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처리시설 할수록 손해…현실화율 47%

전북 전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이 매우 낮아 만성적자의 원인으로 나타났다.30일 전주시에 따르면 하수처리 비용은 t당 845원이지만 사용료는 399원에 불과 해 현실화율이 47%에 그쳤다.이는 하수도처리시설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금 체계다.안전행정부는 최근 경영합리화를 위해 전주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비율을 2017년까지 90%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지난해 전주시 하수도사업 부채 총액은 1천423억원, 자본총액은 3천877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7%에 달해 전국 85개 하수도공기업 중 부채 규모와 비율이 각각 11번째, 12번째로 조사됐다.이처럼 부채 규모와 비율이 높은 것은 하수처리비용 현실화율이 저조한데다 2002년부터 2천300여억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추가로 9천600여억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국 50만명 이상 도시의 하수도 요금을 분석하는 등 하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
연합
2014.09.30 23:02

전북지역 경찰관서 2곳 붕괴위험 노출

전북지역 경찰관서 2곳이 붕괴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창경찰서와 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다.D등급은 보수보강이 긴급히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내려진다.순창경찰서의 경우 건물의 기본 뼈대인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운주파출소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 변형이 심하게 발생, 균열과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경찰관서는 모두 1985년 전후로 지어져, 건물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박남춘 의원은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일선 경찰관들이 재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안전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운주파출소의 경우 내년부터 건물 신축에 들어가며 토지매입비만 확보된 순창경찰서에 대해서는 설계비 등 나머지 공사비가 확보되는대로 건물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이 모두 확보되는대로 경찰관서 신축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4.09.22 23:02

【전주 덕진공원 가보니】짙은 녹조·악취 '호수 오염 심각'

전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덕진공원이 수질오염과 녹조현상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난 19일 오후 전주 덕진공원.평일임에도 공원 내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담소를 즐기거나, 잔잔한 호수를 가르는 오리배에 몸을 싣고 유유자적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에도 시민들의 발길은 잦았다.하지만 가까이 호수면을 들여다보면 짙은 녹조가 끼어있고, 때때로 심한 악취도 풍겼다.이모씨(64전주시 송천동)는 최근 들어 녹조현상과 악취가 심해진 것 같다면서 한때 전주의 명소로 꼽혔던 덕진공원이 쇠락한 것은 수질오염이 심화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덕진공원 호수의 수질등급은 시기별로 보통에서 매우 나쁨수준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다.최근에는 녹조현상이 심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관련 보고회를 열고 수질개선을 위한 수로 개설 및 빗물활용도 높이기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덕진공원과 외부 수로 사이 물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질오염과 녹조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자연상태 빗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오염된 빗물을 정화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덕진공원의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오염되지 않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덕진공원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수로를 조성하는 것보다 자연순환법을 택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수생태계복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통해 빗물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여, 장기적으로 덕진공원 수생계복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공원으로 유입되는 물 자원이 적기 때문에 수질오염녹조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예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빠르면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경
최명국
2014.09.22 23:02

장하나 "노후 상수도 교체 내년 예산 전액 삭감돼"

환경부가 편성한 189억원의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환경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설명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482억 3천6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 이 중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은 189억 2천1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은 293억 1천500만원이다. 환경부는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관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불량수도관 때문에 수돗물 34억㎥가 누수 됐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2조 3천억원(연간약 4천500억원)에 달한다"며 "불량 상수관로는 경제적 손실 외에도 녹물발생, 단수사고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 발생한 6만 6천620건의 단수사고 중 광역시에서 13.6%, 시군지역에서 87.4%가 발생한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환경부 예산 요구안을 전액 삭감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관의 노후화가 더 진행돼 싱크홀, 단수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태평하게도 노후 상수도 문제를 내버려두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 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상수도 정비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연합
2014.09.17 23:02

노후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양승철)은 노후 건축물 해체 전 석면조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석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석면은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 마감재, 바닥타일, 단열재 등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돼왔으나, 최근 폐암 및 악성 종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후 사용이 급감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70~80년대 건축재의 80% 이상이 석면으로 사용됐다.이에 전주지청은 당시 건축된 건축물 가운데 최근 노후화로 인한 해체 및 철거를 앞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일정규모(연면적 50㎡, 주택 및 부속건축물은 2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양승철 전주지청장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작업장 근로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최명국
2014.09.16 23:02

실내 공기 질 오염조사 대상 사업장 확대

속보= 공기가 좋을 법한 곳 위주로 진행돼 입맛대로 논란을 빚었던 전북도의 실내 공기 질 오염조사 대상지가 대폭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2일자 7면 보도)전북도는 올해 도내 53개 사업장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를 검사할 계획이었지만 영화관전시관학원PC방 분야는 5곳만 포함시켰었다. 반면 어린이집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의료기관 분야는 37곳을 포함시켜 대조를 이뤘다.그러나 14일 전북도는 총 점검 대상을 61곳으로 확대하고 PC방 등의 분야에 8곳을 추가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에 대한 조사가 종전 5곳에서 13곳으로 증가한 것이다. 13곳은 영화관 3곳, 박물관 1곳, 도서관 1곳, 학원 1곳, PC방 7곳이다. 현재 전북도의 실내 공기질 검사는 46곳에 대해 완료해 15곳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한 환경부 지침은 PC방의 경우 300㎡, 학원은 1000㎡ 이상 사업장만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에 이 기준을 충족하는 PC방은 11곳, 학원은 2곳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대상지 면적 기준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데, 면적이 비교적 좁은 영세 사업장들은 부담스러워 한다며 관련 업무를 다루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충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
이영준
2014.09.15 23:02

전주시 대기오염 정보 알림 전광판 내년 설치

전북 전주시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측정 결과를 실시간 표출하는 전광판 2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이들 전광판은 내년 상반기에 덕진구 금암광장과 전주역에 설치될 예정이다.전광판은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된 이산화황,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오염도와 통합 대기환경지수를 5단계로 구분해 표출한다.황사와 오존 피해에 대한 경보기능을 갖추고 주민 행동요령도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게 된다.전광판 설치는 지역 주민의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려는 취지로 도와 시가 반반씩 총 1억5천만원이 사업비를 마련했다.

환경
연합
2014.09.05 23:02

전북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양호

전북지역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수질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해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22일부터 1개월 동안 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총 36개 시설 가운데 전주와 익산, 무주, 장수, 고창 등 10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수질관리가 양호한 상태라고 3일 밝혔다.수질조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및 대장균 등 3개 항목이었으며, 이번에 점검한 수경시설의 수소이온농도(pH)는 6.2~7.2 범위이었고, 탁도는 0.1~1.7로 측정돼 모든 시설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부분 시설에서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3곳에서 10~160 범위로 측정돼 수질기준을 만족했다.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성 기후로 진행됨에 따라 무더운 여름철에 수경시설을 찾는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점검시설 수를 확대하고, 맑고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강정원
2014.09.04 23:02

군산 도심서 팔색조 발견 치료

군산 도심에서 천연기념물 제204호인 팔색조(영명 Fairy Pitta) 한쌍이 발견돼 화제다.군산시철새조망대와 (사)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0분께 군산 수송동 아파트 화단에서 팔색조 한쌍이 발견됐다.이날 이름모를 새가 탈진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새조망대와 조류보호협회는 구조활동을 벌였으며, 그 중 1마리는 날아가고 나머지 1마리는 구조돼, 치료를 위해 즉시 전북대학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이동시켰다.철새조망대 한성우 학예연구사는 날지 못하고 뛰어다닐 정도로 기력이 쇠약해 있는 한마리를 구조했으며 다행히 외상은 없어 탈진한 것으로 추정돼 구조관리센터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이동시기에 잠시 수송동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군산의 산림지역에서 서식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도 어려운 만큼 망해산과 오성산, 월명공원 등에 서식하는 조류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철새조망대와 조류보호협회는 팔색조가 기력을 회복하면 최초 발견된 수송동 인근 산림지역에 방사할 예정이다.

환경
이일권
2014.09.02 23:02

국회입법조사처 "실내공기 라돈 기준 강화해야"

지난해 남원 내기마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데 이어 무주 적상초등학교 실내 공기에서도 라돈이 확인되면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실내공기 중 라돈 관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 기준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권고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이마저도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인주택, 사업장의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개인주택 등은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에어컨의 보급으로 밀폐된 환경이 많아 높은 라돈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라돈은 자연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원석인 광석을 사용한 건축자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라돈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생산·판매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김정엽
2014.08.29 23:02

군산 원장상마을 등 도내 10곳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산림청의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전북지역 10개 마을과 마을 대표 3명이 포상을 받는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연평균 산불 389건 중 108건(28%)이 소각으로 발생했고, 지난해의 경우 봄철 소각 산불 비율이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45%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 봄 산림청은 마을 단위 서약을 통해 자발적인 소각 근절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감소에 큰 기여를 한 경우 포상을 실시해 마을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도내에서는 이 사업에 1537개 마을이 참여해 96.5%의 서약 이행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는 1만5461개 마을이 참여했고, 전년 동기(봄철) 대비 소각 산불 비율이 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지난해 총 12.47㏊에서 발생했고, 올해 피해 면적은 현재까지 5.57㏊다.포상 대상은 △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원장상마을(이장표창 장기운)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 방촌마을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황곡마을(이장표창 김경재)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학동마을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장재마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유속마을 △고창군 심원면 궁산리 궁산마을 △고창군 성내면 대흥리 대흥마을(이장표창 노회권) △고창군 상하면 검산리 검산마을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 화정마을이다. 해당 마을은 각 100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는다. 또 마을 이장에게는 산림청장상이 수여된다.

환경
이영준
2014.08.27 23:02

집중호우 침수 피해 잇따라

익산 지역에 시간당 42㎜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북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25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익산 5곳·군산 2곳·김제 2곳·완주 1곳·고창 1곳 등 도내에서 모두 11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특히 약 140㎜의 강수량을 보인 익산 지역의 피해가 컸다. 이날 익산 영등동의 한 병원에서는 지하층이 침수됐고, 인화동의 한 교량도로가 물에 잠겼다. 또 농경지 102.1㏊가 침수되기도 했다. 비 피해가 잇따르자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침수 우려지역에 대형양수기 8대를 배치(군산 4, 익산 2, 김제 2)하고, 익산·군산 배수펌프장 8개소를 가동시켰다.한편 이날 오후 6시 현재 강수량은 익산 140.2㎜를 비롯해 군산 117.6㎜, 부안 96㎜, 김제 92.5㎜ 등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
김정엽
2014.08.26 23:02

전북혁신도시 악취 원인 규명 '감감'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내 악취 민원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악취 원인 시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지 못한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축산분뇨로 추정되는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직 정확한 악취원인 시설을 특정하지 못했다. 앞서 도는 보건환경연구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혁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김제 용지 축산농가 42개소와 완주 이서 축산농가 14개소, 전북혁신 수질복원센터, 농촌진흥청 시험포, 비료제조지설, 액비저장시설 등 악취 배출원 예상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또 악취 발생 우려 지역을 탐문 조사하는 한편 폐수 무단방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주민 중에서는 악취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주를 한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혁신도시 내 A-14 블록 에코르 아파트의 한 입주자는 최근 악취문제와 벌레로 입주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전북도청 등 관공서 홈페이지 등에는 관련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악취는 축산 분뇨인 것이 확실하지만, 농가가 많아 악취 원인 지역을 어느 곳이라고 특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설개선사업 등을 통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김정엽
2014.08.22 23:02

[다시 떠오른 전북 '물' 분쟁 ⑤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옥정호 지정범위 대폭 축소

임실군에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온 옥정호(섬진강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조만간 대폭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을 시행한 전북도는 최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1일 용역 결과 초안을 놓고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면서 환경부의 회신을 받으면 최종안을 만들어 임실정읍과 협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용역에서는 옥정호 만수위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정읍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기점으로 상류 방향 유하거리 4km까지 설정하는 방안이 제1안으로 도출됐다. 전북도가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조정안을 확정할 경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기존 21.9㎢에서 3.6㎢ 정도로 대폭 축소된다.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했던 임실군도 이같은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변 자치단체와의 해묵은 갈등은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용역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받아들일 계획이라며 내년 김제에 이어 향후 정읍도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호)로 급수체계를 변경하게 되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자연스럽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역 전체 면적의 약 45%가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에 묶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실군은 또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읍과 김제시에 대해 법률 개정을 통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함께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을 요구, 자치단체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같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조정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북도에 표명했고, 도는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 용역에 들어갔다. 상수원 관리규칙(환경부령)에 호소수의 경우 취수구로부터 최대 7km까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옥정호는 만수위 전체를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또 옥정호가 애초 전주와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5개 지역에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는 정읍과 김제지역에만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게다가 김제시도 2015년부터는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급수체계를 변경할 계획이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요구에 힘이 실렸다. 전북지역 최대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호는 옥정호와 달리 아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또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북도는 용담호 상수원에 대해 지난 2005년 진안군 및 주민협의회와 주민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년간 유예했으며, 이후 2007년과 2009년, 2011년에 이어 2013년에도 협약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지정을 유예했다.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담호 수질관리 체계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당시 국회 이종훈 의원은 금강 상류의 용담호는 광역상수원인데도 불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잇따라 유예돼 오염시설 난립과 각종 개발 요구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들춰냈다.또 주영순 의원도 법률에도 없는 용담호 자율관리협약이 법률보다 앞서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법 원칙이 무너져 법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이 관리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곧바로 전북도와 진안군에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같은 지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연장해 준 주민 자율관리협약이 2년간 효력이 있는데다 당장 주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없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자율관리 체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끝>

환경
김종표
2014.08.22 23:02

[다시 떠오른 전북 '물' 분쟁 ④익산 상수원 변경 논란] "안전한 수돗물" vs "시민부담 증가"

익산지역 상수원 변경 문제가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민선 6기 박경철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한 게 발단이 됐다. 상수원 변경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과 행정절차의 문제점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익산 생활용수 공급 현황현재 익산시에서는 하루 총 12만7000톤의 수돗물 중 자체 정수장을 이용해서 7만8000톤(61.4%)을 동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또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통해 4만9000톤의 수돗물을 읍면과 일부 동 지역에 보내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2곳(신흥금강)의 지방정수장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만경강 상류 완주 고산천 어우보에서 약 28km에 이르는 농업용 수로를 통해 공급(톤당 91원)하는 물을 원수로 이용하고 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완주 고산정수장에서 금강 상류 용담호의 물을 정수 처리해서 관로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방상수원 취수지점을 놓고 논란도 있었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 익산지역 생활용수 취수지점을 고산천 어우보에서 만경강 본류인 전주천 합류지점 하류쪽(삼례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용담댐과 대아댐에서 방류되는 깨끗한 물을 만경강 상류 고산천에서 끌어내는 대신 강 본류 구간에서 취수, 중상류 구간 유량증가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그러나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으로 추진된 이같은 계획은 익산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농어촌공사의 목적(농업용수)외 용수 사용기간을 2011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연장 허가했다.△광역상수도 전환 갈등익산시는 지난 11일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 생산공급해오던 생활용수를 전주권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정수장의 상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목적(농업용수)외로 공급하는 용수인데다, 취수원에서 정수장을 연결하는 대간선수로가 개방형이어서 농업용수 사용에 따른 논란과 함께 수질오염 사고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산천 어우보에서 지방정수장에 이르는 농업용 수로 곳곳에는 생활쓰레기가 흘러들고 있는데다 농경 및 생활산업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 오염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전환 방침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부정적 입장이다. 지방상수도의 안전성을 누차 강조해왔던 집행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데 대한 불만과 함께 금강수계 광역상수도로 완전 전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톤당 160원)으로 인해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익산시에서는 현재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읍면지역에 톤당 160원, 광역과 지방상수도가 함께 들어가는 동 지역에는 톤당 52.16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익산시는 급수체계 변경 후에도 수도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물이용부담금에 따른 실질적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익산시에서는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는 동 지역 가정의 수도요금 추가 부담액을 월 1620원 정도로 예상했다.또 송수관 연결 사업에 134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선투자 형식으로 부담하고 향후 20년에 걸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요금할인 제도를 최대한 적용,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정수장 운영비 절감과 유수율 제고 등으로 물값 인상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정수 의원은 20일 그동안 지방상수도의 수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집행부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지금껏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은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꼬집었다.김 의원은 또 앞으로 익산도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시민 공감대 형성 이후 천천히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서는 자체 상수도 운영 도시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요금을 향후 2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해 준다는 수자원공사의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는 현재 익산(39%)을 비롯, 전주와 군산완주충남 서천 등에 공급되고 있다. 전주는 올해 100%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으며 김제도 내년부터는 상수원을 섬진강댐(옥정호)에서 용담호로 전환할 예정이다. △향후 전망익산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송수관 연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 이후 광역상수도로 급수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원들을 설득, 공감대가 형성되면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익산지역 상수원 변경 문제는 수요자인 시민과 주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환경
김종표
2014.08.21 23:02

[다시 떠오른 전북 '물' 분쟁 ③금강하굿둑] 갑문 증설 놓고 또 대립각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를 놓고 지난 2009년부터 계속된 전북과 충남지역간 갈등의 불씨가 민선 6기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공론화 한 게 발단이 됐다.충남도는 홍수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장항 측으로 200미터 이상 하굿둑 배수갑문을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 상류 대청댐 비상여수로 증설 등으로 인해 최대 홍수량 방류시 금강하굿둑의 홍수배제 능력이 한계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충남도는 지난 7일 교황 방문지 점검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배수갑문 증설 등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전북도에 공문을 보내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용역(20102011년)에서의 홍수위 분석 결과 금강하굿둑은 이치수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현 시점에서 갑문 증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9일 충남에서 주장하는 배수갑문 증설은 이미 정부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하굿둑 건설 이후 한 번도 홍수조절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다면서 충남도와 서천군이 해수유통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모적인 대화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수갑문을 증설하게 되면 해수유통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군산시 성산면과 서천군 마서면을 잇는 총 길이 1.8km의 금강하굿둑은 지난 1990년 홍수조절과 염해 방지, 농공업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설됐으며 군산익산김제 및 충남 서천지역에 연간 약 3억4000만톤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생태계 복원을 명분으로 하굿둑 배수갑문 증설과 통선문 개량을 통한 금강호 해수유통을 주장해왔다. 서천군은 하굿둑 조성 이후 금강 하류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매년 막대한 양의 토사가 퇴적되고 있는데다 생태계 변화로 연안어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농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안 없이는 해수유통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유기물질 퇴적에 따른 금강호 수질 문제는 금강 상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다양한 수질정화 사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당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을 실시, 서천군쪽 배수갑문 증설과 해수유통은 대안 부재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북도는 정부가 용역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서천군은 민관이 참여하는 3대강(금강낙동강영산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를 구성, 금강호 해수유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거론, 전북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서천군에서는 또 지난 2012년 금강하구가 개발논리에 밀려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군산시 해망동 해상매립지 개발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 불협화음을 냈다.이처럼 양 지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2004년 이후 중단된 군산시와 서천군의 행정협의회를 재가동, 인접 자치단체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
김종표
2014.08.20 23:02

[다시 떠오른 전북 '물' 분쟁 ② 지리산댐 논란] 홍수조절용 재추진 '발끈'

남원시 산내면인월면 등 지리산 일대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문제가 다시 불거져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지리산댐 논란은 정부가 사업 재추진 의지를 보인 가운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부산지역 식수 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증폭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홍수조절용 댐 건설 방침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거리를 보탠 셈이다.지리산댐은 국가 수자원 개발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거론돼 오다 지난 2007년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되면서 구체화됐다. 이어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됐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좌초됐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2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에 14개 댐 건설 후보지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토교통부는 또 지난해 5월 사업계획을 변경해 지리산댐을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조성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평상시에는 물을 담지 않고 홍수가 났을 때에만 일시 저류한 후 다시 비워두는 방식이다. 이는 명승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댐 예정지 상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지리산댐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댐 건설 예정지는 지리산 칠선계곡과 백무동뱀사골의 물이 합수돼 흐르는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지역으로 남원시 산내면 인근이다. 정부가 애초 계획한 지리산댐의 규모는 길이 896m, 높이 141m, 담수면적 4.6㎢, 총 저수량 1억7000만톤으로 사업비는 9897억원이다. 이후 정부는 애초 계획한 댐의 규모를 줄여(저수량 6700만톤) 홍수조절용 댐으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서부 경남지역을 비롯, 댐 예정지 상류인 남원 산내인월면 주민들과 환경단체 및 지방의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댐이 건설되면 자연환경 및 경관 파괴와 생활터전 수몰, 기후변화, 유무형 문화재 피해 등으로 인해 미래 세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성명을 내고 댐 인접지역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 수몰 등이 예상되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즉각 최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북도의회 이상현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애초 다목적용으로 지리산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던 정부가 홍수방지 전용댐으로 계획을 바꿨다면서 이는 지리산 다목적댐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고 지적했다.전북도와 남원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댐 건설 반대 의견을 전하면서 사업 재검토를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원시는 또 댐 사전검토협의회 지역위원 인선 과정에서 남원시 추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댐 사전검토 과정에서 직간접 피해지역인 남원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다.지리산댐 문제는 또 부산경남지역의 해묵은 물 갈등과도 연계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이라고 밝혔지만 경남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사실상 부산지역 식수공급용이라며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 지역 합의를 이끌어낸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주민 여론수렴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김종표
2014.08.19 23:02

폭우 피해 3년간 2052억

최근 3년 동안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폭우로 인해 모두 2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봤으며, 복구를 위해 피해액의 2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재해 저감대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17일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비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모두 2052억 9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916억 4700만원, 2012년 1133억 600만원, 2013년 3억 4200만원이다.같은 기간 전북 자치단체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4123억 5800만원으로 피해액의 2배에 해당한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정읍시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292억 8093만원이었으며, 고창군 1070억 6050만 8000원(5차례), 진안군 841억 8044만 1000원(4차례 ), 장수군 749억 9804만 3000원(5차례) 등이다.또 무주군이 3차례 664억 6770만 2000원, 부안군 4차례 628억 8446만원, 전주시 1차례 170억 8484만 9000원의 수해를 입었다.황 의원은 “한반도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전국이 폭우로 인해 큰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치단체들은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차원의 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해 비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박영민
2014.08.18 23:02

차량 화재 빈번 주의 도내 올해 130건…전체 12%

이달 14일 오전 0시 5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도로에서 김모씨(48)의 세피아 승용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앞서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께 군산시 옥산면 한 공사현장에 주차된 1t 트럭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트럭이 모두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최근 전북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올해 도내 차량 화재는 모두 130건으로, 전체 화재 1064건의 1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차 또는 주행 중 전기연료계통의 이상, 졸음과로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2차 사고 등이 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평소 배선의 상태, 점화 장치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
최명국
2014.08.18 23:02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방사능 정밀분석기 도입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일 방사능 정밀분석기인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도입했다.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3일 최근 방사능 정밀분석기를 도입함에 따라 도내에 유통 중인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지역에는 방사능 분석기가 없어 광주 식약청으로의 출장을 통해 방사능 검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첨단 기기 도입으로 도내 유통 농수산물 및 영광 원자력발전소 인근 고창군 해역 어패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
이영준
2014.08.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