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교생 32% "야간학습 강요받아"

도내 고교생의 3분의 1 가량은 부모교사 등으로부터 보충 및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중고 학생 중 70% 이상은 올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26일 발표한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나왔다.이 단체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및 중고등학교 학생 626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조사를 벌였으며, 도내 응답자는 333명이었다.본보가 전북 지역 응답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도내 고교생 응답자 167명 중 81명(48.5%)이 오후 보충수업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3명(31.7%)은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했다.강요의 내용으로는 불참 시 불이익이 있거나 조건을 요구해 사실상 강제한다는 응답이 각각 62명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제6조) 및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같은 강요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도내 응답자 중 최근 학교나 공부, 성적 등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74.5%를 차지했다. 고교생만 추려보면 전체 167명 중 무려 156명(93.4%)이 자주 또는 가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도내 응답자 중 60.7%에 해당하는 202명은 쉬고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문항에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응답했다. 고교생 응답자는 84.4%(141명)가 자주 또는 가끔 불안과 초조를 느낀다고 답했다. 전국 평균은 54.8%였으며, 고교생 평균은 70.4%였다.또 도내 학생 중 73%(242명)가 올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교육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 경험자 중 55%(133명복수응답)가 응답한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였고, 두 번째는 44%가 응답한 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였다.고교생의 경우는 더욱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사교육 경험자 112명(67.1%) 중 무려 76.8%(86명)가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를 원인으로 꼽았다.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58.0%(65명)였는데, 도내 고교생 전체 응답자의 62.3%(104명)가 평소 학교 수업 난도가 높다고, 71.9% (120명)가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 및 양이 많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교육과정의 난이도 및 학습량 자체가 부담스러워 이 같은 사교육 수요를 낳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학습 부담,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시간 하루 6시간으로 제한 △수업일수 축소 및 방학 확대 △보충야자사교육 및 강제학습 금지 △학생 휴식권 보장 △경쟁교육 개혁 등을 내세우고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27 23:02

익산교육청, 초·중학교 4곳 부적정 회계처리 적발

익산지역 일부 공사립 초중학교에서 직무태만으로 인해 도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26일 관내 공사립 초중학교 4곳에 대해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17건의 부적정한 회계업무 처리를 적발해 관련 교직원 47명을 경고나 주의처분을 내렸고, 잘못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 등 180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통한 재정적 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회계업무 처리과정에서 현장서류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애초 계획과 사업 집행 결과를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등 학교 현장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실례로 A초교의 경우 통일된 복장으로 교직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2012～2013학년도에 학교 체육대회용 교직원 운동복을 일괄 구입했는데 이는 예산편성집행지침 규정을 위반한것으로 집행된 금액 800여만원 전액을 회수 처분했다.또한,부양가족수당 신고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68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업무담당자가 교직원의 방학중 근무일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4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학비감면을 받은 경우 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학비수당을 수령한 교사가 있었고, 자녀가 자퇴하면 학비보조수당 변동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 2명의 교사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 각각의 신분상 처분과 함께 220만원과 35만원을 회수 처분 당했다.이밖에 소속학교 교직원이 아닌 동일 학교재단 내 다른학교 교직원의 축부의금을 지급하고,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내부 교원의 근속 기념품을 구입전달하는 등 잘못 집행된 업무추진비 78만여원에 대해서도 회수 처분했다.익산교육지원청 감사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강화된 현미경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감사사례 직무교육 등을 통한 예방지도감사에도 보다 만전을 기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
엄철호
2015.08.27 23:02

27일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이뤄진다.원서 접수는 고3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출신 고교에서 이뤄지며,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주소지가 전주완주진안무주 지역이면 전주교육지원청, 군산이면 군산교육지원청, 익산이면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고창이면 정읍교육지원청, 남원장수임실순창이면 남원교육지원청, 김제부안이면 김제교육지원청으로 가면 된다.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출신 고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중 한 곳을 선택해 가면 된다.시각청각장애 등 시험 특별관리대상자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나, 일부 특수학교는 학교 자체 접수가 가능하다.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공된다.또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이미 접수한 원서의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변경취소할 수 있다.응시료는 3개 영역 3만7000원이며, 한 영역 추가 시 5000원이 가산된다. 수험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응시료가 면제된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26 23:02

"학생 가정환경 공개조사는 인권침해"

속보=학생 가정환경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전주 A중학교 교사 B씨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다. 도내 인권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월 1315일자 4면 보도)학생인권심의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 B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학생 개인정보 수집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A중 교장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정보 취급 대책 및 교직원 인권감수성 향상 대책 등을 세우라고 권고했다.이는 최근 해당 사건의 각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결정문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학부모 등이 제기한 문제 대부분이 사실이었음이 이번 조사에서 인정됐다.B 교사는 지난 3월 9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전체 학생이 모인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 등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수로 실시했다.학생들이 손을 들지 않자 이 교사는 특정 학생을 지목해 너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대해 당시 학생들이 인권침해라며 항의를 했으나 이 교사는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이 부분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위반했다고 학생인권심의위는 판단했다.학생인권조례 제14조 제1항은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전북도교육청과 A중학교는 학생인권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연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의 여부를 공개 조사를 통해 파악한 점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 어긋난다면서 또한 이번 사안은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결정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제8조 및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제38조 또한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인권연대는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방학이 끝난 8월 말에 교사나 학교가 학생들의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정보인권침해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을 향해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심의위의 신분상 처분권고를 받아들여 어느 수준의 처분으로 결정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26 23:02

올 고입 시험 12월 18일…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 발표

전주군산익산 등 이른바 3시 지역 평준화 일반계고의 내년도 신입학 전형요강이 발표됐다.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연합고사로 불리는 고입 선발시험은 오는 12월 18일 치러지며 선발 인원은 1만1681명이다. 전년도에 비해 337명 늘어난 숫자다.전주 지역에서 23개교가 7805명을 뽑고, 군산 지역에서 6개교가 1836명을, 익산 지역에서 7개교가 2040명을 뽑는다.고입 선발시험 응시 원서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출신 중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전주 지역 응시자는 일반권역과 혁신도시권역으로 구분해 응시해야 하는데, 혁신도시권역을 선택하면 1지망 학교로 양현고가 지정된다. 일반권역을 선택하면 양현고를 제외한 전주 지역 고교를 1~13지망까지 선택해야 한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24 23:02

전북, 작년 수능 道단위 상위권

지난해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도내 학생들은 수학B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도 단위 지역 중 2~3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뒀다.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1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히 1등급 및 2등급을 기록한 학생의 비율이 2014학년도에 비해 높아졌으며, 국어B영역의 경우 2014학년도 전국 11위에서 2015학년도 전국 5위로 크게 향상됐다.반면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한 수학B영역은 표준점수 평균이 91.4점으로, 전국 평균 99.2점에 크게 못 미쳤을 뿐더러 순위로도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불과했다.이는 수학B영역이 난도가 높고 범위가 넓어 사교육 및 입시 위주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수학B영역은 전국적으로 대도시가 표준점수 평균 102.0점이었던 반면 읍면 지역은 90.4점에 불과해, 편차가 다른 영역에 비해 특히 컸다.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는 국어A(12위)와 국어B(17위)수학A(27위)영어(20위)에서, 익산은 국어A(16위)와 국어B(28위)수학A(20위)영어(23위)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30위에 들었다.한편, 도내 학교 간 성적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다 2015학년도에 통합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영어 영역을 제외하고 보면, 도내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의 차이는 2014학년도에는 55.2점(국어B)~64.1점(국어A)이었으나 2015학년도에는 47.9점(수학A)~56.2점(수학B)이었다. 즉 자사특목고와 일반고 사이의 성적 격차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전북도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관계자는 학생부 비중이 커지면서 수능 점수가 일정 정도 평준화되는 효과가 생긴 것에 더해, 전북의 경우 일반고 역량 강화 정책의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19 23:02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80%

도내 중학교 사회역사 교사 및 고등학교 역사 교사 중 80%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는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응답자 248명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99명(80.2%)이었고, 반대 이유로는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고 정치적 목적 하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응답이 156명(81.3%)으로 가장 많았다.유일한 역사 해석을 정답처럼 제시하는 것은 사고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 목표에 어긋난다는 응답이 34명(17.7%)으로 그 뒤를 이었다.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교사들은 역사적 해석에 대한 혼란 없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28명58.3%)검정 체제 개선 방안으로는 검정 기준을 대강화(정부가 큰 틀만 잡고 세세한 내용을 지정하지 않는 원칙)해 다양한 교과서가 출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30.7%(76명)가 적극찬성, 41.9%(104명)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이와 함께 도내 중등 역사 교사 과반(128명51.6%)이 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교육정책연구소가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제공 유레카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역사 교사들의 교과서 발행체제 및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라는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19 23:02

특수학교 학생간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부실감사 책임자 처분 미약"

속보=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폭력 사건과 관련, 1차 부실감사의 책임자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7월 31일자8월 17일자 4면 보도)17일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의 1차 감사를 이끌었던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장애인교육권연대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문제 발생 이후 대응조치에 나섰던 당시 담당부서 장학사장학관과장 및 감사담당관실 관계자 등 5명은 최근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주의경고는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행정처분이다.당시 담당부서의 과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재감사 요구가 빗발칠 무렵에 승진 임용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지난해 8월 19일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 도교육청 감사 4팀에 무려 500문항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성폭력이 없었다고 학교 측에서 주장했는데, 학생 병원 진료 기록이나 신체검사, 상담일지 등을 확인해보기만 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것을 못 밝혀냈다고 주장했다.장애인교육권연대는 또 당시 행정부서에서 3차례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으며 이렇게 정황과 의혹이 명확함에도 부실 감사가 이뤄졌다, 피해가해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특히 감사 결과를 놓고 학교 측의 일부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사안을 종결하려는 행위라며 책임 회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재감사를 담당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본청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했지만, 고의성과 은폐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성폭력 등 학교 내 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으려면 고의성과 은폐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건을 그대로 종결처리하지 않고 당시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보인 기록이 있다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경찰에 보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 도교육청 관련자들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없고, 도교육청 관계자 5명은 수사의뢰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의 책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특히 당시 관계자들이 학교를 3차례 방문했음에도 결국 학생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학교 측의 말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대해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장학사장학관이 교사 출신이다 보니 관련 경험이 부족해 놓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실수 차원으로 봐야지, 고의적인 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18 23:02

저소득층 고등학생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고등학생도 하반기에는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북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지난 7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5억원을 활용해 총 5000여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상반기 현장체험학습비가 9148명에게 8억9660만원이 지원돼 학생 1명 당 평균 9만8010원씩 받은 것을 고려해 1인 당 10만원가량 지원이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 심의위원회를 이날 열었다. 심의안이 확정되면 이달 말께 일선 학교에 계획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로 지원된 금액이 총 29억9600만원이라고 이날 밝혔다.하반기에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이뤄지면 지원 규모는 총 35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17 23:02

전북지역 고교 정원 미달 2017년 이후 심화 우려

전북지역 고교 입학생 수가 매년 크게 줄어 2017년 이후 고교 정원 미달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교육청이 10일 발표한 도내 고교 입학자원 전망에 따르면 내년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로는 고교 입학생 수가 매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교 입학생 수는 지난 2011년 2만5794명에서 2012년 2만5430명, 2013년 2만4952명, 지난해 2만4548명 등으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려왔으며, 올해는 도내 중학교에서 진학한 학생 기준 2만3016명이었다.그러던 것이 내년은 2만3343명으로 올해에 비해 327명 많다. 이들(현 중 3년)은 대부분 이른바 밀레니엄 베이비로,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1.47명)한 지난 2000년 생이다.그러나 반짝 반등 이후 2017학년도부터는 매년 고교 입학 대상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 수는 2만789명, 1학년인 학생 수는 1만8310명에 불과하다. 각각 직전 해 학생 수에 비해 2554명, 2479명씩 적다.이는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이 초저출산국가에 진입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후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0년 취학(현 초62019년 고교 입학 대상) 학생 수는 1만7682명, 2011년 1만6883명, 2012년 1만5752명 등으로 취학 학생 수가 꾸준히 1000명 이상씩 줄어왔다. 초등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입학까지는 9년이라는 시차와 전국단위 모집 고교의 존재 등 변수가 있지만, 매년 입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이 같은 추세는 이른바 황금돼지 해로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2007년생이 입학할 때가 돼야 비로소 꺾일 전망이다.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도내 고등학교 입학 정원도 대폭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내년도 정원이 385명 감축된 데다 대상 학생 수는 327명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입학 정원(2만4574명)이 대상 학생 수(2만3343명)을 1000명 이상 크게 상회한다. 학생 수가 연 2000명 이상씩 감소하는 2017년, 2018년에는 정원 미달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11 23:02

전북 일부 고교, 아직도 학칙 공개 안 해

학교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토록 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내 일부 고등학교는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3년에 제정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19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본보가 최근 전주군산익산 지역 소재 고등학교 59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8곳이 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들은 학교 알리미 서비스에도 학교 규정이 입력돼 있지 않았다.학교 규정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나머지 51곳 중에서도 검색 없이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규정 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나머지 40곳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규정으로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혹은 정보공개 항목에 들어가야 규정을 볼 수 있었다.규정이 파편화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익산 소재 A고교의 경우 성적 관리 규정이나 용의복장 규정은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으나, 학교생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또 교육포털 로그인을 거쳐야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학교도 다수 눈에 띄었다.학교 규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전주 소재 B고교 관계자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면서 실수 차원이었다. 바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칙 공개의 원칙에 대해 첫째는 학생이 규칙을 모르는 채로 교사가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걸 방지하는 법치주의적인 취지가 있고, 또 하나는 공공에 학교 규칙을 공개하게 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조례의 취지는 접근하기 쉽게 공개하라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그 취지를 잘 살리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기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관은 조례 자체가 이를 처벌하거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개 학교에서는 학칙 공개를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원 대상 연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10 23:02

학교 전기료 감소세 "냉방 안 해서" "전력 효율화" 논란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5일 국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경기 용인 병)이 교육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 운영비와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에는 260억원, 지난해에는 238억원을 썼다. 올해는 소폭 늘어난 263억원을 전기요금 예산으로 책정했다.전기 사용량은 2013년에는 18만9290MWh, 지난해에는 17만5825MWh였다.이를 놓고 무상급식 등 복지 탓에 학교 현장의 냉방 비용이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학 중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시설과 관계자는 지난 2013년에 핵발전소가 가동 중지되는 등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효율화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최대전력관리장치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등을 설치한 효과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07 23:02

전북 고교 신입생 또 줄어든다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정원보다 385명 줄어든 2만4574명, 학급 수로는 27학급이 줄어든 803학급이다.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해마다 줄어, 지난 2011년에는 2만5927명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만5000명 선이 무너진 2만4860명을 기록했다.올해 반짝 99명이 증가했지만, 도교육청의 이번 발표에 의해 한 해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이날 발표된 201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정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정읍이다.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1978명, 지난해와 올해 입학 정원은 1911명이었으나, 내년도 입학 정원은 이보다 무려 346명(12학급)이나 줄어든 1565명이다.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신입생 수 미달 문제로 인한 것.지난해에도 복수의 정읍 지역 비평준화 후기고들이 존폐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학생 수 부족이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지역 입학생 부족 문제가 큰 지역 문제로 대두됐다.특히 정읍 지역은 중학생 졸업자 수가 연 1300~1400여명 선인데 비해 고등학교 정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학생배치 적정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정원 조정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정원이 늘어난 곳은 이른바 3시 지역인 전주군산익산 뿐이었다.전주는 262명이 늘어난 9439명으로, 2012학년도의 지원자 수 미달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익산은 54명이 늘어난 3117명, 군산은 60명이 늘어난 4115명이다.남원무주임실순창부안은 동결, 나머지 지역은 감소했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급 당 정원도 일부 조정했다.전주시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급 당 정원을 1명씩 늘렸다. 이에 따라 전주 시내 학교는 일반계고가 학급 당 35명, 특성화고가 학급 당 30명을 정원으로 잡게 됐다.군산익산시는 평준화 지역(동 단위 지역)에 한해 학급 당 정원을 1명씩 늘려, 이 지역의 일반계고는 학급 당 34명씩을 정원으로 잡게 됐다.정원에 큰 변동이 생긴 정읍은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남학생 학급(학급 당 31명)과 여학생 학급(학급 당 27명)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이는 정읍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들의 성비를 고려한 것으로, 고교 진학에서 남학생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07 23:02

군산남고, 일반계 고교로 전환

군산남고가 정보처리과를 폐지하고 일반계 고교로 바뀐다.전북도교육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산남고 학과 개편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군산남고는 일반계 2학급과 상업계 1학급을 운영해 종합고의 형태를 갖고 있던 기존과는 달리, 내년도부터 일반계로만 3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이 같은 개편안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현재 정보처리과 소속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 학교에는 일반계 학생만 다니게 된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07 23:02

전북교육청, 학교 운동부 폭력 현황 '나 몰라라'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내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조차 없는 셈이다.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본보 기자가 낸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3일 정보부존재로 처리했다.통지문에서 도교육청은 상기 청구 정보는 도내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체 학교에서 자료를 취합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정보부존재 처리 기준 중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에 근거하여 정보 부존재로 처리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학생 간 폭력은 일반적인 학교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고, 지도자학부모와 연관된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간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개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이고 폭력 사건 관련 민원은 드물다고 말했다.결국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통계 자료로 정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최근 운동부 내 폭력 사건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이는 1차적으로는 사건 보고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탓이다.올해 도교육청의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학교 운동부 내 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라는 내용은 없다.일반 학교 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소통을 통한 실태파악 및 대책수립, 찾아가는 생활지도 컨설팅 등을 명시해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여기에, 도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주기적으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폭력을 쓰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은 수시로 발송하고 있고, 지도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고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도내 한 고교 야구부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과 관련, 지난달 30일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열려 이 학교 야구부 지도자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확정 여부는 조만간 열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해당 지도자는 지난달 15일 소속 학생의 머리를 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05 23:02

전북지역 학교 특수교사 정원 못 미쳐…비정규직 증가세

도내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가 법정 정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원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 을)이 교육부에서 받아 2일 발표한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정원 및 배정정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704명인데 반해 정규 특수교사는 491명으로, 충원율은 70%에 그쳤다. 비정규 교사 79명을 포함해도 충원율은 81% 수준에 불과하다.이것도 지난 2013년의 62%(비정규 포함 71%), 지난해의 67%(비정규 포함 78%)에 비해서 상승한 수치이며, 전국 평균인 63%(비정규 포함 79%)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특히 비정규 교사가 2013년 62명에서 지난해 75명, 올해 7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교육부의 교원수급관리계획 상 각 시도교육청이 충원할 수 있는 정규 교원의 수가 정해져 있어, 특수교사를 정규 교원으로만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매년 3000여명씩 증가하기 때문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특수교사 채용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특히 윤 의원은 특수교육은 학생들과의 교감에서 모든 교육이 시작되는 만큼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03 23:02

전북지역 교사 44% '성과급 균등분배'

도내 유초중고 교사 중 43.7%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체 교원의 14.8%인 7만1965명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43.7%인 8327명이 이에 참여하고 있었다.이와 함께, 전국 교원의 91%는 개인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교조가 지난달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교사 3259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지난 2001년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 개인별 성과급은 매년 교원을 3등급(SAB)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이 같은 등급은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 매겨지며, 상위 30%는 S등급을, 하위 30%는 B등급을 받도록 돼 있다.성과 평가는 대개 수업시간 수, 수업 공개 횟수, 상담 실적, 연수 이수 시간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개인별 성과급은 차별성이 원칙이며 이에 벗어나는 경우는 처벌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어떤 형태로든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현장의 교원들은 현행 개인별 성과급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초등 교원은 교육활동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성과 지표를 채우느라 수업의 질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타 직종에 비해 비교적 평등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교원 사회가 이로 인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이 같은 불신은 전교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지난달 31일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99.3%가 현행 교원평가 제도가 교육의 질과 교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전북도교육청은 개인별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이미 개인 통장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처분하든 그것은 관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밝혀, 교육부의 시각과 차이를 보였다.

초중등
권혁일
2015.08.03 23:02

'성폭력 축소·은폐' 교사 4명 중징계 예상

지난 2013년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이 학교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관련자 중 4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재감사를 맡은 도교육청 감사관은 30일 지난 29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 당시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했던 4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로 의결을 요구했다면서 다만 당시 사건 관련자 8명 중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던 A씨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퇴직한 뒤여서 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타 교육청으로 전출한 B씨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처분할 수 없어 징계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징계위원회 결과는 30일 현재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포함하면 처분 확정 및 최종 발표까지는 약 2~3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인사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을 포함한 학생 간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자는 감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은 또 AB씨 2명을 포함한 총 6명에 대해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이와 함께, 지난해 1차 감사 당시 주의 처분을 받았던 교사 C씨는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C씨는 애초 해당 사건 발생 직후 성폭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학부모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당시 교장 A씨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 및 말 맞추기에 밀려 오히려 학부모 면담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었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교육청 담당부서와 학교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 스스로도 지난해 부실감사 논란 등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내달 말에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로 했다.해당 감사관은 장애인 학생 간의 성폭력 축소은폐 사건은 해당 학생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의사표현에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사건보다 더 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인식이 그렇지가 않다면서 또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13년 7월에 도내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학교 측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로 인해 한동안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지난해 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C씨에게 주의 처분을 내려 부실감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재감사에 착수해 사건 발생 2년 만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초중등
권혁일
2015.07.31 23:02

[전북 학생 110명 '방사능 위험지역' 방문] 주최 측 '묻지마' 진행·도교육청 파악 못해

속보=제네시스(JENESYS일본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비영리단체 후쿠칸네트가 진행하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청소년 방일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안전문제 등에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자 4면 보도)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후쿠칸네트의 이번 방일에 참가하는 인원은 총 171명으로, 그 중 110명이 도내 청소년이고 30명이 전남 지역, 10명이 수도권 지역 학생이며 21명이 인솔자다.이들은 29일 새벽에 출발해 내달 7일까지 열흘 동안 도쿄, 닛코 등지와 함께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그러나 방사능 위험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하면서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사전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지난 27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각각 성명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28일에는 정의당 전북도당도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전북도교육청은 당혹감을 드러냈다.정옥희 대변인은 28일 해당 단체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조를 해준 적도 없다면서 참가 학생 명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참가 학생의 이름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는 구할 수 없었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인솔자로 알려진 21명의 구체적인 자격 사항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도교육청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본 외무성이 후원하는 사업임에도 사실상 묻지마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앞서 지난 27일 후쿠칸네트 측은 방문하는 장소가 지역주민들도 살고 있고, 관광객도 방문하는 곳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으나, 28일 본보가 다시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을 때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여행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들이 떠나는 29일 새벽에 집결지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및 방사능에 대한 내용과 안전수칙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한편 후쿠칸네트는 후쿠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비영리단체로, 이름은 후쿠시마(福島)와 한국(韓國)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7.29 23:02

완주 삼례중·여중 통합 이전 공청회

완주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자중학교를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전북도교육청은 23일 통학의 어려움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이전 논의가 있어왔다면서 오는 29일 삼례여중 강당에서 인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공청회는 이승일 도교육청 행정과장의 설명과 발제 및 상호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통학 문제뿐 아니라 건물 노후화, 인근 왕궁지역의 축사 악취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초중등
권혁일
2015.07.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