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도로 보수 36억 투입

전북도는 포장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올해 36억7천3백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도는 또 내년 이후에도 2백77억여원을 들여 2백50㎞ 구간을 덧씌우기 하고 7종의 시설물을 설치키로 했다.올 사업으로는 덧씌우기 11개소 34㎞에 25억원, 시설물 유지관리 7종에 11억7천만원이며, 시설물로는 안내표지판 1백40개소 6억9천만원, 안전시설물 13개 시군 4억8천만원이다.도는 3∼4월중 설계 및 발주, 착공을 거쳐 늦어도 10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이다.

환경
이성원
2004.03.19 23:02

전주시 대규모 노인복지타운 건립

전주시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충차원에서 대규모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한다.시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4만5천여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올부터 2007년까지 5백억원을 투입, 시 외곽지역에 3만평 규모로 노인 전용주택과 문화복지 및 여가시설 등을 두루 갖춘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이를위해 약 3백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자를 공모하고 국비와 지방비 2백억원을 확보,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주요 시설로는 민자유치를 통해 17평∼50평형 아파트 7백세대와 노인 전문병원 등 주거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 노인복지회관과 노인공동작업장 문화복지시설 등을 건립한다.지난 2000년 부지 1만평에 1백50세대 규모로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한 김제시의 경우 입주희망자가 쇄도함에 따라 올해 2차사업으로 5백세대를 추가 착수했으나 신청자가 1천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적극 추진중이다”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환경
권순택
2004.03.19 23:02

롯데百 교통문제 해법 기대된다

본 란에서는 롯데백화점 주변 교통소통문제는 윈-윈게임차원에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전주천에 새로운 교량 가설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비용부담에 있어서 롯데백화점측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교량 신설 및 임시 가교 설치는 롯데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연결도로는 전주시가 개설하는 방안은 검토해봄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길이 1백25m 폭 25m의 교량 건설비 66억원과 가교 설치비 11억원 등 적어도 77억원은 롯데백화점측에서 부담하고 교량에 연결되는 길이 1백70m 폭 25m 도로 개설비 54억원을 전주시에서 부담할 경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교량가설을 통해 교통소통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현명한 방안으로 본 것은 하가지구 등 인근지역의 개발문제를 고려한 결과였다. 예컨대 가련교와 백제교 중간에 다리를 가설해서 반대편 도로인 덕진로와 연결할 경우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가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뒷쪽의 하가지구와 연계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부담이다. 서로 떠넘기식 비용전가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롯데백화점과 전주시 및 전북도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불편해소로 보고 상호 윈-윈게임을 하라. 우선 전주시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따라서 롯데백화점측이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로서 성의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예기치 못한 상황전개에 롯데측이 당황할 것으로 보나 교량건설에 비용을 부담할 경우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전주시 역시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협력하길 바란다. 연결도로까지 롯데백화점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도로 개설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또한 전주시는 롯데측과 비용분담 문제가 타결되면 임시 언더패스와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 역시 그 동안 행자부 등과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주길 바란다. 롯데백화점 인근 교통소통문제는 윈-윈게임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18 23:02

롯데백화점 파문 후폭풍 분석

전주시에서 전북도에 올린 교통영향평가 안건이 줄줄이 부결되거나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아 롯데백화점 파문이후 도 교통영향평가가 깐깐해졌다는 지적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한 송천지구 아파트 건립과 우아1동 옛 축협건물 리모델링 등 2건이 교통소통대책 미흡 등으로 부결되고 호성동 골프장 등 2건은 도에서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도 교평위는 송천지구 LG자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전면 길이가 95m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한 80m보다 15m가 길고 부출입구 가감차선 미확보 및 버스승강장 위치 부적정 등을 이유로 재보완하도록 했다.우아 1동 옛 축협청사를 리모델링한 1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역시 진출입로가 인후아파트쪽에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진출입로 동선과 주차장 진입로를 분리해 재상정하도록 했다.특히 G업체에서 추진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옆 아파트 건립의 경우 이미 기존 업체에서 교평을 마쳤으나 단지 재배치 등을 보완,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자 승계 불분명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호성동 골프장 건립사업은 용역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이처럼 도 교통영향평가가 예전과 달리 철저해진 것은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 잘못으로 도와 시 관계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데다 교통대책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반적인 교통 흐름위주로 보아오던 도 교통영향평가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정밀 검토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교평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
권순택
2004.03.17 23:02

실내공기질관리 인력ㆍ장비 없어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장비가 없어 공기질 관리에 차질이 예상된다.도에 따르면 개정된 법에 따라 지하공간 뿐아니라 의료기관·업무용시설·도서관·터미널 등 6백개 정도의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분석측정 장비가 필요함에도 아직 인력과 장비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같은 실정에서 도는 환경부에 17명의 인력과 26대의 분석측정장비 확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환경
김원용
2004.03.17 23:02

교량은 롯데百 도로는 시부담 가닥

롯데백화점 주변 교통소통대책과 관련, 교량 신설 및 임시 가교 설치는 롯데측에서 부담하는 대신 연결도로는 전주시가 개설하는 방안이 확실시 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16일 롯데백화점 교량신설과 관련 "도의회와 시의회 교통전문가 등의 여론수렴결과 연결도로까지 롯데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며 "도로 개설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측에서 교량 및 가교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길이 1백25m 폭 25m의 교량 건설비 66억원과 가교 설치비 11억원 등 적어도 77억원은 롯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이에따라 교량에 연결되는 길이 1백70m 폭 25m 도로 개설비 54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김완주 시장도 지난 11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교량 가설에 따른 비용부담은 교통유발 원인자인 롯데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었다.시는 롯데측과 비용분담 문제가 타결되면 임시 언더패스와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롯데백화점이 문을 열려면 교량 완공에 앞서 임시 가교 설치 등 충분한 소통대책이 마련돼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못박아 롯데 개점을 위한 임시 사용승인을 위해선 가교 개설이 필수요건으로 제기됐다.

환경
권순택
2004.03.17 23:02

노후불량 주거지 전면정비 전주시 가락등 도내 61곳

고창 성남 등 전국 4백30개 낙후지역의 노후불량 주거지가 오는 2010년까지 전면 정비된다.건교부는 16일 국고 1조원 등 총 2조원이 수요되는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도내 정비지역은 고창 성남과 군산시 금광 등 10개 지역, 김제시 궁전 등 4개 지역, 남원시 노암3통, 무주군 무풍현내 등 4개 지역, 완주군 고산 상리 등 6개 지역, 익산시 마동 등 3개 지역, 임실군 금암 등 3개 지역, 장수군 노하, 전주시 가락 등 21개 지역, 정읍시 당현 등 5개 지역, 진안군 우후 1 등 2개 지역으로 도내 총 61개소이다.

환경
이성원
2004.03.17 23:02

시행도 안한 용적률·층수 조례안 또 개정

지난해 9월 건축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 전주시의회가 6개월만에 관련 조례안을 시행도 안해보고 또다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함에 따라 개발업자 및 토지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주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1종의 경우 1백%에서 1백50%로, 2종은 1백80%에서 2백%로, 3종은 2백30%에서 2백50%로 20∼50%씩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시의회는 이어 지난 13일 의원발의를 통해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1종지역의 경우 1백50%에서 1백80%, 2종은 2백%에서 2백30%로 대폭 완화하고 건축물 층수 또한 1종지역의 경우 3층에서 4층이하로, 2종은 12층에서 15층이하로 상향조정했다.시의회는 이같이 6개월만에 건축물 용적률을 1종의 경우 80%, 2종은 50%를 각각 올리고 층수도 완화함에 따라 인구과밀화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실제 2종지역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완화, 3종지역과 용적률이 불과 20% 차이밖에 나지 않아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매립장과 호성동 만수지구 평화동 동도아파트 남측 등 전주시내 2종지역이 아파트 건립에 따른 수익성을 맞출수 있게 돼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관련 15일 "녹색도시를 위협하는 용적률 조례 개악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의결한 조례안을 바꾸려면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근거해야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와 타당성도 검토하지 안은채 조례안을 개악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환경연합은 이어 "쾌적하고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은 뒷전인채 개발업자와 토지주의 민원성 로비에 의해 조례를 개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과 다름없다”며 "구도심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건축 규제완화와 도심개발로 가능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주장했다.환경연합은 또 "전주시는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 즉각 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시의회는 재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의회의 용적률과 층수완화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
권순택
2004.03.16 23:02

시의회 용적률·층수 완화 조례안 확정

전주시의회가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과 층수를 크게 완화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전격 의결했으나 시에선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마찰이 예상된다.시의회는 지난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이로써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높이는 1종지역의 경우 3층에서 4층이하로, 2종은 12층에서 15층이하로 상향조정됐으며 용적률 또한 1종지역의 경우 1백50%에서 1백80%, 2종은 2백%에서 2백30%로 대폭 완화됐다.특히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고사평 쓰레기매립장과 호성동 만수지구 평화동 동도아파트 남측과 두산경복궁 아파트 앞쪽 서서학동 흑석골 일대 등 주로 특정인과 건설업체에서 소유한 2종지정 예정지역에 아파트건립이 가능해져 특혜소지를 낳고 있다.김완주 시장은 이날 조례개정에 대한 의회와 사전 협의설에 대해 "공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었다”고 들고 "다만 종세분과 관련 구도심지역 층수가 너무 낮아 민원이 많다는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1종은 4층으로, 2종은 15층으로 얘기가 오간적은 있다”고 해명했다.김 시장은 그러나 "조례안 개정은 뜻밖이다”며 "시민재산권과 밀접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에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함에 따라 난개발에 따른 인구과밀화와 교통난 유발 및 도시 환경·미관 등을 해치고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환경
권순택
2004.03.15 23:02

아파트 난개발 방치할 것인가

주택 공사의 택지 조성 사업이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어 전주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교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에도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 비율을 50% 이상과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택지의 균형개발을 추구하고 있다.이러한 지침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할 주택공사가 전주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지 위주로 택지 개발을 하고 있어 전주시 도시개발의 암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화산지구나 서부신시가지의 경우는 비교적 균형적인 개발을 하고 있으나 평화 3지구나 효자 4지구는 공동주택지가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렇게 고밀도 공동 주택지의 비중이 커지는 경우, 교통난, 교육난, 환경 문제 등 각종 도시 문제가 가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도시 문제들은 단순히 우려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전주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출퇴근시 몇 군데의 병목 때문에 전주시 전체의 교통 흐름이 장애를 받고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학교 교육이 막대한 지장을 받는 실정이다. 고밀도 아파트는 그 자체로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인구의 편중으로 인한 상업 시설의 불균형과 구도심권 등의 단독주택지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도시의 효율성과 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의 도시 문제를 가속화 시키는 부작용도 수반하고 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주시는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승인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소에 나설 것임을 표명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전주시는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제의 출발은 주택공사의 안일한 의식과 행동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주택공사는 두말할 것 없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공기업이다. 택지 확보 등 각종 특권도 부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문제의 종합적 해결에 앞장 서는 대신 자신의 이익 극대화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주택공사의 경우 내부 활동 목표를 좀더 정밀화하고 구성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 이익과 아울러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내부운영 체제의 변화를 이룩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15 23:02

아파트 난개발 '전주시 기형화' 우려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고밀도 공동주택용지 위주로 개발됨에 따라 도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특히 아파트 과밀화에 따른 교통난과 환경·미관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용지 확대 등 저밀도 위주의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주시의회 김진환 의원(중노·남노송동)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건교부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지는 50%이상, 단독주택지는 50%이하로 규정했지만 주공에서 추진한 평화 3지구와 효자 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지가 90%에 달해 고밀도 고층아파트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고 제기했다.실제 지난 2001년말 완료된 평화 3지구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6천9백23평((15.9%), 공동주택용지 3만6천4백평(84.1%)으로 공동주택지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다음달 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효자 4지구도 단독주택지 4천3백29평(9.1%), 공동주택용지 4만3천1백85평(90.9%)으로 공동주택지가 너무 많아 도시의 기형적 개발이 우려된다.김 의원은 이에대해 "화산지구의 경우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지의 비율이 각각 40%와 60%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서부신시가지도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지가 50%씩 차지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 차원에서 주공 택지비율 조정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승인권자가 지역여건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포인트 범위내에서 택지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실시계획 승인전 도와 시가 협의해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김완주 시장은 이와관련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시와 협의시 공동주택비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의견을 제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권순택
2004.03.13 23:02

전주교도소 연탄 난로에 재래식 화장실

전주교도소 수용시설이 지나치게 노후해 재소자들이 해마다 혹독한 겨울나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재소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0개 수용사동에 대해 아직도 연탄난로로 난방을 대신하고 있는 등 재소자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특히 전주교소도의 경우 전국 40여개 교정시설 가운데 안양과 장흥교도소 등과 함께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이라는 점에서 전면 개보수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1천5백여명의 재소자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5㎜ 두께의 매트리스에 의지한 채 생활하고 있다는 것. 또 수용자 거실내의 화장실이 여전히 재래식이어서 소내에 악취가 그치지않고 있는 등 수용자들의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군산교도소는 중앙난방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시설여건이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도내 교정시설은 교도소와 구치소를 분리운영하는 대도시와 달리 미결수와 기결수를 동일하게 처우, 미결수들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한 전주교소도 출소자는 "배식반찬이 부실하거나 일부 조직폭력배출신 재소자들의 폭력은 차치하고라도 재래식화장실 악취가 너무 심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면서 "한겨울이면 제대로 잠을 자지못할 만큼 추위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최근 "전주교도소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한 감방에 20% 가량이 동상에 걸리거나 동창(凍瘡)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위한 온수사용 시간이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고 난방시설은 전혀 가동되지 않아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이에대해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전주교도소 수용시설이 지은지 30년이 넘은 만큼 재소자들의 수용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방 화장실과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환경개선공사에 착수, 올 하반기부터는 수세식화장실 교체 및 전수용사동 난방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에 건의해 재소자편익을 위한 다각적인 시설개보수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정진우
2004.03.12 23:02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환경단체 반발

전주시의회가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일부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난개발 확산이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건축물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하는 것은 퇴행적인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단체는 또 "시의회가 시민의 편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친환경도시 정책은 뒷전인 채, 건축업자나 토지주의 로비성 민원 등 이해관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시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환경
안태성
2004.03.12 23:02

전주시 인후3동 환경정화활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동장 정춘균)은 제24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를 앞두고 새봄맞이 겨우내 더럽혀지고 쓰레기로 방치된 취약지 및 골목길 청소를 실시하였다.이날 청소는 인후3동사무소 직원 및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봉사단체 회원 약16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로 등에서 4톤가량의 방치된 쓰레기를 정비하였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12 23:02

새만금 간척지 상류지역 하수처리 실태 점검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산하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는 11일과 12일 2일간에 걸쳐 새만금 간척지 상류지역의 하수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국무조정실은 10일 수질전문가를 포함해 학계·시민단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대책위원들이 새만금 상류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들은 전주시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현황과 팬아시아 페이퍼 폐수처리장의 산업폐수 처리실태, 익산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의 가동실태, 익산 춘포면 하수처리장 설치계획, 김제 백구면 축산농가 축분액비 재활용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
김준호
2004.03.11 23:02

교도소 시설 개선 화급하다

교도소 시설이 너무 열악해 심지어 겨울철에는 동상환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예전에 비해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도 행형시설은 개선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산업화 과정에서 범법자는 자연히 늘 수 밖에 없다.더구나 최근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생계형 범죄자도 늘어 수형시설도 모자란다.예산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아 기존 시설을 보수하기도 벅차고 그나마 수형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가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교도소의 감방시설이 너무도 열악해 20% 가량이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출소자를 상대로 실태를 파악한 것이어서 심각성을 던져 주고 있다.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되는 만큼 수형자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처우는 잘 해줘야 한다.하지만 감방시설에 난방시설이 돼 있지 않아 겨울철에는 미결수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소자들의 온수사용 시간도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는 등 처우시설이 열악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인권연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주교도소측에 동상환자가 몇명이나 되냐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현재 동상환자 3명에 대해서만 투약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이다.특히 미결수를 기결수와 동일하게 대우해주고 있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미결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와 엄연히 다른 신분이므로 다른 처우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될 정도로 미결수를 기결수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아직도 우리나라 행형시설이 선진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자신의 잘못으로 영어의 몸이 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인격도 지켜지고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수형시설 개선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물론 전주교도소측에서 지난해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상환자가 없고 실내온도를 10도 이상 유지하고 5㎝ 두께의 메트리스를 깔고 생활하기 때문에 동상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문이 간다.아무튼 특정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 이외에도 출소자들의 입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예산을 늘려 시설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환경
전북일보
2004.03.11 23:02

재소자 10명중 2명 동상환자

전주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1/5 가량이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재소자들의 온수사용 시간도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는 등 처우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주교도소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한 감방에 20%에 해당하는 2∼6명 정도가 동상에 걸리거나 동창(凍瘡)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위한 온수사용 시간이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고 난방시설은 전혀 가동되지 않아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전주교도소가 이같은 열악한 실태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 향후 재소자 인권침해여부를 놓고 교도소-인권연대간의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인권연대는 "최근 3년간 동상환자 현황에 대해 전주교도소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동상환자 현황은 없고 현재 동창환자 3명에 대해 투약 및 관찰을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이는 자체 조사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교도소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또 "기결수와 미결수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며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5분에서 10분으로 제한된 행정편의적 운영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인권연대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여명의 출소자와 면담한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기도 했다.이에대해 전주교도소측은 "지난해말 전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상환자가 없었다”며 "실내온도가 10℃이상 올라가고 5cm 두께의 메트리스를 깔고 생활하는 만큼 동상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또 "현재 난방시설은 병사와 여자수용사에 한해 가동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전체 건물에 난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인권연대가 주장하는 온수사용 3분은 온수목욕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일주일에 한차례씩 3분이 아닌 15분동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교도소측은 접견시간에 대해서도 "하루에만 접견 재소자수가 2백명에 가까운 만큼 모든 재소자에게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접견시간을 30분이하로 늘릴 경우 재소자 절반만 면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환경
홍성인
2004.03.10 23:02

도간 경계지점 오염총량관리 道"원칙없다”재검토 촉구

내년 7월부터 시단위에서부터 시행되는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총량오염제와 관련, 환경부가 설정한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치에 대해 전북도가 재검토를 강력 요구키로 했다.도에 따르면 금강수계 전북과 충남의 도간 경계지점(충남 금산군 적벽부)과 섬진강수계 전북·전남 경계지점(남원대강면) 수질목표치를 1급수 수질의 BOD 1.0 ppm으로 환경부가 설정, 관련 상류 유역에서 지역 개발이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특히 이같은 수질목표치를 정하면서 환경부가 일정 원칙 없이 정했을 뿐아니라, 지역과 수계별 일관성도 갖지 못해 지역민들이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란 게 도의 지적이다.낙동강수계의 경우 최하위 지점의 수질목표치(3ppm)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금강 및 섬진강의 경우 오히려 하루지역 입장만을 고려한 목표수질을 정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다.도는 금강의 경우 도간 경계지점 수질치를 1.5ppm으로, 섬진강 경계지점을 2.0ppm으로 완화해 줄 것으로 환경부에 요구키로 했다.

환경
김원용
2004.03.09 23:02

일선 시군 일회용품억제 무관심

일회용품의 과다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가 일선 시·군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군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8일 현재 조례를 확정한 자치단체는 순창군을 비롯해 익산시와 군산시, 임실군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자치단체는 의회심의 7곳, 입법예고 2곳, 조례안준비 1곳 등으로 하반기부터나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도내 일회용품 제한업소 3만3천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만5천곳이 밀집한 전주시의 경우 여전히 의회에 계류중으로 빨라야 4월께나 조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전남지역은 모든 시·군에서 포상금제 조례를 확정했으며, 경기도 거의 모든 시·군에서 시행에 돌입, 도내와 대조를 이뤘다이에따라 일회용품 제한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포상금제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일률적인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전주지방환경청이 지난달 도내 6개 시지역의 일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3백55곳의 실태를 점검, 이 가운데 일회용도시락용기를 여전히 사용하거나 비닐봉투 및 비닐식탁보를 사용한 8곳을 적발했다. 업소별로는 식품접객과 즉석가공이 각 2곳이었고, 판매업 3곳, 숙박업 1곳 등이었다.

환경
정진우
2004.03.09 23:02

[시론]산불없는 아름다운 숲을 가꾸자

우리도의 산림 면적은 45㏊로 전체 면적은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의 형태는 동부 산악권의 내륙형과 해안을 끼고 있는 서부 해안형인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30∼40년생의 울창한 숲이 잘 가꾸어져 있으며 이런 숲이 지니고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연간 3조5천억원으로 평가되어 도민 한사람이 173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포항공대 환경공학부 장윤석 교수팀이 산림의 대기 정화력인 탄소흡수율을 연구 국제학술지에 최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도의 산림이 ㏊당 연간 탄소흡수량 2.3톤으로 미국·유럽에 비해 4∼8배로서 세계에서 산소공급량이 가장 많은 산림으로 잘 가꾸어져 있다.이러한 소중한 산림이 매년 3.4월 봄철이면 약속이나 한 듯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그 산불! 산불은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산림자원을 한 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인재로서 이렇게 타버린 산림이 다시 복원되기 까지는 50여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리게 된다. 그동안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등산 및 묘지관리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41% 논밭두렁 및 농산페기물을 태우다가 발생한 산불이 51%로서 대부분이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일찍부터 건조한 날씨가 2개월 이상 계속되어 예년에 비해 4배나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도 산림당국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날단 19일 민·관·군 합동으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시범 훈련을 계기로 취약지역에 824여명의 산상감시원을 고정배치하고 12대의 산불 무인감시시스템 가동과 입산통제구역을 확대 관리하는 등 대대적인 예방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잇다.하지만 산불은 예고 없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산불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산불 없는 아름다운 내 고장을 만드는데 도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김만호(전북도 산림행정과정)

환경
전북일보
2004.03.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