009년 808억원으로 지방은행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2009년도 공탁금은 2005년 567억, 2006년 549억, 2007년 487억, 2008년 510억원에 비해 사상 최고치여서 사실상 1000억원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전주지법의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보관 은행은 (주)제일은행 전주지점이 지난 195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독점해오고 있으며, 공탁 물품보관도 대한통운(주) 전주지점이 1968년 12월부터 도맡아 오고 있다.전주지법 정읍지원과 남원지원도 195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제일은행 전주지점이 맡아 오고 있지만 지역 경제로의 환원에는 인색한 실정이다.다만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주)신한은행 군산지점이 맡아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195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북상공회의소와 법조계, 전북은행은 대법원에 "예규를 고쳐 지방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건의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공탁 금액이나 물품 대부분은 지역민들이 납부한 금액으로, 지역주민의 고통의 산물인 만큼 이 자금은 지역에 잔류돼 도내 경제의 회생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보관금 취급 은행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대법원장이 판단해 지정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1 23:02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등 14명 법정 참관 모니터링

전주지방법원이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모니터링을 실시, 올바른 재판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나섰다.고영한(55) 전주지법원장 등 14명의 법관은 10일 전주지법 7호 법정과 3호 법정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여, 동료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참관했다.고 법원장 등은 이날 재판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며, 민·형사 재판 특성에 따라 미리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체크리스트 항목에는 재판장의 정확한 발음과 발성, 적절한 용어 사용,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태도 등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또 민사에는 구술심리, 형사에는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한 8개 항목 리스트를 체크했다.이날 법정모니터링은 도내 최초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과의 올바른 소통을 위한 법정 언행 연구는 물론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고 법원장 등은 이날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22일에 개최되는 법정커뮤니케이션연구회에서 바람직한 재판진행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고영한 법원장은 "자신의 재판 진행을 되돌아보고 법정 언행 등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재판참관을 계기로 실질적인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1 23:02

검찰, 여경 귀 물어뜯은 20대 징역 3년 구형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에서 저지른 우발 사건이냐, 아니면 평소 술만 취하면 드러나는 공격성향인가.'여성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어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의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0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씨(여·27)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쌍방 폭력행위로 기소됐다가 서로 합의한 전력이 있고 올 1월에도 흉기로 상대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평소 술만 먹으면 공격성과 폭력성이 다분했던 점 등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어 "피해를 당한 여성 경찰관은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있는 등 자칫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멍에를 가슴에 지고 살아야 할 처지에 있다"며 "만취상태로 당시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고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윤씨와 변호인은 "지금까지 취직을 한 번도 못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자격증하나 못 따고 배운 것도 없는 내 자신에 화가 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시게 된 것 같다.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이어 "피해를 입은 김모 경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한번만 잘못을 용서해 달라.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요구했다.윤씨의 아버지는 지난 10월 1000만원을 공탁한데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다시 공탁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1 23:02

진안군 6급 공무원 1명 입건

진안경찰서는 10일 군청이 발주한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진안군 6급 공무원 A씨(42)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군 소하천 정비사업 공사 낙찰을 업자인 B씨에게 받게해주고 수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점을 이용, B씨에게 공사를 수주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신동석
2010.11.11 23:02

법원 "상속 포기해도 장례비 부담의무 면제안돼"

상속을 포기해도 장례비 부담 의무는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이복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들 5명이 장례비를 균등 분담하고 유산을똑같이 나눠 가지도록 심판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리(條理)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는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가 가장 빠른 유족 등이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를 포함한 5명이 부의금으로 다 충당하지 못한 장례비를 각각 5분의1씩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례비 부담의 근거는 상속이 아니라 고인과의 친족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의금은 우선 장례에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이뤄진 증여이므로 장례에 먼저 써야 하며 만약 부의금 합계가 장례비보다 많으면 상속인별로 접수액의 비율에따라 장례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당사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었지만 장례비의 성격이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간혹 분쟁이 생긴다"며 "이번 심판은 상속 포기와 장례비 부담 의무 등 관련 쟁점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A씨는 2007년 어머니가 채권 약 3천379만원과 예금 1천60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떠나자 장례를 치르면서 부의금으로 받은 188만원 가량을 포함해 약 954만원을 지출한 뒤 이복 형제자매를 상대로 장례비와 유산 분할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0.11.10 23:02

강완묵 임실군수 구속 수사 검토

검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완묵(51) 임실군수의 재소환과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금품 수수자와 전달자가 서로 진술을 짜맞춰 혐의를 피하려는 정황이 역력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은 9일 그동안 강 군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입수한 차명계좌의 실주인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강 군수의 최측근으로 선거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방모씨(38)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었다.방씨는 6.2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5일께 강 군수가 '당선 후 사후 보상'을 전제로 지역 내 주민생계조합 조합장인 최모씨(52)로부터 건네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인 8400여만원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다.방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돈은 선거자금과 상관없이 내가 임의적으로 모두 소비했다"며 강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군수도 검찰 소환조사에서 "금품 전달 등의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로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방씨와 강 군수가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명이 사건 혐의를 뒤집어쓰는 속칭 '총대 메기' 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이미 예상했던일로 강 군수와 방씨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검찰은 또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강 군수의 차명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상한 돈의 흐름 정황을 포착, 이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0 23:02

중국산 건새우 등 북한산으로 둔갑, 관세 포탈한 40대 구속

군산세관은 9일 중국산 건새우와 조미오징어채 등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수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임모씨(47)를 최근 구속했다.군산세관에 따르면 이 업자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산 건새우 138톤과 조미오징어채 23톤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3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임씨는 중국산 북어채 등 233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700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군산세관은 또 중국산 건새우를 북한산으로 위장 수입한 업자 2명과 중국산 건새우, 큰구슬우렁이, 북어채, 대구채를 저가 신고한 수입업자 3명을 입건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군산세관 관계자는 "북한산의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업자들이 허위 원산지증명서 등을 구비해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10.11.10 23:02

검찰, 공선법 위반 혐의 강인형 순창군수 소환 일정 조율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형(64) 순창군수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9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선거공보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순창군 관내 마을 농로확포장공사와 관련 이장들에게 선심성 공사를 발주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는 강 군수측과 소환 일정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6일 강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관련 부서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28일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순창군 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데 이어 농약무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관내 농협 조합장 5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마을 이장들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증거자료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현재 순창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 군수측과 소환 날짜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명간 강 군수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0 23:02

"형량 자신보다 낮게 나왔다" 조폭 두목, 법정서 부하 폭행

신흥 조직폭력단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 J파 두목이 법정에서 부두목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9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8)와 한모씨(4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이들은 전주 J파 두목과 부두목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날 항소심에서는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박씨와 한씨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됐는데 갑자기 두목 박씨가 피고인석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부두목 한씨의 머리를 가격했던 것.박씨는 계속해서 한씨를 공격하려 했지만 법원 경위와 교도관이 박씨를 제압해 상황은 종료됐다.부상을 당한 한씨는 오른쪽 귀 머리부분 1.5cm가 찢어졌으며, 응급 지혈 후 교도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이날 난동은 자신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데 대해 불만을 품은 박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법정소란죄와 상해죄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박씨의 형량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한 방청객은 "박씨가 갑작스레 달려들어 한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며 "흡사 영화의 한장면을 본 것 같으며, 법정에서도 이같은 소란이 발생하는 등 세상이 더욱 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 폭력조직 J파를 결성해 전주일대에서 이권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10 23:02

"고민되네" 검찰, 도교육감 출신지 허위 기재 법리 해석 고심

검찰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출신지 허위 기재 여부 판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출신지의 경우 태어난 곳과 살아온 장소가 모두 포함,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출신지를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한 법리 해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선거공보물에 출신·출생지를 기재해야 된다는 점을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점과 '출신'의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또한 출신지 허위 기재 혐의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혹시 성립되더라도 교육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교육감을 소환해 출신지를 전남 장흥이 아닌 익산시로 게재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한편 김 교육감은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과 인터넷포털 등에 자신의 출생지를 익산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0.11.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