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이무영 의원 1차재판 이르면 23일께

지난 4.9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전주 덕진)·이무영(전주완산갑) 국회의원에 대한 1차 재판이 빠르면 오는 23일 열린다. 또 사법부가 선거사범 재판을 6개월 내 종결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국회의원의 1심 재판은 7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전주지법은 김세웅·이무영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로 배당하고, 13일 재판준비기일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재판부가 매주 월요일을 특별 기일로 정해 이번 재판을 속행할 경우 1심 재판 결과는 7월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13 23:02

익산署, 스쿨존 정착 민·경 합동 교통캠페인

익산경찰과 익산시· 어머니 등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및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함게 뭉쳤다.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와 녹색어머니연합회,모범운전자 등 100여명은 12일 이리 북초교 정문에서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교통문화 조성을 통한 스쿨존 정착을 위한 민·경 합동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길 터주기를 위해 열린 이번 캠페인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과 어린이 보호활동도 함께 추진된다.특히 이날 행사에 특별 참여한 이한수 시장은 일반시민들에게 어린이 보호의식 및 선진교통질서의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도심권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스쿨존 교통불편 민원처리반 운영 계획을 밝혔다.

법원·검찰
엄철호
2008.06.13 23:02

"직원·민원인에 인사하면 내부적으로 모욕 당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민원서비스 성공사례로 인정한 군산시에서, '민원인과 시청직원에게 인사를 하면 내부적으로 모욕을 당한다. 더이상 인사하지 않겠다'는 글이 올라 파문이 일고 있다.시청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서 한 청원경찰은 어떤 징계라도 달게받겠다며 그동안의 착잡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군산시는 이 내용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서는 한편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재점검하기로 했다.시청 본청에서 5년째 청원경찰로 근무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12일 오전 5시25분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문에서 근무할 때 인사를 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완전히 바보취급을 당한다. 매우 착잡하다. 뭐가 그리 잘못된건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가슴에 참을 인(忍)을 수십번 되새기면서 참고 또 참았지만, 그 한계에 다달았다고 고백한 뒤 "공무원 이전에 인간이기에 더이상 마음을 다독거릴 수 없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시민 등에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인사를 두번다시 하지 않겠다. 더이상 모욕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글을 맺었다.청원경찰의 이 글이 게시판에 오르자, 이날 오전 중에만 클릭 수가 70건을 넘어섰고 해당부서는 진위파악에 분주하는 등 시청 내부가 크게 술렁였다. 관료주의와 안타까운 현실을 꾸짖는 목소리, A씨를 격려하는 직원들의 댓글도 이어졌다.시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직원들 사이에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면서 "이 같은 글이 게재된 경위를 조사해 조치를 취하고, 직원들의 민원 서비스를 반드시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민원서비스 성공사례로 채택된 군산시를 방문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자료를 만들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6.13 23:02

[독자투고] 여름 휴가철 자위방범체제 강화 절실 - 유동희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모든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나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지키는 자위방범체제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가족 또는 동료들 간의 모임이나 여행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을 것이다.피서지의 범죄예방과 빈집절도 예방 등 지역경찰관으로서 걱정이 많은 계절이다.초저녁에 불이 꺼져있는 집과 대문·출입문에 정기 배달물(우유, 신문 등)이 쌓여 있는 집은 범인이 쉽게 노리는 집들이다우리집은 안전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귀중품(귀금속·현금등)은 은행에 예치하면 좋고, 집안에 둘 때에는 적당한 곳에 분산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휴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비울 때에는 이웃이나 경비원, 지구대?파출소에 부탁하고, 밤에는 형광등이나 라디오를 켜 놓는 것이 안전하다또한 집을 여러 날 비울 때에는 배달물(우유, 신문 등)을 중지하도록 하여 빈집임을 모르게 해야 한다.시민 대부분은 범죄가 발생한 후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고, 의심가면 112신고를 통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낯선 사람, 모자를 눌러쓴 사람, 두리번거리는 사람, 기웃거리는 사람 등 범죄의심 가는 자가 있으면 112신고를 통하여 함께 예방하는 신고정신을 갖자.범죄자의 눈빛이나 행동거지는 시민의 눈에 쉽게 발각된다.방심과 무관심으로 나와 이웃집을 범죄대상으로 만들지 말자.지역경찰관으로서 올 여름 빈집절도 예방순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한다./유동희(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8.06.13 23:02

대학가 PC방 돌며 금품 훔쳐

전주덕진경찰서는 11일 전북대 인근의 PC방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로 김모씨(21·전주시 송천동)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7일 전주시 덕진동의 한 PC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15만원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12 23:02

7세 여아 성추행 7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11일 지나가던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정모씨(7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16일 전주시 인후동의 길가에서 귀가하던 A양(7·초등1)에게 사탕을 준다며 유인한 뒤 성추행을 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 5일 A양을 유인하려다 이상히 여긴 A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12 23:02

유사석유 시중유통 30대 입건

정읍경찰서는 10일 유사석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씨(36·정읍시 시기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시 연지동 A마트 주변에서 휘발유에 톨루엔과 시너 등을 섞은 유사석유 약 1만2000리터(14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간판을 내걸지 않고 자동차공업사로 위장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11 23:02

자동차공업사 사기친 30대 덜미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자동차공업사 업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나모씨(32)를 구속하고 황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지난해 6월 전주시 팔복동의 A자동차공업사에 전화를 걸어 업주 이모씨(37)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A공업사로 가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등을 미리 송금해 주면, 공업사에 도착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270여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내 지역과 충남 일대의 자동차공업사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임의의 차량번호를 말한 뒤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10 23:02

전주지법 판사 13명 민형사재판 역할극

전주지방법원 판사들이 소송 관계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재판장의 언행이나 재판진행 등을 소송 관계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눈길을 끌었다.전주지방법원 판사들의 모임인 전주지법 법정커뮤니티 연구회(위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 법원 이재근 판사 등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형사재판 역할극을 열었다.이날 판사들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민사와 형사재판부로 나눠 전주지법 1호와 2호 법정에서 역할극을 가졌으며, 자유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재근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민사재판 역할극은 약속어음금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원고와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와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증인 신문 등을 한 뒤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또 박선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재판 역할극도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두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나진실(가명) 씨에 대한 공판으로 진행됐다.이날 판사들은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증인인 마약수사 업무 담당 경찰관과 다방 종업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 변론을 종결하고 즉일 선고했다.이번 역할극과 관련 김상연 공보판사는 "역할극을 통해 판사들과 재판 당사자 사이에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나아가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10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고법 전주재판부 기능축소에도 함구 일관

속보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명칭변경과 맞물려 기능과 위상이 추락한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별다른 반발이나 마땅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도내지역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느데도 불구, 전북변협이 후속입장을 미루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변협이 지나치게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상추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전북변협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전주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을 광주고법 본원으로 재배당하는 등 '위상축소'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는데도 묵묵부답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변협 내부에서조차 변협의 무대응입장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 한 변협 관계자는 "지역법조계 내부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전주재판부의 위상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면서 "변협이 전주재판부의 위상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한편 범도민대책위는 대법원의 '전주재판부 흔들기'에 맞서 오는 20일께 정식 발족식을 갖고 공식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9 23:02

'군홧발 의경' 사법처리에 경찰 내부 반발 조짐

"막으라 하면, 막는 척하고∼/여대생이 밀면, 뒤로 밀려주면 되고∼/불법시위대 점점 늘어나면, 미친 척 길터주면 되고∼/경비경찰이라는 게 몸만 사리다가, 제대 날짜 계산 하면 되고∼/생각대로 하면 되고∼♬"경찰이 촛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대생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의경을 사법 처리하고 지휘 책임자 등을 징계 조치키로 한 것과 관련, 경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과 함께 조직에 대한 자괴감 등이 표출되고 있어 주목된다.6일 사이버경찰청 경찰관전용방 게시판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모 이동통신사의 광고 음악에 가사를 바꿔 붙인 `경비경찰 되고 송∼'을 올려 "설마 우리 수뇌부도 이런 가사와 같은 `경비경찰'을 원하는 것은 아니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일부 경찰관들은 해당 의경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법 처리만은 안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모 경찰관은 "분명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수십 시간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흡사 전쟁터와 같은 시위 현장에서 혼란과 공포, 분노 속에서 자신도 주체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사법 처리에 반대했다.다른 경찰관도 "잘못을 한 전.의경을 무조건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상관의 지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득이한 실수를 한 그들에게 나는 돌을 던질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또다른 경찰관도 "경찰을 대신해 시위를 막은 의경을 경찰 스스로 구속시킨다면의경들이 경찰을 더이상 믿고 따르겠느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는 글을 남겼다.한 경찰관은 최근 일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론을 의식한 듯 "현재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이슈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경찰 총수를 흔들고 있다"며 "경찰 조직의 구심점인 `총수' 사퇴 여론을 진화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허 전 청장은 2005년 시위에 참가한 농민 2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퇴임식에서 "국가정책 추진으로 인해 표출된 사회적 갈등을 경찰만이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짊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관행이 이 시점에서 끝나기를 소원한다"는 말을 남겼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06 23:02

전북경찰청, 국립 임실호국원 참배

전북경찰청(청장 김철주)은 제53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낮 1시 30분께 국립 임실호국원을 방문, 충혼탑에 헌화 분향을 하고 경찰묘역을 참배했다.이날 김철주 청장과 박웅규 차장, 각 과장과 계장 등 40여명이 기념 참배에 나서 순국선열 등의 충혼과 넋을 기렸다.김철주 청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국충정을 다하다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6.06 23:02

[이제는 법질서 확립이다] ④ 그간의 성과

#1. 부안경찰서 직원들은 최근들어 손을 흔드는 일이 많아졌다. 직원들은 새만금전시관과 변산반도 등 외지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 주변에서 한줄로 늘어서 '손 흔들어주기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묘안인 셈이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손을 흔들자'는 제안은 부안경찰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치안실무협의회에서 비롯됐다"면서 "실무협의회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확대, 케어멘토(Care Mento·실무협의회 위원과 부적응청소년간의 결연) 구성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가졌다"고 말했다.#2. 완주경찰서와 완주군청 관계자들은 관내 대표적인 무질서지역으로 꼽히는 삼례닭시장을 자주 찾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불법도축 및 판매행위, 불법노점상 단속 등을 강화해 흐트러진 상거래질서를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소양면 모래재와 구이면 용암재 인근의 쓰레기수거작업에 나서는 한편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도 펼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과 도내지역 유관기관·단체가 체감치안을 높이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지난 3월 범도민 치안협의회를 발족한 이래 △법질서지키기시민운동 △기초질서·교통질서지키기 △준법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청 산하의 일선 경찰서도 지역별 치안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범죄예방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안서의 손흔들어주기 운동, 완주서의 무질서지역 단속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이처럼 법질서확립에 대한 필요성과 논의가 축적되면서 차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들어 지난달말까지 도내지역 5대범죄 발생건수는 54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43건)에 비해 16.1%p 낮아졌다. 절도 발생건수의 경우 27.0%p(지난해 1∼5월 3125→올해 1∼5월 2280) 급감했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5%p(3955→3818) 감소했다.'치안협의회 연착륙'에 대한 성과는 최근들어 촛불문화제 갈등·경찰국가 회귀논란 등과 맞물려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특화된 목검문소를 운영, 5월현재 595명을 검거하는 등 각 분야별로 성과가 두드러진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주변의 무질서를 추방하고 체감치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달라진 경찰상'을 확립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6 23:02

'여대생 군홧발 폭행' 의경 사법처리

경찰청은 촛불 거리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21) 상경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부대 지휘책임자인 서울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소속 부대 윤모 경위와 이모 경사를 징계하며, 서울청 기동단장 신모 경무관과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에 대해서는 각각 서면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상경은 1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사간동 동십자각 로터리에서 시위 진압 도중 여대생 A(22)씨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경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맞지만 발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 장면을 가까이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군홧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도망가던 중 다른 대원이 또 때렸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가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박천화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위로와 사과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물포(살수차), 방패 등 경찰 장비의 사용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집회시위 관리기법을 대폭 개선하며 전ㆍ의경들에 대한 인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과잉 진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음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전경들의 폭행으로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학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05 23:02

경찰, 촛불집회 연설 교사 조사 물의

경찰이 촛불집회에서 연설한 교사의 학교를 찾아가 신변을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5일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와 전교조에 따르면 수원서부서 김모 경위 등 정보과형사 2명은 지난달 23일 오전 수원 A초등학교 교장을 방문, 이 학교 B교사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와 신원에 대해 확인했다.B교사는 전교조 소속이며, 지난달 21일 밤 수원역 촛불집회에서 자신의 신원을밝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학교 자율화계획 철회 등과 관련해 연설했었다.이와 관련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비밀조사를 했다. 교육계에 대한 사찰이다"며 김 경위 등의 파면을 요구했다.김 경위는 "아동지킴이에 대한 여론 및 실태 파악을 위해 A초등학교 교장과 20여분동안 면담했으며, 면담 과정에서 B교사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경기경찰청은 "김 경위 등이 학교를 찾은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조사로 볼 수 없다"며 징계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05 23:02

'홧김이혼' 막는다

전주지법이 오는 22일부터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熟廬)기간제'를 본격 시행한다.△이혼숙려기간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신청때 미성년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혼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부여해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인신보호법 시행=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과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5 23:02

'학교폭력 자살' 논란 여전

지난해 5월 31일 당시 전주J중 3학년에 다니던 강영준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주기를 맞은 것과 관련, 당시에 제기됐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 적지않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고(故) 강영준군 사건은강군이 지난해 5월 31일 자살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강군이 유서를 남기지 않아 정확한 자살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군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잇따라 폭력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꺼놨던 핸드폰을 열어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아들친구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가 상습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줬다"면서 "가해학생들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불러 자세한 정황을 녹취한 뒤 이를 토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 뒤 지난해 11월 가해자로 지목된 강군의 동급생 4명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무엇이 문제인가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가해학생 4명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고, 6개월이 지난 뒤인 오는 30일을 두번째 심리기일로 지정했다. 통상적으로 소년부사건 절차가 2∼3개월이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특히 이로 인해 학교와 도교육청은 "심리가 진행중인 만큼 법적판단이 마무리된 뒤 대응하겠다"는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또 강군의 부모가 '학교내 일진(폭력조직) 존재' 및 '학교폭력 은폐'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 교육당국이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군의 부모는 현재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연계해 당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성의있는 사후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전주J중 관계자는 "일진존재 및 학교폭력은폐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난 1년동안 학교관계자들이 겪었던 심적고통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편화된 학교폭력'강군의 부친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을 아이의 자살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당국의 성의있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당국은 그동안의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무엇보다 이같은 교내폭력이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상화·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관계자와 교육당국의 자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한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되풀이될 때마다 학교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현장에서 문제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동급생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한데도 학교측은 '우리 학교에 일진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왕따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제학생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5 23:02

김세웅·이무영 의원 이달안 첫 공판 열릴듯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 김세웅 의원(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과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달안으로 첫공판을 개최할 방침이다.전주지법은 이들과 관련된 사건을 선거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이달 중순께 공판준비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히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한다.법원 관계자는 "첫공판은 이달안으로 열릴 예정이며 가급히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건은 일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에 특별기일로 지정해 집중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4 23:02

5.18단체 명예훼손으로 전사모.지만원씨 고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을 비롯한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보수 논객 지만원(66)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5.18유족회 등 5.18관련 4개 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사모 등 인터넷사이트 3곳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30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 5.18단체는 전사모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동안 `5.18은 특수부대의 공작이다', `5.18은 폭동이다' 등 5.18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판 등에 올려 5.18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5.18단체들은 지씨도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려왔다고 주장했다.5.18단체들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 글을 수집한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5.18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5.18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돼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03 23:02

유사 석유 판매 30대 군산서 덜미

군산경찰서는 2일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씨(32)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경장동의 공터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7000ℓ를 보관·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유사석유 5000ℓ를 압수하는 한편 공급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