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출국금지로 피해"

검찰이 최근 언론사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린 가운데 실제 공항에서 출국제지를 받은 네티즌이 "검찰의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법적대응키로 했다.1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인 이모씨는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가톨릭청년대회에 참석키 위해 9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발길을 돌렸다.이씨는 "광고주 목록을 만든 적도 없고 단지 카페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스크랩한 것이 전부인데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강화 모녀 살해 용의자 4명‥3명 검거

강화 모녀 납치.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강화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범인 4명 중 안모(26)씨 등 3명을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은 범인들은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윤 씨 모녀의 사건에 가담한 일행 1명에 대한 신원을 추가로 확보해 뒤를 쫓고 있다.경찰은 "오늘 오전 3∼6시 안산에서 안씨 등 2명을 붙잡은데 이어 일행 이모(24)씨는 강화경찰서에 자수해 왔다"고 밝혔다.안 씨 등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오전 윤 씨 집에 침입,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윤 씨를 윤씨 소유의 무쏘차량으로 납치해 현금 1억원을 인출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또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딸 김선영(16)양을 불러내도록 한 뒤 현금 인출 후 무쏘차량과 소나타 승용차에 각각 나눠 탄 뒤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부근에서모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씨 등은 경찰에서 "범행에 이용한 쏘나타 승용차는 범행 후 폐차시켰다"고 밝혔다.한편 윤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6분께 강화군 강화읍내 국민은행에서 현금 1억원을 인출한 뒤 딸과 함께 실종됐다가 14일만인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께 강화군하점면 창후리 부근 갈대밭 등에서 10여ｍ 간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황석규 전 도의원 무죄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명절을 앞두고 아는 사람들에게 '뽕잎고등어'를 선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로 기소된 황석규 전 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완산갑구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했거나,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그리고 우송된 뽕잎고등어 510상자는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우송된 것이고, 또 완산갑구 주민들이 아닌 지인들에게 일부가 우송된 점, 추석을 전후한 통상적인 인사치레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결제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소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황 전 도의원은 2007년 9월 뽕잎고등어 1,810여 상자(2,868만원 상당)를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1 23:02

채규정 전시장 항소심도 유죄선고

채규정 전 익산시장이 뇌물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했다가 위증죄로 피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뇌물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채 전 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채 전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채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1월31일 전주지법 제3호법정에서 열린 이모·박모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및 제3자뇌물취득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고교동창인 박 피고인과 5개월여 사이 수십차례 전화할 만큼 절친한 관계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할 정도로 소원하게 지냈다고 허위사실을 증언, 위증죄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1 23:02

[법원 판결 2題]일조권 침해 기준 6가지 제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A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 B를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일조권 분쟁에 핵심적인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먼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갖춰야 할 요건은 2가지로 △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인근의 새 건물이 골조를 완성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거주해 생활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야 한다.반대로 새로 들어선 건물은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또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여야 한다.여기에 규제 위반 여부 등이 6번째로 일조권 침해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 A와 B의 사건에 이 6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슷한 시점에 재건축이 시작돼 상당 기간 거주에 따른 생활이익이 형성되지 않았고, 늦게 골조가 완성된 B측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 아닌데다 A와 아주 근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법원 판결 2題]식물인간 존엄사 가처분 기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한 70대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가 존엄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김모(75·여)씨에 대해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약물투여 및 영양·수분 공급 등 연명 치료나 응급심폐소생술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식물인간의 가족들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해도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김씨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환자 본인의 치료 중단에 대한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녀들의 치료 중단 결정이 김씨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김씨 가족들은 김씨의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며 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오는 2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해 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여성 택시기사 살해 용의자 자수

지난 1일 익산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둔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던 용의자가 사건 발생 9일만에 경찰에 자수했다.익산경찰서는 10일 여성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씨(35)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익산시 동산동 A웨딩타운 앞 길가에서 경찰에 자수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30분께 익산시내 B교통 소속 택시운전자 김씨(47·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군산시 대야면 청하다리 인근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용의자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익산 시내를 배회하던 중 숨진 김씨의 택시에 승차한 뒤 금강하구둑을 다녀오던 중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동료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건 전화를 범죄신고로 오인,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이어 숨진 택시기사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군산시 대야면 청하다리까지 차량을 운전한 뒤 사체에 벽돌을 묶어 만경강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또 사체를 유기한 뒤 걸어서 익산시내의 집까지 귀가한 뒤 샤워를 하고, 출산을 위해 입원해 있던 아내의 병원을 찾아가 하루 밤을 보내고 전주·완주 등지를 배회하다 지난 5일 열차를 이용해 수원으로 도주했다 지난 9일 익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씨는 지난 1995년 친구와 함께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 경찰에 붙잡혀 3년6개월 동안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택시기사를 성폭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김씨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한 상황이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모르겠으며, 죽고싶은 마음 뿐이고 택시기사의 유족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11 23:02

익산 女택시기사 살해사건 공개수사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2일 발생한 익산 여자 택시기사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 호(35.운전기사)씨를 10일 공개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는 170㎝의 키에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했으며 반소매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다. 지난 1일 밤 익산에서 피해자 김모(47.여)씨의 택시를 탄 용의자 김씨는 2일 오전 1시20분에서 2시30분 사이 군산 또는 김제에서 김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만경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김씨의 택시에서 채취한 지문감식 결과를 토대로 성폭행 전력이 있는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는 한편 익산의 한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씨의 사진을 확보했다. 용의자 김씨는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도피 중에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제2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 김씨를 본 사람이 있으면 익산경찰서 형사과(☎ 063-830-027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0 23:02

법원, 영화 불법파일 복제업자 '실형'

영화 불법복제 파일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배포해온 `릴리스 그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0일 영화 불법복제 파일을 대량으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수백만명의 회원을 모집, 영화 불법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거액의 매출을 올린 대형 웹하드업체 5곳을 기소했으며 대량으로 웹하드에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와 불법 파일을 만든 릴리스 그룹도 함께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0 23:02

경찰 '대통령 불신임' 전공노대의원대회 봉쇄

경찰이 대통령 불신임 표결안을 처리할 전국 공무원노조(전공노)의 대의원대회 원천봉쇄에 나섰다.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전공노가 대통령 불신임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전국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청주근로자종합복지관 측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어 전공노 조합원들의 건물 출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주변에 전.의경 등 400여명의 경력을 배치, 대의원대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그러나 전공노 측은 경찰의 대의원대회 원천봉쇄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민노총 충북지역본부도 이날 근로자종합복지관 앞에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대의원 대회를 놓고 경찰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전공노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 대회는 미국 쇠고기 수입,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밟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며 "오늘 예정된 대의원 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입주해 있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불신임 총투표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0 23:02

부안 '태영호' 어부·위도주민 40년 만에 '무죄'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고기잡이 도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징역형을 받은 '태영호' 어민들과 마을 주민들이 40년여 만에 열린 재심에서 누명을을 벗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9일 오전 열린 이른바 '태영호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10년이 확정됐던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태영호 어부 강대광(68)씨와 유가족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북한을 찬양한 이들 어부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1년6월을 받았던 위도 주민 5명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와 관련해 "어부들이 탈출목적으로 어로 저지선과 북한영역을 넘은 게 아니고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게 인정되며 가혹행위 및 날조에 의한 경찰.검사의 신문조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도 주민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협박 등에 의해 '어부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진술했거나, 공판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받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공판 내용 등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오랜기간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은 데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유감과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어선 '태영호'어부들은 1968년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4개월 만에 풀려난 뒤 경찰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건날조 등으로 1974년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마을 주민들은 어부들의 북한 찬양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9년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12월 태영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및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미제출 등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했으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4월 18일 태영호 사건 재심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9 23:02

익산 女택시기사 살해 용의자 '추적중'

익산 여자 택시기사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택시기사 김모(47.여) 씨의 택시 안에서 지문을 채취, 도내 성범죄 전력자들의 지문과 대조작업을 벌여 30대 중반의 남성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용의자는 10여 년 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된 적이 있으며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전에 김씨의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흰색 반소매 옷차림의 남성과 일치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사건 이후에 열차를 이용해 수도권으로 이동했으며 최근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A씨의 거주지를 비롯한 연고지에 수사팀을 급파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빠르면 1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담배꽁초의 타액 등을 통해 DNA를 확인, 용의자의 DNA와 대조해 긴급체포할 계획이다. 한편 부검 결과 숨진 김씨는 머리를 둔기로 맞고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영등동 모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몰고 나간 뒤 이날 자정께 연락이 끊겼으며 4일 오후 군산시 대야면 구 만경대교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9 23:02

완주경찰서 법질서 확립위한 T/F팀 워크숍

완주경찰서(서장 류선문)는 7일 오전 9시 2층 강당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 파출소장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T/F팀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올 상반기 업무실적과 각 기능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하반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추진업무에 대한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류선문 완주경찰서장은 "단속실적을 부추기는 내부경쟁이 아닌 섬기는 마음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해야 한다"며 주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시키자고 호소했다.

법원·검찰
위병기
2008.07.09 23:02

전주지법 28일부터 2주간 휴정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8일 전주지법 김상연 공보판사는 "이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구속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구속여부에 관한 심문, 구속적부심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신청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사건들에 대하여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하계휴가철을 맞아 사건 당사자 등 관계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혹서기 재판진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진행되고 있는 김세웅·이무영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전주시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 민사소송은 '하계휴정' 전인 오는 25일까지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09 23:02

부안 '원숭이학교' 아류공연은 부당행위<광주고법>

호남지역에서 부안 '원숭이학교'의 이름과 내용이 비슷한 공연을 했다면 상호권(商號權)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경쟁행위라는 판결이나왔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8일 전북 전주에서 원숭이 공연을 했던 신모(72)씨 등 3명이 "1심 판결의 손해배상금 7천400여만원은 부당하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북지역에서 부안 원숭이학교와 동종의 공연을 하는 것은 지역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부안 원숭이학교의 공연이라고 보거나 적어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공연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신씨 등이 공연 당시 사용한 '대한민국 원숭이학당' 표지는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부안 원숭이학교가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 및 거래자에 대해 널리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씨 등이 영업주체를 혼동케 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했던 점이인정된다"고 덧붙였다.신씨 등 3명은 2003년 8월께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체육관에서 '대한민국 원숭이학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원숭이공연을 가졌고, 이에 (주)원숭이학교는 신씨 등을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8 23:02

교회·정읍지역 교회 돌며 강도

고창경찰서는 7일 교회를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로 김모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부안군 줄포면 A교회에 침입한 뒤 흉기로 목사 정모씨(49)를 위협해 귀금속·현금 등을 빼앗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고창·정읍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새벽시간 교회에 신도들이 없어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08 23:02

광우병 대책위,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고소

광우병 전북대책회의는 7일 촛불집회 참가자 비하 발언과 관련해 유홍렬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광우병 전북대책위는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 등 127명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에서"유 위원장이 지난 6월13일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자율과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이 좌파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촛불집회참가자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유 위원장이 '촛불을 들고 나온 학생들, 지금 자율경쟁으로 시험 봐서 성적 공개하고 어쩌고 하면 X 팔리고 창피하다. 전교조 선생님들 그건 절대 싫어한다. 이들이 촛불을 계속 들라고 학생들을 부추긴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발언은 촛불문화제에 자발적으로 나왔던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남규 전북대책위 상황실장은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무모한 망언을 한 유위원장을 한나라당은 즉각 출당조치하고 대국민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홍렬 위원장은 "촛불집회 학생 배후 발언은 내 의견이 아니라 당내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뿐으로 촛불집회 학생들에 대한 비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7 23:02

전주덕진서 상반기 업무유공자 9명 시상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서장실에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유공자 9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사과 윤두용 경위, 최병운 경사, 보안계 최학림 경사, 경리계 김수정 경장, 정보통신계 오용숙, 생활안전계 이양재 경사, 모래내 지구대 유정임 경사, 호성지구대 이정옥 경장, 아중지구대 박재남 경사가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이상선 서장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여건을 틈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 서민 피해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07 23:02

전주 모래내 금은방주인 살해 피의자 검거

지난 4월 전주시 모래내 시장에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피의자가 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평소 장물을 거래하던 이모씨(57)를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손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손씨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증거인멸)로 손씨의 친구인 김모씨(3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월 14일 전주시 진북동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 이씨와 장물거래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이씨를 숨지게 한 뒤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현금·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이씨가 진품을 가품이라고 무시해 홧김에 둔기로 이씨를 때렸으며, 범행 뒤 겁이 나 김씨의 도움을 받아 둔기·피가 묻은 옷 등을 태웠고 훔친 귀금속을 금강하구둑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손씨가 태운 둔기·옷의 재를 수거하고 금강하구둑에서 손씨가 버린 귀금속 등을 찾을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80여일 동안 손씨를 검거하기 위해 7만여명의 신상정보를 분석했으며, 금은방 인근의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사는 손씨의 모습이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통신수사에 나섰고, 참고인 등의 진술을 확보해 검거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07 23:02

'생계형' 여성운전자 불안하다

손님을 태우고 나갔다 지난 2일 실종됐던 40대 여자 택시기사가 실종 사흘 만에 끝내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여성택시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께 군산시 대야면 구 만경대교 인근 만경강에서 김모씨(47)가 숨진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김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으며, 바지와 속옷이 벗겨졌고 머리의 앞쪽과 뒤쪽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됐다. 또 목 주변에서 사체가 물에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끈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사체가 발견된 부근이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쉽지 않은 점으로 미뤄 김씨가 살해된 뒤 강물에 유기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밤 11시40분께 방범용 폐쇄회로 TV에 찍힌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숨진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익산시내 한 택시회사에서 차량을 몰고 나간 뒤 이날 자정께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차량은 2일 오전 6시50분께 김제시 청하면 장신리 제상마을의 한 양계장 앞 도로에서 범퍼와 안개등이 파손된 채 발견됐다.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성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동료 여성택시기사들은 물론 여성운전자들까지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밤늦은 시간에도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과 택시운전을 해야 하는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여성운전자 박모씨(26)는 "언론을 통해 여성 택시기사가 살해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 불안해서 요즘은 가급적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집에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택시운전을 하는 김모씨(40)는 "여성 운전자 뿐 아니라 남성들도 밤늦은 시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취객 등의 술주정 등으로 불안한 경험을 가끔 하게 된다"며 "생계를 위해 나온 여성들의 낮시간근무제 도입을 비롯 각종 택시기사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에는 전주지역 40여명 등 모두 60여명의 여성이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