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골프장 건설 반려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주민반대를 이유로 골프장 입안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정읍관광개발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골프장 건설예정지 인근 마을은 고지대로서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원고가 골프장을 설치해 잔디관리때 농약을 사용하면 인근 마을 전체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와 농업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골프장 건설로 수목이 훼손되면 산사태의 위험성과 인적·물적피해의 정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도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업, 지역정체성의 보전 등도 국토이용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무리 원고가 입안제안서를 통해 피고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각종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가정해도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정읍관광개발은 지난해 5월 정읍시 덕천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농업용수 고갈 등의 피해와 주민반대,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을 들어 정읍시가 입안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3 23:02

가출여중생 성매매 알선 20대 덜미

가출한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한 20대가 덜미를 잡혔다.남원경찰서는 22일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유모씨(20·남원시 내척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일∼20일까지 전주·군산 지역에서 A양(14) 등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들이 대가로 받은 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유씨 등은 지난 17일 달아나려던 A양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 일행을 만났으며,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뺏고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친누나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회원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23 23:02

100억원 환치기사범 63명 적발

보따리상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간에 수백억원의 불법 송금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환치기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22일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한국과 중국간 1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 송금해 주고 수수료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최모씨(31·여) 등 조선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최씨 등을 통해 불법으로 외국에 돈을 송금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로 내국인 56명을 적발해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수십개를 이용해 한국과 중국간 송금을 원하는 이들의 의뢰를 받아 수백차례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돈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경찰은 "정상적 방법으로 돈을 송금할 수 없는 밀입국 조선족과 금융거래 내용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유학생 학부모, 무역업자 등을 상대로 환치기가 진행됐다"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송금한 사람들도 계좌추적을 벌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23 23:02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준비 착착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것과 관련, 법원이 준비작업에 나섰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제2호 법정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갖는다. 법원은 이를 위해 만 20세이상 도민(만 70세 이상·법관·경찰·군인·사건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 100명을 대상으로 배심원후보 선정을 위한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재판부는 당일에 배심원후보 가운데 7명(예비배심원 2명)을 최종낙점할 예정이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절차를 개시해 오전 11시까지 마무리한 뒤 모두 절차와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등의 순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지난 3월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법원 관계자는 "도내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리는 탓인지 안내장을 받은 일부 배심원후보들이 당혹감을 표시하는 등 아직은 도민들의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서 "법원은 이미 모의재판을 열어 실무적인 점검을 마친 만큼 재판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3 23:02

남원 경찰, 가출 소녀 성매매 20대 2명 영장

전북 남원경찰서는 22일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20.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소녀 A(14)양 등 4명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 전주와 군산시내 여관 등지에서 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지난 17일 성매매 후 여관에서 도망친 A양을 붙잡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200만원을 모두 가로챘으며 A양 등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추가로 성매매한 사실이 있는 지를 조사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2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광주고법 전주부 환원하라" 한목소리

도내 시장·군수들이 한데 모여 광주고법 전주부 환원과 재판부 증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 전주시장)는 21일 완주군청에서 민선4기 제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문을 대법원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전주재판부로의 변경은 광주 예속에 따른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시간적 낭비 및 경비의 과다 지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은 전북도민이 누려야 할 '신속한 재판청구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이어 전봇대 도로 점용료 현실화 연구용역, 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 재개정 건의 등 지난 3월 28일 개최된 전국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또 시·군별 상이한 지원 사업에 대한 합의 방안, 지방세 카드수납 확대 시행 개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 등도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한편 이날 회의엔 송하진 전주시장, 이건식 김제시장, 강광 정읍시장, 최중근 남원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송영선 진안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법원·검찰
김경모
2008.05.22 23:02

국회의원 당선자 향응제공 의혹

검찰이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A씨의 향응제공 의혹을 조사 중인 것과 관련, 술집업주 강모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이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 20일 강씨를 체포해 관련 혐의 규명을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월 당시 후보자였던 A씨를 위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기부를 알선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강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한편 지난달 2일 도선관위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로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소 총무팀장 강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2 23:02

재량사업비 남용 前임실군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전주지검은 21일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관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임실군의회 전직 의원인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무원의 진술 등으로 미뤄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명·규모 등을 사실상 해당 의원이 결정해 왔고 의원이 요구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에 불응하면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 왔는데 이는 명백히 군의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자신의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임실군청이 발주하는 1500만원 상당의 농로 포장 공사와 관련, 지난해 11월16일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공사를 P업체에게 주라"고 요구해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관내 공사 10건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이보다 앞서 정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2 23:02

재정신청 폭증 재판업무 차질

올해부터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재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접수된 재정신청은 무려 7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신청건수가 5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미 지난해에 비해 약 16배 폭증한 셈이다. 지난 1월 10일 첫 접수을 시작으로 매달 20건 안팎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올해말까지 250건 가량 접수될 곳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훈시규정인 '3개월내 처리'를 지키기에도 빠듯한 상태라는 게 법원측의 설명이다. 고법 본원이 지역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데도 불구, 전주재판부 관내 관련사건을 본원 재판부에 '순회재판'형식으로 재배당한 것도 '신청건수 급증에 따른 재판차질'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 본원은 지난달 7일이후 접수된 전주재판부내 재정신청사건 및 행정사건을 본원 행정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고소인이 법원에 검찰의 처분이 적절한지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적용대상을 직권남용 등 공무원범죄에 한정했었다 올해부터 전면확대 시행되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2 23:02

렌터카 담보 돈 빌린뒤 안 갚아

군산경찰서는 21일 렌터카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군산시내 폭력조직원 오모씨(33)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렌터카회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임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속여 김모씨(29)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2명으로부터 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오씨 등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22 23:02

집회신고 조사 학생 이름 공개 '파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을 교내 상담실로 불러 집회신고 배경 등을 물어 물의를 빚은 경찰이 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파장이 커지고 있다.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조사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집회신고를 했던 전주 W고 A군(18)의 실명과 나이, 학교명과 주소지 등 개인신상 정보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뒤늦게 이를 안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삭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을 학교에 찾아가 조사한 것도 모자라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냐"는 등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찰의 보고서에는 A군의 개인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며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와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와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더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실무관이 실수로 A군의 개인신상정보가 있는 원본 파일을 잘못 올린 것 같다"며 "고의성은 없지만 학생에게 피해를 입혀 뭐라 할 말이 없다"고 깊은 사과의 뜻을 비쳤다.이날 게시된 경찰의 보고서에는 해당 경찰관이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 수업중이 아닌 쉬는 시간에 면담을 했다는 것과 집회신고 배후를 캐물은 것은 아니라는 내용 등 그간 언론의 보도에 잘못된 점이 있어 추후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그러나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A군과 같은 반 학생들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업 중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어떤 단체에 소속됐는지, 집회신고를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해 놓고 사건에 대해 책임지려는 노력은 커녕 사실 왜곡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평화인권연대와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이날 오전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22 23:02

진안경찰서 피의자 검거 유공자 표창

진안경찰서(서장 박영조)는 자신의 처를 살해·유기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전경대원 및 소속부대(2709전투경찰대)에 대해 지난 19일 표창장 수여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진안서 5분타격대 소속 김태훈 일경은 신고·접수 후 유기된 피해자를 피의자 집 화장실 옆에서 최초 발견한 공로다.또한 제2709전투경찰대 최강석 수경은 잠적한 피의자를 탐색하던 중 전주 아중리 일대에서 피의자 차량을 발견, 잠복중이던 진안서 강력팀(팀장 이완식)에 이를 알려 검거케 했다.박영조 서장은 "중요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장초동조치 및 철저한 현장수색으로 신고·접수 7시간만에 피의자를 검거한 쾌거는 대원 및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관련 직원들을 격려했다.한편 피의자 임모씨(40·진안 주천)는 자신의 부인 김모씨(35)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집 근처에 암매장했다가 잠적생활을 하던 중 지난 15일 전주에서 진안경찰에 의해 검거됐었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8.05.21 23:02

판사도 첫 성과급 최대 180만원 차이

경력과 보직에 따라 고법부장판사 미만 판사를 대상으로 처음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고·최저 등급간 차이가 180만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직무성과금'제도에 따라 등급별 지급기준을 확정, 성과급 지급대상인 15호봉 이하 법관 2248명에게 지난 19일 액수를 개별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주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의가 없는 법관들에게 27일 1인당 평균 250여만원을 지급한다. 갑등급(전체 인원의 15%)은 지급기준액의 130%, 을등급(20%)은 기준액의 100%, 병등급(35%)은 기준액의 80%, 정등급(30%)은 기준액의 70%를 받는다.대법원은 법관이 수행하는 재판업무를 개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성과급의 명칭을 '성과상여금'이 아닌 '직무성과금'으로 정하고,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달리 기본등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나눴다.한편 지난 2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성과급제를 신설한 법무부도 조만간 지급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께 첫 성과급을 나눠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 대상 첫 성과급 기준액을 300만원 정도로 정해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미만 검사 중 상위 15%(갑등급) 390만원, 하위 30%(정등급) 2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 등급기준은 곧 열릴 성과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1 23:02

법원주변 '양잿물 살포' 수사 제자리

속보=지난달말 전주지법 청사 주변에 신원을 알수 없는 누군가가 수산화나트륨을 살포한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 20여일을 넘겼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칫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지 못한채 수사장기화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전주지법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법원 청사 주변에 뿌려진 이물질이 강염기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으로 확인하고 화공약품취급업소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수산화나트륨을 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용의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관련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자 일각에서는 미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새벽시간에 누군가에 의해 전주지법 청사에 흰색 이물질이 뿌려졌으며, 살포지역을 길이로 환산하면 300m가량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법원 안팎의 관심이 많은 만큼 수사 조기종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법원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후화된 CCTV를 교체키로 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선 상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1 23:02

[세상만사] 고법 원외재판부를 아시나요 - 백성일

어느 때부턴가 호남 몫 하면 광주 전남 몫으로 통했다.마치 전북이 광주 전남에 종속된 느낌이었다.역대 정권마다 국토개발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광주 전남권은 있었지만 전북권은 없었다.청 단위 국가 기관과 금융권 대기업등도 지역본부를 광주에 두고 있다.고법과 고검도 광주에 있다.전주에 있던 전라 감영이 제주도까지 관할했던 역사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전 남북을 관할하는 익산국토관리청만 유일하게 전북을 지키고 있다.이 기관도 그간 수차에 걸쳐 광주로 이전할 위기를 맞았지만 그 때마다 도민들이 이전을 막았다.그러나 한가롭게 맘 놀 일은 아니다.도민들이 힘겹게 유치한 광주고법 전주부가 다시 광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광주고법 전주부 유치는 지난 95년부터 시작됐다.각계 각층과 김원기전국회의장의 결정적인 노력으로 2년전 전주에 광주고법 전주부가 생겼다.광주까지 가지 않아도 전주에서 각종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사실 재판은 10분 정도면 끝난다.10분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를 번거롭게 오 간다는 건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국민은 가까운 곳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교통이 불편했던 때는 광주에서 숙식해가며 재판을 받았고 자연히 변호사도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관례였다.문제의 발단은 대법원에서 광주고법 전주부를 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 2월에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면서 생겼다.전주부는 원래 전북 관내의 항소심 전체를 재판토록 돼 있었다.그러나 전주부를 들어 보지도 않은 전혀 생소한 원외재판부라는 것을 만들어 광주고법 본원의 1개 재판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지난 2월까지만 해도 전체 항소심 재판을 전주부가 담당했지만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 재정신청 형사사건까지도 광주 본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전주 원외재판부는 광주고법 5개 재판부 가운데 겨우 1개 재판부 역할 밖에 못하게 됐다.지난 16일에는 급기야 행정사건에 대한 항소심 순회재판을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었다.문제는 대법원에서 전주부의 재판부를 증설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능을 축소시킨데서 비롯됐다.마치 순회재판부를 운영하며 빠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흑막이 있다.광주고법 항소심 재판건수 가운데 40% 정도가 전북도 사건이다.사건 비중으로 봐도 당연히 2개 재판부로 늘려야 맞다.이처럼 재판부만 증설하면 해결날 문제를 대법원에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다.전주에 고법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광주권 국회의원들과 법조계에서 반대해왔기 때문이다.호남권 법조 시장의 분산을 막기 위한 처사였다.광주권 변호사들이 전북의 항소심 사건도 수임해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발상 밖에 안된다.광주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전주부의 재판지연 관계 등을 따진 것도 결국은 전주부의 권한을 본원으로 환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더 이상 전북 도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마저 광주로 종속시킬 수는 없다.혹여 광주권 법조계에서 본원으로 재판업무를 가져가도록 계략을 꾸민다면 엄청난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전북에는 로스쿨이 2개 대학이나 있다./백성일(본보 수석논설위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8.05.21 23:02

"미환급 교통안전분담금 국고귀속 부당" 헌소

신청기한을 넘겨 환급받지 못한 교통안전분담금 581억원을 국고로 귀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32명의 위임을 받아 신청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연맹측은 "세금을 환급할 때는 소액도 통지를 하고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만 개별통지 없이 공고하고 있는데 교통안전분담금은 개별통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우연히 환급정보를 알아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고 정보를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연맹은 이어 "환급 금액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할 기회도 박탈당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때 몇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했던 교통안전분담금은 2002년 1월 1일 폐지됐다.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제도 폐지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 1월 2일까지 선납분을 환급해 줬지만 환급대상액 1천267억원 중 미환급액은 전체의 46%에 달하는 581억원이나 된다.공단측은 환급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미환급액을 국고에 귀속했다.교통안전분담금 환급대상자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 택시, 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승합차와 화물차 등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면허 소지자 등이며환급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최대 2만4천600원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0 23:02

"길가에 만취 부상자 방치 사망 국가도 책임"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부상자를 경찰관이 지구대로 옮긴뒤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면 국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김모씨는 2006년 2월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이 손상된 채 쓰러져 있었다.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김씨 휴대전화로 김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지인을 보낼 테니 그때까지 김씨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경찰관은 눈 주위에 멍자국이 있는 김씨가 신음하며 괴로워하자 아픈 곳이 어디인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물어보았으나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주취상태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결국 경찰관은 1시간 뒤 119구급대를 이용해 김씨를 지구대로 이송했고 신음을 하던 김씨가 지구대 바닥에서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뒤늦게 병원으로옮겼지만 김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김씨 가족들이 "경찰관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김씨가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의 책임을 10% 인정해 원고들에게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환자가 주취상태인 경우 응급실 의사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김씨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연락을 받은 김씨 아내 역시 김씨의 신병을 인도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들에게 그 책임이 크다 할 수 없다 해도 부상을 입은 채 한겨울 새벽 길에 쓰러져 있는 김씨를 술에 취한 것이라고 판단해 아무런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야 병원에 후송해 그만큼 응급조치를 늦어지게 한 이상 피고의 국민에 대한 긴급구호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0 23:02

[일과 사람] 전주고법비대위 대표발기인 김승환 교수·김점동 변호사

"광주고법 전주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도민들이 수십, 수백번 국회와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결과였습니다. 어렵사리 개원한 전주부가 불과 2년만에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전주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이하 전주고법비대위)의 대표발기인인 전북대 김승환 교수(55)와 김점동 변호사(53). 이들은 지난 95년 광주고법 전주부 신설의 단초가 됐던 전주고법유치추진위원회를 이끌었던 주역들이다.김 교수와 김 변호사는 지난 2월이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입지가 축소되자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비상대책위를 꾸리게 됐다. 전주재판부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친 셈'이 됐다."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바뀌면서 전북의 입장에선 '도단위기관'을 놓치게 됐습니다. 굳이 상대적 박탈감을 벗지 못하던 전북에 '사법기관'이 새로 들어섰다는 이유를 들먹이지 않아도, 고법 전주부는 도민들에게 애틋하고 대견한 존재입니다. 그런 전주부의 위상을 급작스럽게 축소시킨 대법원의 결정은 도민들을 우롱하고 외면한 처사와 다름없습니다"김 변호사는 "전주고법비대위는 앞으로 전주부의 명칭을 원상회복하고 재판부가 증설될 때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상급 법원이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만큼 앞으로 험난하고 지루한 투쟁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다고 중도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교수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고법지부를 만들었던 경험을 되살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범도민운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한결같이 "고법지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체감했던 고통보다 전주재판부의 명칭을 환원시키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며 "당분간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들의 다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0 23:02

전북경찰 도내 5권역 나눠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북경찰이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를 5권역으로 나눠 단속력을 집중하는 등 교통 단속을 강화한다.전북경찰청은 19일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경찰서를 5권역으로 나눠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권역별 교통단속은 경찰서 교통 외근경찰과 지구대 경찰관 등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며 지방청에서 싸이카 요원 등을 파견 사고예방 중심의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이에 다라 1권역은 전주완산·전주덕진·완주서, 2권역은 군산·익산·김제서, 3권역은 정읍·고창·부안서, 4권역은 남원·임실·순창서, 5권역은 진안·장수·무주서로 편성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교통단속을 권역별로 통합하고 지방청에서 지원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높일 것"이라며 "사망사고 요인인 정진선과 신호위반,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20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부 위상추락 좌시 않겠다"

속보= 대법원이 지난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로 변경하면서 기능축소 논란을 낳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맞서 도내지역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가 마침내 꾸려졌다.전주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주고법비대위)는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재판부로의 명칭변경은 '전주재판부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전주재판부의 폐지로 이어지는 사전포석'이라는 그간의 우려를 현실로 구체화시킨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전주고법비대위는 발기선언문을 통해 "전북도민이 전주지역에서 2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박탈당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면서 "도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법원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상회복하고 전주부에 추가로 '부'를 설치할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비대위는 특히 다음달 중순께 정식으로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며, 발기인외에도 도내지역은 물론 출향저명인사들 가운데 도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특히 정식발족을 전후해 대법원에 '공식토론회 개최'를 제안해 전주재판부의 위상추락을 시급히 되돌린다는 방침이다.비대위는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김점동 변호사가 대표발기인을 맡았으며, 김희곤 우석대 교수, 노기호 군산대 교수, 차종선·안호영·전봉호 변호사, 김성주 도의원, 박영숙 전북여성단체연합대표, 송정수 여성인권지원센터장, 김귀녀 전주 여성의전화 대표 등 각계인사 25명이 참여했다.한편 대법원이 지난 2월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자 도의회와 시민단체, 법조계에서는 "이는 사실상 전주부를 축소하고 독립성에도 타격을 주는 처사"라며 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