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美기지 오염사고 조사비용 국가배상하라"

미공군기지 인근의 유류 오염사고 조사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향후 오염지역 복원비용(5억4000만원)과 관련한 소송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18일 미공군기지 인근 유류 오염사고 손해배상소송(1심)에서 국가는 소송을 제기한 군산시에 소송금액 전액(7819만797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에 의해 손해배상에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의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면책된다는 것일 뿐,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규정은 아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국가와 군산시, 미군측이 공동으로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3월17일까지 피해지역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해 오염됐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후 오염원인을 계속 조사하면서 피해지역 복구방안과 추가오염 방지대책을 논의했다"며 "군산시는 2006년 3월17일 또는 그 이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년 7월10일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기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2003년 3월10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기름유출의 조사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시는 현재 진행중인 오염지역 복원사업 비용(예산확보액 5억4000만원)도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아낸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는 오염복원을 완료한 후 이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비용회수에 나설 방침이다"면서 "이번 소송은 비용회수 뿐만아니라 미군기지로부터 오염사실을 법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돼, 향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2.19 23:02

이광철 前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학부모 모임의 성격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여러 모임에 참석해 왔던 점 등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제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14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임에 참석, 입당원서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9 23:02

법원 "술중독ㆍ재교육 `대충' 공무원 퇴출"

서울시가 불성실 공무원을 가려내고 경쟁력을강화하려고 도입한 `현장시정추진단'에서 재교육 대상으로 분류된 공무원이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이고 교육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면 퇴출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 4월 초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대상자 100여 명을 선정했다. 시 산하 사업소에서 방호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술주정과 잦은 병가 사용 등으로 근무실적이 저조해 추진단으로 선정, 6개월간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됐다. 같은 해 10월 열린 평가에서 A씨는 재교육 기간에 술을 마시고 출근하거나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등 태도 변화가 없었고 정기 평가에서도 하위 수준에머무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 병원 금주(禁酒)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청사 방호 업무에 대한 10매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연구과제도 부여됐다. A씨는 병원을 방문해 그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고 `현재와 같은 금주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일상 생활 및 직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냈지만 보고서는 주어진 주제와 관계없이 경호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경호원 수칙 등을 그대로 옮겨 4쪽 분량만 제출했다. 시에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지적하자 그는 병원에 꾸준히다닌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회사 제출용임을 밝히지 않고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 등을 내세워 소견서를 발급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다시 실시된 진단에서 그가 명백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고 더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올해 3월 시는 그가 재교육에도불구하고 근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았고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직권면직 처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기명령 기간에 일어난 일 이외의 사항이 면직 사유가 돼서는 안되는데 단순히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01년에도 음주사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재교육 중에도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알코올 의존 상태가 심각했다는 점과 연구과제 역시 제출시한이 3개월이나 부여돼 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할 때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은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 중임에도 근무능력의 향상이 어려운 점을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이 기간의 사유만에 의해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8 23:02

김세웅의원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

국회 김세웅의원(민주당·전주 덕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4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내려진다.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향응제공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 주민 등의 음식값을 지불하고, P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는 등 모두 11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아왔다.김 의원은 대법원 상고 후 대법관 출신 박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으며, 지난 10일 재판부에 최후변론서를 제출한 바 있다.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상고가 기각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전주 덕진구에 대한 재선거가 내년 4월29일 치러진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8 23:02

전주시의원·언론사주 '재건축 수뢰'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들이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건이 잇따라 발생,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 16일 전주시 삼천동 재건축아파트 시행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전주시의회 유모 의원(53)과 언론사 대표 김모씨(6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삼천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일하던 당시 시행사인 세창건설 측으로부터 분양 부담금 1억여원을 대신 납부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이 조합 총무로 일했던 시의원 유씨도 건설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재건축 조합 임직원의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과 동등한 법적용을 받게 돼 있어 김 대표와 시의원 유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검찰은 밝혔다.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세창건설은 지난 2006년 부도 처리됐으며, 검찰은 그동안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간부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이와관련 유 의원 등은 "당시 재건축조합 총무로 일한 사실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대질신문해도 좋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도 "조합과 시행사간의 묵시적 관행으로 감사조로 경비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건은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지검은 이에앞서 지난 6월과 7월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재개발추진위원장 고모씨(48)와 전주시의원을 지낸 한모씨(45) 등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관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특히 업자 등이 공무원에 대해 뇌물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공무원 A씨는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업자와 조합, 공무원의 뇌물고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8 23:02

회삿돈 횡령 펀드투자 2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16일 억대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윤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28일 서울시 대치동에 있는 P사에서 경리담당자로 일하면서 허위로 컴퓨터 구매 영수증을 발행해 결제대금 26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시키는 등 수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1억43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최소 100여만원에서 최대 700여만원까지 출장비·부품구입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했으며,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을 썼다.윤씨는 횡령한 돈으로 매월 100여만원이 드는 와인동호회 활동을 하고, 펀드투자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7 23:02

前 도의원 2억 4000여만원 사기혐의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전 통합민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것처럼 속여 2억4000여만원의 공천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 도의원인 A씨(53)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시 중앙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당 당원과 공모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국회의원선거에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을 것 같다"며 총 10차례에 걸쳐 2억4690만원의 공천자금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다.검찰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부터 금융거래 부적격자로 등재돼 있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재산은 없고 채무액만 1억50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 1986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4대, 5대, 6대 도의원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2.17 23:02

법원 "기초자료 없는 어린이집 심사는 무효"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를 하면서 기초자료가 되는 현장 점검표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 평가 항목에서 심사 위원 간 편차가 지나치게크게 발생했다면 심사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서울 성동구청장을상대로 제기한 재위탁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동구의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던 A 법인은 올해 5월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을 신청했다. 구는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측이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던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 회계서류와 시설 운영상태 등을 살핀 뒤 직접 점검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구는 이후 열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앞서 작성한 점검표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지는 않았고 심사 결과 A 법인은 기준인 80점에 못미치는 76.42점을 받아 재위탁을 거부당했다. A 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점검표나 어린이집 측의 자체 평가자료를 배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채점하게 돼 있는 항목에서도 평가 결과의 편차가 발생했다"며 "평가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재위탁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에 따라 평가할 항목에 대해서는 전제가 될 기초 자료를 줘야하고 보육사업자 지침에서도 종합운영평가, 회계 검사 결과 등을 여기에 반영하도록하고 있다"며 "위원 간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대 27점이나 편차가 나고 구(區)에서 다른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거부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6 23:02

전북경찰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전개

전북경찰청은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각종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내년 1월5일까지 22일 동안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1,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특별방범활동은 먼저 오는 21일까지 도내 금융기관 등 범죄취약장소에 대한 일제 방범진단을 통해 대상 시설의 미비점에 대한 보강을 촉구한다.이어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각 순찰차량별 3~5개의 금융기관을 1개의 권역으로 설정, 금융기관 주변에 대한 반복 순찰을 진행하며, 방범상태가 취약한 금융점포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인 개·폐점, 점심시간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전북경찰은 심야시간 취객 또는 귀가여성을 대상으로 한 퍽치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정류장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집중해서 실시한다.경찰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평온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전북경찰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과 신속한 현장출동 및 범인 검거를 위해 112 신고 즉응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16 23:02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금주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5일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공 교육감에게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은 또 이날 오전 수사관 등 10여명을 공 교육감의 제자 출신 최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소재 종로M학원 중구 분원과 공 교육감의 선거사무실로 쓰인 여의도L기획사 사무실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으로 종로M학원 중구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 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 교육감 진영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으며 공 교육감에게 개인적으로 선거비 5억9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비용적인 측면을 포함해 선거기획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이번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아울러 지난주 공 교육감의 부인 육완숙(72)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데 이어 공 교육감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이번 주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공 교육감은 첫 서울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중 80% 가량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그는 제자인 최 씨와 사학법인 이사장 이모 씨로부터 각각 5억900만원과 2억원을 빌렸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 씨는 공 교육감이 교사로 재직할 때 스승과 제자 사이고 이 씨는 공 교육감과 매제 사이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넘겨받아 내사에 들어간 이후 검사 4명을 투입해 학원계와 사학 등 이익단체들이 돈을 모아 공 교육감에게 돈을 전하지 않았는지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여왔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 교육감 부인의 지인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억대의 돈이 드나든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선거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려 육 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계좌추적과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산하 지회에 선거운동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인 정황 증거를 여럿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공 교육감 쪽은 4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 반해 주경복 후보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등 여러 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6 23:02

"상경 봉쇄 뒤 미신고 집회 불법 아니다"<전주지법>

서울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에 봉쇄된 시위대가 톨게이트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면 이는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다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 익산시 농민회 간부 윤모(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 집회와는 별도로 익산 톨게이트 옆 휴게소에 집회신고를 한 점, 피고인 등이 경찰의 봉쇄로 익산 톨게이트에 진입하지 못해 국도상에서집회를 연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정지역의 집회가 금지돼 위법한 집회.시위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원천봉쇄가 당초 집회가 예정된 서울시청에서 180km나 떨어진 익산에서 취해졌다는 점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11월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범국민 행동의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익산.김제시 농민회 회원 350여명과 함께 상경하던 중 경찰의 봉쇄로 길이 막히자 익산시 여산면 1번 국도상에서 농민회원들에게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2 23:02

290억 조세포탈 박연차 회장 12일 구속여부 결정

290억원대 조세를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오후 결정된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회장은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1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년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하면서 포탈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과 홍콩법인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소득세 200여억원을 포함해 전체 29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 1월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전날 대검에서 15시간 동안 조사받은 박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로 인한 세금포탈 부분과 휴켐스 인수를 앞두고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준 부분만 자백하고 홍콩법인 탈세 혐의 등 나머지 부분은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20억원에 대해서는 "정 전 회장이 돈 쓸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줬다.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런 생각은 있었다. 남해화학 인수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귀띔을 받아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계속 수사 중이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M&A(인수합병) 전문가를 불러 휴켐스 매각 과정의 적법성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휴켐스가 헐값에 박 회장에게 매각됐는지, 신한은행·경남은행 등 5개 금융기관 투자사들이 휴켐스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체결한 옵션계약이 박 회장에게는 유리하고 투자사에는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매각 과정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전문가를 불렀으며 농협이 고의로 휴켐스를 헐값에 박 회장에게 매각했다면 정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회장 또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투자사들이 박 회장 측의 로비를 받고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투자사 관계자들도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도 있다.검찰은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로부터 김해와 진해의 아파트 건설부지를 넘겨받아 300억원대 차익을 남긴 시행사 2곳이 박 회장의 위장회사인지도 살펴보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나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2 23:02

꽃게잡이 그물 추 훔친 5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11일 생활비 등를 마련하려 수백만원 상당의 어업용 그물 추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오전 9시께 군산시 경암동 조모씨(75)의 창고에 보관돼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꽃게잡이 그물용 추 2만4000여개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시정장치가 허술했던 조씨의 창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훔친 그물용 추는 판매해 생활비와 용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2 23:02

훔친 통장으로 현금 인출한 50대 구속영장

순창경찰서는 농촌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훔친 통장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40분께 순창군 풍산면 또 다른 김모씨(58)의 집 안방에서 통장·도장 등을 훔쳐 오전 10시40분께 광주시 대인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 25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김씨는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2 23:02

대법원, 이무영 의원 당선무효 확정

이무영 의원이 11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한 것은 이의원이 처음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완산갑)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또 이 의원이 지난달 3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도 이유없다며 각하했다.이에따라 지난 4.9총선에서 장영달 후보를 제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8개월만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모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발언,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편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은 11일 현재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김의원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1 23:02

검사명령 안따른 경찰 항소심서도 유죄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0일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모(45) 경정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자격정지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이는 적법하고 타당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경찰이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다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빚어진 검찰과 경찰 사이 갈등에 연루된 경찰 간부가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막으려는 '솔로몬의 선택'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권옹호 직무명령은 무리한 구속 등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토록 규정돼 있다"며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행위가 적법한지 의문을 가진 검사의 이번 사건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 책임에 있음에도 인권옹호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갈등에 따른 것인 데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가벼운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는 한편 직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경정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럽지만 형량이 줄고 내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은 고무적"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 경정은 2006년 12월 사기 혐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위에 관한 피의자 진술을 직접 들으려는 검사로부터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8월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한편 이날 법정에는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경찰 간부 등 10여명이 나와 판결내용을 경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1 23:02

지구대서 행패부린 조폭 영장

익산경찰서는 10일 동료 폭력조직원을 체포하려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씨(27)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이모씨(2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2시20분께 이모씨 등 폭력조직원 3명이 익산시 영등동 길가에서 지나가는 시민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경사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은 지구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1 23:02

홧김에…택시기사에 불만 눈 찌른 20대 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최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길가에서 택시기사 이모씨(54)에게 앞에 있던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각막을 파열시키는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또 이씨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무실 기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최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1 23:02

후배친구 성폭행한 2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10일 사회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50분께 군산시 나운동에서 만난 김모양(16)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임피면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박모씨(26)는 김씨가 성폭행하는 동안 차량 밖에서 망을 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양 남자친구의 소재를 물어 본다며 김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1 23:02

국회의원직 유지냐 상실이냐…이무영 의원 11일 대법원 선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완산갑)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대법원은 이날 이 의원이 지난달 3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모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발언한 것이 빌미가 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한편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은 10일 재판부에 최후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10일 현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