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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폭행 40대 조사중

군산경찰서는 15일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씨(44)를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강모씨(44)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6 23:02

`미네르바' 구속적부심…말없이 법정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의 구속이 타당한지를 따지는구속적부심이 15일 열렸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심사로 열린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초췌한 표정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 3명에 이끌려 입정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심문에는 박찬종 변호사 등이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부는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공동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5 23:02

사찰서 금품 훔친 일당 검거

정읍경찰서는 14일 아무도 없는 사찰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차모씨(2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씨(27)의 행적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3시께 정읍시 북면의 한 사찰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를 비롯한 노트북 등 시가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사찰의 주지스님이 외출한 틈을 노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5 23:02

'길을 돌아왔다'며 기사 폭행 30대 조직폭력원 영장

익산경찰서는 14일 '길을 돌아왔다'며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익산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이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자정께 익산시 어양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강모씨(44)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택시기사 강씨가 자신의 목적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아오고, 내리고자 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5 23:02

목욕탕·찜질방서 상습 절도

목욕탕과 찜질방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목욕탕 등의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채모씨(3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35분께 전주시내 한 사우나에서 이모씨(58)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씨의 탈의실 문을 열고 현금 3만5000원을 훔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2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 등 2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5 23:02

전주지검, 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전주지검(검사장 채동욱)이 불법 대부업체 등 사금융시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전주지검은 14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상호 협력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사금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독, 단속,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탈루소득 추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금감원 광주지원 전주출장소, 전주세무서 및 북전주세무서 등 관계기관 주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전주지검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2008년도 불법사금융 조사 및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업무수행시 문제점 및 애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향후 불법사금융 조사 및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무등록·고금리 대부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다단계금융사기행위 등 관내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법률적용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며 " 불법사금융 행위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를 비롯 탈루이자소득세 추징 등 불법 이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5 23:02

인터넷 판매사기 2명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2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께 한 포털사이트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신발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이모군(16)에게 11만1000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170만8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카페에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물건을 송금해주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5 23:02

원산지 속여 판매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4일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국내산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0)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진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선택 기회를 박탈했다"며 "소비자를 속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박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1년2개월여 동안 임실군의 한 공장에서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3000여 상자를 제조, 국내산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5 23:02

컴퓨터 사줄 돈없어 모텔 투숙해 절도행각 덜미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줄 돈이 없어 모텔에서 절도를 벌인 30대 실직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20분께 전주시 금암동 T모텔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에 살고 있는 이씨는 누나가 살고 있는 전주에 내려와 일자리를 찾던 중 전날 T모텔에 투숙했다. 방 안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중 방 안에 있는 컴퓨터를 보자 아들(초1)이 떠올랐다. "숙제를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는 아들의 말이 생각난 것.하지만 이씨는 컴퓨터가 나사로 고정돼 있어 훔칠 수 없게 되자 옆방으로 들어가 고정장치가 없는 컴퓨터를 발견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 컴퓨터를 들고 계단을 통해 모텔을 나왔다.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벌을 받아야 하는 줄 알지만 최근 실직한 상태여서 어린 아들한테 컴퓨터를 사 줄 돈이 없었다"며 "훔친 컴퓨터는 아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모 노릇을 하려 절도까지 감행한 이씨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14 23:02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영전하는 채동욱 전주지검장

"부모님의 고향에서 항상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전북이 좀더 활기차게 변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13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법무실장으로 영전한 채동욱 전주지검장(50·사시24회)은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탈없이 일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지난해 3월,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채 검사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김진억 임실군수를 구속기소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명의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는 등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들을 잡음없이 원만하게 처리했다.채 검사장은 "김군수 사건의 경우 워낙 말이 많았고, 그래서 어려움도 예상이 됐지만 큰 잡음과 진폭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예민한 사건들에 협조해 주신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채 검사장은 또 "큰 일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고향이어서 항상 마음이 편안했다"며 "항상 배려하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고, 일선 검사와 직원들도 그런 배려의 자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고마웠다"고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전북이 좀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더욱 변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검찰도 그런 방향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바람으로 일했다"고 말했다.검사를 '외과의사'와 비교한 그는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소의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야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화가 없을 것"이라며 항상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부 법무실은 법무심의, 해석, 국제법무지원, 사법시험 등 업무를 다루는 법무부 핵심부서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4 23:02

전주지검장에 민유태씨 임명

법무부는 13일 신임 전주지검장에 민유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3·사시 24회)을, 또 채동욱 전주지검을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천성관(사시 22회) 수원지검장이,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에는 이인규(24회)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임명됐으며, 성영훈 고양지청장 등 사시 25기와 26기 출신 6명이 새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경기도 김포 출신의 신임 민유태 전주지검장은 도내 근무가 처음이다. 중경고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14회) 수료 후 198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첫 발을 내디뎠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 1·2·3과장,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쳤으며, 그동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일해왔다.신임 민 지검장은 지난 2007년 2월 사법시험 동기인 채동욱 검사장과 나란히 검사장 승진을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 전문가이며, 소탈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알려졌다.이번 인사에서 정읍 출신의 김정기 서울고검차장검사(54·사시 24회)는 제주지검장으로 임명됐다.한편 이날 김대중정부 시절 병풍수사를 지휘했던 박영관 제주지검장이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난 후 사표를 제출하고, 한직으로 발령이 난 3∼4명의 추가 사퇴도 예상됨에 따라 검사장 추가 승진이 전망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4 23:02

무연고 묘 이장비 챙긴 40대男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3일 수몰지역 안에 있는 무연고 묘의 후손이라고 속여 분묘 이장비를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무연고 묘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자 박씨에게 이를 교사한 혐의(사기교사)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최모(6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명의를 빌려준 조모(4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 박씨는 무직자와 야채행상의 명의를 빌려 후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람의 분묘를 이용해 타낸 보상금이 3천8천여 만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말 전북 완주군 운주면 수몰지역 내의 무연고 묘 15기를 조상묘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해 분묘 이장 보조금 3천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전주지검장 민유태·중앙지검장 천성관 임명

법무부는 13일 천성관(사시 22회.충남) 수원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이인규(24회.경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수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19일자로 시행했다. 이 두 자리와 함께 검찰 요직 `빅4'로 꼽히는 대검 공안부장에는 노환균(24회.경북) 울산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상대 법무실장(23회.서울)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 시기는 지난해에 비해 2개월 정도 빠른 것으로, 8명이 승진하고 43명이 전보됐으며 2명이 유임됐다. 또 권재진 대검 차장은 서울고검장, 이귀남 대구고검장은 법무부 차관,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 문성우 법무부 차관은 대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부산고검장에 문효남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에 이준보 광주고검장, 대전고검장에 김준규 부산고검장이 각각 전보 발령되고 광주고검장에 신상규 인천지검장이 승진 발령됐다. 아울러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한명관 광주지검 차장, 형사부장은 김진태 청주지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은 김홍일 사법연수원 부원장, 공판ㆍ송무부장은 남기춘 대구지검 1차장이 맡았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채동욱 전주지검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병철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신임 재경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김종인 ▲서울남부지검 황희철 ▲서울북부지검 조근호 ▲서울서부지검 정진영 등이다. 지방의 경우 ▲인천지검장 김수민 ▲수원지검장 차동민 ▲의정부지검장 박기준 ▲춘천지검장 신종대 ▲대전지검장 안창호 ▲전주지검장 민유태 ▲광주지검장 박영렬 ▲제주지검장 김정기 ▲대구지검장 박한철 ▲부산지검장 박용석 ▲울산지검장 김학의 ▲청주지검장 김영한 ▲창원지검장 황교안 등이다. 검사장 승진은 사시 25회 2명과 26회 4명 등 모두 6명으로, 10명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성영훈·송해은(이상 25회) 및 국민수·김수남·정병두·김현웅(이상 26회) 검사가 `검찰의 꽃'인 검사장을 새로 달았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자의 경우 객관적 평가자료를 토대로 업무실적과 관리자로서 통솔력, 검찰 내외의 신망과 함께 출신지, 출신 대학의 다양성 확보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법원 "`감사 비판' KBS뉴스 제재 정당"

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비판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뉴스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방송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KBS는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지난해 5∼6월 `뉴스 9' 프로그램을 통해 `표적감사'라는사회단체의 주장과 회사 공식 입장 등을 보도했으며 방통위는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KBS는 "처분 근거가 되는 방송법 100조 1항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등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어 위헌"이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작년 8월 법원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국감 방해' 신학림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을 상대로 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치고 어깨를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해 한 차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등에서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소동을 부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경찰, 강기갑 의원에 세번째 출석 통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폭력' 논란과 관련해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세번째 출석 통보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강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 2시까지 경찰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강 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검찰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강 의원에게 9일과 11일 두 차례에걸쳐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강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측과 합의해도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실형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1년 전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알코올농도 0.18%의 음주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47.여)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인도에 앉아있던 노인(75)이 숨졌다.박 씨는 사망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2007년 12월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종전에는 음주사고의 경우 처벌 조항이 최장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500만원 이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최장 징역 17년 이하 또는 벌금 3천5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만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판결은 특가법 신설 조항에 근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전북경찰, 설 전후 특별방범활동 실시

전북지방경찰청은 12일 설을 전후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별방범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6일 동안 금용기관을 대상으로 방범진단 미실시·미비점 발견 업소를 집중점검한 뒤 순찰자 별로 금융기관을 묶어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통시장·터미널·철도역사·백화점 주변 등 범죄취약지에도 기동대 등을 이용해 도보순찰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주요도로와 전통시장 인근의 교통정체를 해소,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지난해 경찰은 특별방범 기간 일제검문을 통해 기소중지자 등 11명을 검거했으며, 설 연휴기간 5대 범죄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7% (111건) 줄었다. 특히 절도는 71건에서 21건으로 70.4%(50건)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13 23:02

뇌물받은 전주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12일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정 의원은 이날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그동안 제기된 세금 포탈의혹 등 세무 관련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유재권 의원이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일할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또 A모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의회가 최근 홍역을 앓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3 23:02

김제 영광의 집 대표 재판 속행

수용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김모씨(53)에 대한 공판이 12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속행됐다.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장애인 여성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인 김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측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생활하는 시설에 접근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시 고려하겠다"며 자숙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김제 장애인복지시설 '영광의 집 장애인 동산' 대표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전주지검은 또 구랍 31일자로 이 시설을 폐쇄하고, 수용돼 있던 장애인 53명 가운데 3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나머지 22명은 전주와 충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