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점서 절도 간 큰 50대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법원 매점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강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7시45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매점에 들어가 담배와 초콜릿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이른 아침 매점 주인이 영업 준비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11 23:02

전주지검장에 송해은씨

신임 전주지검장에 송해은 부산지검 1차장(50·사시 25회)이 임명됐다.법무부는 10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5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12일자)를 단행했다.신임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송해은 부산지검 1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6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거쳤다.이재원 현 전주지검장(51·사시 24회)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번 인사에서 전북 출신 가운데는 황윤성 대구지검 서부지청장(50·전주·사시 26회)과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46·익산·사시 27회)이 검찰의 꽃인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대전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한편 이재원 현 지검장의 이임식은 11일 오후 3시, 송해은 신임 지검장의 취임식은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1 23:02

신임 전주지검장에 송해은 부산지검 1차장

신임 전주지검장에 송해은 부산지검 1차장(50·사시 25회)이 임명됐다.이재원 현 전주지검장(51·사시 24회)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는 10일 오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12일자)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신임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송해은 부산지검 1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6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인천지검 2차장 검사, 대검 수사기획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거쳤다.이재원 전주지검장의 이임식은 11일, 송해은 신임 전주지검장의 취임식은 12일 열릴 예정이다.이번 인사에서 전북 출신 가운데는 김정기 제주지검장(54·정읍·사시 24회)이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으며, 황윤성 대구지검 서부지청장(50·전주·사시 26회)과 김희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46·익산·사시 27회) 등 2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황윤성 지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김희관 2차장은 대전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0 23:02

어린이 위자료 새 산정기준 논리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피해를 본 어린이의 위자료를 어른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새 원칙을 제시한 것은 어린이의 피해액이 어른보다 반드시 적다고 봐야할 근거가 없는데도 실제 보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어린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위자료가포함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어른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린이가갖는 특성이 간과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우선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치면 성인보다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면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아동ㆍ청소년기에 마땅히누릴 생활의 기쁨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은 병원 치료비, 20∼60세 사이의 수입 상실분인 일실수익, 위자료 등 세가지를 합쳐 산출하는데, 성인은 현재의 직업 소득을기준으로 하지만 어린이는 무조건 도시 일용직 노동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이 판사는 이를 두고 "아동의 직업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수입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가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 불합리하다고지적한 점은 또 있다. 현재 법원이 채택한 일실수입 계산법에 따르면 미래 소득을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 어릴수록 일실수입 총액이적어지게 된다. 가령 피해자가 현재 성인인 20세라면 일용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인 146만원을바로 받지만 5세 어린이라면 15년 뒤에 받을 146만원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이보다 액수가 훨씬 적어지는 것이다. A양도 만약 20세가 된 해에 사고가 나 숨졌다면 일실수입이 2억3천만원이었겠지만 6살에 숨지는 바람에 일실수입이 1억7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판사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어른보다 유리하지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위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0 23:02

"어린이 위자료 어른보다 많아야" 첫 판결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받다 숨진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천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천900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해 이번 판결로 A씨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않고 6천만원이었다. 이 액수는 그나마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을 경우이고, A양은 도로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가 나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됐으므로판례로 정해질 위자료는 4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0 23:02

1900억 규모 원정도박한 연예인 등 무더기 적발

마카오에서 판돈 1천900억원 규모의 원정도박판을 벌인 사업가와 연예인 등 부유층 인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마카오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무허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카지노업체 C사 사장 김모(40)씨를 구속하고 C사 직원 15명과 도박장 사업자금을 댄 코스닥 상장사 대표 유모(56)씨 등 투자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 도박장에서 최대 5천만원씩 판돈을 걸고 바카라 등을 한 혐의로 사업가 손모(56) 씨와 개그맨 K(34)씨 등 카지노 '고객'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C사 대표 김씨는 작년 4월 마카오의 카지노 호텔인 '베네치안 마카오'에 46억원을 내고 VIP도박장 한 곳을 운영할 권리(롤링 정켓)를 얻어 한국인들에게 원정도박을 알선해 배팅용 칩을 바꿔줄 때마다 1.25%의 수수료를 떼 10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등은 판돈으로 약 130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160여명이 C사 차명계좌로 1천770여억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원을 추적하는 한편 회삿돈 890억원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동아건설 박모(48) 부장이 이 카지노에서 2차례에 걸쳐 70억원대 바카라판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C사는 여권을 제시해야 발급되는 카지노 카드(이용권)를 법인 명의로 대신 받아줘 손씨 등의 신원을 숨겨줬으며, 도박자금을 원화로 걷고 마카오에서 불법 환전상을 통해 해당 액수의 외화를 내주는 '환치기' 수법으로 손쉽게 거액을 반출하도록 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해외 카지노 호텔의 도박장 운영권을 얻어 직접 영업하면서 조직적으로 원정도박을 알선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0 23:02

노인복지센터 국가보조금 유용한 前 사회복지사 등 2명 불구속 입건

완주경찰서는 지난 7일 노인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전 사회복지사 조모씨(5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완주군 소재 A노인복지센터에 6여년 간 근무한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센터 계좌로 입금된 국가보조금 1200만원을 각종 수당과 회식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예산 및 관리위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10 23:02

연금법 개혁논의 소강상태…교원 명퇴 신청 크게 줄어

연금법 개혁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교원 명예퇴직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말 명예퇴직 확정자는 모두 42명으로 2008년 8월말의 337명은 물론 올 2월말의 83명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다.이처럼 교원 명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참여정부가 공무원 연금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연금법 개혁논의가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지 않고 있는 점도 교원들의 명퇴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올 8월말 명퇴 확정자는 초등 18명, 중등 24명이며 중등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8명 포함되어 있다. 직위별로는 교장 4명, 교사 37명, 특수교사 1명이다.명예퇴직 신청자격은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이 1년이상 남은 사람이며, 명퇴자는 퇴직수당과 함께 본봉의 80%를 잔여월수만큼 받게 된다.

법원·검찰
이성원
2009.08.10 23:02

쌍용차 노조원 등 11명 추가 구속

쌍용자동차 사태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쌍용차 노조원 10명과 대학생 등 11명을 구속했다. 이로써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구속자가 모두 2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점거파업 현장에서 6일 연행한 노조원 및 외부인 96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쌍용차 노조원 10명 중 8명은 5일 조립3,4공장 옥상에서 새총을 쏘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다른 2명은 같은 날 평택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경찰 진압작전을 막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대학생 1명은 6일 오전 평택경찰서 앞에서 평택공장 정문 앞 시위과정에서 연행된 시민.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파업 종료 후 현장에서 연행한 노조 집행부 23명과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자 64명, 취재기자 5명 등 외부인 9명을 상대로 사흘째 조사를 벌이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연행자 전원을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취재기자의 경우 농성이 아닌 취재 목적으로 공장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공장 안에서 연행된 기자들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지만 취재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면서도 "사측이 형사 고발한 특정 기자 1명은 조사한 뒤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07 23:02

군산해경, 동료 폭행한 중국 선원 영장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선내에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인 선원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30분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멸치를 하역중이던 태안 선적소속 44t급 어선 기관장 B(47)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지난해 8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A씨는 서투른 한국어 때문에 동료 선원과의 다툼이 잦았으며, 당일에도 기관장이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며 호통을 치자 이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07 23:02

경찰, 쌍용차 최종 농성자 458명 중 96명 연행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노사 협상타결로 농성장을 나온 쌍용차 노조원 및 외부세력 458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25명과 외부세력 7명,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자 64명 등 불법행위가 중한 96명을 연행, 평택 등도내 7개 경찰서로 분산해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단순가담자 362명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 등 간단한 조사 뒤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파업을 주동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극력행위자로 확인되는 노조원 및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미검자 가운데 화염병 사용, 방화, 경찰관 폭행, 노조원 선동, 노조를 지원한외부세력 등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수사현황 발표를 통해 체포영장 발부자, 파업주동자, 화염병.사제총포류 등으로 공격한 자는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제총 등을 쏘는 행위는 살인미수죄,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을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 경찰 및 사측에 대한 폭력은 집단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07 23:02

임실 군수·군의장 청탁·뇌물혐의 입건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나란히 입건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6일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공무원의 승진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김진억 임실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3000만원을 받은 김학관 임실군의회 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군수와 군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전 임실군보건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모씨(53·당시7급)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정씨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김모씨(66)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께 군수 관사로 찾아온 정씨로부터 "4월 정기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이 든 과자상자를 받은 혐의다. 김 군수는 정씨의 승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돌려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또 당시 승진하지 못한 정씨가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했고, 2월께 전주의 한 백화점 앞에서 김 의장(당시 군의원)을 만나 "승진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은 12월 정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수와 의장이 모두 뇌물을 받은 것은 시인하고 있지만 2006년 2월께 김 의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의 흐름은 오리무중이다. 김 의장은 이 돈을 김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군수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김 군수와 김 의장을 대질조사했지만 둘의 주장은 여전히 상반된 상태"라며 "3000만원이 정씨에게 다시 돌아간 건 맞지만 이 돈이 김 군수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07 23:02

미성년자 협박 성매매 알선 30대 영장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꾀어 강제추행하고 수 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여경기동대는 6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께 가출한 A양(19)과 B양(17)을 강제추행한 뒤 협박해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성매매 대가로 받은 42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정읍에서 살다 가출해 익산시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양 등을 만난 뒤 강제추행했으며, "돈을 벌려면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협박해 여관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 등은 인터넷 채팅이나 티켓다방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했으며 한 차례당 20~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고 이렇게 챙긴 420여만원은 대부분 자신들이 챙겼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성매매 20여 차례 외에 추가적인 성매매 알선 및 강요를 추궁하고 있다"며 "확인된 성매수남 20여명은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07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작은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주된 수입원은 아파트 전세나 매매 중개 수수료인데 요즘은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개수수료를 선불로 받을 수도 없고 직업적인 특성상 일이 성사된 이후에 받는 것이 수수료이다 보니 떼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몇 십만 원 대의 소액이다 보니 그때마다 소송을 하기도 번거롭고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로는 전자독촉 제도가 있습니다.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상대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내용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되고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행력입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서만 가지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서 별 다른 이의제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하다보니 개인이 하기에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법원 직원들이 서류 작성을 하나하나 지도해주는 것도 아니다보니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자독촉제도는 이러한 난점을 보완한 제도로서 그 절차에 대해서 한 번만 숙지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자독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하며 대법원 홈페이지 좌측에 있는 전자독촉을 클릭한 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준비만 끝내면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작성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해 넣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간단하게 절차가 끝납니다.질문자는 공인중개사이고 앞으로도 위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번 정도 전문가에게 청구이유 부분에 기재해야 할 전형적인 문구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면 채무자 명의만 변경하여 그 문구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다룰줄 아는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법률지식은 요하지 않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8.07 23:02

'뇌물수수' 임실군수.군의장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승진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학관 임실군의회 의장(54)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뇌물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진억 임실군수(69)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53)씨와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정씨에게 금품을 받은 김모(66)씨도 각각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 자신의 관사에서 "4월 정기 승진인사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에게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장은 정씨가 다음해 정기인사 때 승진한 뒤 2006년 2월 전주시 노송동 코아백화점 앞에 정차한 정씨의 승용차 안에서 "승진시켜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정씨에게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2005년 4월 정기인사에서 탈락한 뒤 다음해 1월 6급으로 승진한 정씨는 2005년 승진에 탈락하자 김 군수와 의장에 대한 작업비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이인 김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 군수는 2005년 4월 인사 직전 정씨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줬으며 김 의장 역시 2006년 말 정씨가 명예퇴직하기 직전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김 의장은 "정씨에게 받은 3천만원은 곧바로 김 군수에게 전달했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김 군수에게 돈을 다시 받아 되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김 군수는 "정씨에게 2천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의장을 통해 받은 돈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06 23:02

개인정보유출소비자 집단 손배소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SK브로드밴드와 옥션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인 강모씨 등 225명은 지난 4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정보를 무단유출해 각종 마케팅 전화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강씨를 포함한 옥션 회원 689명도 같은 날 회사측을 상대로 1인당 50만~70만원씩총 3억9천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강씨 등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옥션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되면서 주소, 회원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9월 한국소비자원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했으며, 소비자원의 손해배상 결정에 양사가 불복하자 집단 소송을 냈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고발한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KT 등 3개 통신회사 중 SK브로드밴드를 지난 1월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또 LG파워콤은 지난달 초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KT는 무혐의 종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06 23:02

대마 흡연 40대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조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8시께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 인근에서 대마초 1g을 담배처럼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산시 반원저수지 인근 야산에 대마 10주를 몰래 재배해 얻은 대마 50여g을 갖고 다니던 조씨는 일용직 근로를 위해 경기도, 충청도 등을 돌아다니며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06 23:02

권리침해 송전선 고비용 들더라도 철거

송전선으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권 행사가 제약당한다면 큰 비용이 들더라도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권모(64)씨가 '고압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송전선로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는 형상이나 그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 원고가 노후생활을 위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권씨는 1987년 1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3천313㎡의 토지 위로 한국전력이 1992년경 설치한 345㎸의 특별고압송전선이 통과하면서 전체 면적의 60%인 1천965㎡의 토지 이용이 제한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그러나 한국전력은 "해당 송전선은 인천 서구와 김포시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 이를 철거하고 이설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는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이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06 23:02

[35사단] 35사단 이전 관련 고법 즉시항고 기각

속보= 서울행정법원의 35사단 임실 이전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즉시 항고가 5일 기각됐다.이에따라 35사단 이전 사업의 중단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국방부와 전주시(보조참가)가 서울행정법원의 35사단 이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한 것과 관련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이에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22일 임실 주민 42명이 35사단 이전과 관련해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국방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 7월2일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정지 결정은 부당하다"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현재 35사단 이전사업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하천공사와 토목공사 등 시설공사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까지 중단된 상태다.서울행정법원은 35사단 이전 본안소송과 관련해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변론기일을 잡았으며, 선고일은 그 이후인 9월쯤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패소할 경우 35사단 이전사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시 관계자는 "법원이 왜 기각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며 "하지만 본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9.08.06 23:02

무면허 치과의료 60대 불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의사 면허 없이 노인들에게 틀니와 보철을 하는 등 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장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마취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추모씨(48) 등 의료기기 판매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노송동 자신의 집 등에서 면허 없이 노인 21명에게 틀니와 보철 등 치과 진료를 해주고 치료비로 1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0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