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날인없는 조서 증거능력 없어"

피의자의 날인이 빠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해 마약밀수 혐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임모(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검찰의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증거능력이 없고, 기억에 의존한 검찰 수사관들의 증언도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관들이 히로뽕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사전이나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히로뽕 256ｇ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하다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다기세트와 히로뽕을 넘겼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그를 풀어줬다. 이에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작년 12월 귀국했다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심부름만 했을 뿐 히로뽕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선 임씨에게서 히로뽕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이 주요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3 23:02

장난감 권총 택시강도 "빚 1000만원 갚기 위해"

지난 1일 전북도청 인근에서 장난감 권총으로 택시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12일 새벽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예상대로 이 남성이 갖고 있던 권총은 동대문시장에서 15만원에 구입한 장난감이었다. 경찰이 장난감 권총과 함께 압수한 정모씨(36·군산시 나운동)의 수첩에는 '1000만원 목표'라는 글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지난 3월 정씨는 부인을 홀로 남겨 둔 채 가출했다. 인터넷 도박게임에 중독돼 사채 1000여만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다. 직업이 없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사채업자들은 집에 들이닥쳤다. 변변치 않은 가재도구에도 '압류딱지'가 붙었다."사채를 갚기 위해 1000만원을 벌자"는 게 정씨가 경찰에서 밝힌 범행의 이유였다. 택시를 범행대상으로 택한 것은 '제일 쉬울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정씨가 두 번의 범행으로 빼앗은 돈은 5만원, 장난감 권총 구입비에도 못 미쳤다.지난 1일 도청 인근에서 택시강도로 빼앗은 5만원으로 PC방을 전전하던 정씨는 돈이 떨어지자 11일 전주의 한 인력사무소에 나가 막노동을 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를 이틀 뒤에 준다고 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범행에 나섰다가 꼬리를 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새벽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 정모씨(49)를 장난감 권총으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13 23:02

올 하반기 경찰 총경급 인사 단행

익산경찰서장에 방춘원 전북청 생활안전과장, 임실서장에 양태규 전북청 정보통신담당관이 발령되는 등 올해 하반기 경찰 총경급 인사가 단행됐다.경찰청은 지난 10일 도내 서장 4명과 전북청 과장 4명 등 총경 13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다.이에 따라 순창서장에 고성욱 제주 경비교통과장, 무주서장에 최종선 전북청 보안과장이 발령됐으며 김근식 임실서장은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동호 무주서장은 서울청 정보통신과로 자리를 옮겼다.또 전북청 경무과장은 조용식 총경, 생활안전과장은 신일섭 총경, 보안과장은 주강식 총경, 정보통신과장은 황대규 총경이 발령됐다.올해 말로 계급정년을 맞는 신상채 익산서장은 전북청 경무과 대기에 들어갔으며 이상기 순창서장은 총경승진자 교육을 받는다.한편 그간 경찰청 감찰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 한기만 전북청 경무과장은 이번에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이번 총경인사는 전북청 경무과장으로 발령된 조용식 총경 등 전북청 과장 4명 모두 지난해 말 총경으로 승진한 뒤 교육을 마친 젊은 총경이라는 공통점이 특징이다. 또 서장 재직 1년을 넘긴 진안과 고창 서장의 인사도 예상됐지만 6개월 연장돼 인사폭이 비교적 작았다는 평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13 23:02

PD 7명 중 1명만 강요죄 사법처리 '왜'

경찰이 10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술접대 강요 혐의를 받았던 드라마 감독 7명 중1명만을 강요죄 공범으로 기소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감독들이 여성 탤런트를 불러내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밝혀졌다면 모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 왜이런 결과가 나왔을까.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배우의 입장에서 드라마 감독과의 술자리는 제3자의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참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드라마에 캐스팅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감독과 술자리에서 어울리는 것은 연예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점이 감안된 판단으로 보인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이 전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술자리 동석을 이유로 강요죄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경찰의 생각이다. 경찰은 앞서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수사 대상에 오른 감독 중 장씨와 술 자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내사 중지하고 이 중 3차례 이상 술자리를 한 경우 입건후 참고인 중지하면서 사법처리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 검거 이후로 미뤘었다. 그러나 김씨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장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기획사 업무에 필요한 일이라는 식으로 장씨 스스로 술자리에 참여했다"며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감독들 역시 술자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씨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와 태국에서 4박5일간 골프를 치고 3차례에 걸쳐 장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밝혀진 감독 1명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선에서감독들에 대한 강요 혐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감독에 대한 술접대 자리는 장씨가 강요를 받았더라도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김씨도 오디션 볼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어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상식적으로도 고인이 (캐스팅을 받는 데 유리한) 드라마 감독과의술자리를 싫어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0 23:02

"장자연 술접대 강요받았다" 7명 사법처리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술접대 강요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0일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게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씨와 금융인 2명, 기획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등 모두 6명을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일괄 송치했다. 김씨에게는 장씨 등 탤런트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혐의를 추가했고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외에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씨는 계약금의 33배에 달하는 1억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부당한 전속계약을 체결해 우월한 지위에서 장씨를폭행하고 억압, 모친의 제삿날에도 부르는 등 술자리 접대를 강요했다"며 "강요죄입법 취지를 미루어 보더라도 적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씨 등 소속사 여성 연예인들에게 술자리 접대 16회, 골프 접대 1회를강요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씨는 언론사 기자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장씨 자살과 관련한 글을 통해 전 대표 김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씨는 일괄 송치 대상에서 제외시켜 조사한 뒤 추후 송치할예정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중 참고인 중지됐던 드라마 PD, 기획사 대표, 금융인 등 3명은 강요죄 공범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들은 각각 접대를 요구하거나 여성 연예인들과 5회 이상 술자리를 같이하고,태국에서 골프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인과 드라마 PD에게는 각각 강제추행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강요죄 공범으로 불기소 또는 내사 중지됐던 언론인 3명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2명은 불기소, 1명은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전체 수사 대상자 20명 가운데 이들을 포함해 6명은 불기소, 7명은 내사종결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장자연씨의 자살 경위에 대해 "김씨와의 갈등 심화로 인한 심리적 압박,갑작스런 출연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0 23:02

의혹 풀다 만 장자연사건 경찰수사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4개월 넘게 끌어온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자살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수사대상자 20명중 7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성 상납과 술접대 강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자연 문건'만 남긴 채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성격과 수사의 태생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초라한 성적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가 체포됐지만 최종 수사결과 사법처리 폭이오히려 좁아졌고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는 변죽만 울리다 접었다. 문건 작성 및 언론 유포 경위, 사전 유출 및 배후 여부 등 장씨 자살 동기를 둘러싼 여러 의혹도 풀지 못한 채 사건이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유력 인사에 '면죄부'경찰은 지난 4월 24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소속사 전 대표 김씨가 일본에 도피 중이어서 검거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의혹을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 검거 이후 술접대 강요 등 곁가지에 해당하는 수사가 진행됐을 뿐장씨가 왜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를 둘러싼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사법처리 대상자가 줄어든 가운데 김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채 서둘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유력인사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4월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 소속사 전 대표 김씨를 기소중지하고 5명 입건 후 참고인 중지, 4명 내사중지, 3명 입건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김씨 신병 확보이후 수사 재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일본에서 체포된 김씨를 송환받아 일주일간 수사를 벌인 뒤 10일 발표한최종수사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유족에 의해 고소돼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 후 참고인 중지된 금융인 1명과기업인 1명은 불기소 처분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내사 중지했던 드라마PD 3명과 언론인 1명도 내사 종결함으로써 혐의를 벗겨주었다. 금융인 2명을 각각 강제추행과 강요죄 공범으로, PD 2명과 기획사 대표 1명 강요죄 공범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낸 것이 추가 수사로 얻은 소득이다. 이와 함께 소속사 전 대표 김씨에게 강요죄를 추가하고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게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정도다. 광역수사대를 주축으로 한 41명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통화내역 14만여건, 계좌.카드 사용내역 955건, 참고인 118명 조사 등 대대적인 수사를 편 결과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건 작성 배후 등 못 밝혀문건 작성을 기획한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씨의 배후에 연예계의 실력자가 있을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 유씨 기획사 소속의 중견 여배우가 장씨 자살 전에 문건의 존재를 드라마 PD에게 알린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장씨가 문건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장씨 사망 닷새 뒤인 3월 12일 서울 봉은사에서 문건을 태울 때 "유씨가 원본이라며 들고 와 태운 문건의 간인을 문질렀을 때 (사본으로 급조된 듯) 퍼졌다"며 원본이 따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씨의 자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의문점을 풀지못한 채 자살 동기를 소속사 전 대표와의 불편한 관계, 드라마 촬영의 돌발적 중단,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지병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돌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10 23:02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징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무원 25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전북도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1개월) 5명, 견책 13명, 불문 경고 6명, 불문 1명 등 25명을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문 경고는 견책과 훈계의 중간조치로, 표창 등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것이며, 불문은 징계사유가 없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본인이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는 가중하고, 자진신고 후 기한 내 반납·철회하거나 표창공적이 있는 경우 감경했다"고 징계 기준을 밝혔다.최근 도가 실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162명이 적발되어 징계요구됐으며, 이날 징계조치된 대상은 도청 직원 및 5급 이상의 일선 시군 공무원들로, 나머지는 해당 시군에서 징계조치된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9.07.10 23:02

동창생 사칭 금전 편취, 징역 1년6월 선고

"OO야! 나 △△초등학교 동창인데 기억나니?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김제에 사는 최모씨(21)는 지난해 8월 한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접속해 '서울 △△초등학교 동창회 카페'에 들어갔다.일부 카페 회원들이 실명을 닉네임(별명)으로 사용하는 점을 눈여겨 본 최씨는 졸업 횟수가 같은 동창회원중 실명을 쓰는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정한 뒤 다른 동창회원에게 채팅을 시도했다.최씨는 몇 마디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동생일로 급히 600만원이 필요한데 송금해주면 바로 갚아줄께"란 채팅글을 날렸다.자신의 동창생과 같은 이름의 닉네임을 보고 최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24명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970만원을 송금했고 최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불과 두 달만에 무려 7970만원을 편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9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28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최씨에게 건넨 장모씨(28)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반성하고 있긴 하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금액이 많은 점, 동창생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10 23:02

총경인사 이르면 10일 단행

총경 승진자 대상 치안정책교육이 10일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경찰 총경급 인사가 이르면 10일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인사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반기 총경 인사는 소폭으로 이뤄지는 게 통상적인 예이지만 강희락 경찰청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개월짜리 총경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해 인사폭이 평소보다 클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도내에서 인사가 예상되는 보직은 1년 이상 재임한 익산·고창·진안·임실·무주서장 등 5명과 지방청 생활안전과장, 보안과장, 정보통신담당관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8개 자리다.하지만 변수가 작용해 인사폭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대전지방경찰청으로 발령받은 백용기 총경의 전북청 발령이 예상되고 있으며, 아직 총경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상기 순창서장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 교육을 신청했다.또 지방청 참모 중에서도 경찰서장 발령을 원하는 이들이 일부 있으며 광역인사에 따라 타 지방청에서 전북청으로 발령받는 총경도 있을 수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청 소속으로 지난해 말 승진한 총경 2명이 전북으로 발령날 경우 폭은 더 커질 수 있다.총경인사가 나면 서장 등의 취임은 오는 14일께 이뤄질 전망이며 이후 경정이하에 대한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신상채 익산경찰서장은 정년을 앞둬 이번 인사에서 대기에 들어간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7.10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질문: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5년째 살고 있고 5년 전에 작성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계약서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답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무턱대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우선 질문자가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지 기억을 되살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위 등기부등본상에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날짜보다 앞서는 저당권자나 선순위권리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시 등기부등본상에 자신보다 선순위권리자가 없었다면 질문자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적이 없다면 서둘러서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뽑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본등본상에 기재된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가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보다 선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가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보다 앞서 있다면 경매로 인하여 질문자의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권리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보다 선행하는 권리자가 없다면 질문자는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임차권 존속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으므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제3자가 위 집을 경락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질문자는 위 제3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위 집을 경매로 구입하는 경락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존속하는 임차권을 고려하여 경매가가 정해지긴 하겠지만 실지로 기존의 임차권이 고려되지 않고 경매가가 정해지고 그 가격에 경락을 받았는데 실제로 예상하지 못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어서 경락받은 이후에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전세계약서가 분실된 문제는 추후 재판에서 해당 동사무소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형식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7.10 23:02

"근로개선 무관…불법파업"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지난해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유모씨(50)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측에 중앙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벌인 파업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을 독려하는 등 파업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현대차 전주공장에 차량 558대를 생산하지 못해 245억7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는 등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9 23:02

성인오락실 단속무마 수뢰한 전 경찰관 집유 2년·사회봉사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경찰서 경찰관 강모씨(3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19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진 판사는 또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단속 편의를 청탁한 전모씨(36)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업주로 부터 향응을 받고 단속 서류까지 훼손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뢰액수가 많지 않으며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오락실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김씨 등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119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올해 1월 김씨가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 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9 23:02

골재사업 '수뢰 혐의' 전주시의원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8일 골재 선별·파쇄사업 신고 처리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주시의회 K의원(55)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인후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업자 오모씨 등으로 부터 "진·출입로의 불법 형질변경 때문에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반려됐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K의원은 또 오씨 등에게 "전주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2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전주지법 영장전담 최규현 부장판사는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K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하고 소명이 충분하며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9 23:02

'장례식장 조례 로비' 법정공방 예고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로비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의회 정모 의원(63)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의원(43)과 두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로비를 시도한 전모씨(55)와 유모씨(52)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1800만원은 빌린 돈으로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며, 김의원에게 전달된 500만원은 전씨가 직접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대해 김 의원은 피고인 심문에서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정 의원이 직접 쇼핑백을 건네 집에 와서 풀어보니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었으며, 조례개정과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틀 뒤 정 의원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와 장례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 전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2)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진 판사는 정 의원을 제외한 3명의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들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후 속행없이 간이공판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검찰은 3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전씨에게 200만원, 유씨에게 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전씨로 부터 조례개정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고, 지난 3월2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씨로 부터 받은 500만원을 김 의원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9 23:02

[딱따구리] 전주보호관찰소 정말 문제 없나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정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보호관찰제에 대해 취재했다.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판결전 조사업무, 가석방 임시퇴원 등에 활용하는 환경 조사업무 등 많은 업무를 1인당 300여명씩 맡아야 하는 인력난과 사회적응 교육 미비 등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보호관찰관들은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보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탈할 경우 범죄재발 방지 자체를 장담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더구나 올해 9월부터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게 하는'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관계자들은 예상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당장 발에 떨어진 업무를 소화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었다.그러나 한 책임자는 "재범률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교도소 출소자들이 월등히 높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인문계 학생의 범죄율과 실업계 학생의 범죄율을 따지는 것과 비교하면 된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1일 남원지소가 개소하면서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 1552명 중 137명이 이관돼 인력난 등의 문제가 해결됐다"고도 했다.그는 언론사 기자들이 수 년째 지적해 온 인력난에 따른 보호관찰제의 문제점 지적이 지루하다고 했다. 이 책임자의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수 년째 지적해 온 문제가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재범방지 대책 마련과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시급하지만 '교도소 재범률보다 낮으니 됐다'고 안심하고 있는 책임자를 보니 그야 말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보호관찰제도. 사람으로 따지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성인이 된 셈이다.그러나 보호관찰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은 왠지 까마득할 것 같아 씁쓸하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09 23:02

"시의원이 공사·돈 달라 요구"

"전국 자치단체의 80%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년간 전주시와 시의회를 쫓아다니며 조례개정을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 의원은 '공사를 달라'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까지 했습니다."도심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민원을 제기하다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2)는 8일 법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유씨는 이날 오전 10시 전주지법 형사1단독(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조례개정관련 로비사건 첫 공판에서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볼 때 조례개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이 잘 안돼 파산직전에 이르렀다"며 "(돈을 건넨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장례식장업을 구상한 유씨는 지난해 기존 학원 건물의 수리를 시작했지만 조례개정 민원이 터덕이며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이 사무실에 찾아와 "도와주겠다"며 '공사를 달라'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한 달에 은행이자만 2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는 유씨는 "잘 아는 시의원을 통해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일을 해결해 부도를 막자"는 전모씨의 제의에 돈을 빌려 로비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유씨는 "2년간 조례개정 민원을 제기해 오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지 분통이 터졌다"며 "지금 울고싶은 심정이지만 뇌물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했던 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7.09 23:02

전주보호관찰소 '안 지켜본다'

7일 덕진경찰서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수배되있던 최모씨(37 ·진안)를 붙잡았다.　전과 40범인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비아그라를 판매하며 전주시내 모텔을 전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을 받았지만 7개월동안 주거지 이전신고, 봉사,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자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절도죄로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이던 송모씨(46)도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면담등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돼 전주교도소에 재수감됐다.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최씨처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호신고를 하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강제구인하는 건수는 매월 10건 정도다.보호관찰관들은 "워낙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데다가 관찰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관찰지에서 이탈하면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6월말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1552명이지만 보호관찰업무를 맡은 직원은 7명. 직원 한명당 200~300여명으로 한명당 50~80여명을 담당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는 비교가 안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험등급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해 주요대상자는 월 1회, 격월에 1회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최고 높은 등급 위험등급대상자라 하더라도 대면접촉은 주 1회정도에 그치고 있다.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윤상민 교수는 "보호관찰의 효과를 높이려면 위반자에 대한 제제조치와 준수사항을 다양화하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보호관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7.09 23:02

검찰, 해킹공격 해외 접속 확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7일 오후 발생한 국내 주요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이 해외에서 접속한 기록을확인하고 본격적인 근원지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이긴 하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피해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법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DDos는 특정 사이트에 대용량 메일이나 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내 접속자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만들어 사이트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고전적인 인터넷 해킹 수법이다. 검찰은 이번 해킹이 일반인의 PC에 특정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자동 접속토록하는해킹 프로그램을 심는 이른바 '좀비 PC'를 이용했다며 통상 중국의 해커들이 자주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커가 단순히 사이트 접속을 방해했는지, 개인ㆍ기관의 정보를 빼냈는지를 수사 중이다. 7일 해킹당한 사이트 25개 중 국내 사이트는 청와대, 국회, 국방부, 외교통상부, 한나라당, 조선일보, 옥션, 농협, 신한은행, 외한은행, 네이버 등 11개며 일부 사이트는 8일 오전까지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다. 미국 사이트는 백악관 외에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국무부, 문화재부, 연방거래위원회, 연방우체국, 뉴욕증권거래소, 주한미군, 옥션(미국 사이트), 야후, VOA뉴스, 워싱턴포스트, US뱅크 등 14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08 23:02

<현직검사 7년만에 또 피고인席>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가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현직 검사가 비위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7년 만이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425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 등에 대한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12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김 검사와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됐다. 현직 검사가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2002년 12월 '이용호 게이트' 수사정보 누설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이후 약 7년 만이다. 당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고검장은 직무가 정지된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상태에서 법정에 섰다가 이듬해 3월 사표를 제출했다. 과거에는 현직 검사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상태에서 법정에 나갔다. 2006년 법조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김영광 전 검사와 2002년 조직폭력배간 살인사건 수사 도중 가혹행위로 피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 1993년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이 그런 경우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국가공무원이 중징계 대상이 될 경우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를 받은 뒤 물러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라 미리 사직하고 싶어도그렇게 할 수가 없다. 김종로 검사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 동안 변호사개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해도 품위손상 등에 해당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의원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김 검사와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08 23:02

경찰 '25개 사이트 공격' 해킹 수사 착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8일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킨 해킹 공격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밝혔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어제 오후부터 청와대 등 정부기관과 언론사 홈페이지등 25개 사이트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해킹에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공격이 대용량의 정보를 특정 사이트에 보내 마비시키는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로 추정하고 근원지를 추적 중이다. DDos는 특정 사이트에 대용량 메일이나 정보를 집중적으로 보내 접속자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만들어 사이트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인터넷 해킹 기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7.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