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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차 훔쳐 해외에 판 일당 검거

전국을 무대로 서민 생계용 1t트럭 등을 조직적으로 훔쳐 해외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 현지에서 차량을 주문 받은 뒤 해당 차량을 훔쳤으며,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의 경우 도난방지장치가 허술해 절도가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 2006년 생산 이전 차량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았다.△13명 일당 2년간 80대 훔쳐 = 남원경찰서는 12일 전국을 무대로 승합차 등을 훔쳐 국내외에 팔아넘긴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심모씨(47) 등 6명을 구속하고, 정모씨(4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외 유통책인 이모씨(60) 등 3명의 행적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6일 오전 2시께 남원시 향교동 노상에 주차된 1t 냉동탑차를 훔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북과 대구, 전북 등지를 돌며 승합차 70대와 소형 화물차 10대 등 모두 80대의 차량을 훔쳐(시가 13억원) 국내외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국의 슈퍼마켓 등을 돌며 담배 2만여갑과 현금 등 1억여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치밀한 범죄 계획, 직책별 얼굴도 몰라 = 경찰조사결과 총책 심씨를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조직된 일당은 해외 판매책, 차량 절도책, 영업점 침입조, 사고차 매입책, 수출대행책, 장물 알선책 등으로 각각 임무를 분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에 대비, 총책인 심씨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조직책들끼리는 서로 얼굴조차 알지 못했으며, 해외 판매책으로부터 필요한 차량을 주문받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훔친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키와 함께 두고 가는 방법을 사용했다.또 훔친 차량을 합법적인 차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50~100만원에 구입한 뒤 차대번호를 떼어내 부착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새로 만들었다.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도난방지용 장치가 강화돼 문을 열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점을 착안, 2006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 차량열쇠자동인식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즉석에서 열쇠를 복사해 차량을 훔쳤다.아울러 세관에서 차량이 아닌 차량부품으로 신고를 할 경우 모든 수출 컨테이너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완성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면서 부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검거 경위 = 이들은 남원경찰서 수사관들의 3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일망 타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남원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사건을 수사 하던 중 도난당한 차량을 발견, 차량에 대한 점검 결과 차대번호가 정교하게 위조된 점을 발견했다.순간적으로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직감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고, 동일 수법의 범행을 추적하던 중 차량 절도책을 검거하면서 총책인 심씨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번호를 입수, 활동반경에 대한 검문검색을 벌여 총책을 검거한 뒤 일당을 일망타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대상으로 정한 포터 등 1t트럭 등은 비교적 승용차량에 비해 절도가 용의하고, 수출대상국이었던 동남아지역에서 수요가 많아 표적이 됐다"면서 "대부분의 도난 차량이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구입한 차량들이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9.01.13 23:02

검찰,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공범 유무 집중수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1일 전날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의 공범 유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글을 함께 쓴 공범이나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모든 글을 작성했다고 밝힌 만큼 일단 단독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가 30대 무직자라는 점에 비춰 또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 씨가 평소 가까이 지낸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와 비슷한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박씨가 글을 쓴 동기에도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박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박 씨가 이런 진술과는 달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글을 게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실제 글을 쓴 동기와 의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박 씨가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씨와 주변인물의 금융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아울러 박 씨가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 외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박 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지난해 7월30일)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12월29일) 등 2건의 글만 문제삼았다.한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 공급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는 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12 23:02

검찰총장 "`국회 충돌' 신속 수사" 지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1건을 신속ㆍ공정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9일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임 총장은 "국회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충돌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만큼 그동안 유지해온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작년 12월18일 FTA 비준동의안 상정시 여야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을 위력으로 봉쇄했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을 고소했고, 박 사무총장은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방호원에 위력을 행사했다"며 문학진ㆍ이정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을 고발했다. 또 이날 충돌에 대해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각각 문학진 의원 등을 국회 기물 파손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주당 정세균ㆍ문학진 의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 등을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12월26일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데 대해 국회사무처가 이들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연좌농성 중인 소속 의원들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5일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수막을 뜯어내려는 국회 경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 각각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고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09 23:02

채동욱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물망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게 용퇴 여부를 타진하고 일부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올해 검찰 정기 인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법무부는 8일 "관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발전과 후진을 위해 간부들에게 용퇴 의사를 타진했고 일부는 명예롭게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도 인사 시기와 사의를 표명한 간부의 명단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검찰의 꽃'인 검사장 승진 인사의 폭과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누가 오를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 승진 10명 안팎 예상 =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직책은 대검 형사부장과 대전고검 차장으로 2자리 뿐이다.보통 한 해 검사장 승진 대상이 10명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7∼8석이 더 필요한 셈이다.고검장급 2명과 지검장 및 고검 차장 5∼6명이 자진사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올해 검사장 승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석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올해에는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가 주류를 이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지난해 검사장을 달지 못한 25회(연수원 15기) 일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25회에서는 곽상도(대구)ㆍ박종환(경남) 서울고검 검사, 구본민(전남) 안산지청장, 송해은(충북) 성남지청장, 이건종(서울)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성시웅(충남)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성영훈(서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후보자로 거론된다.26회는 국민수(대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수남(대구) 3차장, 그리고 정동민(부산)ㆍ박청수(경북)ㆍ이득홍(대구)ㆍ황윤성(전북) 등 재경 지검 차장 4명과 정병두(경남) 수원지검 1차장, 김현웅(전남) 인천지검 1차장, 조영곤(경북) 의정부지검 차장이 꼽힌다.검사장 승진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승진 대상자 11명 중 4명을 차지했던 대구ㆍ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또다시 중용될지 여부다.일각에선 지난해 특정지역 편중 논란을 낳았던 만큼 올해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시 TK 출신이 득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요직 `빅4'에 관심 = 검사장급 이상 승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 등에 누가 기용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는 사법시험 21회인 문효남 대전고검장ㆍ김준규 부산고검장ㆍ이준보 광주고검장과 22회인 이귀남 대구고검장ㆍ천성관 수원지검장이 포함돼 있다.사법시험 23회의 파격 등용설도 있어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검찰국장은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ㆍ안창호 서울서부지검장ㆍ황희철 광주지검장(이상 23회), 이인규 대검 기조부장ㆍ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상 24회)이 물망에 오른다.또 대검 중수부장은 박용석 부장 유임 가능성과 함께 교체된다면 박태규 의정부지검장(22회)과 채동욱 전주지검장ㆍ민유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ㆍ이인규 부장(이상 24회) 등에서 나올 것이 유력하다.대검 공안부장은 황교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ㆍ안창호 지검장(이상 23회), 김영한 대구고검 차장ㆍ노환균 울산지검장(이상 24회)이 거론되고 있다.이밖에 대검 차장에는 현 권재진 차장이 그대로 앉아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많은 가운데 문성우 법무부 차관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09 23:02

'저승사자 전주지검'

전주지검(검사장 채동욱)이 지난해 뇌물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구속기소하고,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는 등 연간 실적면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물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실시 등 지역 이미지는 크게 실추돼 지역사회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해 8월 김진억 임실군수를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군수는 2007년 '뇌물각서'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2008년 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풀려난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뇌물을 받은 전현직 지방의원도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도의회 이상문 의원이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를 업자 고모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수주확인서를 써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했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4일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고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증거변조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검찰의 양손을 들어주었다.전주지검은 또 지난 6월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으로부터 5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주시의원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8일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또 지난해 12월 아파트재건축조합 총무로 있으면서 조합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주시의회 유재권의원을 구속,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대통령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들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83명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2명 등 총50명을 기소, 100%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들이 측근을 통해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식사 대접 등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을 하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검찰은 또 현대차 전주공장을 퇴사하면서 자동차 핵심기술을 담은 설계도면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저장, 인도네시아 경쟁회사에 넘긴 조모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2월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허울을 쓰고 오랫동안 수용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시설을 폐쇄조치한 것도 전주지검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그동안 이들 사건을 진두지휘해 온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와 협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1년동안 이들 비리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라 터지면서 전북의 지역 이미지는 크게 먹칠됐고, 공직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특히 임실군의회는 지난 12월26일 성명을 통해"김진억 군수는 군민에게 불명예를 안겨준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인 절차를 떠나 현명한 용단을 내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1.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