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명예훼손으로 전사모.지만원씨 고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을 비롯한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보수 논객 지만원(66)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5.18유족회 등 5.18관련 4개 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사모 등 인터넷사이트 3곳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30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 5.18단체는 전사모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동안 `5.18은 특수부대의 공작이다', `5.18은 폭동이다' 등 5.18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판 등에 올려 5.18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5.18단체들은 지씨도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려왔다고 주장했다.5.18단체들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 글을 수집한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5.18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5.18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돼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03 23:02

유사 석유 판매 30대 군산서 덜미

군산경찰서는 2일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씨(32)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경장동의 공터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7000ℓ를 보관·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유사석유 5000ℓ를 압수하는 한편 공급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03 23:02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속보='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것과 관련, 살인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피고인이 대해 검찰이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전주지검은 최근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대상자가 된 이모 피고인(50)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낮은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만큼 상급 법원에 다시 적정한 양형을 판단받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며,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항소심 절차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보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한편 도내지역의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며, 해당 재판은 피고인이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3 23:02

법원 주변 양잿물살포 수사해결 난망

속보=지난 4월 전주지법 청사 주변에 신원을 알수 없는 누군가가 수산화나트륨을 살포한 것과 관련, 경찰이 CCTV판독에 실패하는 등 관련수사가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칫 용의자를 파악하지 못한채 장기미제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전주지법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법원 청사 주변에 뿌려진 이물질이 강염기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으로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CCTV 판독을 의뢰했지만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도내 화공약품취급업소 약 30곳에 대한 탐문수사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수산화나트륨을 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새벽시간에 누군가에 의해 전주지법 청사에 흰색 이물질이 뿌려졌으며, 살포지역을 길이로 환산하면 300m가량 달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3 23:02

'전북대 여대생 실종' 미제사건 되나

전북경찰에 2건의 미제사건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2006년 전북대 여대생 이윤희씨(당시 29)가 실종된 사건이 오는 6일로 2년을 맞지만 사건의 전면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발생한 모래내 금은방 업주의 피살 사건 또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질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씨의 실종사건은 지난해 3월부터 덕진경찰서에서 전담경찰관을 배치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광역수사대 실종전담팀에서도 사건을 맡아 전면재수사에 착수했다.이들은 그동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가족·친구 등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다시 탐문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이씨가 살던 방과 내부의 가구 등에서 머리카락·먼지 등을 수거해 조사했지만 제3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이씨의 친구인 A씨는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서 "수사가 진전돼 새로운 소식이 들리길 바란다"고 말했다.경찰관계자는 "전면 재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조차 나오질 않아 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다른 증거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당시 이씨의 행적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지난 4월 15일 전주시 모래내시장의 금은방 업주 피살사건도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사성과는 수사가 어느정도 진척된 뒤에 밝히겠다"고 전했다.한편 덕진경찰서는 이미 지난 2002년 '파출소 경찰관 피살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다. 당시 추석연휴 첫날 전주시 금암2동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모경사(당시 54)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 실탄과 공포탄이 장전된 38구경 권총 1정이 탈취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사법처리하는데 실패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03 23:02

학교폭력 신고 8월말까지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학생은 신고경위·반성여부·피해자의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며, 전북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랑의교실' 선도교육을 이수하도록할 방침이다. 피해신고한 학생은 2차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하고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각 경찰서·관할지구대를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에서 경찰관을 만나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02 23:02

여고생 납치 미수 20대 영장

김제경찰은 귀가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모(27·김제시 신풍동)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11분경 귀가중인 여고생 S양(17)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입을 틀어막고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려 하자 여고생이 "엄마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자 도주했다는 것.신고를 접한 경찰은 피의자의 인상착의 및 CCTV를 분석, 인근 PC방 등을 탐문하다 현장에서 약 2km떨어진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이씨를 검거했다.경찰은 특가법(절도) 등 전과 13범인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최대우
2008.06.02 23:02

만취 미군, 가정집서 1시간 행패

만취상태에서 가정집에 들어가 행패를 벌인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군산 미공군기지 소속 미군 L씨(21)가 정모씨(81·전주시 덕진동)의 3층 집에 들어가 유리를 깨고 가구를 발로 차는 등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L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부엌에 있는 창문을 열고 1층으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고 붙잡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를 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02 23:02

'고무줄 구형' 없앤다

검찰이 1500여개 범죄유형별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검찰이 그동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시비를 겪어왔다는 점에서 '고무줄 구형' 논란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지난 2004∼2006년 기소된 345만여명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을 종합 분석해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과 구공판(기소)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사건유형별로 선고된 1심 형량을 분포도로 그렸을 때 가운데 오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형량과 실제 선고형량의 편차,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 법정형량 등을 두루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사건은 구속수사 및 징역 5년 이상 구형을, 특수강간치사죄의 경우 구속수사 및 무기징역 구형을 원칙으로 한다.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이면 징역 5년 이상, 5000만∼1억원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2 23:02

김세웅·이무영 국회의원 불구속기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도내지역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달 30일 국회 김세웅 의원(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과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을 포함한 27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김 의원 외에도 김 의원의 측근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며 "김 의원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도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무영 의원도 지난 4월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고발된 33건 72명(검찰인지 5건 8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2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9건 3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이 차장검사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2 23:02

국회 김세웅·이무영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회 김세웅(통합민주당·전주 덕진)·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진술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나머지 고발내용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지난 1월 14일께 전주 모식당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한 혐의며,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음식 및 술값의 제3자 지불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동일인'이라는 판단이다"이라고 설명하면서 "김 의원외에 김 의원 측근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식당과 노래방에 참석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을 도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며, 선관위에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이 의원에 대한 고발내용중'고향'문제논란에 대해서는"개인에게 고향은 출생지와 성장지, 부모고향 및 마음의 고향이 서로 다르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이로인해 18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1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해 총 2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총 33건(72명)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19건(30명)이 처리됐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8.05.30 23:02

검찰 "정봉주 'BBK 의혹 허위' 알았을 수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의 측근들이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측근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BBK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정 전 의원을 기소한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정 전 의원 등도 이런 정보를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넘겨받아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6월 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이 검찰의 추가 증거를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정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당 지도부에 그런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보고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기소된 혐의와도 무관한 것"이라며 "검찰이 다른 국회의원들을 소환조사하기 전에 (자신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을 우려해 재판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30 23:02

원조교제 나선 여고생 적발

가출한 여고생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에 나서다 경찰에 적발됐다.29일 전북경찰청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성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A양(17·고2)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A양 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성매수남 1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이모씨(30)에게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양 등은 지난 4월 중순께 이 모텔에 장기투숙하면서 용돈을 벌어 쓸 목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30 23:02

강제성추행 치과의사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전주시내 치과의사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익산시 평화동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골프를 치다 알게 된 B씨(29)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A씨는 또 B씨를 자신의 차량에 30여분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30 23:02

여대생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과외 상담을 미끼로 여대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오모(2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긴 하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를 벽장에 감금해놓고도 자신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잔인한데다 피해자가 만약 탈출하지 못했다면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오 씨는 지난 1월 생활정보지에 과외 교습 광고를 낸 A(22)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교생인 동생의 과외 상담을 하겠다"고 속인 뒤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전주지법은 또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읍 모 중학교 전 교사 조모(41) 씨에 대한 검찰과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둔 성인이자 교사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에 비춰 볼 때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형은 적절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조씨는 중학교에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9일 부안군 계화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8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32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미디어팀
2008.05.30 23:02

김세웅·이무영 당선자 30일 기소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세웅(통합민주당·전주 덕진)·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기소여부가 30일 결정된다.전주지검은 29일 "2명의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대검과 협의를 마쳤으며, 내부논의를 거쳐 30일 오전께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당선자는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로, 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이들은 지난 23일과 26일에 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 도 선관위 등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도 30일 결정하는 등 선거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8.05.30 23:02

[열린마당] 고법 전주부 명칭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 김승환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예규 개정을 통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었다. 필자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기자들은 대법원과 광주고법에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명칭 변경 외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기자들 중 일부는 괜한 일을 가지고 법석을 떨었다며 푸념했다고도 한다.그러나 사태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광주고법은 4월 1일자로 전주부가 관할하던 모든 행정사건과 형사재정신청사건을 가져가 버렸다. 욕심 같아서는 사건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건 전체를 회수해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수위를 낮춰 일단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 사건들을 챙겨갔고, 계속해서 사태의 추이를 엿보고 있다.그렇다면 명칭변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전주부의 전속관할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규 개정 전에는 전주지법 관내에서 선고된 재판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 또는 항고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전주부가 관할권을 행사했지만, 개정 후에는 그러한 전속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건 광주고법이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전북도민은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는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고, 광주고법이 그때그때 편의상 베풀어 주는, 그것도 매우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사실상'의 혜택을 받는 자의 지위로 전락해 버렸다.지난 1995년부터 10년 넘는 세월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내 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불과 2년의 세월도 견디지 못하고, 그것도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전예고나 홍보도 없이 상실되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을 수 없다.권리의 역사는 축소의 역사가 아니라 확대의 역사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의 역사에 역주행을 해 버렸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차적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전북도민의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 지방자치시대에 전북도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광역단위이다. 결코 광주?전남의 예속단위 또는 종속단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전북을 자신의 예속물 정도로 여기는 작태를 보여 왔다. 호남 몫은 모두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챙겨온 것이 바로 광주?전남이다. 광주?전남에게 고법 전주부의 설치는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전북지역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는 법조시장의 박탈, 즉 그들 '고유의' 몫의 박탈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러한 병적인 지역패권의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셈이다. 이런 와중에 광주고법은 유치한 기교를 부리기까지 했다. 행정사건에 대한 순회재판이 그것이다.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에 광주고법은 전주원외재판부에서 행정사건 6건에 대한 순회재판을 열었다. 전주원외재판부의 재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언뜻 듣기에 그럴싸하다. 그러나 순회재판의 치명적 약점은 사건과 판사가 분리된다는 것, 법정외 변론이 어려워진다는 것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순회재판의 숨은 의도는 고법 전주부를 폐지하는 길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6월 중순에 우리는 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이미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많은 지역인사들이 결기를 다지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대법원이 고법 전주부에 관한 법적 이성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된다./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8.05.30 23:02

[오목대] 배심제도

국민참여 재판이라고 일컫는 배심원 제도가 우리에게도 도입되어 전북의 경우 지난 26일 배심원의 참여하에 한 사건을 다루었다. 배심원의 결정을 영어로는 Verdict 이라하는데 우리말로는 평결로 번역했다.미국 헐리우드 영화에도 배심원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많아 우리 느낌으로는 이제도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다. 배심원들은 사건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만을 내리면 형량은 재판관이 결정한다. 배심원 제도는 일반인의 상식을 중요시하자는 것이다.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판사에게만 재판이 맡겨지면 자칫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배심원의 자격으로는 남자 30세 이상일 것 ,국세 3엔이상을 납부한 사람일 것, 읽고 쓰기가 가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선거에는 참가할수 있어도 법정의 배심원이 될 수없는 것은 재미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는 민사 형사재판 모두에게 배심원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배심원 제도라고 지고지선의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법적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 하다보니 당사자들의 인간적인 면에 좌우되기 쉽다는 점이다.예를 든다면 피고가 너무 불쌍히 보인다든가 억울한 입장이라든가 이다. 또 말잘하는 능숙한 변호사의 변론에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점등이다. 또 배심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많지 않는 일당을 받고 재판기간 동안 계속 출석함으로써 개인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험한 사건, 예를 든다면 조직 폭력배와 관계된 사건등은 배심원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다 .재판기간 동안은 배심원의 안전이 보장되지만 재판후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는점이다. 그러나 우리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을까 라는 말이 있듯, 제도의 단점은 점차적으로 보완하는데에 지혜를 모으면 된다.문제는 배심원 제도는 재판 소요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지금과 달리 법관의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8.05.29 23:02

나흘간 거리시위로 211명 연행…135명 '조사중'

경찰은 나흘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에서 참가자 211명을 연행해 이 중 76명을 석방하고 135명을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은 또 나흘간 거리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배후 조종한세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27일 밤과 28일 새벽 거리시위에 나선 1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중고교생인 4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109명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 경찰서 9곳에서 조사중이다.연행된 113명 중 남성은 80명, 여성은 33명이며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 21명, 무직 11명, 회사원 7명, 고교생 4명, 자영업자 2명, 재수생 2명, 작가 1명 등이며 절반 이상인 65명은 묵비권을 행사중이어서 직업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경찰은 27일 새벽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26명의 경우 28일 오후 늦게 검찰지휘를 받아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경찰 관계자는 "연행된 참가자 중 누굴 주동자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영장 신청 대상을 고르기 힘들다"며 "특별한 폭력 행사가 없었고 참가자 대부분이 일반인으로 집시법 위반 전과도 없는데다가 현실적으로 특정인이 장시간 도로점거에 참가했는지 가리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에앞서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5개 단체 관계자 10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 다음달 2일 이전에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8 23:02

훔친차 무면허 운전 30대 덜미

훔친 차량을 1년 동안 무면허로 운전한 30대가 덜미를 잡혔다.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은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인후동의 한 상점 앞에서 채모씨(29)의 싼타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은씨는 차량열쇠가 꽂힌 채씨의 차량을 훔친 뒤 최근까지 무면허로 운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은씨는 "검문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에 1∼2차례 새벽과 늦은밤에 운행했으며, 차량도 한적한 주택가 등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