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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체납시 재산압류 정당"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가 예금을 압류당한 최모 씨가 강제징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부 전원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징수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금지채권도 규정하는 등 자의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의 강제성은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본질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며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이후 가입자가 보험료를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누구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고액 납부자일수록 납부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1998년 7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 1월 은행 예금을 압류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06 23:02

가족 상습폭행 공무원 벌금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5일 이혼소송중인 부인과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K모씨(5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87년 부인(47)과 결혼한 이후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과 딸(20)을 6차례에 걸쳐 폭행, 얼굴과 온몸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06 23:02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노동부는 대신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또 임금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키로 했다.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06 23:02

[뛰는 전북인] 강원 태백경찰서장에 김조경 총경

전북 정읍 출신 김조경 총경(58)이 지난 2일 강원지방경찰청 태백경찰서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지난 1977년 정읍고 졸업과 함께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조 서장은 그동안 서울 동부서 정보과장, 청량리·남대문서 정보과장, 철원경찰서장, 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성중
2009.11.06 23:02

[뛰는 전북인] 인천 남부경찰서장에 고귀영 총경

전북 옥구 출신 고귀영 총경(57)이 지난 2일 인천 남부경찰서 제4대 서장으로 부임했다.경찰 간부후보 30기 출신인 고 서장은 지난 82년 경찰에 입문, 서울경찰청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정보6계장을 거쳐 2005년 총경에 임용됐다.이후 전남청 무안서장, 서울청 중앙청사경비대장, 강서 경찰서장으로 일한 뒤 인천청 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리고와 원광대를 졸업한 고 서장은 "전 직원과 함께 믿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성중
2009.11.06 23:02

자기 아파트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4일 이혼한 아내를 데려다 달라며 자살소동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구속 기소된 오모(4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아파트에서 가스배관까지 빼 불을 지르려했던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다른 아파트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 8월 25일 전주시 효자동 A아파트 9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가스배관을 뽑아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05 23:02

마약투약·성관계 미끼 금품 요구 50대 2명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0대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해 마약 투약후 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이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공동 공갈미수 등)로 박모씨(57)와 김모씨(51) 등 2명을 구속했다.검찰은 또 현장을 급습해 여성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최모씨(46)와, 피해자로부터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고 채무변제를 독촉한 김모씨(4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아는 사이인 이모씨(49)를 지난 2월8일 천안시 성정동의 한 여관으로 불러 마약을 투약한 뒤 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마약투약과 성관계 사실을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피해남성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넸지만, 이들은 중간 전달책의 착복으로 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간에 사라진 5000만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마약 관련자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11.05 23:02

강의 안들었는데 학점…전북청, 금품수수 여부 수사

도내 한 대학교가 일부 수강생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학점을 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이 대학교가 방송강의를 듣는 일부 수강생들이 정규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우선 이 대학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지만 부당한 학점 부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품을 건넨 수강생들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이 대학교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조만간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캐낼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1.05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 저는 A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갑은 B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갑이나 저나 모두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 갑이 소유하고 있는 B토지는 저의 토지 및 다른 사람토지에 둘러 쌓여 있는 이른바 맹지입니다. 저는 토지를 매수하긴 하였으나, 몇 년간 놀리고 있었고, 갑은 을로부터 B토지를 매수한 후 저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B토지에는 건물이 있는데, 일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것으로 밝혀져 곧 철거될 운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갑 자신도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감자를 심었는데, 갑은 자신의 토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존 통행로로 이용하던 저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자신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서 거주할 계획인데 자신은 몸이 불편하여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여 토지에 출입하여야 하므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거주할 수도 없는 건물에 살겠다는 사람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가 기존 통행로를 확장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내 놓으라니 이런 황당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 먼저, 갑의 토지가 맹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갑에게 통행로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다만, 통행로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갑이 소유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 갑도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할아버지의 땅을 이용할 권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맹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맹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편의(즉 사안의 경우 몸이 불편하여 자동차로 통행해야 한다.)까지 보장되도록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상황 그대로만 통행권이 인정됩니다./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임영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11.05 23:02

헌재 "증여 이행後 계약해제 불가 합헌"

증여가 이미 이뤄진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아 증여를 없었던 일로 해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어머니가 패소 판결을 받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모두 같은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증여계약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해 해제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민법의 별도 조항에서 의무 이행을 구할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며 "증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용서의 의사를표시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증여계약 해제권이 소멸되도록 한 민법 조항도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법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표했을 때는 해제권이 없어진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이행된 증여에 대해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04 23:02

완주경찰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완주경찰서(서장 김명중) 112타격대와 709전경대원들은 3일 수확철을 맞아 완주군 운주면 한영순씨(62)의 농가를 찾아 고구마를 수확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봉사에 참가한 완주경찰서 112타격대 김성섭 상경은 "이번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일손이 모자라는 농민들의 고충을 알게 되됐고 작은 작은 힘이지만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완주경찰서는 농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앞으로 농촌 지역 일손 돕기 등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1.04 23:02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전주 방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58)은 3일 전주지법을 찾아 "법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재판결과에 대한 진정한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고 밝혔다.지난 7월 취임후 처음 방문한 박 처장은 이날 직원 간담회에서 "그동안 소통의 논리를 강조해 왔고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집적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또 "다수 구성원이 열심히 해도 몇몇의 돌출행동이나 비윤리적 행동으로 많은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과 행동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사법시험 15회 출신인 박 처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 서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6년 7월 대법관(임기 6년)에 임명됐으며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04 23:02

STS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원고 승소 판결

전주시가 STS개발(주)이 전주 효자동에 신청한 대형할인매장(삼성홈플러스) 건축을 불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일 STS개발(주)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전주시가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이유로 건축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그 책무를 다한다는 명분으로 원고의 헌법상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지난 2006년 12월 주상복합 건물 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2009년 5월 규모가 다른 상업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주시의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한 거마평길의 우회전 가속차로 확보와 부지 동편의 별도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새로운 개선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STS개발은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맞은 편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연면적 6만1619㎡)의 건축허가를 지난 5월 4일 신청했으나 전주시가 영세상인 보호와 확약서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STS개발은 2006년 12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부지에서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었다.전주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검찰과 협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교통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04 23:02

전주교도소 수형자 대상 창업교육

전주교도소(소장 최윤수)가 3일부터 6일까지 수형자 49명을 대상으로 수형자 외식산업 창업교육을 진행한다.외식산업 창업과 발명을 통한 특허출원에 관심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김태호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관수 전주시한정식발전협의회장, 전북대 법무대학원 김태명 교수 등 11명이 강사로 나선다. 또 5일에는 수형자들이 교육기간 동안 작성한 창업아이템경진대회도 열린다.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창업과 특허출원에 관심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수형자들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지난 3월에 실시한 교육을 받은 수형자는 출소 뒤 음식점 창업에 성공하는 등 수형자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1.03 23:02

승진 대가 뇌물공여 혐의 익산시청 간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익산시 박모 국장(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으며, 뇌물제공이 승진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박 국장은 지난 1월 서기관 승진뒤 익산시내 인북로 인근에서 시장 비서실장을 만나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03 23:02

OCI 군산공장 기술유출 의혹 무혐의 종결

OCI(옛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의 '소디프신소재 기술유출 의혹 사건'이 1년여만에 최종 무혐의 종결됐다.2일 OCI에 따르면 소디프신소재 측의 제기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지난해 10월 당시 소디프신소재 측은 "자사의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핵심기술을 빼돌려 군산공장을 설립해 폴리실리콘을 제조하고 있고,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동양제철화학 전·현직 임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반면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10월28일 "자사의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사용하는 실란기술은 미국에서 도입한 실란 제조기술을 자체적으로 개선한 독자적인 기술"이라며 "소디프신소재의 총괄사장이 경영권 독점 시도를 은폐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정면으로 맞섰다.검찰은 당시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실제 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 여부를 추적해왔다.한편 OCI는 2007년 12월 군산 제1공장을 완공한 뒤 2008년부터 폴리실리콘(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을 생산중이며, 지난 9월29일 군산에 제2공장을 확충하면서 세계 2위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로 올라섰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11.03 23:02

전북경찰청 사회복지시설에 생필품 전달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달 30일 완주군의 사회복지시설에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전북경찰청 수사과, 정보과, 보안과 직원들은 이날 완주군 삼례읍의 은빛사랑요양원과 소망의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쌀 20kg들이 10포대와 과일, 기저귀 등을 전달하고 주변 청소와 컴퓨터 수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이날 가수 박영일씨가 동행해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시설에 기거하는 노인들의 흥을 돋웠다.전북청 이평오 수사과장은 "전북청이 2009년 치안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받은 포상금을 어떻게 쓸까하다가 다른 과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하루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1.02 23:02

수사 무마 '뒷돈'…전 완주군의회 의장 기소

군의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의회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무마를 내세워 교제비를 가로챈 전직 군의회 의장이 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2부(김신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군의회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전 완주군의회 의장 서모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3월 군의회로 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같은해 5월에는 군의회 사무국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1.02 23:02

인사청탁 수뢰 혐의 익산농협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9일 농협 인사와 관련해 청탁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익산농협조합장인 A씨(59)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익산농협으로 옮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시간제 계약직을 기능직으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하는 직원과 가족으로부터 총 3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10.30 23:02

[톡톡뉴스] '택시가 추행 장소?' 문닫는다 핑계 여고생 가슴 건드려

◇…제대로 닫히지 않은 택시 문을 닫는다며 조수석에 태운 여고생 승객의 가슴을 팔꿈치로 여러 차례 건드려 추행한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29일 택시기사 최모씨(54)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장소로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해자를 굳이 앞쪽 조수석에 승차하도록 한 점, 승객에게 시키지 않고 운전기사 스스로 손을 뻗어 문을 닫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원고의 팔꿈치가 여러 차례 닿은 점 등은 원고가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최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택시에 탄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