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7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3월 초 김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79)를 넘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30 23:02

'취직 사기' 50대 징역 1년6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7일 대학교 등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황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학 총동창회장을 사칭하며 "발전기금을 내면 대학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김모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1억9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30 23:02

전주지법, 의사사칭 사기결혼 30대女 혼인 취소 판결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지난 27일 A씨(35·전주)가 의사행세를 해 결혼한 부인 B씨(32)와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여 혼인 취소판결을 내렸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수용해 이뤄진 혼인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B씨는 지난 1월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만나 대학병원 암센터 연구의사라고 속이고 아버지는 병원장, 큰 오빠는 병원 과장, 언니와 작은 오빠는 약사라고 거짓말을 해 집안과 재력을 과시했다.B씨는 또 지난 9월초 "유학 갔다가 귀국한 큰 오빠가 결혼을 반대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A씨에게 결혼을 종용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하지만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A씨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에 재직여부를 문의한 결과, '가짜 의사'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30 23:02

친모 상습폭행 50대男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9일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습관에서 비롯됐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3월 초 전북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내가 배움이 짧아 지금 고생하고 있다"며 어머니(79)를 넘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친모를 폭행한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상습 취업사기 50대男 징역 1년6월<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8일 대학교등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총동창회장을 사칭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를대학교와 공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A대학 총동창회장인데 발전기금을 내면 대학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김모씨에게 2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걸쳐 1억9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친딸 성폭행 40대 구속, 친권상실 청구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허태욱 부장검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40)를 구속기소하면서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는 2007년 관련 법조항이 신설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집에서 친딸(18)을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딸이 집 인근에 있는 성폭력지원센터에 찾아가 "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김씨는 평소에도 딸을 이성으로 여기고 자주 변태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버지의 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김씨의 패륜성과 폭력성, 경제적 무능력 등을 고려할 때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9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남성을 구속기소하면서 처음으로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달 3일 이를 받아들여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2007년 7월 신설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청소년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법원에 별도로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노조 동의하면 비노조원 간부 정년단축 가능"

당장 정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사원들로구성된 노조의 동의만 있더라도 비노조원 간부들의 정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한국원자력연료의 간부 직책인 책임급연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안모(61)씨가 65세이던 정년을 일방적으로 60세로 낮춘 것은 부당하다며 낸 정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바꾸는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 직접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도 장차 승진 등으로 바뀐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들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말했다. 또 "정년단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책임급연구원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이들이 가입되지 않은 노조는 바뀌는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가 아니란이유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지 않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간부직인 책임급연구원의 정년을 65세, 기타 직원들의정년을 60세로 했던 ㈜한국원자력연료는 2001년 노조 동의로 책임급연구원의 정년을60세로 낮추는 내용의 새 취업규칙을 시행했다. 이씨는 정작 정년단축의 대상이 되는 자신과 같은 책임급연구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노조원들의 동의를 얻은 새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정년단축의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은 책임급연구원들뿐이라는 결론을 바탕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유임로비ㆍ사퇴종용'…진실게임 양상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입'에서 시작된 폭로전이 확대되면서 국세청과 정치권 등에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 국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여권 실세와 연결을 부탁했고 국세청이 사퇴를 종용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잇따라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있다. 공방전에는 민주당까지 가담해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른 한상률 전 청장이 당분간 귀국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상률 유임로비" vs "내가 얼간이냐" = 안 국장을 접견한 민주당은 안 국장이 지난해 1월과 3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한상률 전 청장의 유임을 부탁했다고 주장한다. 충청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한 전 청장의 청탁을 받고 경북 출신인안 국장이 이 의원을 직접 만나 '한 청장이 괜찮은 사람'이라며 재신임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앞서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도 한 전 청장이 여권 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한다며 그 중 3억원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국세청 차장 자리를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미국 뉴욕에서 26일(한국시각) 인터뷰를 자청해 "잘 알지도못하는 부하직원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얼간이가 있겠나"라며 "거짓말이 반복되면논리상,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게 돼 있는 게 이치"라고 전면 부인했다.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이 불거진 후 사표를 내고 올해 1월 미국으로 건너갔던한 전 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 측도 "이 의원이 안 국장을 전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며 유임로비주장을 일축했다. ◇ "사퇴종용에 靑개입" vs "오버해 말실수" = 안 국장은 국세청에서 사퇴를 종용당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간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국장이 민주당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는 당시 국세청 임성균 감사관과의 대화가 포함돼 있다. 이 대화에서 임 감사관은 "명퇴를 하면 외부기관 CEO 자리를 드리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다"며 "안 국장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전체에서 어느정도 판단이 이뤄졌고 최고위층에서도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며 안 국장을 압박했다.현재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는 임 감사관은 이와 관련해 안 국장이 사퇴제의에 강하게 반발해 '오버'를 한 것이며, 청와대를 거론한 것은 의미나 근거가 없는 말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측은 아예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안 국장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그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현동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차장의 지시라는 국세청 감찰과 직원의 발언과 국세청 직원이 안 국장의 친구를통해 사퇴를 설득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다. ◇ 이어지는 폭로전…정치쟁점화 시도 =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했던 안 국장이 2007년 후반기에 도곡동 땅의소유자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를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박연차 전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안 국장의 주장과 취임 초부터 추진한 해외 비자금 조사의 첫 사례로 보고된 것이태광실업이었다는 한 전 청장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전 청장은 뉴욕 인터뷰에서 안 국장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귀국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귀국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한 전 청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박근혜 비방글' 근령씨 남편이 작성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십 개의 비방글은 박 전 대표의 동생 근령(55. 전 육영재단 이사장)씨의 남편 신동욱(41.백석문화대 교수)씨가 쓴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표가 지난 2∼5월 미니홈피에 글을 올린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씨가 다른사람 명의로 수십 개의 비방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가 올린 글은 '박근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신동욱을 납치하려 했다' 등의 내용으로, 박 전 대표 측은 '허위글을 올리지 말라'고 대응했으나 비방글이반복해서 올라오자 게시자 10여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신씨 등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4명을 불러 조사한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근령씨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세운 육영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오다 편법 운영 문제로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근령씨는 신씨와 작년 10월 결혼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朴 게이트' 서갑원 의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서갑원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정산 C.C에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박 전 회장 등증인 4명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후원회 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등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화내역 조회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후원 한도액을 초과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 의원이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인정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와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인혁당 사건 항소심도 235억 배상판결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창일씨 등 사건관련자 14명과 가족 등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35억2천500만원의 위자료를지급하라"며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975년부터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모두 635억원 가량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7년10개월∼8년8개월 복역한 뒤 이후에도 계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가족들 역시 공안사건 전과자로 낙인찍힌 채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며"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조작된 혐의로 25명이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인종차별적 발언' 법원서 첫 모욕죄 인정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이번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 왔으므로 이번 사건이 정식재판으로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란 피의자의 혐의가 크지 않을 때 검사가 기소는 하되 법정에서 공개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부칠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서를 송달받고서 일주일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 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후세인씨는 재판부의 이번 약식명령에 대해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적 문화를 공론화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전주대 도로통행 막은 40대 벌금 500만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6일 전주대 옛 정문 진입로 통행을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안모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안씨는 지난 7월 31일 전주시 효자동 3가 전주대 옛 정문 편도 1차선 진입로에 편입된 부지 440여㎡를 경매로 낙찰받은 뒤 대학측에서 매입·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콘테이너 박스와 플래카드를 설치해 교통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27 23:02

외도의심 부인살해 50대, 참여재판서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6일 의처증과 함께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부인을 살해한 혐의 기소된 오모씨(53)에 대해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배심원단도 공판이 끝난 뒤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를 진행, 7명 전원이 유죄 및 징역 7~1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오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교동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려 자신을 정신병원에 4차례 입원시켰다"며 부인 엄모씨(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27 23:0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것으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하고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률 조항은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를 기망하고 간음한 남자를 처벌함으로써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남성이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하겠다고 속이는 행위까지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7 23:02

임원 폭행 택시노조 간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6일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택시노조 사무처장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5월 20일 전주 모 택시회사 사무실 앞에서 노조 활동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이 회사상무 안모씨(44)와 말다툼을 벌이다 안씨의 코를 물어뜯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9.11.27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국내 고등법원 고작 5개…지방법원 소재지별 항소법원 설치를

전주를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사)한국헌법학회는 26일 전북·충북·경남도가 공동으로 의뢰한 '전주·청주·창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고등법원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고등법원 수가 24개의 보통고등법원과 전문법원을 합해 81개이며, 프랑스도 항소법원 35개와 행정법원 7개 등 42개에 달한다. 미국은 각 주의 항소법원 외에 연방 항소법원으로 13개의 고등법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반면 국내는 항소법원 수가 5개에 불과,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곽상진 교수(경상대)는 "광주·부산·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법원들은 광역 행정단위를 달리 하는 전북·경남·충북지역의 주민들을 항소심 재판에 불러들이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며 현행 법원조직 및 심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실제 최근 5년간 광주고법 사건 가운데 전주지법 관내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6년의 27.8%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상회했으며, 2007년에는 33.4%에 달했다.이같은 상황은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도 마찬가지로, 부산고법 사건 가운데서 창원지법 관내 사건의 점유율은 지난해의 29.5%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넘었으며, 대전고법도 청주지법 관내 사건 점유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전북대)은 "각국의 법원조직과 심급제를 검토한 결과, 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수가 국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동일한 법원에서 두 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원 수도 적고 동일 법원에서 두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의 사법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법원 단위 항소법원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다.헌법학회는 27일 서울 세종로 행안부 회의실에서 전북을 비롯한 3개 도 행정부지사·기획관리실장, 헌법학회 및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 관계자, 전국 지방변호사협회 회장단, 대법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3개 도는 용역결과물을 대법원 및 국회에 항소법원 설치 건의 논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발의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9.11.27 23:02

혼인빙자간음 56년만에 역사 속으로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1953년 제정이래 56년 만에 위헌 판정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6일 2002년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혼인빙자간음죄를 위헌으로 선언한 데는 급속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과 세계적 흐름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포함된 형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여성의 성적 순결이 중시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계 또한 전반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성에 대한 개방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정조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약화했고, 오히려 여성만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남성만 처벌하는 것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싹텄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점차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번 심판 사건에서 여성부가 같은 정부 부처인 법무부의 존치 의견에 맞서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지 의견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보호 대상인 여성 스스로 혼인빙자간음죄를 보호의 외양을 갖춘 차별 도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이다. 반세기 만에 형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는 점도 이번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학계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는 형법 개정을 앞두고 최근마련한 시안에서 "혼인 여부는 여성 또한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여서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혼인빙자간음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참고해 형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터다. 혼인빙자간음 조항이 실제 적용돼 형사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급격히 줄어들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위헌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혼인빙자간음으로 기소된 사람은 25명,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명에 불과하다. 이밖에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것도 헌재 결정의한 이유가 됐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엣 서독 형법의 '사기 간음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적으로 미국의 일부 주, 루마니아, 터키 정도에서만 비슷한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학계에서는 1953년 우리나라가 형법을 제정할 당시 일본이 도입을 검토하던 제도를 그대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정설이다.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더라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법상의 불법 행위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 정해놓은 것보다 범위가 넓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명백한 기망으로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6 23:0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7년만에 뒤집혀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법무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여성부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 비하로 이어질수 있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며 폐지 입장을 보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6 23:02

성범죄자 전자발찌 훼손도주 한달..종적 '감감'

서울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성추행범이 한 달이 다 되도록 붙잡히지 않아 재범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당국의 조사 결과 도주자 검거를 위한 출동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드러나 시스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김모(40)씨는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께 주거지인 경기도 양주에서 벗어나 서울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의정부 보호관찰소는 소재추적 전담팀을 구성해 가족 연고지와 노숙자 쉼터 등을 중심으로 김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지금껏 행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가 도주할 당시 전자발찌 훼손 사실은 훼손과 동시에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며 알려졌다. 이 연락을 받은 의정부 보호관찰소 담당 관찰관 2명은 곧바로방학역으로 달려갔다.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경보가 울린 지 40분이 지난 오전 11시10분께, 김씨는 방학역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다. 방학역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관찰소는 서울 북부보호관찰소(서울시 수유동)였지만 이 곳에선 김씨의 도주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왜그랬을까? 현 시스템상 중앙관제센터에서 근거리 관찰소가 아닌 담당 관찰소로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관찰소는 관할 관찰소의 공조 요청이 있어야출동이 가능하다. 북부보호관찰소에서 방학역까지의 거리는 4㎞도 채 안돼 '훼손과 도주가 명확한시급한 상황'에서 20분 이내 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씨는 수월하게 도주해 지금껏 잡히지 않고 있다. 의정부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도주자의 신상은 담당 관찰관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보호관찰소에서 빨리 도착해도 사진 하나만 갖고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조 여부는 내부지침상관할 보호관찰소 직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말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가까운 보호관찰소에서 바로 출동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수백㎞ 떨어진 곳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도관할 타령만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보호관찰소 간 협력이 있어야 도주자를 잡을수 있는 것 아니냐,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취지가 자칫 무색해질 수 있는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북부보호관찰소 관계자도 "도주자 발생 시 바로 공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허술한 전자발찌 제도로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1.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