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술유출 檢 수사 `양날의 칼'

검찰이 막바지에 이른 쌍용자동차의 핵심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놓고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쌍용차 중앙연구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회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이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차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반년째 수사 중이다. 국고 지원까지 받은 기술인데다 인수ㆍ합병을 통한 `기술 빼가기 수법'에 검찰이 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어 관심이 쏠렸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이미 지난 8월 중국 비오이그룹에매각된 비오이하이디스(현대하이닉스의 LCD 부문 자회사)의 전 대표 등을 기술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다른 기술 유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던 검찰 수사는 경기침체로 쌍용차가 최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부도 직전의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의 핵심 기술 유출을 문제 삼아 상하이차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한편 모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에 이를 `방패막이'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상하이차의 `기술 빼가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회사는 쌍용차의 생살여탈권을 쥔 입장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구제자금 지원과 쌍용차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는 명분을 잃게 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쌍용차에서 철수까지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차로서는 `먹튀'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돼 국제적으로도 치명상이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쌍용차 노조와 한국 정부가 상하이차와 협상 테이블에서 입지가 넓어지겠지만 상하이차가 중국 3대 자동차 생산 기업 중 하나인 만큼 외교적 마찰이벌어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검찰이 핵심 기술 유출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상하이차는 기술유출 의혹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거대 상하이차와 맞설 수 있는 `회심의 카드'를 잃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상하이차의 구조조정 요구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도 구제자금 지원 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자국 국민의 대량 해고 사태를 용인하는 상황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로서도 실체적 진실에 관계없이 "국익에 반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외부 상황(상하이차와 정부의협상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기술이 유출됐는지, 유출됐다면 과연 그 기술이 독자적인 핵심 기술인지 등에 대해 좀 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6 23:02

쇠고기 고시사건 헌재 26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것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소원사건은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지난 5월30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월5일 9만6천72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다.주요 쟁점은 고시의 형태가 적법한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포함해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이다.헌재가 헌법소원과 함께 접수됐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본안 판단과 동시에 기각된다.헌재는 이와 함께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한다.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청구인들은 "이 방안이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해 언론의 취재 및 보도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6 23:02

해양긴급신고전화 '122' 홍보 부족 이용률 저조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양긴급신고전화 122'가 시행 1년여가 지났음에도 겉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는 해상에서 만일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1일 부여된 특수번호다. 그러나 시행 1년6개월여가 지난 이달 현재 도내 해상에서 발생한 전체 사건 또는 사고의 신고건수 300여건 중 46% 가량인 144건만 122를 통해 신고가 접수됐다.문제는 해양에서 사건사고 발생 때 신속한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122가 지상에서의 119 또는 112처럼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긴급신고전화 122이외에 별도로 신고된 상황을 일일이 취합해야 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더욱이 시행 1년6개월 동안 122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가 모두 26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실효성에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군산 어민 김모씨(55)는 "122 번호를 잘 몰랐다"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을 텐데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해경관계자는 "선박들의 입출항 때 122에 대한 안내가 적힌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해양긴급신고전화 122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26 23:02

법인돈 14억 횡령 40대 구속

김제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공금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횡령)로 양모씨(4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회복지법인 A단체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13억68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6100만원 상당의 법인재산을 횡령, 모두 14억2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양씨가 만든 법인은 청소용역 등의 수익사업을 위한 단체로 지난 2004년 3월18일 설립됐으며, 기계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양씨는 횡령문제가 불거지자 법인에 대표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25 23:02

전주덕진서 자율방범대 송년 연찬회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이상선)는 최근 자율방범연합대장 등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자세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강연은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형 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민경 협력치안의 새로운 방향인 유럽 등 선진국형 치안 사례를 통한 협력치안의 필요성으로 이뤄졌다.이상선 서장은 "한 해 동안 민경협력의 최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지역치안의 안전에 민경이 총력을 기울여 난국을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25 23:02

전주지법 사랑의 열매에 성금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 70만 원을 모아 24일 사랑의 열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성탄의 기쁨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정갑주 법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한편 전주지법의 법관 및 직원 70명은 지난 10월 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과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급여 중 일부를 기탁하고 있으며, 직원들 동호회 '어울림'은 매월 보육원 원생들과 함께 문화체험 활동을 하는 등 나눔문화를 앞서 실천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25 23:02

온라인게임 '리니지' 현금거래 유죄 인정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매매한 혐의로 처음 기소돼 약식재판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법원이 도박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 게임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이미 1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부산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의영 판사)은 24일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주고 매매한 김모(32) 씨와 이모(32)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씨와 이씨는 올해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선고재판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 판사는 "현금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이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문구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의 어떤 부분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일반 온라인게임의 결과물도 환전을 업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그러나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개인 간 현금거래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리니지의 게임머니는 게임 내 각종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며 2008년 12월24일 현재 100만 아덴(리니지 게임에서 돈을 세는 단위)당 7천~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5 23:02

대법관 제청절차 착수

대법원은 고현철 대법관의 임기가 내년 2월17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대법원은 9명의 인사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5∼8일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법조계 외부 인사로는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이 위촉됐다.법관으로는 김영란 대법관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이강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하고 법조 관련 직역 대표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위촉됐다.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법원장은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에 제시해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자문위가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3∼4명을 압축하면 대법원장은 최종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대법원은 오는 29일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자 자격과 추천 방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5 23:02

방송인 강병규씨 등 거액 도박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거액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강병규(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인터넷 도박을 한 삼성 라이온즈 소속 현직 프로야구 선수 3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1천만∼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해 이 중 12억원을 잃었다. 다른 프로야구 선수 3명은 1군 소속 1명과 2군 소속 2명으로 강씨와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3∼4개월 간 2억∼4억원대의 판돈으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이 기간 중 80일 정도 도박에 참여했으며 하루평균 송금액이 3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검찰에서 "인터넷 도박을 광고하는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를 통해 사이트를 알게 됐고 돈을 잃다보니 도박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강씨를 비롯해 회사 임원, 주부 등 억대 상습 도박자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2명을 벌금 500만∼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5 23:02

전주지검·법무부 범방 '범죄예방지도자과정' 수료식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채동욱)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광호)가 범죄예방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북대 행정대학원(원장 백종만)에 개설한 제8기 범죄예방지도자과정 수료식이 23일 백종민 원장과 채동욱 검사장, 김광호 회장, 최찬욱 부회장, 장병용 원우회장, 8기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수료식에서 채동욱 검사장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청소년범죄는 선도 및 예방만이 최선의 방책이며, 범죄예방위원의 청소년선도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광호 협의회장은 "이번 전문 교육을 계기로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범방위원 활동을 펼쳐 사회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제8기 범죄예방지도자과정(원우회장 장병용) 수료생 36명은 교육보고 자료로 '범죄예방의 효율화 방안'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24 23:02

장영달 前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에 대해 22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 남부지검 정수진 검사는 이날 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장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된 김모씨(55)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한편 장 전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12.24 23:02

김진억 군수 징역4년 선고

뇌물사건으로 재임 중 두 번째 구속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된 김 군수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지자체 제도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군수의 처 태모씨와 비서 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 모두에서 "이번 사건은 김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씨(이하 김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시작됐고, 공소사실 중요부분이 김 실장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다"며 김실장 진술의 진실성에 판단의 중심을 두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실장이 2005년부터 군청비서실과 관사를 드나들면서 소위 김군수 '집사'로 소문이 났고, 김군수가 김실장을 신뢰해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뒤 부자지간같은 깊은 정을 나눈 점, 김군수가 '뇌물각서'사건으로 구금된 8개월동안 옥바라지를 하고, 헌신적으로 구명활동을 벌인 점 등으로 볼 때 김실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김실장이 2006년 9월 초 물탱크업자 권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김군수에게 관사에서 전달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관사에 대한 캡스 조사 결과, 문제의 9월 1·2·3일에 군수가 관사에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또 2006년 1월 중순 오수천 정화사업과 관련, K사 대표가 제공한 7000만원도 "뇌물공여측 장모씨 명의로 만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김군수 사촌인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김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것이 분명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2006년 5월에 수수한 2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이고, 구체적으로 직무, 공사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김실장이 도피하기 전 김군수가 측근들과 함께 김실장을 은밀히 만난 사실, 이후 청주에서 업자와 함께 만난 사실,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등을 지적한 후 "김군수 처 태씨가 김군수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2000만원을 김실장에게 전달한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2000만원의 출처 또한 제대로 못밝히고 있다"며 도피자금 2000만원의 출처를 김군수로 보았다.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 공사 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곽모씨 등 2명이 전달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24 23:02

방과후 수업 '검은 돈' 얼룩

속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 로비와 뇌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본보가 '방과후 수업 계약로비 있었나'라는 내용으로 첫 보도(10월27일자 6면)를 실시한 지 2개월만에 검찰이 업체 및 교육계 관계자를 무더기로 적발한 뒤 23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교육공무원 50여명이 금품을 받는 등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에 연루됐고, 금품을 제공한 학습지 회사가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 및 업체 관계자 각각 9명씩 총 18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3일 방과 후 수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충북교육위원회 의장 고모씨(62)를 구속 기소했다. 군산 A초교 전 교장인 이모씨(61)와 B초교 전 교장인 고모씨(62) 등 2명도 업체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군산과 전주, 부안 등 6개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 6명은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교육전문업체인 W사의 본부장 윤모씨(40)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교육계 전·현직 관계자 9명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을 따내려는 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업체 관계자 9명은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지급받은 대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5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교육계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방과후 수업과 관련한 시장에서 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교장 등을 상대로 한 업체 관계자의 조직적인 로비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필요시 타지역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8.12.24 23:02

'저작권 침해 방조' 네이버·다음 첫 처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23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 2곳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간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하는 네티즌이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수사기관이 저작권 침해의 공간을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어린이 전용 코너에 동요 여러 곡을 배경음악 등에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회사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는 상용화한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아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이 불법 음원을 지정해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지우지 않고 불법 음원이 계속 유통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 회사 센터장, 본부장 등 임직원 4명과 블로그ㆍ카페 운영자 42명이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상습적으로 다량의 불법 음원을 카페에 올린 운영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분석 결과 네이버에는 2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 파일 1천만건, 다음은 10TB 용량의 파일 340만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졌고 이 가운데 불법 음원의 비율이 각각 65%, 60%라고 밝혔다. 검찰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대표도 소환조사했으나 저작권 침해 방조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두 업체는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각 포털사이트에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7월과 11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네티즌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100억원 가량 챙긴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2명과 상습적으로 다량의 파일을 올려 4천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헤비업로더' 2명을 구속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3 23:02

'민증변조' 고등생 3명 입건

고등학생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민증변조'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김제경찰서는 19일 술·담배를 구입하려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를 바꾼 혐의(공문서변조)로 이모군(1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제시내 A고교에 다니는 이군 등은 지난 3월초 주민등록증 번호의 앞 두자리인 '91'를 긁어내고 비슷한 문체의 스티커로 '88'을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바꿔 지난 8월초 익산시내의 한 슈퍼에서 소주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변조 행각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조회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10월초 김제지평선 축제 행사장에서 경찰관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군에게 찾아주려 했지만 이름과 주민번호가 달라 꼬리가 잡힌 것.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 위법사항에 대한 인식 없이 술·담배를 구하려 민증변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공문서변조는 벌금형이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23 23:02

영농조합 담보 수억챙긴 60대 구속

김제경찰서는 22일 영농조합을 외상으로 매입할 것처럼 속여 조합 자산을 담보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씨(6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내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제 P영농조합을 외상으로 사겠다며 1만6200좌를 출자좌수로 취득한 뒤 조합이사로 등기했지만 매매대금 5억3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서울의 한 대부업체로부터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매각 광고를 보고 조합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23 23:02

재건축아파트 시행사에 뇌물받은 혐의 전주시의원·언론사주 구속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2일 재건축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주시의회 유재권 의원(53·삼천1, 효자1·2)과 모언론사 대표이사 김모씨(63)를 구속했다.유 의원 등은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뇌물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삼천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일하던 당시 시행사인 세창건설 측으로부터 분양 부담금 1억여원을 대신 납부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이 조합 총무로 일했던 시의원 유씨도 건설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재건축 조합 임직원의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과 동등한 법적용을 받게 돼 있어 김 대표와 시의원 유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23 23:02

검찰, 노건평씨 구속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2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켐스 매각 비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 등을 구속기소했다.정대근 전 농협 회장과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김형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홍기옥 사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홍 사장으로부터 노씨를 통해 로비해 달라는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씨 등 2명과 오세환 농협 상무 및 태광실업의 정승영 전 휴켐스 인수단장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중수부는 지난달 19일 수사에 착수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켐스 매각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개입한 100억원대 금품 로비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34일 만인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3 23:02

원룸 침입 금품뺏고 성폭행 대학생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여성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씨(2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 이모씨(29) 등 2명의 여성이 사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이씨 등을 위협해 귀금속 등 12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현금·귀금속 등을 강제로 빼앗은 뒤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인후동 일대의 원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열린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 집안에 몰래 들어갔으며, 테이프 등으로 여성들을 묶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23 23:02

남상국씨 유족들, 노무현 前대통령 고소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일단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이 사건을 넘길지를 고소인 조사 등이 끝난 뒤 검토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주소지가 다른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사건을 배당하고 고소인을 조사한 뒤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남 전 사장 유족들을 불러 조사하고 남 전 사장이 당시 한강에 투신하게 된 경위 등이 담긴 당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창원지검으로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유족들은 지난 19일 "남 전 사장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사실인 양 공표했고, 건평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옛일이 다시 거론돼 매우 고통스럽다"며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한편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가 맡고 있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