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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마을 상수도 우라늄 검사 의무화

내년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모든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우라늄 검사가 의무화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00인 미만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우라늄 검사 대상시설로 확대 지정된다. 마을 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급수량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시설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미만 또는 하루 평균 급수량 20㎥ 미만인 시설이다.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도내 마을상수도 345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500여개소에서 우라늄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내 마을 상수도 242개소는 우라늄 검사를 마친 상태고, 소규모 급수시설 500여개소는 내년부터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정기 수질검사 항목에 우라늄 검출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먼저 내년에 마을 상수도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을 검사하고, 오는 2015년부터는 검사 결과에 따라 2년, 3년, 6년으로 차등화해 우라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92개 지방자치단체 마을 상수도와 개인 음용 지하수 563개 지점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4곳(4.3%)에서 미국의 먹는 물 기준치를 넘는 우라늄이 검출된 바 있다.

  • 환경
  • 김정엽
  • 2013.12.26 23:02

환경오염행위 허위·오인 신고 골치

전북도가 운영하는 환경신문고(전화 128번)가 허위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과 오염신고 정착으로 매해 환경문제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오인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739건으로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2003건(43%)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허위오인신고 1765건보다 238건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정작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행위가 벌어지는 장소에 출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신문고의 경우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당사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개인감정이나 위반시설 미확인 등의 허위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허위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13개 기관에서 환경신문고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연 2회(상하반기) 신문고 응대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063+128로 전화하면 해당지역 환경부서로 연결된다. 전북도는 올해 모두 4739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2736건의 현장 확인을 통해 경고 28건, 개선 및 정비명령 398건, 고발 11건, 조업정지 23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의 경우 3691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1926건의 현장 확인을 통해 경고 28건, 개선 및 정비명령 306건, 고발 53건, 조업정지 9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3.12.18 23:02

내장산에 멸종위기 Ⅰ급 붉은박쥐 서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올해 내장산,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결과 붉은박쥐, 토끼박쥐 등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 Ⅰ급인 붉은박쥐를 포함한 9종의 박쥐가 발견됐다. 조사 전에는 집박쥐, 관박쥐 등 2종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붉은박쥐 외에도 안주애기박쥐, 우수리박쥐, 검은집박쥐, 큰발윗수염박쥐, 대륙쇠큰수염박쥐, 관코박쥐 등이 확인됐다.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 Ⅱ급에 속하는 토끼박쥐 등 4종이 새로 발견됐다. 오대산에 서식하는 박쥐는 관박쥐, 집박쥐, 긴날개박쥐 외에 이번에 새로 발견된 토끼박쥐, 우수리박쥐,쇠큰수염박쥐, 흰배윗수염박쥐 등 7종으로 늘었다. 천연기념물 제452호인 붉은박쥐는 습도가 높은 굴이나 폐광에서 동면하며, 동면기가 아닐 때는 산림 지역에서 서식한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퍼져 있지만 개체수가 적다. 토끼박쥐는 강원도 인제군, 정선군, 태백시에서 발견된 기록은 있으나 오대산 인근에서는 처음 확인됐다.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그동안 박쥐는 분포나 서식 생태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서식 실태를 정확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연합
  • 2013.12.11 23:02

도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증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 도내 주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4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8.8%인 144개소가 배출 기준이나 운영 방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 3215개 사업장을 점검해서 점검 대상의 4.0%인 129개 사업장이 위반업체로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위반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올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32개소로 가장 많고, 무허가 미신고 16개소, 부적정 운영 7개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오염물질 배출 위반 업소의 경우 산단 내 사업장이 14개소, 산단 외 사업장이 18개소 등으로 산단 밖에서 오염물질 배출 위반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이들 위반 사업장과 관련해 28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16개소는 조업정지, 7개소는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그중 11개소는 고발조치까지 취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주민안전과 직결된다”며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에는 대기·수질 배출 사업장이 산단 내 697개소와 산단 외 3535개소 등 모두 423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유독물영업장도 22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환경
  • 구대식
  • 2013.12.11 23:02

"생태환경자원 관광명소화 필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도내 생태환경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생태자원들에 대한 보전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관광명소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김보국 연구위원과 문화관광연구부 정명희 연구위원은 3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순천시는 올해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하루 평균 2만4000명이 방문해 16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 수는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는 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의 관광경쟁력과 해당 자치단체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밝혔다. 이어 두 연구위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환경을 새롭게 인식하는 ‘생태관광(Eco-Tourism)’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생태관광의 세계적인 성장세와 국내 관광 경향을 감안하면 생태관광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태관광 통계보고서(2010)’에 따르면 국내 생태관광 수요는 연간 약 380만명으로 추정되며, 실제 참여자는 연간 약 1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발연 연구 결과 도내 생태자원은 모두 234개로 생태자원을 활용해 추진 중인 사업은 126개다. 이 가운데 생태관광자원으로 잠재적 가치와 활용가능성이 높은 곳은 22개소로 나타났다.김보국 연구위원은 생태환경자원의 보전과 개발전략으로 △스토리텔링, 생태해설 등 프로그램 개발 △환경부 주관 ‘생태관광지’ 지정 추진 △정부-자치단체-지역주민-NGO 참여 협의체 구성 △생태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등을 제안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3.12.04 23:02

익산지역 오염물질 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익산시가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펼쳐 위반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특히 시는 내년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기준강화와 함께 집중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관련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게 됐다.27일 시에 따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 위해 올해 관내 사업장 2852곳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대기와 폐수, 소음진동, 무단 폐수배출 등의 위반으로 97개 업체를 적발했다.구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3곳에 대한 점검에서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무단방류 등의 혐의로 34곳을 적발해 고발조치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또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38곳을 적발해 조치명령과 과태료 4190만을 부과했다.아울러 최근 새만금수질개선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중점관리에서 대형 축산농가와 민원발생 농가위주의 지도점검 결과 25개 농장이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고발조치와 함께 벌금처분을 받기도 했다.왕궁축산단지에는 모두 159개 농가가 운영중이어서 13%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셈이다.이런 대대적인 단속으로 익산천 수질이 지난해 9월 15.3ppm에서 올해 9월 10.4ppm으로 개선되기도 했다.시는 이 같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내년부터는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관련 조례강화와 민관합동단속 확대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환경위생과 신승원 과장은 내년에는 지도점검 강화와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적발업체들에게는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취약시기에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진만
  • 2013.11.28 23:02

남원 내기마을 민·관 감시반 운영

집단으로 암이 발병한 남원 내기마을에 민·관 합동감시반이 운영된다. 그간 마을 지하수에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질 라돈과 함께 암 발병원인으로 지목된 아스콘공장이 대상이다. 전북도는 6일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 남원시,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감시반이 내기마을 인근에 있는 K아스콘공장에 대해 정기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시반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또 도는 명예환경감시원 2명을 위촉해 아스콘공장 가동 시 감시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K공장은 연간 66일 가동하며, 5만3600톤의 아스콘 생산과 2만8328톤의 쇄석 작업을 진행한다. 감시반은 △대기배출시설 적정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저감방안 이행 여부 △악취 △스프링클러 및 살수차 운영 △차량 방진덮개 운영 △소음 배출기준 준수 여부 △기름유출 및 토양오염 △우기 시 토사유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도는 분기별로 공장 가동 전후 비산먼지와 가동 중에 발생한 비산먼지를 분석해 아스콘공장의 유해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시설에 대한 감시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면서 "감시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역학조사가 통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북도가 최소한의 기초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지난 9월 마을회관과 주택 2곳 등 내기마을 3곳의 실내공기를 분석한 결과, 마을회관의 라돈 농도는 5.2피코큐리로 국가 권고치 4피코큐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지난달 2차로 주택 12곳의 실내공기를 채취해 정밀 분석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 환경
  • 김정엽
  • 2013.11.07 23:02

"영광원전 방재구역 30㎞로 확대를"

영광원자력 발전소 유사시를 대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태평양 NGO 환경회의'에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현행법에는 원자력사업자가 광역단체와 협의해 원전 반경 8~10㎞ 범위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과 긴급보호조치구역(8~10㎞)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한 긴급보호조치구역은 원전 반경 5~30㎞지만 우리나라는 8~10㎞로, 이는 체르노빌(출입금지구역 반경 30㎞)과 후쿠시마(강제피난구역 20㎞, 부분적 대피구역 최대 50㎞)와 비교해 매우 제한적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됐던 '영광원전 거대 사고 시 피해규모 예측 수치'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광원전 폭발 등 거대 사고 시 서울의 경우 급성 사망자는 없지만 암 사망자는 55만명이고 피해 값은 267조원에 이른다. 영광원전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 광주광역시에서는 급성 사망자만 1만2000명, 암사망자 39만7000명, 피해 값은 210조원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시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방재대책 중 장비 및 방호약품, 인력 확보 등 재정적 부담은 원전사업자가 책임지는 법적내용도 포함되야 한다"며 원전사업자에 사고 책임 의무 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는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거나 5~3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별로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부여해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비상계획구역이 너무 확대될 경우 지역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우려해 일률적 확대는 지양하자는 의견이다.

  • 환경
  • 김정엽
  • 2013.11.04 23:02

다이옥신 배출 도내 2곳 적발

지난해 도내 2곳의 업체가 다이옥신 배출허가 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다가 적발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흡수되면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맹독성 물질이다.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민주당인천부평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8곳이 적발됐다.지난해 지자체별 다이옥신 배출량 초과 업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곳으로 전국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13곳, 충북 3곳, 경북경남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군산시 G업체와 김제시 H업체가 다이옥신 배출 허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군산 G업체의 다이옥신 배출허용 법적 기준은 1ng-TEQ였지만 1.648ng-TEQ가 검출됐고, 김제 H업체의 법적기준은 10ng-TEQ였지만 무려 4.8배가 높은 48.589ng-TEQ로 조사됐다.홍 의원은 "그동안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배출관리 조사만을 담당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가 돼 있었다"며 "올해 2월 지방환경청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된 만큼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 수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환경
  • 이강모
  • 2013.10.3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