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벗는 `삼성사건' 1심 재판장

다음 달로 예정된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유력시되던 민병훈(48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23부)가 사의를 밝혀 배경과 거취가 법원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각종 부패사건을 전담하면서 증거주의에 따라 엄격하게유ㆍ무죄를 가르되 유죄로 판단되면 엄벌하는 것으로 유명한 민 판사는 이건희 전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면소 판결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기소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특별검사 측과 법정 외 공방을 벌여 지면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그가 내린 주된 판결 요지는 유지됐으며 대법원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나기각해 법원과 검찰 간 첨예한 `영장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다. 반복된 기각에 검찰의 `공적'이 됐고 검찰 수뇌부까지 나서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는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유 대표에게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져 민 판사의 판단에 대해 역시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보인다. 민 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재경직에 동시 합격할 정도로 상법과 기업회계 분야 등에 대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가 내린 예상을뒤엎는 판결과 자신감에 대해 동료 판사의 남다른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세간의 이목을 끌어온 자신의 선택이 검찰과의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부담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론스타 영장 갈등 때 "검사들은 민법ㆍ상법 공부나 더 하라"고 꼬집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반발을 샀고, 삼성 특검과의 장외 공방 때도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 판사는 이날 사직 이유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않고 싶다"며 즉답을 회피했지만 개성이 뚜렷한 자신의 이력과 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행여 법원에 누가 될까 우려해온 점도 결국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탈세ㆍ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재판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3 23:02

금은방 절도범 징역3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 5단독 박선영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금은방 연쇄털이범 박모(31·무직)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5시 15분께 전주시 고사동 모 금은방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 25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11월 한달 동안 전주시내 금은방 3곳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였다가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23 23:02

공무원 유착 공적자금 사건 확인

-속보= 군산지역 한 업체가 시공업체와 공모해 5억원의 공적자금을 착복한 사건(본보 2008년 12월11일자 7면)을 통해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사실이 드러났다.공장 시공금액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공적자금(35억원)을 지원받은 뒤 실제 공사대금(30억원) 외의 돈(5억원)을 시공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한 군산지역 A업체 대표(49)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적발됐다.이 가운데 검찰은 A업체와 공모한 B업체 대표(46)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식경제부 소속 5급 공무원이 B업체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식경제부 소속 5급 공무원인 C씨(52)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제품인증업무를 총괄하는 C씨는 신기술인증 신청을 한 B업체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지난 2000년 8월29일부터 2007년 5월14일까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검찰조사결과 B업체 대표는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 지속적인 인증을 위해 공무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밝혔다.검찰은 최근 B업체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1.23 23:02

마약 상습투약 병원장 집유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의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전주지법 형사 5단독 박선영 판사는 진료차트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A병원장 B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의료법은 의사가'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3년 간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B씨는 의사를 할 수 없다.박 판사는 "의사 신분으로서 마약류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3년 8개월 동안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외과전문의인 B씨는 지난 2005년 1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인 염산페치딘 앰플(50㎎) 1개를 수액에 희석시켜 투약하고, 이를 내원 환자가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년 8개월간 149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23 23:02

김석기 "경찰희생 다시 없도록 하겠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진행된 고(故) 김남훈 경사의 영결식에서 대표조사를 통해 "경찰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스며드는 아픔을 가눌 길이 없다. (우리에게) 도와달란 말 한마디할 사이도 없이 가버렸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화염 폭력 속에 불의와 불법에 맞서 정의를 사수하다 억울하고 안타깝게 숨졌다. 어떻게 목숨을 바쳤는지 선하다"며조사를 이어갔다. 또 "당신이야말로 불의에 맞서 싸운 청년경찰의 표상이었다. 큰 희생이 있어야현실을 되새기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폭력시위와 그 때문에 경찰이 희생당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청장은 이어 "경찰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 뿌듯해하고 국민의 존경을받는 선진일류 경찰이 되자는 꿈, 그리고 법질서 확립의 꿈은 우리가 반드시 이어나가겠다"며 법질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 청장이 이날 조사에서 `폭력시위', `법질서', `불법시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시위대의 과격·불법시위에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김 청장은 영결식이 끝난 뒤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부하 직원들의 보호를 받은 채 영결식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김 청장은 현재까지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며 "적어도 (거취문제를 표명하려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2 23:02

檢, `DJ비자금' 주장 주성영 조사

작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100억원 CD' 의혹을 제기했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오후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회기 중이지만 내가 먼저 요청해서 조사날짜를 잡았다.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했던 대로 내가 아는 선에서 상세히설명했고,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20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과발행확인서를 공개하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수부는 CD 사본을 추적한 결과, 실제 발행된 CD가 맞고 만기일에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 의원에게 CD 사본을 건넸다는 전직 검찰 관계자를 조사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지만 주 의원이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해를 넘기면서까지거듭 신원확인을 요청해왔다. 주 의원은 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며 `제보자의 신원을 검찰에 밝혔느냐'는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중수부는 30일 자로 최재경 수사기획관과 중수 1ㆍ2과장이 모두 교체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만약 `김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김 전 대통령이 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주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 의원이 `진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처벌 여부를 판가름한다. 아울러 중수부는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어 수사진 교체전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억원차용증에 대한 수사, 강원랜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 대한 수사,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중수부 수사팀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2 23:02

檢 "망루 화염병이 참사의 원인"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2일 사건발생 당시 건물 옥상의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갖고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붙으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해 검거작전을 벌였고 그 안에있던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붙었고 이 때문에 희생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 특공대를 향해 고의로 화염병을 던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도망가면서 화염병을 실수로떨어뜨렸거나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지만 망루에 있던 농성자 모두 불이 난데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망루 내 검거 작전 당시 경찰 특공대와 농성자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지만, 망루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이 상당량 있어 화염병을 사용했을 때 큰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망루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성자가 화염병을 갖고 있다가 불이 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려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간 철거민 측은 경찰이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철판을 자르면서 생긴 불똥이시너에 튀었거나 경찰 특공대가 탄 콘테이너가 망루에 충격을 주면서 안에 있던 화염병이 무너져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망루 안에서 격렬하게 경찰에 저항하던 농성자를 포함 6명에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2 23:02

허위 중고품 판매 돈 가로채

고창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전자제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인터넷 포털 중고사이트에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김모씨(28) 등 32명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22 23:02

금은방 상습절도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21일 금은방에 들어가 목걸이 등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강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체인 목걸이를 훔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시가 39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반지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강씨는 금은방에 들어가 목걸이 등의 수리를 요청한 뒤 점원이나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22 23:02

허위 수의계약 오정현 남원시의원 집유

허위로 교통신호등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원시의회 오정현 의원(44)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 지난해 전주지검에 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 의원은 지난 2004년 남원시에서 발주한 LED 교통신호등 수의 계약과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신호등을 제작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해 1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22 23:02

"한솔홈데코 정리해고 정당"

중앙노동위원회는 21일 지난해 9월 ㈜한솔홈데코가 익산공장 근로자 36명을 정리해고 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중노위 관계자는 "한솔홈데코 익산공장 해고 근로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 재심 신청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심판·판정회의를 열어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북지노위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화섬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지노위의 심판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22 23:02

술김에?…강간미수 난투극 끝 붙잡혀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정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인후동 한 술집에서 주인 박모씨(46·여)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껴안는 등 강간을 시도한 혐의다. 또 박씨가 친구 한모씨(43·여)를 불러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박씨는 정씨가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 불을 끄고 오겠다"고 안심시킨 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집에 사는 한모씨(43·여)를 불렀고, 한씨와 정씨 등이 멱살잡이를 하며 의자·선풍기·소주병 등 술집 안의 물건을 던지는 등 '난투극'를 벌였다. 결국 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경찰조사에서 정씨는 "술김에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22 23:02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정윤기씨

법무부는 21일 검찰 중간간부 4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이날 인사에서 전주지검 차장검사에는 정윤기 검사(고양지청 차장·사법연수원 17기)가 임명됐다. 또 부장검사에는 정인균(부천지청 부장)·윤영준 검사(안산지청 부부장)가, 그리고 부부장 검사에는 심재천 전주지검 검사가 임명됐다.군산지청장에는 이은중 검사(서울고검), 정읍지청장에는 이진우 검사(순천지청 부장), 남원지청장에는 이형택검사(부산지검 부부장)가 발령됐다.한편 전주지검 이광진 형사1부장은 서울고검, 임용규 2부장은 대전지검 공판부장, 심재계 부부장은 대구고검 , 김종률 군산지청장·박형관 정읍지청장·고기영 남원지청장은 서울고검으로 각각 발령됐으며, 고기영 지청장은 대검 공안3과장 내정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22 23:02

'용산참사' 순직 경찰관 1계급 특진

경찰은 20일 용산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순직한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소속 고(故) 김남훈(31) 경장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하는 한편 녹조훈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직무수행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의 경우 1계급 추서를 하고 있으며 사망 경찰관의 계급이 경감 이하일 경우 녹조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고인의 장례식은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장(葬)으로 거행되며 유해는 고인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경찰특공대와경기 수원 화장터를 거쳐 대전 국립묘지에 임시 봉안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1 23:02

검찰이 풀어야 할 `용산참사' 쟁점

사망자 6명을 낸 용산 재개발지구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과 결과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가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공권력과 시위대가 충돌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이를 둘러싼 의문점을 최대한 신속하게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 화재 원인 제공 누가 했나 = 경찰 특공대원 1명을 포함한 희생자 6명이 모두건물 옥상에 설치된 망루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숨진 만큼 최우선으로 망루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희생자들은 옥상 망루의 화재에 따른 화염으로 소사 또는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 원인을 두고 경찰과 철거민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 화재 원인이 밝혀지면 자연스레 이번 참사의 책임 소재도 가려지게 되고 배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잉진압이 원인이 됐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농성자들의불법 과격행동이 문제가 됐다면 거꾸로 이들이 법적 책임과 함께 숨진 경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특공대 신윤철 제1제대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특공대가 망루에 접근하자3층짜리 망루 꼭대기에 있던 철거민이 망루 아래로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망루 하단과 외벽이 불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불이 커져 망루 3층에 있던 시너 통에 옮아 붙으면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반면 철거민들은 접근하던 경찰 특공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는 했지만 이 화염병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망루 쪽으로 떨어지면서 시너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외부세력 `조직적 개입'했나 = 철거 예정 건물에서 벌어진 농성 현장에 이해당사자인 세입자 외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는지도 검찰의 조사대상에 올라 있는 문제다. 참사 전날인 19일 농성자들이 이 건물에 망루를 설치하고 장기농성 태세에 돌입하면서 이미 화염병과 새총, 화염병 제조를 위한 시너 통 등이 반입된 만큼 철거 현장 농성에 익숙한 외부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일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이번 농성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0일 진압 작전 시 건물 안팎에서 체포한 28명 가운데 7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이 재개발 지역 세입자가 아닌 전철연 소속 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진 상황인 만큼 검찰과 경찰이 외부 개입세력으로 지목한 전철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보적 시민단체들로부터'본말이 전도됐다'는 편향 시비가 벌어질 공산도 있다. ◇ 경찰특공대 투입-초강수 대응 적절했나 = 점거농성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의 초강수 진압 작전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 과잉진압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경찰은 건물을 점거한 철거민들이 화염병과 새총을 먼저 사용해 폭력적으로 경찰에 맞서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탓에 무고한 시민의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강제 진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주장대로 철거민의 대응이 실제 위협적이었는지, 옥상 망루에 시너, 가스 등 인화물질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적절한 안전조치나 충분한 회유 및 설득작업 없이 무리하게 작전을 폈는지를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철거민측은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주변이 대부분 철거된 재개발지역이라는점에서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경찰특공대 투입을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최종승인한 것으로 확인됐고야권에서도 김 내정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검찰 수사가 이번사건 지휘 라인 등 경찰 수뇌부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결과는 곧 있을 경찰 고위직 인사에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1 23:02

올 첫 불법조업 中어선 검거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선적 68톤급 저인망어선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48㎞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량 보다 10톤 가량을 축소해 중국측 어정국에 허위로 통보한 혐의다.군산해경은 현장에서 선장 왕모씨(32·중국 산동성)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 500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1.21 23:02

건강식품 불법판매 입건

군산경찰서는 20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업 위반 등)로 박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군산시 중앙동의 한 건물 4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사무실에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 노인들에게 여흥을 제공하며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21 23:02

대법원 ISO20000 인증…세계 사법기관 첫 획득

대법원은 세계 사법기관 최초로 사법업무 정보시스템과 관련해 ISO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ISO 20000인증을 획득한 사법업무 정보시스템은 판사들이 맡고 있는 재판사무와 전자결재, 인사시스템과 같은 사법행정 업무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국제표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대법원 관계자는 "사법기관이 인증을 획득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기 때문에 국제적 운영모범 사례로서 다른 나라에 소개될 것"이라고 말했다.ISO20000은 국제 표준화 기구로부터 공인받은 IT 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을 뜻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1 23:02

식당 식자재 절도 4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20일 아무도 없는 식당에 들어가 식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4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김모씨(33)가 운영하는 식당에 몰래 들어가 식자재 창고에 있던 조기 1상자와 고춧가로 12kg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21 23:02

통장개설 양도한 30대 입건

김제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방조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께 경남 거제시내 한 금융기관 지점에서 만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8매를 전화금융 사기 계좌 모집책에게 양도해 범행에 사용토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화금융사기범들은 김씨에게서 넘겨받은 통장을 이용해 김모씨(50)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고 속여, 590여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