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준표 원내대표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1일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06년부터 홍 대표의 후원 계좌에 김 전 의장이 500만원을, 다른 시의원 2명이 모두 1천5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는 시의원 공천 등과 무관한 자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가 김 전 의장 등의 후원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돈이 들어온 시점도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여서 공천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5.31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의 서울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홍 대표가 시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검찰에 홍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진성호 의원 등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 등은 공개된 자리에서 김귀환 전 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도 돈을 줬을것이라며 자신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김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31 23:02

전북경찰 곳곳에서 이웃돕기 봉사 훈훈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전북경찰이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29일 전주시 인후동의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 도배ㆍ장판ㆍ비닐치기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또 혼자서 살고 있는 노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40만원을 전달했다.전북경찰청 소속 상설중대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1300여명의 전ㆍ의경들은 이달 중순부터 도내 불우이웃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간호·목욕ㆍ세탁ㆍ급식봉사와 시설보수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익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90명의 전ㆍ의경들이 30일 익산 원광효도마을 '수양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벌인 것을 비롯해 전북경찰청 소속 전ㆍ의경들은 그동안 양로원 13곳, 장애복지시설 12곳, 사회복지시설 5곳 등 모두 30곳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김철주 전북경찰청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치안과 법질서 확립 등 기본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소외계층과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도민의 손과 발이 돼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31 23:02

코스닥 상장사 정보 이용 의혹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검찰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30일 코스닥 상장사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의혹과 관련해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조 부사장은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 씨가 2006년 초 엔디코프를 인수했다 작년 4월 되팔 때 일부 지분 투자를 했고 작년 8월에는 김 씨와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인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장선우씨 등 재벌 2.3세들과 함께 코디너스(당시 엠비즈네트웍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31 23:02

새해부터 양형기준제 도입

2009년에는 살인ㆍ성범죄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재판에서 양형기준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전국 고등법원과 5개 지원까지 확대된다.또 고현철 대법관과 김용담 대법관이 각각 2월과 9월 퇴임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대법관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3월에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개원한다.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민ㆍ형사 재판상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양형기준제 시행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4월 살인, 성범죄,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量刑: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기준을 공포할 예정이다.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법관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국선변호사 확대 = 전국 18개 지방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고등법원과 고양지원ㆍ부천지원ㆍ성남지원ㆍ안산지원ㆍ대구서부지원 등 5개 지원까지 확대된다.국선 변호사제도는 2004년 9월부터 1년6개월간 시범시행을 거쳐 2006년 3월부터 지방법원에서 본격 시행됐으며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속도내는 민사재판 =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됐다.대법원은 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조정센터'를 2009년 중 서울과 부산에 설치하고 시행경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법원-로스쿨 실무협약 =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면 각급 법원별로 로스쿨과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대법원은 로스쿨 실무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전국 법과 전문대학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 지역별 예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두 개 팀이 대법원에서 결선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31 23:02

건설사 법인카드 1억 사용 위신 손상 부장검사 해임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수년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첫 해임처분이 내려졌다.법무부는 30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및 법무부 간부 등으로 구성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동안 1억원 상당을 사용한 부산고검 소속 김민재 부장검사(연수원 15기)를 위신손상의 책임을 물어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사징계법상 해임은 가장 중한 징계로, 현직 검사가 자신의 비리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징계위의 해임 처분에 따라 김 검사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되거나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며, 퇴직수당의 25%가 감액된다.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 정홍희 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검사가 2005년 6월 지방 근무 중 친분을 쌓은 정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3년 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1억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그러나 김 검사는 법인카드를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직무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31 23:02

자동차기술 빼돌린 前현대차 직원 4명 징역형

차량 생산 핵심기술을 빼내 인도네시아 중공업체에 넘긴 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주모(36) 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1년,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현대자동차에서 핵심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들은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저버리고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면서"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이들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버스 차체 의장 설계팀 과장과 대리 등으로 근무했던 이들은지난해 3월 중순 퇴사하기 전 현대차의 버스 차체, 의장, 전장 부품조립 도면과 부품제작 설계도면 등을 USB메모리 카드와 하드디스크 등에 몰래 저장한 뒤 빼내 이를인도네시아 K중공업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퇴사해 지난해 상반기 모두 K중공업에스카우트된 것으로 드러났다. K중공업은 현대차와 중·소형 및 대형버스 부분에서 베어샤시 부품(차량의 뼈대와 동력기관만 조립된 것) 조립계약은 체결했지만 이들이 빼돌린 차체와 의장 등의차량 생산 핵심기술은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 밝혀졌다. 현대자동차는 이들의 기술유출로 수백억대의 재산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30 23:02

개과천선 하랬더니…

출소한지 6개월만에 다시 남의 물건을 훔친 송모씨(39)가 고향 선배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지난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송씨는 지난 14일 임실군 강진면 김모씨(48)의 A오토바이 매장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90㏄ 중고 오토바이를 시운전하겠다며, 무면허로 약 30㎞를 달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순창군 순창읍의 B음식점까지 도주.송씨는 고향 선배 조모씨(49)가 운영하는 B음식점에서 생활하던 중 일요일인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러 임실에 갔다가 귀가할 차비가 떨어지자 오토바이 절도를 감행.조씨는 송씨의 범행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준 뒤 합의를 설득하고, 한편으로 송씨에게는 자수를 권고.경찰조사에서 송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뒤늦은 후회. 그는 "이번에는 죄값을 달게 받은 뒤 착실하게 살겠다"고 조씨와 경찰관에게 다짐. 임실경찰서는 29일 송씨를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구속.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30 23:02

소충사선문화제전위 양영두 위원장 무혐의 처분

검찰이 지역 행사를 위해 받은 기업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해온 임실 소충사선문화제전위 양영두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29일 "양씨의 혐의사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양씨는 임실지역 최대 축제인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장을 오랫동안 주도해 오고 있으며, 올해 초 임실경찰이 "양씨가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었다.양씨는 그동안 검경 수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업 후원금은 단 한푼도 없고, 오히려 사선문화제와 관련해 내 돈도 많이 썼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30 23:02

전북경찰청 하반기 정년퇴임식

전북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하반기 정년퇴임식'을 열었다.이날 박관배 총경을 비롯한 23명의 경찰관이 퇴임했다. 박 총경은 지난 1978년 경찰관의 길에 들어선 뒤 30년 동안 임실·남원·김제·정읍·장수·무주경찰서장과 전북경찰청 교통·방범·정보통신·보안과장 등 보직을 두루 역임 하면서 국가안보와 치안질서 유지 및 경찰행정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김철주 청장은 송별사에서 "정년퇴임을 맞이한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 오랜 세월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린다"면서 "퇴임 후에도 재직 때와 같은 마음으로 경찰·나라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30 23:02

뇌물 자백하면 처벌 감면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으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또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고 원활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지원센터가 발족한다.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내년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아울러 뇌물, 청탁 등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의 근원인 기업의 비자금 조성 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환경범죄나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확대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법무부는 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를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ㆍ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 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가 보유한 개방형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이를 담보로 한우 농가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생계형 범죄자의 범행 배경, 피해액,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절반 또는 3분의 1로 낮춰 구형키로 했다.그러나 불법ㆍ폭력 집회와 같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끝까지 적용, 사후에도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손해배상이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민사적 제재도 병행키로 했다.검찰은 지난 5∼6월 발생한 촛불시위 참가자 중 지금까지 43명을 구속하고 82명을 불구속했으며 619명을 약식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30 23:02

취업사기 혐의 도내 군수 처남 등 불구속 입건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도내 A군수의 처남 이모씨(42)와 최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 초순께 '군청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이모씨(34)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군수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씨로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원경찰 등으로 채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30 23:02

김점동 전주고등재판부 증설 비대위 대표 사퇴

김점동(53)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상임대표가 29일 갑자기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의 사퇴로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에 차질이우려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육체적·심적으로 너무 지쳐 공동대표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며 "지난 23일 사퇴 의사를 비대위 측에 알렸다"고밝혔다. 그는 "이제 가시화되는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큰 얼개는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더 역량있는 후임자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법원주변에서는 본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 내부 불화설,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등 갖가지 억측이 일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6월 말 결성식을 갖고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바꿔 전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대법원의 처사에 항의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해 4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 대표의 사퇴로 비대위는 당분간 김승환 대표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9 23:02

`PD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47.사시 29회)가 사의를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임 부장은 새해 1월15일까지인 명예퇴직 기한 안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입장을 굳혔다는 것이다. PD수첩 사건 주임 검사인 임 부장은 PD수첩 제작진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인해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소신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은 이 같은 원칙 하에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수뇌부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임 부장은 본인 사의와 관련해 "말할 수 없지만 내 원칙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않는다"고만 말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PD수첩 사건은 임 부장 후임이 새 주임검사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가 수사해온 다른 사건의 수사 결과를 임 부장에게직접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사의설이 나오자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하고 보도자료로 대체했다.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임 부장은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출발해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공안 1.2과장 등을 거쳤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검찰에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했으며 PD수첩 제작진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PD수첩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 현지 언론보도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번역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다각적 조사를 벌인 결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ㆍ편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9 23:02

전주덕진서 솔내지구대 독거노인에 쌀

전주 덕진경찰서 솔내지구대는 최근 지역 내 독거노인세대를 방문 10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전달하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쌀과 라면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마련됐다.황선봉 솔내지구대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한 쌀과 라면 등이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치안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29 23:02

대포차로 사고후 도주 징역 2년6개월 선고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를 쉽게 찾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28일 술을 마신 뒤 자기 소유의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특가법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로 구속 기소된 임모(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씨는 지난 10월11일 밤 11시30분께 청주시 용암동에서 음주운전 최하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5%)를 약간 웃도는 0.057%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황모(3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대포차는 차량 명의가 소유주가 아닌 제3자로 돼 있어 실제 운전자 파악이 어렵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 명의자에게 연락, 실제 소유주 임씨를 찾아내 추궁했고, 임씨는 결국 구속기소됐다.임씨는 전과가 없고 유족과 합의까지 했으나 '대포차'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나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은 속칭 '대포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번호판을 목격해도 실제 운전자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9 23:02

헌재 `盧정부 기자실 대못'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22일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구인들은 "참여정부가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언론의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6 23:02

헌재 `美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기각

몇개월째 계속된 촛불시위의 근거가 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천여명이 "해당 고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은 기각, 3명은 각하,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전원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심사할 때는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지, 즉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고시가 검역주권, 법률유보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고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등 질병으로부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고시의 실질적 규율 목적 및 대상이 소비자와 관련을 맺고 있다"며 헌법소원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이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고 광우병에 감염된쇠고기가 유통돼 소비자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3명의 재판관은 "고시가 쇠고기 소비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고 직접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이 개정 전보다 수입위생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현저히 낮춘 것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홀로 위헌의견을 냈다.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 등 야당이 2건의 헌법소원을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천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었다. 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3건의 헌법소원 중 진보신당이 낸 사건은 "정당은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6 23:02

警,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파손' 지문채취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기습점거한 26일 오전, 경찰이 국회에 들어가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지문을 채취하는 이색 광경이 연출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국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누군가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손상하고 회의장 안으로 침입했다. 감식반을보내달라"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학수사반 직원 3명 등 경찰 7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보내국회 본관 3층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출입문 2곳에 대해 약 5분간 지문 채취 작업을벌였다. 민주당 의원 54명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한 지 10분 남짓지난 시간이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본회의장 출입문 열쇠구멍에 접착제 칠이 돼 있고 문 일부가 손상된 것을 보고 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채취한 지문을 경찰청에 보내 감식을 의뢰할계획"이라며 "당사자 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6 23:02

쌍용차 기술유출 檢 수사 `양날의 칼'

검찰이 막바지에 이른 쌍용자동차의 핵심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놓고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쌍용차 중앙연구소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회사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이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차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반년째 수사 중이다. 국고 지원까지 받은 기술인데다 인수ㆍ합병을 통한 `기술 빼가기 수법'에 검찰이 제동을 건다는 의미가 있어 관심이 쏠렸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이미 지난 8월 중국 비오이그룹에매각된 비오이하이디스(현대하이닉스의 LCD 부문 자회사)의 전 대표 등을 기술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다른 기술 유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던 검찰 수사는 경기침체로 쌍용차가 최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부도 직전의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의 핵심 기술 유출을 문제 삼아 상하이차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한편 모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에 이를 `방패막이'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상하이차의 `기술 빼가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회사는 쌍용차의 생살여탈권을 쥔 입장이긴 하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구제자금 지원과 쌍용차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는 명분을 잃게 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쌍용차에서 철수까지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차로서는 `먹튀'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돼 국제적으로도 치명상이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쌍용차 노조와 한국 정부가 상하이차와 협상 테이블에서 입지가 넓어지겠지만 상하이차가 중국 3대 자동차 생산 기업 중 하나인 만큼 외교적 마찰이벌어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검찰이 핵심 기술 유출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상하이차는 기술유출 의혹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거대 상하이차와 맞설 수 있는 `회심의 카드'를 잃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상하이차의 구조조정 요구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도 구제자금 지원 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자국 국민의 대량 해고 사태를 용인하는 상황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검찰로서도 실체적 진실에 관계없이 "국익에 반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외부 상황(상하이차와 정부의협상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기술이 유출됐는지, 유출됐다면 과연 그 기술이 독자적인 핵심 기술인지 등에 대해 좀 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6 23:02

쇠고기 고시사건 헌재 26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것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소원사건은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지난 5월30일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월5일 9만6천72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다.주요 쟁점은 고시의 형태가 적법한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포함해 고시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이다.헌재가 헌법소원과 함께 접수됐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본안 판단과 동시에 기각된다.헌재는 이와 함께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한다.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청구인들은 "이 방안이 언론의 취재원 접근을 사실상 봉쇄해 언론의 취재 및 보도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