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선고

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친구의 어린 딸(4세)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담뱃불로 배 부위를 지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당일 부모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게 쉽게 수긍이 가지 않으며, 피고인이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범행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성추행·상해 사실을 안 부모가 3일 뒤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딸의 병원 치료를 받게한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부모가 피해자로 부터 범행내용을 알아내게 된 과정도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난다"고 덧붙였다.한씨는 지난해 9월25일 익산시내 친구 사무실에서 그의 딸인 A양을 성추행하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년6월과 5년간 신상정보 열람 제공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12 23:02

무주 공무원 2명 비리혐의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무주군 공무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주경찰서는 지난 8일 무주군 재무과 A씨(41·7급)와 다른 부서에 있는 B씨(48·6급)의 사무실과 자택,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뒤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개인비리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무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무주군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개인비리 정황이 포착돼 실시한 것"이라면서도 "수사 진행에 따라 조사 대상의 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 비리 뿐 아니라 조직적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경찰은 무주군산림조합이 진행한 일부 사업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하던중 A씨 등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0.12 23:02

'수뢰' 김진억군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5년3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범인도피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피고인은 오히려 건설업자들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지방자치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비서실장을 도피시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으로 군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줬는데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 부터 1억4000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42)를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한편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12 23:02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지명수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B씨(26)에 대해 구인장이 발부됐다.전주보호관찰소는 11일 "야간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B씨가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지난 7일 전주지검에 B씨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을 사유로 구인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전주보호관찰소는 구인장이 발부된 B씨를 지명수배하고 소재를 추적중이며 B씨가 검거될 경우 법원에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선고 형량인 8개월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한편 B씨는 보호관찰관으로 부터 사회봉사명령 이행지시를 받고도 수시로 핑계를 대며 2개월간 고작 17시간만 이행한 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12 23:02

완산경찰 다문화가정 폭력방지협 간담회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결혼 이주여성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가정(학교)폭력방지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빈번한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 범죄 피해 및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의 실태 및 원인, 대처방안 등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10.12 23:02

박민식 "국민참여재판 살인사건 최다"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2009년 6월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살인사건이 31건(33.3％)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도상해 18건(19.4％), 성폭력과살인미수 각각 11건(11.8％), 강간치상 6건(6.5％) 등의 순이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비율은 80.6％로 일반재판(52.1％)보다 높았다. 전체 법원의 배심원 출석률은 58.2％였고 출석률 순위는 서울서부지법 76.6％, 제주지법 69.2％, 대구지법 68.7％, 인천지법 66.5％ 순이었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의 성과인 국민참여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법조계의 지원과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09 23:02

장윤석 "위증사범 6년간 2배 증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로 처벌받은 위증사범이지난 6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한나라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위증 사건은 2002년 843건, 2004년 1천34건, 2006년 1천188건, 2008년 1천82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02년 170명에서 2008년 247명으로 약 1.5배, 집행유예는 2002년 290명에서 2008년 716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장 의원은 "위증의 수법이 날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것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위증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09 23:02

이주영 "빈곤층 위한 소송구조제도 활용저조"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재판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소송구조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이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 1만3천304건 중 소송구조신청은 889건으로 6.6%에 불과했고 2007년 6.67%에 비해서도 줄었다. 또 지난해 889건의 소송구조신청 사건 중 617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69.4%로 2007년의 86.2%에 비해 16.8%포인트 떨어졌다. 올들어선 8월 현재까지 452건이 접수됐고 254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59.5%로 작년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만714건의 본안사건 중 소송구조신청이 381건으로 3.8%에 그쳤고, 2007년은 2.9%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제도와 달리 민사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지만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라며 "안내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소송구조제도를 알리려는 법원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09 23:02

김진억 군수 항소심서 징역5년 3개월 선고

공사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5년 3개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9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자치단체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건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비서실장을 도피시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탈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전임 군수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군수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도 같은 전철을 밟아 군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준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김 군수는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42)를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0.09 23:02

35사단 이전사업 제동 '연내 재개 어려울듯'

35사단 이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9일 오전 35사단 이전사업 편입지인 임실 대곡리 주민 이모씨 등 4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따라 지난 6월부터 중단돼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의 공사 중단사태가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법원은 이날 일반 개발사업과 달리 실시계획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부터 승인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국방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곧 항소해나갈 계획으로 전해졌다.이와 별개로 전주시는 재판부의 요구대로 다시 실시계획 절차를 밟는 등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실시계획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2∼3개월 정도 추가 소요, 35사단 이전사업의 연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10.09 23:02

대법 "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 위법 아니다"

웹브라우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익스플로러로만 공인인증을 가능하게 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모든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자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어떤 웹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 및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가입자들은 대부분 대행기관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비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특히은행들은 자사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에 최적화된 설비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금융결제원이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공인인증을 할 수있게 해 파이어폭스 등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공정거래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09 23:02

수사 무마 돈챙긴 혐의 前 변호사사무장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종문)는 8일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주 모 변호사 전 사무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1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A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44)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2100만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께 마약 사건으로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구속된 박모씨의 친형으로부터 로비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0.09 23:02

[35사단] 35사단 이전사업 재개여부 9일 결정

오늘 35사단 이전사업의 재개여부가 결정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5사단 이전사업 편입지역인 임실군 대곡리 주민 42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선고한다.재판부가 기각 판결하면 현재 내려져 있는 집행정지 결정이 자동 해제돼 이전사업이 재개되지만, 인용 판결이 떨어지면 이 집행정지 결정이 계속 유지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35사단 이전사업은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지난 6월22일 판결에서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날 현재까지 석달이 넘게 공사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이들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35사단 이전사업의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1월28일과 3월12일에 각각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10.09 23:02

'수사무마' 돈챙긴 전주 변호사 前사무장 집유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8일검찰 수사 무마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주 모 변호사 전(前) 사무장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100만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사건을 공모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4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100만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의자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고액을 갈취하는 등 그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다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07년 5월께 마약 사건으로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구속된 박모씨의 친형으로부터 로비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7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원심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100만원과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08 23:02

전주 금암치안센터, 교통센터로 개소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강수)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에 위치한 금암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교통센터로 개소했다.개소한 교통센터는 도심 교통흐름의 중심인 팔달로와 기린로 변에 위치, 주변에 있는 경기장 4가, 금암광장, 진북광장등 교통의 중심축으로 앞으로 인근에 있는 시외·고속 버스터미널의 각종 교통 민원업무처리, 교통 정보안내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강수 서장은"교통경찰에게 시민들에게 원할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제떄, 제자리에서,제대로 정성을 다하는 덕진경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10.08 23:02

전북경찰청 아동센터에서 정보화 교육

전북경찰청은 7일 전주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정비하고 아동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했다.이날 전북청 정보통신담당 직원들은 컴퓨터를 정비하고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과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아동들을 위한 컴퓨터 활용교육을 하고 교육적으로 유용한 사이트 등을 소개했다.전북청 황대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난 2005년도부터 매월 아동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월 1차례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초청하거나 방문해 정보화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10.08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제가 갑으로부터 2년 된 아파트 1채를 매수하였는데, 다른 라인의 경우 모두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음에 반하여, 제가 산 아파트가 속해 있는 라인만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최근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분양광고에는 '지상 1층 및 지하주차장에 세대와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더욱 편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아파트 가격도 동일하게 분양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연결되지 않아 현재 다른 라인 아파트들과 시세차가 약 700만원 정도 난다"며 분양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답] : 아파트 분양가격은 면적 뿐만 아니라 얼마나 편리한가, 예를들어 주차장까지의 거리, 주차장 시설의 편리성 등 차량을 통한 연결의 편리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따라서 분양사는 위와 같은 내용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대로 고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살 것인지 말것인지, 산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파트 라인의 각 세대는 엘리베이터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분양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 손해배상액수는 다른 아파트와의 시세차, 즉 이 사안의 경우 약 700만원 상당이 됩니다.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 분양을 체결한 사람이고 이후 그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분양계약체결 후 이미 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거나, 매수인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지 아니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아파트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입니다./임영곤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10.08 23:02

인터넷 피싱은 사기죄? 절도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인터넷 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까? 절도죄에 해당할까?정답은 둘 다 '해당사항 없음'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연세대 법학과 전지연 교수는 '인터넷피싱의 형사법적 책임'을 주제로 인터넷 피싱 처벌과 관련해 다양한 법조항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다. 전 교수에 따르면 인터넷 피싱의 핵심단계인 피해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재물'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형법 제347조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개인정보를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지만 개인정보 자체는 재산이 아니라 재산거래를 가능하게하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 적용도 쉽지 않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비밀을 알아내야 하지만 인터넷피싱의 특성상 피해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컴퓨터사용사기죄에서 규정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도 형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인터넷 피싱 등 첨단기법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관련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 적용을 검토해 처벌 논리를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10.07 23:02

장애등급 판정 불만 분신 소동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자신의 예상보다 장애등급 판정이 낮게 나왔다며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은 김씨는 예상보다 낮은 장애등급 9급 판정을 받자 지난 4월20일 오전 8시20분께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장애등급을 올려달라며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07 23:02

산모 사망 병원서 소란피운 父子 선고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출산후 산모가 숨지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사를 지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변모씨(35)와 아버지(67)에 대해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유예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산모가 사망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며 담당의사를 폭행하고 노제와 제사를 지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변씨는 지난 1월15일 전주시내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남아를 출산한 부인이 폐색전증으로 숨지자 아버지와 함께 병원 입원실과 병원 1층 로비 등에서 제사를 지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10.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