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대법원 '고법 전주재판부 증설' 재확인

대법원이 '내년 2월까지 전국에 항소심사건을 전담할 항소법원 설치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현재의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를 증설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국회 법제사법위의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대법원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진 추가질의에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가 광주고법 본원보다 두 배의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주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2058건으로, 본원(4238건)의 절반에 가까운 48.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본원에 4개, 원외재판부에 1개의 재판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외재판부에 본원보다 두 배 많은 업무가 배당되는 셈"이라며 "이처럼 원외재판부에 사건이 몰리면서 재판도 늦어져 같은 기간 광주고법 본원은 민사본안 사건의 32.0%를 5개월 이내에 처리한 반면 원외재판부의 5개월 내 처리 비율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현재의 원외재판부 형태로는 전북도민들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를 통해 재판부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가급적 내년 2월 안으로 항소법원 설치계획을 마무리하겠으며 이 같은 계획이 늦어질 땐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만이라도 재판부를 증설하겠다"고 약속했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로 격하시키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도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9.10.21 23:02

'친아빠가..' 9세 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5년 신상정보 5년 공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습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이라며 "이를 초래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지난 2006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딸(9)을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19 23:02

국가보조금 '편취' 전 임업후계자 도지회장 집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사)한국임업후계자 전북도지회장 A씨(4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이사 B씨(49)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한국임업후계자 전북도지회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허위로 작성한 설계서 등을 첨부해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9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A씨와 B씨 및 한국임업후계자 전북도지회는 지난 2006년 11월 자부담 및 부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과다계상된 설계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억원과 도비 2억원 등 모두 9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19 23:02

'막가는 소년범' 갈수록 흉폭화

19세 이하 소년범이 급증세를 보이고 특히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20세 미만 소년범은 13만4천992명으로 2007년의 8만8천104명보다 1.5배가 늘었다.2005년과 2006년의 소년범 숫자가 각각 6만7천478명과 6만9천21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특히 살인과 강도,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로 적발된 소년범이 2007년 2만5천203명에서 2008년 3만7천83명으로 늘어나 소년범죄의 흉포화 경향도 두드러졌다.살인 혐의로 입건된 소년범은 재작년 19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강도는 929명에서 1천226명으로, 폭행과 상해는 5천255명에서 8천96명으로 증가했다.또 강간은 834명에서 1천589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연령은 16~17세 613명(38.6%), 18~19세 492명(31%), 14~15세 469명(29.5%)등의 순이며 14세 미만의 강간 소년범도 15명이나 됐다.절도로 적발된 소년범 역시 2007년 2만8천여명에서 2008년 3만3천여명으로 늘었다.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소년범 증가의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2007년 2천300여명 수준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은 지난해 무려 8.6배가 늘어난 2만272명으로 폭증세를 나타냈다.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인원도 1만6천명대에서 2만명대로 뚜렷한 증가세였다.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26.6%), 호기심(10.3%), 부주의(9.2%), 유흥비 마련(3.3%), 생활비 마련(2.6%)의 순으로 응답했다.지난해 소년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1.2%로 총 범죄자 기소율(51.3%)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이었다.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비율은 65.9%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는 점이 감안돼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9 23:02

美쇠고기 한우로 속인 식당주인 집유<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를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100%만 고집하는 곳'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식재료와 관련한 범죄는 국민의 불신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부당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3천600만원을 장애인단체 등에 기부한 점, 식당을 폐업했고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내에서 한우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갈비와 갈빗살 등 미국산 쇠고기 330㎏을 540만원에 사들인 후 국내산 한우라고 허위 표시해 생갈비 등 1천6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또 한우 고기보다 싼 육우를 전골 등으로 조리해 2천500인분(5천100만원상당)을 팔면서 한우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6 23:02

'친딸 성폭행' 30대 징역 5년<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6일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되는 영혼의 살해에 준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정신적 상처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6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딸(9)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6 23:02

대법원, 외부에 조직진단 맡긴다

대법원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의컨설팅을 받기로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특정 분야에 대해 연구용역을 주고 외부 의견을 참고한 적은 여러 차례있었지만 법원조직의 운영 전반을 놓고 외부 업체에 의뢰해 컨설팅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컨설팅은 법관 및 일반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의사소통 체계 등을 주제로이뤄지며, 현재 외국계 컨설팅 회사를 포함해 6~7개사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업체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6개월간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6 23:02

檢 '변희재는 듣보잡' 진중권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5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보논객' 진중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올해 1월26일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상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월10일 '추부길 아우어뉴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6월 변 대표는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에 진씨를 고소했다. 변 대표는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모 인터넷 방송 여성 앵커 전모씨와이 단어를 그대로 인용보도한 기자 2명도 함께 고소했다가 중간에 취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5 23:02

檢 항소기준 바뀐다…모든 형사재판 항소

검찰이 구형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항소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항소를 결정하도록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중요 사건은 절반에 미치지못했을 때 항소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항소하되 개별 사건마다 적정한 형이 선고됐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항소관행은 따로 규정에 명기돼 있지는 않지만 대검의 처리기준에 따라일선청에서 자체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다. 새 기준이 마련되면 검찰의 항소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통상적인 선고형량을 감안해 구형량을 높이던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 후 밝힌 수사 패러다임 전환 방안의 하나로, 검찰은 지난달말 검사장 회의에서 법원의 형량과 검찰의 구형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조두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극적으로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구형량과 선고형량의 격차가 큰 게 현실이고 구형량 대비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5 23:02

'평생 상처' 아동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수두룩

최근 이른바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격리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주지법 관내에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비율이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자유형 처분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고법 산하 지법별 아동 성범죄자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경우 총 104건의 아동성범죄자 처분건수 가운데 44건(42.3%)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한 반면 43.3%인 45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에 반해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같은 기간 집행유예 비율이 26.9%(67건 중 18건)이었고, 춘천지법도 집행유예 비율이 36.7%(90건 중 33건)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광주지법의 집행유예비율은 46.7%(244건 중 114건)이었으며, 제주지법은 35.5%(31건 중 11건)의 집행유예 비율을 나타냈다.이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당사자에게 평생에 걸친 큰 상처를 남기는 만큼 일선 법원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9.10.15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제가 A로부터 급전을 빌리면서 갚지 못할 경우 제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그 주택에 가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제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A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함으로써 집을 가져갔습니다. A가 본등기를 해갈 당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해도 집값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에는 차용금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현재 저에게 당시 차용금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갚을 능력이 생겼습니다. A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그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답변: 과거에 질문자와 같은 이유로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훨씬 넘는 담보물에 대해 가등기 등을 설정한 후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너무나 손쉽게 고가의 재산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현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위 법이라 함)에서 그런 식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위 법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이와 함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등을 경료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돈을 빌리면서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으로 대신 주겠다고 약속하고 장차 발생한 권리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대신 갚기로 약정할 당시에 차용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위 법이 적용됩니다.질문자의 경우 A가 주택의 명의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주택은 A의 소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A는 주택의 명의를 가져갈 당시에 차용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청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질문자에게 지급했어야만 합니다(물론 위 법에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질문자는 A가 위 청산금을 절차에 따라 제대로 지급하기 전까지 차용금과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A가 본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할 당시에도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데 위 법을 알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집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10.15 23:02

[오목대] 화학적 거세 - 장세균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일단은 "거세(去勢)"라는 용어가 남자들에게 섬찍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다. 거세는 사전적 의미로는 남자의 고환을 발라내거나 여자의 난소를 들어내어 생식(生殖)을 못하도록 하는것을 말한다.　　죄인을 거세하는 것을 궁형(宮刑)이라고 하는데 중국 오제(五帝)시대에는 형벌에 다섯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묵(墨)으로써 죄인의 얼굴이나 팔뚝에 문신을 새기는것이고 둘째, 의()는 코를 베는것이고 셋째, 월()은 죄인의 뒤꿈치를 자른다. 네번째가 바로 궁(宮)으로써 남자 죄인은 거세하고 여자는 유폐시킨다. 다섯번째, 대벽(大劈)은 죄인의 목을 치는것이다.　　형벌 중에서 궁형(宮刑)은 불륜관계를 저질른 남녀가 받는 형벌이었다. 거세라는 단어의 강한 어감 때문에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보다는 약물치료 요법 또는 호르몬 치료요법으로 고치자는 의견도 많다. 화학적 거세 역시 사형제 존폐 논란처럼 찬반양론이 대립될 수 있다. 　　우선 찬성측은 어린아이만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은 "소아기호증(pedophia)"으로써 일종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한다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일종의 치료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이런 약물치료법 즉 화학적 거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소아기호증이나 성도착증의 성 폭력범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대측의 논리는 형벌은 한번으로 끝나야 하는것이지 다시 약물투여를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것이다. 또 약물요법 치료로 인해 우울증이나 신체적 변화의 초래, 중성화(中性化)의 위험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성폭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낸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나 속하는 난제이다. 　　조선시대에도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사람은 비록 화간(和姦)이라 하드래도 강간으로 인정하여 사형을 시켰다. 조선시대는 5가지 형벌이 있었다. 첫째 태형,둘째 장형(杖刑), 셋째 도형(徒刑), 넷째가 유형(流刑), 다섯째가 사형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성범죄는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의미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법원·검찰
장세균
2009.10.15 23:02

내년 6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車등록 가능

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이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종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신청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해 오던 과태료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돼 현재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4 23:02

완산경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하태춘)는 12일 5층 강당에서 각 과장 및 계장 등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익산시 성폭력센터 도성희 상담센터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강의와 'NORTH COUNTYRY(노스 컨트리)'라는 직장내 성폭력 동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10.13 23:02

전북경찰청 구속영장·기각률 감소 회의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이동선)은 12일 5층 회의실에서 구속영장 및 긴급체포 기각률 감소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올해 영장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9개 경찰서 수사과장들과 지방청 수사계장들이 참석해 신뢰받는 수사 경찰상 정립 방안과 수사과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더불어 구속영장 및 긴급체포 현황과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감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10.13 23:02

[35사단] "임실군민에 피해보상하라" 임실군의회 촉구

임실군의회는 12일 35사단 임실이전에 따른 서울행정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주시와 국방부는 임실군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에 적극 앞장서라"고 촉구했다.군의회는 이와관련, 3개항의 요구사항을 성명서와 함께 발표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군민과의 연대를 통해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을 밝혔다.군의회는 이날 35사단 임실이전과 관련, 그동안 국방부와 전주시 등을 수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과정과 내용의 불합리를 지적해 왔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전주시 등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이같은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군의회는 이어 전주시와 국방부는 토지수용에 따른 영농피해 손해배상과 함께 주거와 영농환경을 원상 복구하고 35사단 이전에 따른 피해민들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법원·검찰
박정우
2009.10.13 23:02

[35사단] 국방부, 35사단이전 관련 항소 '가닥'

속보= 국방부가 35사단 이전소송과 관련해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전주시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35사단 이전사업 무효소송에서 임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에따라 35사단 이전사업이 당분간 법적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단 이전사업이 덩달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는 항소 이유로 국방·군사시설 관련 법률에서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전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도록 돼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특히 제주도 해군기지 등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국방·군사시설이 이와 같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 항소키로 방향을 잡았다.국방·군사시설과 일반 개발사업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법조계 시각이 일치하는 것도 국방부가 항소를 검토하는 주된 배경이 된다.실제로 이번 사건의 보조참가인인 전주시의 김학수 변호사는 국방부와 전주시에 항소 의견서를 보내왔다.이 의견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또 법원의 해석이 맞다고 가정해도,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며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10.13 23:02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 공무원 범죄에 너무 관대"

전주지법과 제주지법·광주지법 등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이 전국의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2일 "대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은 지난 2006년 이후 직무관련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 306명 가운데 10.8%인 33명에게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국 지방법원의 자유형 선고율이 17.4%인데 비해 제주지법은 5.6%, 전주지법 6.9%, 광주지법 13.4%로 나타나 광주고법 관할내 지방법원 모두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집행유예 선고율도 광주지법 44.4%, 제주지법 38.9%로 전국 평균 37.7%보다 높았으며, 전주지법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은 31.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선고유예율이 26.7%로 전국 평균 6.6%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자유형은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금고·구류 등을 말하며,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이 의원은 "공무원 범죄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13 23:02

성형수술 설명부족 부작용 병원 배상 판결

환자에게 성형수술의 장단점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해당 의사와 병원측이 수술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4민사부(양사연 부장판사)는 12일 이물질(실리콘)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은 A씨(45)가 수술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도내 B병원과 담당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와 달리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의사가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술후 나타난 합병증이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1998년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A씨는 2005년 6월 B병원에서 이물질(실리콘)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함께 받았으나 수술후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51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13 23:02

대법 "합의서 내면 성폭행범 재고소 불가"

비록 고소를 취소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합의서를 법원에 내는 순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돼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27)씨에게 여성 1명에 대한성폭행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 같은 고소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임씨 재판이 시작된 후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법원에직접 제출했으나 임씨 쪽에서 25만원만 주자 증인으로 재판에 나가 합의가 취소됐으니 다시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합의서에 고소를 취소한다거나 형사책임을 묻지않는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처벌하지 말라는 뜻으로 냈다고 볼 수있어 고소는 취소됐으며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A씨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