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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4대강' 공무원·기업인 대거 정부포상"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 포상을 받은 인사에 국토해양부수자원공사 관계자 및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다수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이미경홍영표 의원실과 함께 4대강 사업 정부 포상을 받은 1천157명을 조사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포상자들은 ▲ 토목엔지니어링 회사 등 기업체 관계자 450명 ▲ 국토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 공직자 316명 ▲ 수공 등 공기업 인사 144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95명 ▲ 대학 전문가 47명 등이다,특히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였던 국토부와 지방청에서 184명, 사업주체였던 수공에서 99명의 포상자가 나왔다. 또 포상을 받은 기업인 중에서는 담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토목건설업체 소속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찬성해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는 황조근정훈장, 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론자로 알려진 신현석 부산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들 단체는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운하사업으로 밝혀진 만큼 사업을 추진했던인사들은 마땅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환경
  • 연합
  • 2013.10.11 23:02

"익산 산단 악취관리지역 조속 지정을"

익산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익산 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형택)는 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지난달 익산시가 신청한 12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익산 시민은 오랫동안 악취에 시달려 왔고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심해진 악취로 도심 전역이 연중 내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민원이 계속되고 시민들의 고통이 여전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익산시의 왕궁 악취관리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전북도는 청정 이미지 실추와 기업유치 차질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며 "하지만 전국 9개 광역권 28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악취배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기업이 못 들어오거나 떠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기업들도 민원이 해소되면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민원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높다"면서 악취관리구역 지정과 함께 △도심 인근 축산농장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 △시민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과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에서 발생한 악취관련 민원은 모두 2472건으로 이 가운데 익산시는 856건(34.6%)을 차지했다. 최근 4년간 도내 악취관련 민원은 전국에서 경기, 인천,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 환경
  • 김정엽
  • 2013.10.09 23:02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 유예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또 유예됐다.전북도는 2일 지난 2년간 수질개선자율협약에 따른 진안군과 주민협의회의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정상 등급 판정(평균 78.5점)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율관리로 인한 수질개선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오는 2015년까지 자율관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용담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유예됐다. 이에앞서 전북도는 지난달 10~11일 용담호 일대에서 6명의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과 함께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평가단은 5개 영역 19개 지표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5개 분야 평가 영역에서 점오염원 관리가 가장 잘 이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분야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는 후속조치로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한편 도랑 살리기, 생태하천 조성 등 비점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민·관·학이 모두 참가하는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수질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 광역상수원 중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용담호 자율관리기간 재연장 문제는 임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 문제와 맞물려 논란을 빚어왔다.

  • 환경
  • 김정엽
  • 2013.10.03 23:02

남원 지하수 라돈 기준치 논란

속보= 환경부가 남원 내기마을 지하수 라돈오염과 관련해 '라돈의 미국 수질권고치인 4000pCi/L(피코큐리)를 준용하고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환경부의 4000pCi/L는 미국 환경청의 라돈 음용수 권고 기준치를 300p Ci/L로 발표한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6곳에서는 2478.27pCi/L, 3769.40pCi/L, 4698.52pCi/L, 674 6.61pCi/L, 6758.51pCi/L, 7663.7 1pCi/L의 라돈이 검출됐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남원시 내기마을 음용수인 지하수 6곳에서 2478.277663.71 pCi/L(피코큐리)의 라돈이 검출됐고, 이는 미국 환경청 음용수 권고 기준치(300pCi)의 8배에서 26배를 초과한 수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물론 환경부의 권고치를 적용하더라도 남원 내기마을의 경우 6곳 조사대상 중 4곳은 4000pCi/L를 초과한다. 하지만 권고치 기준 여부에 따라 그 심각성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권고 기준치 논란은 향후 '대한민국 라돈 관리기준 설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환경부 입장 발표환경부는 지난 27일 '남원 내기마을 지하수 라돈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환경부는 이 자료에서 "선진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의 라돈 배경농도 수준을 고려해, 미국의 수질권고치인 4000pCi/L를 준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4000pCi/L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라돈의 자연농도가 낮은 일부 주에서는 이전 권고기준(1991년)인 300pCi/L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또 "먹는물 기준치로 핀란드는 8100pCi/L, 스웨덴은 2700pCi/L로 설정하고 있다. WHO와 일본 등은 기준치를 설정해 두고 있지 않다"며 "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라돈 관리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환경안전건강연구소 반박(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의 4000pCi/L 입장에 사실 왜곡으로 맞섰다.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미국 환경청은 실내공기 라돈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했을 경우 4000pCi/L로, 실내공기 라돈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곳일 경우 300pCi/L로 적용한다"면서 "그 이유는 실내공기의 경우 대부분 집 기반 아래 토양으로부터 나오는 라돈 유입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이어 "내기마을은 실내 공기 가운데 라돈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4000pCi/L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환경부는 음용수 기준이 4000pCi/L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환경
  • 홍성오
  • 2013.09.30 23:02

남원 내기마을 비상 급수 계획

속보=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남원 내기마을 라돈 노출 피해 원인 조사 등을 촉구한 가운데 전북도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24일자 2면 보도관련기사 613면)전북도는 24일 내기마을에 비상급수, 폭기시설 등 라돈 저감장비 설치를 남원시와 협의해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 관정을 이용하는 내기마을에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는 2015년까지 한시적 조치다. 도는 또 전북지역암센터와 함께 추가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이어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라돈 피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는 라돈이 주민들의 질병에 영향을 줬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라돈은 자연 상태에서 3~4일 정도면 사라지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연결될 때까지는 폭기시설, 비상급수 등 임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보상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 3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내기마을 지하수에 대한 수질 및 토양검사를 실시했으나 라돈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다. 수질검사 46개 항목에는 방사능 물질이 빠져 있고, 감시항목 25개에도 우라늄만 포함돼 있어서다. 이 때문에 환경 전문가들은 라돈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을 수질 검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수질검사 항목에 라돈이 없고, 검사 항목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더라도 연구원에 이를 검사할 장비도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3.09.25 23:02

수돗물 무단 사용량 전국 4번째

전북지역에서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급수(도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인근에서 이 같은 부정급수 사례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수돗물 도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수돗물 도수는 총 29건, 도수량은 2106만리터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도수건수는 5번째로, 도수량은 4번째로 많았다.전국에서 적발된 총 도수는 444건이며, 도수량은 7억 9523만리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건(39.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남 44건(9.9%), 전남 43건(9.7%), 인천 39건(8.8%), 전북경북 29건(6.5%) 등의 순이다. 도수량으로는 서울이 3억 4663만리터(43.6%)로 가장 많았고, 부산 3억 614만리터(38.5%), 전남 5852만리터(7.4%), 전북 2106만리터(2.6%) 등의 순이다.김 의원은 "최근 불법 수도관 연결, 계량기 조작, 계량기 미설치 등으로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주시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대단위 신축건물 등을 중심으로 계량기 검사를 통해 수돗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
  • 최명국
  • 2013.09.24 23:02

환경단체들 "4대강 조사·평가위 중립성 의심"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대한하천학회는 정부가 6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대해 "다수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인물들로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9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승필 교수는 4대강 사업에 관해 논란이진행됐을 시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인물"이라며 "위원회 구성에서 국무총리실이 내세운 중립성의 원칙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중립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검증보다는 토건세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또 다른 논란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조사평가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4대강사업 검증활동과 책임자 국민고발운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가진 단체와 전문가를 배제하고 색깔이 조금 덜한 찬성 측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홍원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다수 위원이 관련 부처와 학회에 연결된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하다"며 "위원회는 시간만 끌다 4대강 사업 실패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비난에직면하기 전에 장승필 위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 환경
  • 연합
  • 2013.09.09 23:02

전주 덕진공원 소나무 숲 복원된다

전주를 대표하는 건지산을 스치는 청아한 솔바람을 다시 맞이하게 됐다.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사업을 하는 전주시는 1970년대 덕진 연못 주변에서 사라진 울창한 송림을 복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송림은 연꽃과 함께 덕진공원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풍경 중 하나였다.그러나 덕진채련(德津採蓮)은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송림은 1970년대 솔잎혹파리 등의 피해로 사라져 옛 명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현재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덕진공원 뒷면 주차장을 전면철거하고 여기에 소나무를 심어 송림을 복원키로 했다.부족한 주차공간은 인근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다.아울러 생태계를 교란하는 돼지풀,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군락 등 외래수종은제거하고 주홍날개꽃매미(중국 매미) 등 해충을 유인하는 중국 단풍 군락도 없애고전통 수목으로 대체키로 했다.고즈넉한 창덕궁의 비원처럼 전통 수목인 소나무, 측백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매화, 동백나무, 국화, 작약 등을 심어 한국의 전통미와 자연미를 구현한다는것이다.전주시는 "덕진공원의 전통정원사업은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연합
  • 2013.08.23 23:02

전주시 생태체험장 조성 밑그림 나왔다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에 조성할 예정인 생태체험장의 세부 밑그림이 그려졌다.전주시는 8일 송하진 시장과 각 국장 및 시정발전연구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의를 갖고 삼천동 일대 환경기초시설 및 영화촬영소가 집적화된 지역을 생태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생태체험장에 에너지 저감 디자인을 접목한 에너지제로하우스를 도입하고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자원순환체험관 △폐열을 활용한 식물원 조성 등 종합환경교육체험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보고됐다.또 소각자원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한 예술공간으로의 재창조, 자연식물생태체험공간 조성, 트래킹코스(걷기) 개발, 영화촬영소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체험 공간 등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방안도 제시됐다.전주시는 이를 위해 일단 이달안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해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용역비 5억원 등 56억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송하진 시장은 "생태체험장 조성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며 "21세기 최고의 생태공간 힐링공간 도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
  • 정진우
  • 2013.08.09 23:02

공공기관, 환경평가 미이행 많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전북지역 대규모 사업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공공기관에서 승인을 했거나 직접 사업을 진행한 곳으로, 승인기관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히 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보고 협의가 이뤄진 뒤 실제 협의내용의 이행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5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5곳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업장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과 평가대상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총칭한다.적발된 13개 사업장 중 9곳이 토사유출 저감대책과 비산먼지소음저감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곳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법적기준 및 협의기준 초과, 폐기물 부적정 보관, 사후 환경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새만금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실제 김제 간이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는 부흥산업개발(주)은 절토사면 안정화 대책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흡,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 미통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등으로 적발돼 이행조치명령과 함께 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승인기관 및 사업자인 사매-갈마 도로 확장공사 사업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 정읍-원덕 도로건설공사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돼 각각 이행조치명령을 받았다.또 지식경제부가 승인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자인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은 매립지 외부로 유출되는 부유물질 저감대책 미흡으로 적발돼 이행조치명령을 받았고, 전북도가 승인기관 및 사업자인 아산-무장 국지도 확포장공사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이행조치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협의사업장의 주요 미이행 사항은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흡과 협의기준 초과 등으로, 이는 매년 여러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환경영향이 큰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환경
  • 강정원
  • 2013.07.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