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35사단 이전 관련 고법 즉시항고 기각

속보= 서울행정법원의 35사단 임실 이전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즉시 항고가 5일 기각됐다.이에따라 35사단 이전 사업의 중단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국방부와 전주시(보조참가)가 서울행정법원의 35사단 이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이에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22일 임실 주민 42명이 35사단 이전과 관련해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국방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 7월2일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정지 결정은 부당하다"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현재 35사단 이전사업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하천공사와 토목공사 등 시설공사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까지 중단된 상태다.서울행정법원은 35사단 이전 본안소송과 관련해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잡았으며, 선고일은 그 이후인 9월쯤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패소할 경우 35사단 이전사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시 관계자는 "법원이 왜 기각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본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08.06 23:02

무면허 치과의료 60대 불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의사 면허 없이 노인들에게 틀니와 보철을 하는 등 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장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마취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추모씨(48) 등 의료기기 판매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노송동 자신의 집 등에서 면허 없이 노인 21명에게 틀니와 보철 등 치과 진료를 해주고 치료비로 1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05 23:02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3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4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30·군산시 창성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혼자 귀가하는 초등학생(11)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범행 발생 시간대에 이 일대 아파트의 CCTV를 분석하고 증거물 등을 발견해 김씨를 붙잡았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05 23:02

인권위, 헌재에 '사형제 폐지'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형제도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국가가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며 "인간의 생명은 아무리 극단적인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 "사형제도는 근대 이후 발전해 온 인도주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사법절차에 있어 오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헌재는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한 광주고법 재판부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의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사건에 대해 심리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05 23:02

군산해경 해상절도·임금착취 등 민생침해 집중 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동안 해상절도와 임금착취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군산해경은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바다가족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장비와 선박 연료유 및 어구, 어획물 절취사범 △선원소개비 및 숙박비 명목의 임금갈취, 양식장 종사자 등의 임금착취 행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인 뒤 선용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모든 경력을 투입,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의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해양긴급번호 12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05 23:02

전북경찰청 '전의경 없는 날' 운영

4일 오전, 평소 같으면 전의경이 지키고 있을 전북경찰청 현관 민원 안내석에 정철수 차장(경무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북경찰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나이 좀 들고 계급 높아 보이는 경찰관이 안내석에 서 있어 어리둥절했지만 정 차장은 이들에게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한 안내를 했다.정 차장은 "현관 민원안내 근무가 생각보다 힘들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며 "전의경이 하는 일을 체험하고, 전의경이 느낄 애로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북경찰청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운영하는 "'전의경 없는 날'을 맞아 이날 전북경찰청 소속 전의경 16명은 모악산에 야유회를 갔다. 이들 대신 정문 초소와 안내석에는 전북경찰청 차장과 각 과장(총경), 경사와 경장 등이 대신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 없는 날은 각종 시위와 근무현장에서 고생하는 전의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북경찰청은 앞으로 전의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05 23:02

강호순 상고 포기 사형 확정

장모와 처를 포함해 모두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강호순이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있은 후 1주일의 상소 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31일자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 해당 법원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법무부에 따르면 강호순에 앞서 지난 2월 2007년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40)의 사형이 확정됐다.또 지난 5월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한 정상진(31)에 이어 강까지 사형이 확정됨으로서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으로 늘어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05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③남은 과제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에서는 전주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전략회의가 열렸다.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항소법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현재 지역내에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법원 설치가 필요한 타 시·도와의 연대방안,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 추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항소법원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론을 모았다.지난해 전북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국 시·도별 항소법원 설치 운동은 국회에서 관련법(법원조직법)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대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항소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그러나 1년이 지난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대법원이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고,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열정도 지난해보다 훨씬 뜨거워졌다.1년새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항소법원 전국 이슈화 관건= 전북을 비롯해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는 강원·수원·창원·청주·울산·제주 등 전국 7개지역 변호사회는 지난달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했다. 항소법원 설치 문제와 관련한 지역연대 기구가 처음 결성된 것.재판청구권 보장 등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 시작된 항소법원 설치 운동은 올해 강원으로 이어졌다. 김진선 지사가 '고등법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강원도는 올해 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 6월29일 학술대회까지 개최했다.고법 유치는 김진선 강원지사 외에 김태호 경남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항소법원 설치의 관건으로 지적되는 전국 이슈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 관계자는 4일 경남과 충북도를 방문해 항소법원 타당성 용역 공동발주를 협의했다. 항소법원 설치에 힘을 모으자는 전북도의 제안에 이들 지역도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지방변호사회 협의회에 7개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지역 자치단체는 아직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법안 국회 통과 정치권 역할 중요= 전국 16개 시·도에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발의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문제는 누가 법안을 발의할 것이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지 등이다.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데 해당 상임위에 속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와 항소법원 필요성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도내출신 국회의원 가운데는 이춘석 의원(익산갑·법사위)이 항소법원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 등을 적극 주장해왔다.이 의원은 "(항소법원 설치와 전주재판부 증설 등) 약속한 것들을 그동안 대법원의 뜻을 존중해 기다려왔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구두선'이 아니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전주고등재판부 증설 범도민 비대위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항소법원 문제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항소법원 필요성에 대한 국회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북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05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②어디까지 왔나

전주 항소법원 유치 노력의 출발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제주지방법원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면서 재판청구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10년 가까운 노력 끝에 2004년 광주고법 전주부 신설계획이 확정됐고, 2년 뒤인 2006년 3월 광주고법 전주부가 문을 열었다.'지역 주민들의 지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승환 교수(한국헌법학회장)는 광주고법 전주부 신설을 "도민들의 고등법원 유치 열망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광주고법 전주부 신설로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됐지만 대법원은 2년 만인 지난해 2월21일 재판예규를 개정해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변경했다. 이어 4월부터는 전주재판부내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이 광주고법 본원으로 회수됐다.행정사건이 광주고법 본원의 전주 순회재판으로 열리고, 전주재판부가 민사와 형사재판을 함께 맡아 사건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재판일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전주재판부 증설 요구 점화= 지역내 법조계와 학계, 정·관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 대표자들은 지난해 6월27일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1995년에 이어 재판청구권 보장을 요구하는 2차 지역운동이 점화된 것.비대위는 광주고법 전체 사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주재판부에 1개 재판부가 설치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부 증설을 촉구하고 나섰다.실제로 광주고법의 항소심 본안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사건 9004건중 본원에 5034건(55.9%), 전주재판부에 2929건(32.5%), 제주재판부에 1041건(11.5%)이 접수됐다.전체 사건의 60%에 못미치는 광주고법 본원에 4개 재판부가 있는 것과 달리 30%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주에 재판부가 1개 뿐이어서 재판부의 업무과중은 물론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얻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지역내에서는 원외재판부 명칭 변경이 전주부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고, 단기적으로는 재판부를 증설하고 근본적으로는 전주고법이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갔다.△항소법원 유치로의 전환= 재판부 증설 서명운동을 벌이던 비대위는 지난해 8월18일 서명 10만명 돌파를 계기로 '재판부 증설'을 넘어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재판부 증설도 중요하지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이원화돼있는 항소심 재판구조를 '고등법원 폐지 및 항소법원 신설'로 단일화하는 것을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비대위는 지난해 도민 40여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내고 지역연대 노력과 함께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그러나 올들어 대법원이 항소법원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항소법원 설치 지연시 전주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수면 아래 가라 앉아있던 항소법원 유치 노력이 다시 떠올랐다.이후 지난 6월 강원지역에서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가 열리는 등 고군분투하던 전북의 항소법원 유치 노력에 힘이 실렸다. 지난달에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수원·창원·청주 등 항소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협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며 지역연대를 본격화했다.지방변협 협의회 간사와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재판부 증설 및 항소법원 유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봉헌 변호사는 "타 시·도 변협과 연대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상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04 23:02

수뢰 혐의 김학관 임실군의장 사법처리 임박

속보= 승진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학관 임실군의장의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또 김 의장에게 뇌물을 준 전직 공무원, 임실군의 고위 관계자 등도 함께 사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3일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김 의장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수사가 마무리 돼가고 있어 금명간 영장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 주변 인물 3~4명을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뇌물을 건넨 전직 공무원과의 대질조사도 마친 상태다.김 의장은 지난 2006년께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당시 7급)으로 부터 승진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04 23:02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고의사고

경기도의 공무원인 A씨(50)는 지난해 1월, 출근길 집 앞에서 누군가 차 트렁크를 두드리며 쓰러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인 A씨는 바로 전날 면허시험 응시를 한 터였다.목발을 짚은 40대 남성은 "당신 차에 부딪혀 인대가 파열된 것 같다"며 병원에 갈 것을 종용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 남성의 사업상 친구라는 사람이 들이닥쳐 "면허증 좀 보자.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자칫 공무원 신분에 해가 될까 두려워 합의금 3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강원도 원주에서 농사를 짓는 B씨(57)도 지난 2007년 8월께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면허시험장을 찾아 시험에 응시한 다음날 B씨는 교통사고가 났고, "당신 차에 부딪혀 인대가 파열된 것 같다"는 40대 남성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줬다.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준 B씨는 실의에 빠져 3~4개월간 술에 의지해 살다 화병으로 숨졌다.A씨와 B씨는 교통사고 위장 공갈사기단의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피해자였다. 이들과 같은 피해자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94명에 이르고 이들이 지급한 합의금은 모두 2억4000여만원에 달했다.군산경찰서는 3일 이처럼 무면허 운전자를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50) 등 2명을 구속하고 한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3일 오전 10시40분께 전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김모씨의 차를 뒤따라가 군산시 경장동에서 사고를 낸 뒤 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지난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인근에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온 혐의다.이들은 면허를 취소당해 무면허 상태인 응시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2~3일간 미행해 동선을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찍새', 응시자 차량에 부딪히는 '피해자', 사고 뒤 병원에 나타나 합의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범행 대상 차량이 정해지면 '피해자'는 차량 뒷바퀴에 목발 등을 끼워 넣고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냈다.경찰 관계자는 "8.15 대사면을 앞두고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범죄가 우려돼 면허시험장 인근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04 23:02

군산해경, 금동 신청사 시대 열어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의 해상경비를 담당하는 군산해양경찰서가 3일 금동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군산해경은 이날부터 금동에 새로 건립한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장호 서장은 이날 열린 정례조회에서 "새롭게 마련한 신청사로 출근하게 돼 감격스럽다"라면서 "신청사 건립에 도움을 주신 각계각층의 인사와 주민에게 감사드리며 더욱더 봉사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총 128억원이 투입된 신청사는 부지 1만5천800㎡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본관 건물 외에도 복지동과 민원동, 무기.탄약고 등의 별도시설을 갖췄다. 특히 신청사에는 대강당·중강당 외에도 직원 체력 단련실과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됐으며 지열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6년에 건립된 현 소룡동 청사는 비좁고 낡은데다 시 외곽에 있어 그동안 민원인이 이 동상에 불편을 겪었다. 이날 신청사가 개통됨에 따라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은 물론이고 침체한 구도심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03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①왜 필요한가

지난 199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달라"는 외침을 시작한 지 11년 만인 2006년 3월 광주고법 전주부가 설치돼 전북도민들은 광주가 아닌 전주에서 고법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2년 만인 2008년 2월 광주고법 '전주부'는 '전주원외재판부'로 바뀌어 전주부의 재판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이 사실상 박탈됐다. 이어 4월에는 행정사건이 광주고법으로 회수돼 전주에서는 '순회재판'이 열리고 있다.2008년 6월27일 결성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대위는 그 해 8월부터 재판부 증설 주장을 넘어 '항소법원'설치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힘이 부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항소법원 설치 운동은 올들어 강원과 전북이 다시 불을 지폈고 지난달에는 전국 7개 지역 지방변호사회 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전북도와 비대위, 지역 법조계 등은 지난달 31일 간담회를 갖고 항소법원 설치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재점화된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전주고등재판부 증설 범도민 비대위 상임공동대표인 김점동 변호사는 "전주고등재판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제도를 폐지하고, 항소법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전주고등재판부 문제의 뿌리가 왜곡된 항소심 구조에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항소법원 설치가 그 해결책이라는 것.'항소법원'은 말 그대로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말한다. 현재의 항소심은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이 나눠 맡는 이원화 구조로 돼있다.그러나 지난 1949년 제정된 최초의 법원조직법은 우리나라의 심급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3심 구조로 명확히 구분했고 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는 모두 고등법원 관할이었다.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심이 맡겨진 것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다. 당시 해산된 국회를 대신했던 초법적 기구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1심 법원의 기능을 해오던 지방법원 합의부를 항소부로 바꿨다.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지방법원내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도록 한 것. 지방법원에서 1심과 2심이 함께 진행되게 된 것이다.현재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소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그 이상은 합의부가 각각 1심 심판권을 갖는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그 이하의 형량에 해당되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1심 심판권을 갖는다.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항고하는 경우 단독판사의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 재판을 맡고,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맡는다.지방법원에서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이뤄지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항소심이 이원화돼 있는 것.지역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이원화된 항소심 재판 구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주문하는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원 조직에 3심의 심급구조를 두고 있는 것은 같은 사건을 조직이나 권한이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재판부의 심판에 맡기자는 것인데 이런 항소심 재판 고유의 취지가 사장될 수 있다는 것.소송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심급의 법원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시 한 번 심리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김점동 변호사는 "지방법원에도 항소심을 둔 것은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이라며 "현재의 기형적 재판구조를 올바른 구조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항소심 구조를 단일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고등법원 제도를 없애고 항소법원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03 23:02

성인오락실 단속 '땀 나네'

지난달 31일 전주시 중화산동 일대에 A4용지 반절 크기의 불법사행성 게임을 암시하는 전단지 수 십장이 주차된 차량 등에 꽂혀 있었다.이 전단지는'신규 오픈'이라는 문구와 함께'고래, 상어 다량 보유','오리지널 정품기계 설치'등 합법적인 게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 게임업소가 여전히 성행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불법 성인오락실과 성인PC방들이 단속을 빠져나가는 수법이 진화하면서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최근에는 성인 PC방에서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에 게임 실행파일을 담아 불법게임을 진행하는 수법을 이용하면서 그동안 컴퓨터 하드에 남긴 불법게임 기록을 찾던 경찰의 단속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 크기가 작은 USB는 버리거나 숨기기에도 용이한데다 USB를 뺀 후 컴퓨터의 전원을 다시켜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아예 메모리를 오락기에 꽂는 방식으로 메모리나 반도체 칩을 이용해 승률 조작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성인오락실의 경우 오락실 업주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어 오락실 업주는 USB 메모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메모리를 개별 관리해주면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경찰은"불법 게임업소들이 이동식 저장장치를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이 방식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전북경찰청은 이에 게임장 등 풍속업소 단속근무자를 대상으로'신 변종 개변조 게임물 구분요령과 단속방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찰의 단속역량을 강화해 사행성게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03 23:02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한때 '위장전입'…"잘못 인정"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31일 자녀의 진학과 관련해 과거 한때 위장전입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2년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했는데,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큰 딸을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부인과 큰 딸의 주소지를 서초구 반포동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 김 후보자는 해명자료에서 "아내가 세화여고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큰 딸을 인연이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가족의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1994년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고 1997년 2월 귀국하면서 큰 딸이 다니던 학교 등을 고려해 온 가족이 반포동에 있는 또 다른 지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조기 귀국하게 돼 반포동에 살기로 결정하고, 일단 아이들의 학교등록을 위해 지인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1997년 7월 돌아가실 때까지 경황이 없어 반포동에 집을 못 구하고 어머니 집과 병원 근처 인척 집에서 지냈는데, 전세를 줬던 대방동 아파트가 비어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 후보자의 두 딸은 세화여고와 세화여중을 다녔으며 그 해 10월 반포동에서 대방동으로 집 주소를 옮겼다고 준비단 관계자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31 23:02

전주항소법원 유치 움직임 본격화

전북도가 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증설과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와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김점동.김승환 공동대표, 황선철 전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진봉헌 변호사회 항소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31일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전주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완주 지사는 "도내에 항소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도민의 불편이 크고 경제적 손실도 늘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7개 지역 지방변호사회 협의회가 구성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진봉헌 변호사는 "전국 8개 지역 시·도가 함께 나서고 변호사회협의회와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범도민비대위 김점동 공동대표는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통한 논리개발이 시급하므로 도에서 나서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다른 시.도와 함께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과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변호사회협의회·비대위와 공조는 물론 다른 지역과 연대해 국회와 대법원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고법 전주부는 전북도민이 전주지법에서 1심 재판 뒤 고등법원의 항소심을 받으려면 광주까지 오가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1995년부터 전주고법 유치를 줄기차게 주장해 2006년 3월 설치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꾼 데 이어 같은 해 4월 행정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이관되고 형사 재정신청사건도 광주고법이 회수해 가 전북도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31 23:02

임실공무원 2명 국가보조금 자격요건 없는 법인에 지급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자격없는 법인에 수 억원의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임실군청 공무원 최모씨(52)와 한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격요건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한 뒤 보조금 2억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직무유기 등)다.경찰은 최씨 등이 보조금을 지급한 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31 23:02

항소법원 설치 道 '지원사격'

전북을 비롯해 고등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호사회가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내 항소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도가 도민 법률서비스 증진 차원의 지원책 모색에 나서 주목된다.전북도는 31일 오후 1시30분 도지사실에서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고법 재판부증설 범도민 비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법원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도는 이 자리에서 변호사협회와 비대위 관계자 등으로 부터 지역내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항소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 법조계 인사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항소법원 설치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련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점동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왜 설치되어야 하고 시·도마다 필요한 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용역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용역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원하고 있다.도는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사법부 소관인 항소법원 문제에 행정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도 관계자는 "항소법원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3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벌인 뒤 도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 발주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31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저는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데,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 관리비를 몇 개월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자치회규칙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떼어가겠다고 합니다.비록 관리비를 내지는 못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서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야 하는지요.[답] : 결론적으로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수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방법으로 계량기 자체를 떼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허용되지 않습니다.수돗물 공급은 수돗물 공급 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할머니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대신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몇 개월간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단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도 시장번영회 회장이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한 일부 시장 입점 상인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단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방법으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자치회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할머니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는 한, 단수조치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관리사무소측에 사정을 얘기하고 관리비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임영곤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7.31 23:02

무면허 교통사고 낸 40대,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교통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4월20일께 완주군 소양면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전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후배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65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로 김모씨(46)를 29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서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측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