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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경력자료 제때 삭제안하고 방치"

경찰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무죄ㆍ면소, 공소기각 판결과 같은 수사경력자료를 제때 삭제하지 않거나 방치해온 것으로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경찰청이 보존기간이 경과해 지난 2006년 7월29일 이후 바로 삭제했어야 하는 수사경력자료 395건을 지우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 40만건은 보존기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수사경력자료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민의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자료 395만건을 바로 삭제하고 방치된 40만건도 정확한 보존기간을 확인해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지방경찰청 A경위가 다른 사람의 공적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공적조서를 허위로 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년 8월 A경위를 경감으로특별승진시킨 사실을 적발,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위로복지기금 등을 관리해온 경찰청 소속 기능8급 직원이 지난 2006년 4월작년 3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1천215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해당 직원을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또 투병 중인 부모를 간호한다며 가사휴직을 낸 뒤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출국해 자녀의 유학을 준비한 경찰관 등을 적발, 징계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면허시험 관련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했지만 정원 증가와 직급 상향 조정 등으로 정작 경영 효율화는 제대로달성하지 못했고 도로교통공단의 재정상황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난 2006년 1월작년 11월 과태료 5만8천875건(31억6천여만원), 범칙금 1만3천996건(4억5천여만원) 등 36억1천여만원이 과ㆍ오납됐는데도 이를 환급하지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 경찰청에 이를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 경찰
  • 연합
  • 2011.07.22 23:02

해경의 신속한 출동이 '더 큰 사고 막았다'

"해경의 신속한 출동과 구조가 더 큰 사고를 막았다. "22일 아침 전북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의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경의신속한 출동과 구조가 더 큰 희생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서방 약 4.5㎞ 해상에서 군산선적 새우잡이 어선 풍양호(7.93t.승선원 5명)가 전복된 시각은 22일 아침 5시께.조난 신고를 받은 해경 상황실은 인근 경비함(300t)에 곧바로 긴급 출동지시를내렸고, 이 경비함은 10여 분 만에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사고해역에 도착한 경비함은 전복된 선박 주위에서 선원 2명을 발견하고 허우적거리던 선장 김영호(52)씨 등 2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나머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한 본격 수색에는 특수장비를 갖춘 전문요원이 필요했다. 더욱 숨막히는 초읽기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구조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 수색이 힘들 수밖에 없어 신속하게 서둘러야 할 상황이었다. 경비함에서 상황실에 특수요원의 급파를 요청했고, 잠수요원 3-4명이 122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5시 50분께.이들이 잠수장비를 갖추고 6시 10분께 바다에 뛰어들면서 본격수색이 시작됐다. 뒤집힌 어선의 선체 속으로 들어간 요원들이 이미 숨져 있던 조광복(47)씨를발견한 것은 오전 7시께. 나머지 실종자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껴질그 순간에 선체 내부에서 무언가로 두드리는 소리가 요원들의 귓전을 때렸다. 요원들의 마음은 다급해졌다. 수중 압력으로 배 이상 무거워진 선실 내 격실 문을 여는 데 20-30여 분이 지났을까? "살려달라"는 선원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조타실과 식당 등을 거쳐 선실 내부로 힘들게 진입한 대원들은 물 위로 목만 겨우 내민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던 송기열(57)씨와 황하수(41)를 발견했다. 조금만 지체하면 선실 내부에 물이 가득 찰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들 선원에게번갈아가며 산소호흡기를 물려주면서 천천히 물 위로 끌어올렸다. 이들 선원 2명을구조하면서 작전이 완료된 시각은 오전 8시께. 3시간 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던 해경의 구조작전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때마침 해저 구조장면을 경비함의 동영상 시스템을 통해 지켜봤던 해경 상황실에서도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 경찰
  • 연합
  • 2011.07.22 23:02

요양원 원장 아내가 80대 노인 구타

나이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이 요양원 관계자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왕궁면 A요양원에 입소한 김모(89) 할머니가 최근 이 요양원 원장의 아내인 노모씨에게서 폭행 당해 골절상과 화상 등을 입었다는 진정이 접수됨에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 할머니의 가족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16일 점심으로 제공된 보양식을김 할머니가 "먹기 싫다"며 거절하자 노씨가 뜨거운 보양식을 할머니의 머리에 부으면서 시작됐다. 김 할머니는 10여년 전부터 노안으로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이후에도 간호사와 간병인 등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김 할머니의 방문을 걸어잠그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어머니를 찾아간 아들(60)에 의해 밝혀졌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갈비뼈 일부가 골절됐는가하면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고, 왼팔도 두세 곳이 찢어져 바늘로 꿰맨 상태였다"고 말했다. 아들은 20일 오후 경찰에 노씨를 신고하고 노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수사에 착수한 익산경찰서는 "김 할머니의 진술을 받은 상태이며, 노씨의 추가폭행과 다른 입소자에 대한 학대 행위 등도 수사하고 있다"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노씨를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씨는 뒤늦게 아들 이씨를 찾아와 "할머니에 대한 폭행사실을 일부시인한다"면서 "최근 위암 선고를 받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경찰
  • 연합
  • 2011.07.21 23:02

6년 전 30대 여성 살해 용의자 백골로 발견

6년 전 있었던 도내 30대 여성 살해사건의 유력한 피의자가 백골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005년 전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임모씨(당시 39세)의 지문과 6개월여 뒤 완주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변사자의 지문이 일치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2005년 10월 18일 오전 4시 40분께 전주시 전미동 고산천 제방길에 세워진 자신의 택시 안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 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수사에 나섰지만 임씨의 행적을 찾는데 실패했다.그러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2006년 3월 31일 오전 11시 20분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시골마을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백골이 발견됐고 경찰이 지문을 채취했지만 신원 파악에는 실패했다.결국 이 남성은 신원확인 불능 및 부검결과 사인 미상으로 처리됐고, 경찰은 살인 사건과 변사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그러나 경찰은 최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AFIS(지문자동검색시스템)를 통해 백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것을 알아냈다. 경찰은 임씨가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택시와 함께 불태운 뒤 달아났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할 예정이다.

  • 경찰
  • 강정원
  • 2011.07.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