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강도상해 1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7일 성탄절 교회를 다녀오는 할머니를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박모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0분께 군산시 동흥남동의 길가에서 지나가던 안모씨(72·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10만원·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박군은 유흥비를 마련하려 후미진 골목에서 흉기를 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대포차 이전 등록 명목 수수료 챙긴 4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7일 도난차량 등 차적이 불분명한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매입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속칭 '대포차'로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매매상사 대표 정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완주군청 차량등록계에 자가용 승용차 170대를 매매상사가 구입한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를 꾸며 제출, 대포차 170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뒤 모두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자동차 이전 등록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3인조 빈집털이범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8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중노송동 박모씨(44)의 집에 침입해 현금 50만원과 귀금속 등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약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망 보기·현관문 뜯기 등 각자 역할을 나눴으며,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대검 '형량협상' 플리바게닝 추진

대검찰청은 플리바게닝제와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확정,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임채진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검찰 창립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플리바게닝 제도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대검은 △플리바게닝제 △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정의 방해죄 △참고인 출석의무제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일선 검찰의의견을 듣고 있다.플리바게닝제(유죄인정 심사제도)는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장차 피의자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할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할 범죄사실, 피의자가 받아들일 형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형을 즉시 선고하는 것이다.검찰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대신 중요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구분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검찰은 모든 범죄에 이 제도를 적용하되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토록 하고 법원이피고인을 심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미국의 플리바게닝제보다 상당히'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면책조건부 진술제는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게닝과 달리 공범 등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 법원 판단을 거쳐 진술자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사법정의 방해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참고인을 회유 또는 협박·폭행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는 범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검찰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것이고, 영장항고제는 영장 기각 때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검찰은 이들 제도를 도입해도 결국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대법원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높고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백이 '증거의 왕'이 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한편 영상 녹화물과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형사재판 당사자로 참여하는 제도, 법정에서 공개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범위를 축소하는 등 피해자·증인 보호 강화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된다.대검은 다음 달 중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무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을 완성하고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8 23:02

출발부터 석연찮은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경찰청이 경제살리기를 지원하는 치안대책으로 내놓은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업무와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추진업무의 현장 적응성 등을 충분히 시험하지 않은 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직 내에서도 부서 존폐·업무 인식 등에서 이견이 있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은 경기불황이 범죄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지난달 중순 검토·추진했으며, 지난 6일 본청에서 일선 관계자 480여명을 불러 대대적인 발대식과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추진단은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폭력조직·사채조직, 강·절도, 인터넷 사기·도박, 일명 '찌라시'와 같은 기업 상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북청은 의결기능을 하는 회의체 7명·업무를 총괄하는 추진단 2명·일선서 단속팀 241명으로 이뤄졌으며, 청사 지하 1층 매점 옆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7일 현판식을 가졌다.차출된 추진단 2명을 제외하면 일선 경찰서에 있는 기존의 지역형사팀·사이버팀·지능팀 중 일부를 단속팀으로 지정해 서민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강화한다는 지침이 있을 뿐이라는 게 일선 경찰관의 지적이다. 추진단이 관련 사건을 기획·총괄·조율·취합 등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응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불분명한 것.본청은 유인책을 제시하며 상설조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청은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조직 내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단속팀에 속한 경찰관은 "중점 단속 범죄로 지정한 사건을 평소 1년 내내 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단속팀에 이름만 올려 편성된 상태로 따로 교육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지방청 관계자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조직이고 예산도 없으며, 추진단의 업무는 진행해 봐야 명확하겠다"며 "취지에 맞게 대면 수사를 전자우편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수사절차 개선과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제 관련 고소·고발의 남발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친화적 수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본청 관계자는 "전국에 차량 246대를 지원하고 특진과 같은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장물시장 척결처럼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직원들에게 정책 당위성·추진방향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전화상담 주민번호 입력 요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가기관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인권위에 따르면 30대 여성 2명은 "국세청과 노동부, 국토해양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작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이 기관들은 상담 내용이 전산등록정보 조회의 필요 여부 구분없이 무조건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입력하지 않으면 상담원과 통화는 물론 일반적 안내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담관은 민원인의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상담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민원인 납세자료 등개인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노동부도 "민원내용이 실업급여 수급, 신고절차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타부처 관련기록 조회 등 상담을 신속, 정확히 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또 고객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한 문의 유형 분석, 제도 개선 등 건전한 상담문화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뒤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번호 없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주민번호 입력 없이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노동부는 이번 결정 이후 일반 상담은 주민번호 입력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7 23:02

주인없는 계산대 상습절도

전주완산경찰서는 여주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삼천동 A씨(45·여)의 술집에서 A씨가 주방에 안주를 가지러 간 사이 계산대에 놓여져 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삼천동 일대의 술집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7 23:02

지구대서 소란피운 공무원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도 교육청 공무원 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인후동 한 주점에서 종업원 김모(22.여)씨와 싸움을 벌이다 지구대로 연행된 뒤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만취 상태로 "내가 국정원 직원인데 함부로 하지 마라"며 한 시간여 동안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6 23:02

법원 '뉴타운공약' 관련 정몽준 재판 직권회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고발됐던 정몽준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을 직권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5일 민주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안형환 의원에 대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선거공보물에 전과를 일부 빠뜨린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6 23:02

"곗돈 갖고 도망간 계주 잡아주오"

군산지역 한 계모임 계주들이 곗돈을 떼였다고 신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군산경찰은 5일 계모임 계주 10여명이 관리자 A씨(51·여)로부터 곗돈을 떼였다는 신고가 지난해 11월부터 잇따라, 이에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액이 모두 1억원에 이르고, 정확한 피해집계는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찾아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경찰 관계자는 "군산지역 계모임에서 매월 50만원씩 곗돈을 붓던 10여명의 계주들이 곗돈을 받지 못한 채 관리자 A씨까지 잠적하자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계모임의 규모와 피해액은 A씨를 검거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1.06 23:02

헌재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제한, 합헌"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공무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방공무원을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것은 결사의 자유, 근로3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대 2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항으로, 입법형성권의한계를 일탈해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판단했다. 또 "소방행정은 재난 관리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바, 현 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일반직 공무원보다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노동부 6∼7급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해 노동부만의 노조 결성을 제한한 것은 단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국회, 법원, 헌재, 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조를 결성토록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같은 법 제6조에 대해서도 "업무의 공정성ㆍ공익성ㆍ중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취급해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인정할지, 어떤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등에 대해 입법자가 상당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는 점을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결정의 의미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5 23:02

새해 검찰 달굴 `司正수사' 어떤게 있나

검찰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첫해임에도 다소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정 수사에 2009년 새해 벽두부터 박차를 가할 것으로예상된다. 검찰은 2일 오후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신년 다짐회를 열고 성역없는 사정 수사의지를 재확인한다. 새해 들어 가장 주목받을 사정수사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과 정ㆍ관계 인사의뒷거래 의혹을 밝히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다. 지난해 말 검찰이 구속한 박 회장이 여ㆍ야 정치인과 고위 관료, 수사당국 관계자 등을 가릴 것 없이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속속 불거지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소환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압축하는 한편 세종증권 미공개 정보 이용등 증권거래법 위반과 휴켐스 매매 관련 배임 의혹을 비롯한 박 회장이 연루된 정황이 있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이 차용증의 진위와 함께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에 청와대 업무처리 프로그램인 `e지원'을 자체 구성해 놓고 재임 때 생산한 기록물을 불법 반출했다는 사건도 연초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애초 늦어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라도 끝마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친형 건평씨가 대검찰청에서 수사를받아 구속기소되는 바람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피고발인(노 전 대통령) 조사라는 수사의 형식 요건만 갖추면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가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으로부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이 현 정권 친인척 비리 수사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해 12월30일 조 부사장을 `조용히' 소환조사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진상을 밝혀내기 어려운 수사로 분류되는 까닭에 조부사장의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대통령 사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보수와 진보 대결로 진행되면서 1, 2위를다퉜던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씨의 선거자금 수사도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면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사학 관계자와 급식업체,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하는 금융사 임원에게 돈을 `개인적으로 빌렸다'는 공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조직적 후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주씨에 대해 검찰이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는 각 사건의 성격이나 실체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쌍용차가 경영위기에 빠지면서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 독자기술을 빼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뜨거운 감자'다. 최대 주주인 상하이차가 쌍용차 운명의 열쇠를 쥔 입장에서 검찰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쌍용차의 회생 여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장기화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멀어졌다가 담당 형사부의 임수빈 부장검사가 전격 사의를 밝혀 새 국면을 맞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2 23:02

검찰, 1월 조기 인사설 '솔솔'

통상 2월 이후 시행하던 검찰 정기 인사가 올해에는 1월로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일 법무부·검찰에 따르면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 2년째 접어드는데다 검사장 승진 인사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인사 관련 변수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 검찰 정기 인사가 이르면 이달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작년에는 정권이 교체되고 총선을 코앞에 두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여느 해보다 인선 과정에서 진통이 많아 평검사 인사는 2월 말, 고위 간부 인사는 3월 중순에야 비로소 시행됐었다.이에 따라 전년 연말까지 수사를 어느 정도 일단락한 검사들이 인사를 앞두고 새로운 사건을 맡지 못하는 등 수사가 일정 기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데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많은 검찰 조직의 특성 때문에 자녀들의 전학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반면 올해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유임하는 구도하에 공석인 검사장 자리가 2곳에불과해 승진 폭이 제한적인데다 정치적인 상황 등 외부 변수 또한 적은 편이어서 기초적인 인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인사 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은 받지 않았지만 어느 때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이달 15일까지 검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끝나면 공석을 감안해 최종 인사안을 마련한 뒤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방침이다.이 대통령 또한 경제위기 속에서 공직사회가 하루빨리 전열을 정비해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조기 인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다만 실제 1월에 인사가 단행될 지는 검사장 승진 인사의 폭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벌이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속도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작년 활발히 진행된 여러 갈래의 사정 수사가 대부분 일단락된 가운데 중수부는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하는 등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으로 박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 사건이어서 수사팀 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중수부의 수사 진척 상황이 인사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임 총장 등이 검사장 승진 등 검찰 간부의 이동을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하느냐도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2 23:02

친딸 두명 상습 성폭행 40대 구속

2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나쁜 아버지'가 구속됐다.전북경찰청 여성기동수사대는 1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최모씨(4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40분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다른 가족이 외출한 사이 딸(17)을 성폭행하는 등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친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2 23:02

주소·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백모씨가 "'주소의 자서(自書)'와 '날인'을 자필 유언장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이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백모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1·2심은 그러나 "유언증서가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볼 만한 날인 또는 무인이 없고 주소 역시 직접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백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백씨는 이에 불복,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날인' 부분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후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8(합헌):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헌재는 '주소' 부분에 대해서도 "유언자의 주소가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성명의 자서에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김종대 재판관은 그러나 "날인은 위조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고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주소'와 '날인' 부분에 대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또 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주소'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조대현 재판관은 "유언자필증서에 유언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는 경우에도 주소를 자서하도록 하는 것은 유언자필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주소'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2 23:02

존엄사 항소심 내달 선고 유력

존엄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2월 중으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1일 서울고법과 소송 대리인들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월 20일 첫 변론기일을 여는 등 한 두 차례 재판을 연 뒤 판결 선고를하기로 했다.앞서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 30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환자 및 세브란스 병원 측의 변론 방향을 정리하고 첫 재판을 잡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왔다.현재로서는 환자와 병원 모두 항소심 단계에서 1심에서의 쟁점 이외에 크게 새로 다툴 부분이 없고 신청할 증인의 수도 많지 않은 상태다.무엇보다 2월 중순에는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도 변동이생길 수 있는 만큼 재판부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인사 이전에 선고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소송 대리인 측도 "법관 인사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나눈 상황"이라며 "1심의 쟁점 이외에 새롭게 다툴 부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법관 인사 전에 선고가 이뤄지면 항소심에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이 채 못돼 사건이 마무리되는 셈이다.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기록부터 다시 봐야 하는 등 재판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구하고 있는 환자 김모(여.76) 씨는 기대 여명이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가 있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며 1심인 서울서부지법도 이를 고려해 5개월 만에 선고까지 마쳤다.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선고 결과도 재판부가 환자의 존엄사 의사(意思)에 따른 치료중단 동의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지난해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은 환자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세브란스 병원은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환자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2 23:02

장애 아버지 상습폭행 40대 패륜아 구속

장애인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패륜아가 경찰에 붙잡혔다.무주경찰서는 1일 어버지에게 15년 동안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습존속상해)로 박모씨(4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무주군 안성면 집에서 의붓아버지(78)의 눈·가슴 등을 때려 부상을 입히는 등 지난 1995년 10월부터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박씨는 그동안 주먹·발을 비롯해 가위·허리띠를 이용해 잘 듣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종합장애 1급인 아버지를 폭행했으며, 한겨울에는 방문을 잠그고 보일러를 끄는 등의 학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지난 10월 음주운전으로 경운기를 운전하다 뒤에 태운 어머니가 떨어져서 숨진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박씨의 가족이 이번에는 안되겠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2 23:02

헌재, 주소ㆍ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백모씨가 "`주소의 자서(自書)'와 `날인'을 자필 유언장의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이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백모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제기했다. 1ㆍ2심은 그러나 "유언증서가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볼 만한 날인 또는 무인이없고 주소 역시 직접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백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백씨는 이에 불복,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날인' 부분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후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8(합헌):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주소' 부분에 대해서도 "유언자의 주소가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성명의 자서에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김종대 재판관은 그러나 "날인은 위조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고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주소'와 `날인' 부분에 대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주소'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유언자필증서에 유언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유언자를 특정할수 있도록 기재돼 있는 경우에도 주소를 자서하도록 하는 것은 유언자필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주소'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1 23:02

자동차 산업스파이 징역형 선고

현대차 생산 주요기술이 담긴 설계도면 등을 USB메모리에 저장한 뒤 인도네시아 업체에 넘긴 현대차 전주공장 전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39)에 대해 징역 2년, 그리고 주모씨(36)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 10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이들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현대차 전주공장 버스 차체 의장 설계팀 과장과 대리 등으로 근무했던 조씨 등은 지난해 3월 중순 퇴사하기 전 버스 차체, 의장, 전장 부품조립 도면과 부품제작 설계도면 파일을 USB메모리 카드 등에 저장한 뒤 빼내 이를 인도네시아 코린도중공업에 넘긴 혐의로 지난 6월23일 구속기소됐다.코린도사는 현대차와 중·소형 및 대형버스의 베어샤시 부품(차량의 뼈대와 동력기관만 조립된 것) 조립계약은 체결했지만 차체와 의장 등 차량 생산 핵심기술은 계약하지 않았으며, 조씨 등은 퇴사후 코린도사에 스카우트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1 23:02

취업사기범 40대 집유 3년·사회봉사 명령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1일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국민생활체육 전주시 A연합회 사무국장 한모(47)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등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직함과 넓은 인간관계 등을 내세워 거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한 씨는 2006년 9월께 김모씨의 조카가 대기업 B사에 취업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B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1∼2명 정도는 넣어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경우 4,000∼5,000만원이 드는데 내가 하면 2,000만원이면 된다"고 속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구직자 가족 등 8명으로부터 1억2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