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회장 집행유예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전략지원팀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고 에버랜드 CB 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무죄, 삼성SDS BW 사건으로 기소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2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CB가 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됐는지가 쟁점인데 주주배정이냐 3자배정이냐는 CB 인수권이 주주에게 실제 주어졌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 절차의 흠결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인수권을 줬다고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의 경우 경영자들의 실권 결정이 해당 법인에 손해를 가하는 구조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도 그에 대한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해당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CB발행으로 인해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증거가 없다고 봤다.반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말 이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부정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지만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재판부는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면서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7 23:02

검찰, 황석규 전 도의원 항소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석규 전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 검찰이 16일 항소했다.이에앞서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는 사람들에게 '뽕잎고등어'를 선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로 기소된 황 전 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7 23:02

완주선관위, 6명 검찰 수사의뢰

속보 =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주민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교육감 후보의 친인척 관계자 등 2명과 선거단속 과정을 방해한 4명 등 모두 6명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도선관위(위원장 정갑주)는 지난 15일 완주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명을 전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완주선관위에 따르면 모 도교육감 후보의 외사촌 매형인 A씨(62)와 마을 부녀회장 B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음식점에서 마을이장과 주민 등 20여명을 참석케 해 삼겹살과 주류 등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또 C씨(50) 등 4명은 이날 현장 단속과정에서 선관위 단속반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선거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도선관위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날 모임에 참석한 주민 20명에게도 1인당 75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지난달 21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교육관련 수상자 모임에 찾아가 모 교육감이 당선되면 모임에 금품을 후원하겠다고 말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D씨에 대해, 도선관위는 재차 적발 시 고발조치하겠다는 서면상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7.17 23:02

"교내폭력, 학교측 책임없나"

교실에서 급우를 폭행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교내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에 대한 책임은 제출된 증거 부족으로 기각돼, 교육당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16일 지난 2005년 12월 전주동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측이 가해학생과 그 부모, 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학생과 그 부모)는 각자 원고 피해학생에게 264만원을, 또 피해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임교사와 교장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을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했다.문제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책임은 적극 묻는 반면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의 지휘감독 방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및 재판에서 소극적인 판단이 많다는 것.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지난 6월30일 2007년 5월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다 집에서 자살한 전주 중앙중 강모군(당시 중3)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가해자 4명에 대해 장·단기보호관찰을 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부모의 진정에 따른 내사단계에서부터 담임 원모씨와 교장 조모씨 등 학교 관계자의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이와관련 강군의 아버지 강막동씨(48)는 "학교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지금까지 학교측으로부터 제대로된 사죄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삼진아웃제는 피해학생을 도와주어야 할 교사들이 사건을 숨기는 원인이며, 교육당국은 보다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7 23:02

[신임 지방경찰서장 인터뷰]황종택 진안경찰서장

"진안지역의 치안환경에 걸 맞는 맞춤 치안정책을 수립,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지난 15일 제58대 진안경찰서장으로 부임한 황종택(사진) 총경의 취임 일성이다.신임 황 서장은 "충과 효의 고장이며, 마이산과 인삼의 고장으로 유명한 진안군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 처 임무를 수행하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피력했다.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한 진안경찰, 직원과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는 진안경찰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상 정립에 앞장설 작정이다"라는 각오를 다졌다.간부후보 36기생인 황 서장은 지난 1988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 전북경찰청 정보계장, 홍보담당관 등 주 요직을 두루 거친 정보통으로 전해졌으며, 매사 꼼꼼한 업무스타일을 지녔다.가족으로는 부인 최은주 여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있은 취임식에는 이재명 행정발전위원장, 김철수 경우회장 및 전 직원이 참석했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8.07.16 23:02

[신임 지방경찰서장 인터뷰]신동호 무주경찰서장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5일 제63대 무주경찰서장에 취임한 신동호 서장(56)은"경찰로서 기본근무에 충실하고, 실제와 같은 반복훈련으로 치안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신 서장은 이어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전 직원 모두 긍정적 마인드로 경찰의 발전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 지난 1983년 경찰에 입문한 신 서장은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찰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인 박정실씨와 3남 1녀를 두고 있다.

법원·검찰
권오신
2008.07.16 23:02

[신임 지방경찰서장 인터뷰]김근식 임실경찰서장

"주민들에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고히 심어주고 아울러 치안서비스 강화로 살기좋은 임실이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15일 임실경찰서 제 62대 서장으로 취임한 김근식총경(41)의 다짐이다.김서장은 덧붙여서 "경찰도 이제는 과거 규제 기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지난 2004년 이후 경찰행정의 신뢰도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 출신으로 경희대를 졸업, 제 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김서장은 경기지방청 성남남부서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인 김은영씨(38)와 1남을 두고 있다.

법원·검찰
박정우
2008.07.16 23:02

[신임 지방경찰서장 인터뷰]신상채 익산경찰서장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프로급의 경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신임 신상채 익산경찰서장(58)은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알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찰,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경찰, 동료간 따뜻한 우정이 물씬 풍기는 살아있는 경찰이 되고자 노력할 각오이다"고 말했다.전문화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계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신 서장은 "맡은 직무에 일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다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이어 신 서장은 "각종 범죄가 야간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찰력을 집중 투입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전남 고흥이 고향인 신 서장은 전북청 정보과장과 경무과장, 김제경찰서장, 순창경찰서장, 완주경찰서장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장세용
2008.07.16 23:02

아파트 1층·단독주택서 절도 30대 구속

아파트 1층과 단독주택을 노린 전문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15일 수십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씨(30·전주시 덕진구 송천동)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전주시 송천동 A아파트 이모씨(33·여)의 집에서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송천동 일대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새벽시간에 자신이 사는 송천동 일대의 아파트 1층과 단독주택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이씨는 특히 들키지 않기 위해 맨발로 열린 창문 등으로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의 절도행각은 아파트 단지의 CCTV에 찍혀 꼬리가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송천동에서만 60여차례 절도에 나섰다고 진술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찾고 있다"면서 "여름철 문단속을 철저히 해 절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16 23:02

재개발 관련 금품 받은 혐의 前전주시의원 체포영장 발부

전주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주시의회 전 의원 한 모씨(45)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에 나섰으며, 한씨는 지난해 3월 전주시 다가동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씨의 비리는 검찰이 지난 6월 초 구속한 전주 다가지구 주택 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 고모씨(48) 사건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고씨가 '공사비를 올려 책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10일 잠적했던 고씨를 체포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6 23:02

군대 늦게 가려고 학원 가짜로 수강한 61명 덜미

병역을 연기하려고 학원을 위장 수강한 20대와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학원장 등이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허술한 병역연기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신모씨(22·부안군 백산면) 등 61명과 이들에게 허위로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학원장 고모씨(31·고양시 벽제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구로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고씨에게 60만원을 주고 전자기기기능사 과정을 허위로 등록한 뒤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10개월 동안 병역을 연기한 혐의다. 또 고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안씨 등 61명에게 전자산업·웹디자인 등의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15∼225만원씩 받아 모두 4,02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안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병역을 연기하는 방법을 찾던 중 고씨의 학원 문을 두드렸으며, 고씨는 업계에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허위 재원증명서 발급에 나섰다.현행 병역법은 국가공무원(7·9급) 시험 접수·자격증 시험 응시·기술학원 재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시험·교육과정 기간에 따라 1회 가량 입대를 늦출 수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16 23:02

면세유 주유소 판매, 항소심서 원심보다 엄한 처벌

어업용 면세유를 주유소에 판매, 횡령한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4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라모씨(부안군 동진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라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범죄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라씨는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2005년 6월 4일과 30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 정부로부터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에 판매, 1억68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6 23:02

전북경찰, 가짜 증명서로 병역연기 무더기 적발

기술학원에서 발급한 가짜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병역기피자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학원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병역기피에 사용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서울 모 기술학원장 고모(31)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안모(27)씨 등 6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전자산업 디자인학원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61명에게 가짜 재원증명서를 발급하고 1인당 15만~225만원씩을 모두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 등 병역기피자 61명은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 입영대상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학원에 다닐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병무청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5 23:02

전주덕진경찰서 범죄예방 대책회의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상선)는 1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08년도 상반기 범죄발생 분석 및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덕진서는 지난해 대비 상반기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율을 비교 분석한 뒤 범죄예방활동 방법과 오토바이 검문검색 등을 통한 날치기 등 절도예방법을 논의했다.이상선 서장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내 공동주택, 원룸 등 취약개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구대별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와 함께 협력방범 체제를 구축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15 23:02

이무영의원 징역8월 구형

전주지검 김용규 검사는 14일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이무영 국회의원(전주 완산갑·무소속)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피고인이 허위의식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방송토론회 녹화 CD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상대인 장영달 후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친북좌파로 인식시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닌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분명하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의혹이 해소돼도 긴박한 선거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색깔 논쟁을 일으키고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대법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선거사범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징역 8월에 처해달라"고 밝혔다.그러나 변호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장영달 후보가 피고인을 향해 '한나라당 입당설'을 주장하고, 탄압경찰에 대비시키는가 하면, 김창준 조용필과의 골프설 등 자극적인 말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친북행위'를 '북침설'로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별다른 인식 없이 한 피고인의 말실수이며, 그동안 수차례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있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부지불식간의 말실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을 유권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무영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모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 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5 23:02

'전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소송' 원고·피고 최후변론

14일 속행된 전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정석)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현대건설과 전주시, 그리고 포스코건설측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강력 주장했다.이날 원고인 현대건설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1일 평가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했으며, 전주시가 이를 번복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전주시가 스스로 번복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이 단독으로 번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피고인 전주시측 변호인은 "원고는 적법하게 평가된 것을 시가 무리하게 번복했다고 하지만 본질은 이의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비롯된 것일 뿐 특정업체를 위해 시가 조직적이거나 무리하게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포스코건설측은 "로고 기재 규정에 따라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어느누가 봐도 원고측의 감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11시 전주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5 23:02

전주경찰, 고수당 다단계 사기 40대男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불법 다단계영업을 벌인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43)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주시 서노송동 Y빌딩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한 계좌당 75만원을 투자하면 전국 각 병원 병실에 노트북을 설치.임대해 얻는 수익금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천여명으로부터 35억7천여 만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유씨는 아무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매주 이자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강화도 모녀 살해사건 용의자는 이웃 청년

강화도 윤복희(47.여)씨와 딸 김선영(16)양 납치.살해사건의 용의자들은 윤씨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웃 청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강화경찰서는 11일 오전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의용의자는 4명이고 이들은 강화도 K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이 가운데 안모(26)씨는 숨진 윤씨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용의자들은 결국 많은 돈이 있는 윤씨의 집안 사정을 꿰뚫고 강화도 지리에도 밝아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윤씨는 지난 4월 초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과 시아버지(3∼4년 전 작고)가 여러해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인삼을 재배, 다른 농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 데다 남편의 사고로 받은 보험금을 포함, 현금만 5억여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었고 용의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또 이들은 윤씨의 집에는 여자만 3명이 살고 있으며 특히 시어머니는 강화읍 재래시장에 매일 나가 곡물 장사를 하고 있고 윤씨가 딸 김선영(16.고1)양을 무쏘 차량을 이용, 등교시키고 있다는 것까지 자신들이 꿰뚫고 있어 비교적 범행이 쉬울것이란 판단에 따라 윤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용의자들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오전 딸을 차량으로 학교에 태워다 준뒤 귀가한 윤씨를 송해면 하도리 집에서 납치, 마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평소 오전에는 시어머니가 시장에 나가고 딸은 등교, 집에는 윤씨 혼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 시간대를 택해 범행을 하면서 윤씨가 자신들의 말에 잘 따르도록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윤씨를 위협, 거래 은행에서 예금 일부를 현금으로 찾을 것과 인질로 삼기위해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딸을 조퇴시키도록 강요했다.이들 가운데 2명은 윤씨를 무쏘 차량에 태워 윤씨의 거래은행인 강화읍 국민은행으로 가 현금 1억원을 찾았다.나머지 2명은 집에 남아 있으면서 조퇴하고 귀가하는 딸을 기다렸다가 납치했다.이어 이들 일당은 서로 다시 만난뒤 모녀를 각각 무쏘 차량과 쏘나타 승용차에 나눠 태우고 윤씨 집에서 9㎞ 가량 떨어진 하점면 창후리 외진 해안 둑에 도착해 이들 모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그곳에 시신을 유기한 뒤 연고가 있는 안산시 등으로 달아났다.창후리 해안가 둑길은 차량 한대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외진 곳이어서 경찰은 범인들이 강화도 지리에 밝으며 윤씨와 알고 지내는 면식범일 가능성에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강화도 모녀 살해 용의자 "돈 노리고 범행"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강화경찰서는 사건 발생 24일만인 11일 용의자로 안모(26)씨 등 4명을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경찰은 이날 오전 6시까지 안씨 등 3명을 검거한데 이어 2시간 뒤인 오전 8시께강화도내 애인 집에 숨어 있던 공범 하모(26)씨를 추가로 검거, 모두 4명의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경찰은 "10일 오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에서 안씨를 붙잡아 오늘 오전 3시께 범행동기와 사건 가담자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며 "오전 4∼8시 공범 이모(24)씨와 연모(26), 하씨 등을 안산과 강화에서 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로부터 지난달 17일 오전 윤씨 집에 침입,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윤씨를 윤씨 소유의 무쏘차량으로 납치해 현금 1억원을 인출한 뒤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조사결과 안씨 등은 사건 당일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윤씨의 집 근처에 있다가 무쏘차량으로 딸 김선영(16)양을 등교시켜 준뒤 귀가한 윤씨를 납치, 집 근처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개조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윤씨의 무쏘차량을 이용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쏘나타 승용차로는 집에 가 있던 김 양을 납치,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부근에서 모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용의자들은 범행 후 내가면 고천리에 무쏘차량을 버린 후 쏘나타승용차에 함께 타고 안산으로 도주해 곧바로 승용차를 폐차시킨 뒤 잠적했다.윤씨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거나 인근 마을에 살았던 안씨 등은 강화도내 모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윤씨가 남편의 교통사고로 보험회사 등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탄사실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안씨가 범행당일 오전 윤씨를 납치한 뒤 윤씨 집에서 114에 전화를 걸어김 양의 학교 전화번호를 문의한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확보, 이를 추적해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미뤄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제2의 범행을 집중 추궁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 가운데 안 씨는 윤씨 집 이웃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윤 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일단 윤 씨의 보험금을 노린 납치.강도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6분께 강화군 강화읍내 국민은행에서 현금 1억원을 인출한 뒤 딸과 함께 실종됐다가 14일만인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께 강화군하점면 창후리 부근 갈대밭 등에서 딸과 10여ｍ 간격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검찰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엄단"

대검찰청 형사부(민유태 검사장)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회의는 명품을 베낀 `짝퉁상품'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유입돼 온라인상에서 대량 거래되고 하루 2천만건 이상의 영화ㆍ음악ㆍ출판물이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검찰의 효율적인 수사 체계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피디ㆍ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웹 하드 업체 경영진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은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단속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처럼 검찰에도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검찰은 또 이날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를 초빙해 1시간 동안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과 7개 지청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25명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여개 웹하드 업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하루 200만건의 영화ㆍ음악ㆍ출판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전체 웹하드와 P2P,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양은 하루 2천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