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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차량은 급증 주차장은 되레 감소

전주시 등록차량은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주차장 면수는 되레 감소함에 따라 도심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특히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갈수록 늘어나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시에 따르면 도내 등록차량 대수는 지난 2000년 15만9천여대에서 2001년 16만9천2백33대, 2002년 18만2천7백대, 2003년 19만7백56대로 해마다 4.4∼7.9%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시내 주차장 면수는 지난 2000년 12만8천1백14대에서 2001년 13만2백83대로 늘어났다가 2002년 10만8천4백82대, 2003년 10만8천7백2대로 크게 줄어들었다.따라서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 2000년 80.6%에 달했지만 2001년 78%, 2002년 59.4%, 2003년 57%로 4년새 무려 23.6%포인트가 떨어졌다.이같이 전주시내 주차장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정차위반 차량이 늘어나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 지난 2002년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은 모두 11만9천9백21대로 47억9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에는 총 12만5천6백30대가 적발돼 50억2천만원이 부과됐다.시민들은 이와관련,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무조건 주정차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주정차위반 단속을 둘러싼 단속요원과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자주 빚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역과 구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면적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추경예산을 확보, 도심에 주차빌딩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환경
  • 권순택
  • 2004.01.19 23:02

롯데교통평가 신민편익이 우선

롯데백화점 전주점 신축관련 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법리논쟁을 지켜보면서 2가지 해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시민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법 제 71조를 해석하는 경우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구조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문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다. 행자부는 언더패스를 4m에서 6m로 넓혀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견해이고 건교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개선노력이 돋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해석보다 건교부 해석에 무게를 둘 경우 교통난 해소비용은 극소화될 것이고 전북도 및 전주시 일부 간부에 대한 징계 및 시정지시는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대안은 단기적 대안이다. 물론 공무원들이 시민불편해소 보다는 사심을 가지고 롯데백화점측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면 징계조치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방안은 전주천에 새로운 교량을 가설하는 방안이다. 전주천 언더패스 도로 설치방안이 불가능 할 경우 교통난은 가중되고 주민불편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주천에 새로운 교량을 가설,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백화점 이용객들이 남부나 동부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주천 도로에서 서부 우회도로로 진입해 유턴하거나 가련교를 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련교와 백제교 중간에 다리를 가설해서 반대편 도로인 덕진로와 연결할 경우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량가설은 장기적 대안으로 단기적 대안보다는 현명한 대안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가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뒷쪽의 하가지구와 연계해서 교통난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교량가설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량가설을 할 경우 일부 비용을 롯데백화점측이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불편해소다. 언더패스를 넓혀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단기적 관점의 해법으로 볼 수 있고 교량가설은 장기적 관점의 조치다. 이해당사자들간에 장단기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명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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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4.01.17 23:02

획기적 노인복지대책 급하다

도내 노인들의 복지수준이 아주 열악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푸른약속전북21추진협의회가 전주시 등 도내 12개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 3백50명을 대상으로 '도·농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경제적으로나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 68.3%가 각종 질병을 앓고 있으며, 그중 관절염이 37.9%로 가장 높고, 요통과 신경통 32.1%, 고혈압 22.2%, 치아장애 21.8% 순이다.노인들의 경제상태와 관련, 한달 쓰는 용돈으로 15만원 이내가 절반 이상(53.9%)이며 용돈이 없거나(1.7%) 5만원 이내로 응답한 비율도 16.3%였다. 노인들의 용돈은 자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51.5%로 절반이 넘고, 연금(26.8%)·근로소득(19.7%)·정부지원(18.6%) 순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실정에서 조사대상 노인의 60.3%가 현재의 용돈을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용돈 마련을 위해 일자리 제공(45.6%)과 정부지원(31%)을 가장 희망했다.가구형태와 관련, 혼자 사는 독거 가구가 31.2%,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가 42.7% 등 전체 73.9%가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65.4% 노인들이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할머니들의 경우 할아버지들보다 20% 이상 높은 76.5%가 고독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할아버지(47.1%)보다 할머니 비중(75.2%)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노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지서비스도 건강 관련 서비스가 68%로 가장 높았고, 정기진찰(37.7%)·한방진료(23.5%)·물리치료(21.5%) 등의 순으로 희망하는 건강서비스를 꼽았다.푸른약속전북21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의 강화와 소득지원 및 고용촉진 등에 적극적인 행정의 관심과 과감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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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4.01.17 23:02

전주 삼천좌안도로 반토막 추진

전주 서부신시가지내 삼천 천변을 연결하는 좌안도로가 대한방직 구간을 제외한채 반토막으로 개설될 예정이어서 도청사 입주시 인근지역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현 이동교와 신설되는 삼천 1·2교∼마전교∼서곡교를 연결하는 삼천좌안도로를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입 폭 20m, 길이 2.2km로 개설할 계획이다.하지만 시는 삼천 천변을 끼고 있는 대한방직부지 4백58m구간에 대해선 도로개설 계획에서 제척시킨채 나머지 1천7백42m만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따라서 삼천좌안도로가 대한방직 구간만 개설되지 않아 연결도로로서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데다 신시가지내 5개 간선도로망과도 연계가 안돼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특히 대한방직 옆에 신축중인 도 청사가 입주할 경우 천변 좌안도로를 통한 진출입이 막혀 도청 주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삼천좌안도로는 신시가지내 체비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대한방직 구간까지 시비를 들여 도로를 개설한다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예상돼 제외시켰다”고 해명했다.시 관계자는 그러나 "올 연말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중단구간에 대한 연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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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04.01.15 23:02

대형공공시설 화재 무방비

355개소중 149곳 불나면 '속수무책'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공공시설마저 화재 발생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주고, 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자신의 소유 시설조차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진지한 반성과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도소방본부가 지난해 11월1일부터 두 달간 도내 대형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3백55개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절반 가까운 1백49개소가 화재 예방과 화재발생시 방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화재 방비에 불량한 것으로 적발된 위락·숙발시설 이외에도 대형백화점이나 대형 종합병원은 물론, 전북도·전북도교육청·전주시·대학교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도 대거 포함됐다.어린이들의 보금자리인 전북학생종합회관과 한국소리문화전당, 전주실내체육관의 경우 공통적으로 계단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았다. 학생회관과 소리문화전당은 또 자동화재탐지 설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대삼성문화회관의 경우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를 하지 않거나 비치된 소화기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점검됐으며, 전주시 소유 송천동농산물도매시장 일부 코너에서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도소방본부의 이번 점검에서 대형병원들이 특히 화재예방에 취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41개 조사 대상 시설의 28개 병원이 불량으로 판정돼 시설 용도별 불량률이 가장 높았다.불량 대상으로 적발된 병원중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대형종합병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전북대병원의 경우 시설 규모에 필요한 소화기를 1백대 가까이 구비하지 않았고, 비치된 소화기중에서도 20대 정도가 재충약이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숙박시설 역시 도내 대표적 호텔을 비롯, 75개 점검 대상의 절반이 넘는 38개소에서 소화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47개 공장시설중 17개소가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작은 불감증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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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04.01.14 23:02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새만금유역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지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이 아닌 넓은 범위에 분산돼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13일 전북대에서 개최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주제의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정팔진(전북대 환경공학부)·곽동희교수(서남대 환경공학과)는 새만금유역서 발생되는 오염 부하량이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건설로 상당히 개선됐으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즉 새만금 유역에서 대별되는 2개의 수계중 비교적 오염이 덜한 동진강 수계의 경우 축산 관련 점오염원이 오염발생의 70∼80%를 차지한 반면, 수질오염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만경강 수계의 경우 비점오염원이 만경강 오염부하량 비중의 42%(BOD 경우)까지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이날 발제 논문('새만금유역의 비점오염원 분포와 제어기술') 대표 발표에 나선 곽교수는 "과거에는 수질관리가 쉽게 조절될 수 있는 점오염원 문제에 많이 집중됐으나 점오염원부하가 감소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장래 수질개선에도 더욱 필수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특히 새만금사업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새만금유역의 비점오염원의 분포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어시킬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과 제어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곽교수는 강조했다.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전북도청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전북도는 이미 △농경시비량 감축 △건설사업장과 도로공사장 등 관리 △갈수기 및 장마대비 대청소 △마을하수도시설 대대적 확충 등을 세웠다며, 비점오염원 제거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이나 토사 등의 제거를 위한 수초 조성 등에 많은 부지와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원용
  • 2004.01.14 23:02

우수 오수분리 하수관거 대대적 정비

전주시가 수질오염의 사전 방지 및 선진 하수관거 체계유지를 위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시에 따르면 우수와 오수의 미분리로 인해 도시팽창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량이 급증, 하수처리비용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올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천5백87억원을 들여 5백97km에 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한다.시는 이에 시 전체 배수처리구역을 중앙·효자·아중·화산·팔복·덕진·상관처리구 등 7개권역, 37개분구로 나눠 4단계에 걸쳐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시는 우선 1단계로 2006년까지 5백10억원을 투입, 관거정비가 시급한 화산과 덕진처리구 2곳, 4개 분구를 대상으로 69.9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50억원을 들여 10km를 정비한다.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혼잡 등 민원해소를 위해 압입추진공법 도입과 야간공사를 실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하수 오염 및 하수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과 수질보전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오수와 우수분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하수도사업 효과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환경
  • 권순택
  • 2004.01.07 23:02

[시론]에너지절약, 효율향상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이면서도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석유소비 세계 6위의 에너지소비대국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국제유가의 등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특히 지난 2003년은 연초 이라크전으로 인한 고유가사태와 종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혼란으로 인해 유가불안이 연중 계속된 한해였다. 이러한 유가불안의 여파로 2003년도의 에너지수입액은 사상최대인 3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1%나 증가한 것으로, 올해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불과 2%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가 상승이 우리의 무역수지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을 통해 주어진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1차 석유파동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절약운동을 부단히 펼쳐왔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절약운동이 많은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증가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사용자의 수고에만 의존해서 줄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약시설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기와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를 비롯하여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에너지절약마크제도 등의 효율관리제도를 꾸준히 시행하면서 각종 에너지사용기기의 고효율화에 힘써왔다. 또한 최근 우리의 생활공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에너지효율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난 2001년부터는 아파트에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근본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신축건물 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에너지의 55%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체의 절약을 위해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한 진단을 지난 80년대 이후 꾸준히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절약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발적협약, 에너지절약기술정보 협력사업 등 업체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고효율유도전동기와 같이 확실한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 ESCO 기업과 같이 에너지절약을 통해 이윤을 얻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기업이나 개인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만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체나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절약이 단순히 에너지비용을 아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산업체 에너지관리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장별로 평균 10% 정도의 에너지 절약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비 회수기간도 1년 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에너지사용에 따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나 국가적으로 에너지공급시설의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과 같은 부대적인 효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적인 효과를 생각한다면 에너지절약의 경제적인 효과는 투자비에 비해 매우 크다. 더구나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2.5%가 에너지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날로 거세어질 기후변화협약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절약과 이를 위한 투자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제 우리에게 에너지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비교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는 선진각국에서도 자원고갈에 대비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사용하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이 바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적극 매진할 때이다./에너지관리공단 기술지원본부장 신백식

  • 환경
  • 전북일보
  • 2004.01.06 23:02

전주-완주 광역폐기물 부담금 갈등

완주군이 올 예산에 확보한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1억5천만원을 전주시에 납부하지 않은채 이월시키고 내년 부담금예산 10억6천만원도 삭감함에 따라 두 자치단체사이에 또다시 갈등기류가 증폭되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 및 2단계쓰레기매립장 조성, 광역소각장 건설과 관련, 지난 97년 전주 83.37%, 김제 9.34%, 완주 7.29%씩 폐기물처리시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올해 김제시 40억8천만원, 완주군 32억원등 총 72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김제시는 이에 올 부담금 40억8천만원 가운데 25억9천만원(63.5%)을 추경예산에 확보, 최근 전주시에 납부했다.반면 완주군은 올 예산에 확보한 광역폐기물시설 부담금 21억5천5백만원을 전주시에 납부하지 않은채 내년으로 명시이월조치했다는 것.여기에 완주군의회도 내년 광역폐기물시설 부담금 예산으로 군에서 요구한 10억6천만원까지 삭감하면서 완주군의 부담금 납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이같이 완주군이 광역폐기물시설 부담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주시 재정부담만 가중될 뿐만 아니라 예산부족으로 광역매립장 관리운영 및 소각장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주시는 또한 광역폐기물시설 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올 결산추경안과 내년 예산안에 중복 편성하는 혼선을 초래, 의회에서 삭감조정하는 해프닝까지 빚기도 했다.완주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당초 전주시가 매립장주변 9개마을에 대해 지원사업을 약속했으나 4개마을이 탈락했고 광역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완주 지역주민이 소외되면서 반발하고 있다”며 "완주 하이교 건립비 3억원 부담 등 자치단체간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광역폐기물시설 부담금을 이월조치했다”고 해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체납액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전주시 재정부담만 커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당초 자치단체간 협약대로 부담금 납부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환경
  • 권순택
  • 2003.12.31 23:02

서부신시가지 산업폐기물 처리 촉각

전주 서부신시가지내에 매립된 산업 폐기물을 공원부지내에 재매립함에 따라 적정성 논란이 예상된다.전주시에 따르면 서부신시가지내 전체 매립폐기물은 마전과 효자지역 2곳 23만9천㎡에 총 78만3천7백㎥의 각종 폐기물이 매립된 가운데 산업 폐기물이 6만5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시와 시공업체인 태영건설은 이에 내년부터 1년6개월에 걸쳐 악취 안정화와 폐기물 선별, 선별토 개량 및 압축 과정을 통해 5만2천㎡에 이르는 서부신시가지 공원부지내에 매립할 예정이다.하지만 지난 87년부터 91년까지 매립된 산업폐기물의 경우 주로 팔복동 공단지역 지정폐기물들로 기름으로 오염된 자동차부품류와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라이닝, 축산폐수처리 오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따라서 이들 폐기물과 토양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공원부지내에 재매립할 경우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더욱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미생물 분해 등을 통해 토양개량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있을땐 완벽한 처리가 불가능해 재매립 방식에 대한 반대도 거셀 전망이다.시와 시공업체측은 이에대해 "지난 5월 주민요구로 매립폐기물과 토양 및 침출수에 대한 중금속 오염실태 분석결과, 납과 구리 카드늄 등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시공업체측은 또 "바닥 침출수 차단 및 집배수 시설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외부 누출과 주변 농경지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환경
  • 권순택
  • 2003.12.27 23:02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돌연 철회

전주시의회에서 3차례나 제동이 걸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갑자기 조례안을 철회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전주시는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과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협약안 승인과 관련, 의안심사 5일전 통보규정을 넘겨 시의회에서 안건심사를 거부하고 나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견된다.전주시는 18일 시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철회를 요구했다.시는 철회 사유로 공단의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완산수영장과 로울러스케이트장, 공영주차장, 장묘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총괄할 방침이었으나 완산수영장의 경우 신설되는 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관련 협회에서 운영해야 하기때문에 당초부터 관리대상 시설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게다가 상임위 안건심사때 찬반 양론이 첨예, 표결끝에 1표차로 통과됐지만 본회의 상정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부결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자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새로 수탁자를 선정한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안과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협약안도 지난 15일에야 시의회에 의안통보 및 승인을 요구하자 의회에서 의안심사 5일전 통보규정을 내세워 안건심사를 거부하고 있다.시의회 운영위는 이와관련 해당 상임위가 휴회중이고 예산결산특위가 가동중인 만큼 신규 안건심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과 쓰레기봉투 협약안이 이번 정례회기중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전통문화센터 운영과 쓰레기봉투 판매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윤중조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맘대로 의안을 철회해 가고 편의대로 의안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핫바지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법 규정과 원칙을 지켜 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환경
  • 권순택
  • 2003.12.19 23:02

재해위험지구 해소 부진

태풍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해소사업이 국가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특히 전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해위험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우선한 예산의 집중배정이 아쉬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2조4천1백60억원을 들여 전국 4백61개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할 방침이다.이중 도내에 산재한 재해위험지구는 개소수 기준 전국 12.8%인 59개소, 소요사업비 기준 11%인 2천6백45억원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3년까지 과거 6년동안 도내에 투자된 사업예산은 전체 사업량의 21.9%인 5백80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59개 재해위험지구중 39개소는 아직까지 사업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4년간의 계획기간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울 전망이다.이처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늦어지면서 도민들은 만일의 재해때 많은 인적·재산적 피해를 입을 우려를 안고 있는 등 불안한 가운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2001년 태풍때는 무주와 남원, 임실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기도 했다.더욱이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가 5억원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소규모 재해위험지구는 아예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위험지구이면서도 국고 예산지원의 한계 때문에 사업대상에서 누락된 곳도 많다. 도는 국비예산 지원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대상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한편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하천 50개소, 소류지 3개소, 낙석 등 기타 6개소이며 등급별로는 거의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1등급이 45개소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2∼3년 주기로 피해가 발생하는 2등급은 10개소, 4∼5년 주기로 피해가 발생하는 3등급은 4개소이다.

  • 환경
  • 이성원
  • 2003.12.19 23:02

전주 자연형하천 1∼2급수로 개선

전주시가 추진한 전주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수질과 생물군집에 대한 연구조사결과, 생태계 복원에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12일 푸른 온고을 21과 시민행동 21이 주최한 '전주천 미래를 위한 구상 민관합동세미나'에서 이같은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김시관 전주시 하수과장은 이날 '전주 자연형 하천 추진과정과 향후 관리방안' 발제에서 3∼5급수로 떨어진 전주천 수질이 사업이후 1∼2급수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동 전주교 밑 수질의 경우 사업시행전인 1999년 3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5㎎/ℓ,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4㎎/ℓ에서 2002년 4월 BOD 1.7㎎/ℓ, COD 3.0㎎/ℓ로 개선됐고 다가동 완산교 밑의 경우도 99년 BOD 6.7㎎/ℓ, COD 14.1㎎/ℓ에서 2002년 BOD 1.2㎎/ℓ, COD 2.2㎎/ℓ로 크게 맑아졌다.부유물질도 전주교 밑의 경우 99년 10.0㎎/ℓ에서 2002년 1.3㎎/ℓ로 크게 개선됐고 완산교 밑의 용존산소량은 99년 9.5㎎/ℓ에서 2002년 15.3㎎/ℓ로 대폭 향상됐다.전주 자연형 하천 수질 개선에 따른 어류와 조류 등 생태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김익수 전북대 생물과학부 교수는 하천 생물군집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99년 피라미와 돌마자 모래무지 등 4종에 불과했던 어종이 2002년 서신교와 어은교 등지에서 16종이 확인됐고 특히 1급수에만 서식하는 쉬리와 버들치 참종개 등이 나타났다.반면 70년중반까지 전주천에 서식했던 눈동자개 각시붕어 몰개 자가사리 등 8종은 확인되지 않아 이미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래어종인 블루길이 나타났고 전주천 하류 금학보에는 베스가 대량서식하고 있어 상류로 유입될 경우 하천 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조류의 경우 자연형하천 공사이후 쇠백로 흰뺨검둥오리 등 35종 1천1백94개체가 확인됐고 전 세계적으로 1만여마리에 불과, 환경부보호종인 흰목물떼새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하천수질 유지를 위해 차집관로 설치와 초기 우수유입 방지대책 마련 및 갈수기 하천유지수량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 환경
  • 권순택
  • 2003.12.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