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전주재판부 원상회복 안되면 헌법소원 청구"

가칭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대법원이 재판부 추가 증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범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범도민 비대위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고법이 지난 20일 전주 재판부에서 소송을 접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에서의 소송서류 접수업무처리지침'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도민들의 편의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비대위는 "전주에서 소송서류를 접수받도록 한 것은 전북도민들의 불편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주부의 명칭과 전속적 관할권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비대위는 오는 27일 발족식을 가진뒤 범도민서민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헌법소원 청구 및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국회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강조했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8.06.26 23:02

검사 '민원실 1일체험' 실시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채동욱)은 26일부터 8월5일까지 한달여 동안 '1일 1검사 민원실 근무 체험'을 실시한다.이번 민원실 체험 근무에는 이건리 차장검사를 비롯 소속 검사 23명 전원이 하루씩 교대로 민원실에서 종일 근무하며, 각종 민원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검사들이 민원 업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민원 사항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당해 민원의 처리 및 나아가 사건 수사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겠다는 계획.검찰청 민원실은 각종 서류 신청 등의 다양한 민원 업무와 고소·진정인 등 민원인들의 제반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주지검의 경우 1일 평균 60∼70명의 민원인들이 찾고 있다.이건리 차장검사는 "검사들이 민원실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호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 한편, 체험시 느낀 애로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민원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26일 이선화 검사가 첫 근무자로 나서며, 이건리 차장검사는 7월1일 근무 예정이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검사들의 1일 교도소 수감 체험을 통해 '구속'이 갖는 형벌적 기능을 고민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26 23:02

전주완산署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현장실습

전주완산경찰서(서장 한기만)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중인 신임 220기 이종길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서 및 지구대 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한기만 서장에서 신고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교육생들은 4일 동안은 완산서 각 과에서, 남은 8일은 평화동과 서신동 지역의 지구대에 배치되 근무하게 된다.현장실습은 이론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해 현장에 강한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신고식에서 한 서장은 "충실한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안현장 적응능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6.24 23:02

보안법위반 김형근교사 보석허가

전주지방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근 교사(49)에 대해 보석금 2000만원에 23일 보석을 허가했다.전주지법 형사1부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2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김 교사는 그동안 한 차례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잡혀있다.한편 김 교사는 지난 2005년 임실 관촌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리고 있던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사실 때문에 '빨치산을 추모했다'는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24 23:02

덕진署, 범인검거 공로 경찰관 표창장 수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상선)는 최근 경찰서 5층 회의실에서 중요범인 검거에 공로가 큰 경찰관 2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수여식에서 지능수사팀 윤여공 경사는 지난 5월 전북경찰청 지능팀 IPAS개인별 평가에서 유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위반, 보험사기 등을 검거한 공로로, 수사과 조원제 경사는 노상에 세원 둔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이상선 서장은 "각종 치안여건의 폭주 속에서도 중요범인 검거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며 "지역치안 현장에서 범죄에 신속히 대처해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6.23 23:02

"아파트 할인분양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속보=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기존 입주민 200여명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지난 20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군산 지곡동 은파코아루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이 대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상태가 지속돼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할인분양을 실시한 점으로 미뤄, 할인분양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할인분양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로인해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시행사의 부당이득 책임여부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신탁이 주민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한국토지신탁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주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번 소송은 주민 200여명이 지난 1월 "시행사가 미분양 157세대에 각 평형대별로 10∼30% 할인 분양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금(59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3월에 열렸던 민사조정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대립으로 무산됐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6.23 23:02

만취 대학생 식당 침입 불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만취상태에서 점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대학생 오모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2일 오전 2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 J식당의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일회용 라이터 등을 이용해 내부에 불을 붙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시험이 끝난 뒤 만취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23 23:02

김세웅·이무영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23일 첫재판

도내 국회의원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오후 2시와 3시에 잇따라 열린다.이들은 공소 내용 중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범죄 혐의 부분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에 대한 첫 공판을 23일 오후 2시에 연다. 김 의원은 4.9총선을 앞둔 지난 1월14일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술집에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측은 음식점과 술집에서 주민들과 어울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거나 돈을 지불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의 향응제공 혐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강모, 이모 피고인등에 대한 심리와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피고인 등 7명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제2형사부는 이어 3시에는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한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측 역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고 매주 월요일에 재판을 진행하며, 1심 판결은 다음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23 23:02

준법의식 높이기 등 3대 중점사업 적극 추진

전주지검(채동욱 검사장)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광호)는 18일 오후 4시 전주시청 강당에서 채동욱 검사장과 이광진 부장검사, 홍성룡 사무국장, 박승환 소년담당검사, 최규호 교육감, 송하진 전주시장, 이건식 김제시장, 김진억 임실군수, 송영선 진안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법무유관기관장과 범죄예방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시민네트워크 전주지역본부' 발대식을 가졌다.이날 참가자들은 △준법의식 높이기 △기초질서 지키기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등 3대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채동욱 검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 시민네트워크의 3대 중점 추진사업을 솔선 추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최규호 교육감은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이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하진 전주시장은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돼 법질서 확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를 주관한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최찬욱 상임부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준법학교, 백일장대회, 범죄예방 캠페인 등을 활성화,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19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김 지사 "고법 전주부 명칭 환원" 대법원장에게 요구

김완주 지사가 광주고법 전주부 명칭 환원과 재판부 증설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8일 상경한 김지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만나 광주고법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를 위해 해당 규칙을 재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지사는 이날 "원거리 소송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재판지연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도민들이 지역내에서 모든 2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재판부 증설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이대법원장은 "항소포기와 재판지연 등 원외재판부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전주뿐 아니라 창원과 춘천·수원 등 모든 지역의 문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법원·검찰
김종표
2008.06.19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고법전주부 증설 비대위, 대법원에 공개토론 제안

가칭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법원은 올바른 위상과 기능 정립을 위해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는 명칭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범도민 비대위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한뒤 "대법원은 전북도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추진하라"면서 "근본적 대책으로 전주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비대위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한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공개토론에 나서라"고 대법원에 제안한뒤, 이날 토론 초청장을 대법원에 발송했다.비대위는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하게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전주부에서 행사할 수 있는 확정적 재판관할권을 빼앗아 간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전북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해 간다는 뜻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비대위는 오는 27일 발족식을 가진뒤 국회에 입법청원하기 위해 범도민서민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8.06.18 23:02

아버지 건물 팔려고 문서위조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가로채려 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김모씨(40·부천시 내동)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아버지(87) 소유의 시가 15억 상당의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문서 21매를 위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업이 실패하면서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공탁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아버지의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인감증명 위조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18 23:02

군산 팔마고가 철거 재입찰 중지 가처분

속보= 군산시가 오는 20일 실시하려던 팔마고가교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이 불가능해져, 7월부터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팔마고가교 철거업체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군산시의 재입찰에 대해 입찰중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유한회사 천변토건환경이 지난 16일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법원은 결정문에서 "군산시가 지난달 14일 공고해 같은달 21일 실시한 팔마고가교 철거공사 입찰에서, 천변토건환경이 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군산시가 지난 12일 공고한 재입찰절차를, 천변토건환경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할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군산시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년정도 입찰을 중지한 채 법적인 공방을 지속할지, 아니면 최초 입찰에서 업체를 다시 선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6.18 23:02

임실군 비서실장 체포나서

전주지검이 최근 임실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군수 A비서실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특히 김진억 임실군수가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최근 군수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어서 이번 검찰 수사의 추이가 주목된다.전주지검은 지난 13일 A비서실장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농공단지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A비서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A실장이 잠적하는 바람에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전주지검은 최근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공사 등과 관련, 공무원과 업자 사이에 검은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17 23:02

법질서 확립 지역경제 발전 앞당기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도민 치안협의회(위원장 김완주)'는 16일 전북지방경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유공자 표창을 한 뒤 추진성과 보고·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도민 치안협의회는 지난 3월 도내 법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민·관·경 치안협력체로 만들어졌으며, 이날 유공자 15명에게 도지사·도의장 등의 표창을 수여했다. 협의회는 이어 그동안 언론·경찰 등 각계각층에서 교통·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 5대범죄·교통사고 등이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편안한 전북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분야별로 6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완주 도지사, 도의회 김병곤 의장, 최규호 교육감, 광주지방노동청 최재구 지청장, 전북경찰청 김철주 청장, 전북일보 김남곤 사장, 전북애향운동본부 임병찬 총재,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 김선태 회장, 전북여성단체협의회 강원자 회장, 전북지구청년회의소 김부강 지구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지구 김재수 차기총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윤여봉 차기총재, 전북교통단체연합회 박정기 회장, 전북모범운전자연합회 염인수 회장 등 협의회 위원을 비롯해 경찰청 법질서 태스크포스팀과 표창대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17 23:02

초고유가 시대 유사휘발유 기승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도내 지역에서의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도내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경찰은 이중 5명을 구속하고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은 74명 중 구속 4명과 불구속 11명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혐의로, 구속 1명 불구속 45명 등 46명은 유사휘발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군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농공단지 내에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만들어 놓고 수억원의 유사휘발유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서모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2월1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옥구읍의 한 농공단지 내에 저장탱크 7개를 비롯한 유사휘발유 제조기를 갖춘 뒤 유사휘발유를 제조, 시가 6억5000만원 상당(75만ℓ)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의 소매상과 개인에게 1통(18ℓ)에 2만원씩을 받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군산경찰서는 지난 2일 화물차를 이용해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7000ℓ를 보관,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유사휘발유로 인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사휘발유 공급책과 판매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6.17 23:02

김세웅 이무영 측, 혐의사실 전면 부인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 김세웅(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이무영(64·무소속·전주완산갑)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는 23일 전주지방법원 제7호법정에서 오후 2시와 3시에 각각 열린다.그러나 양측 변호인들이 핵심 사안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3일 검찰과 김·이 의원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기소 사실 및 쟁점 사항 정리, 증거조사 등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을 벌였다.김 의원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지난 1월14일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값을 치르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또 음식점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것은 맞지만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날 김 의원을 대신해 음식값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여)측 변호인은 음식값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주장했다.방송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기소 내용은 부인했다. 또 장영달 후보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당시 수사기록에 북침설을 주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한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조용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재판은 정해진 기준이 있다"며 "오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단위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13 23:02

검찰, 정동영 기소유예ㆍ김현미 기소

작년 대선 기간 제기된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김현미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장관은 TV 연설과 야외 집회 등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여러차례 제기하고 "이 후보와 1∼6%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불교방송 간부들이 교체된 것은 이 후보가 시켰기 때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고소ㆍ고발을 당했었다. 검찰은 그의 발언 중 불교방송 및 여론조사 지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달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대선 후보였고 불교방송에 사과해 고소가 취소됐으며 여ㆍ야간 고소ㆍ고발이 모두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후보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고급 외제 시계를 차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BBK 의혹 등을 제기한 민주당 측 김종률ㆍ박영선ㆍ김교흥 의원, 이해찬ㆍ서혜석 전 의원과 김경준씨의 입국에 옛 여권이 개입됐다는 '기획입국' 의혹 등을 제기한 한나라당 측 정두언ㆍ홍준표ㆍ김정훈ㆍ김학송 의원, 박계동ㆍ이재오 전 의원은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경준씨 아내인 이보라씨는 기소유예하고 누나인 에리카 김씨는 기소중지한 뒤 미국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실제 김씨 측을 다방면으로 접촉한 것이 확인돼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측 인사들의 경우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지만 자신들이 주장한 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13 23:02

檢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동영 소환조사

작년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권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2일 당시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대선 때 TV 연설과 야외 집회 등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BBK의 연루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고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1∼6%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한나라당 등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ㆍ고발을 당했었다. 또 작년 11월 부산 유세에서 "불교방송이 이 후보 진영의 압력으로 사장, 보도국장, 정치부장을 교체했다"고 말해 한나라당 등에 의해 고소를 당했고 뒤늦게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발언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장관을 상대로 발언들의 정확한 취지와 근거 등을 따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선 고소ㆍ고발 사건과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 결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 선상에 올랐던 민주당 측 정 전 장관, 김종률ㆍ박영선 의원, 이해찬ㆍ김현미 전 의원과 한나라당 측 정두언 의원, 박계동ㆍ이재오 전 의원 등 대부분 인사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국에 송환된 뒤 정치인 등을 접견하며 당시 이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13 23:02

화물파업 집단업무방해 주도 땐 '징역형'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은 집단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파업에 불참한 동료를 협박하는 행위 등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노조원들에게 화물차 1천700여대를 시내 도로변에 주차시키고 6일간 수출입 화물의 운송을 집단 거부하도록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부 간부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물류를 마비시키는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 "순전히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도 당시 화물운송회사 앞 도로를 트레일러 330여대로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노조원 유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화물차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진입해 시속 60~80㎞로 서행한 뒤 톨게이트 요금계산소의 4개 차로에 일렬로 정차해 미리 준비한 10원과 50원, 100원짜리 동전으로 요금을 내는 방법으로 1시간여 동안 교통을 방해한 혐의(자동차교통방해)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 것을 고려하면 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범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했다. 광주지법도 2007년 노조원들이 화물운송회사 인근 도로에 330여대의 트레일러를 지그재그로 주차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전 간부 김모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아울러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차주를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03년 화물운송회사 앞에 자신의 화물차를 세우고 농성을 하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동료 차주에게 돌을 던져 화물차를 일부 파손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도 2006년 총파업이 끝난 뒤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비조합원들에게 과적단속을 빌미로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에게 최근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기간은 물론 파업이 끝난 후에도 `보복성'으로 비조합원의 운행을 막은데 대해 업무방해죄를 폭넓게 인정해 유죄판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