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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심의위 '교사, 학생 폭행사실' 인정

속보= 전북지역 한 사립 중학교 교사가 지난 6월 교내에서 학생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같은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지난 6월 17일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결과다. (6월 25일자 4면 보도)13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A중학교에 근무하는 50대 남성 교사 B씨가 이 학교 여학생 C양을 상담실로 불러 귀와 목덜미 사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너 같은 X 때문에 나라에 발전이 없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조사에 들어갔다.B씨가 C양을 상담실로 불러 폭행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상담실에는 교사 B씨와 피해 학생 C양만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건 당일 C양이 한 말에 일관성이 있고, 상담실에서 해당 교사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다른 학생의 진술이 나오는 등 폭행의 정황 증거가 뚜렷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특히 조사 결과, 학생인권센터 민원 제기 이후 B씨가 다른 반 수업에서 공공연히 C양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이는 전북학생인권조례(제27조 제3항)에서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위배된다.학부모가 제기한 B교사의 학생 폭행 주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인용 결정이 났다.현재 심의위원회 결정문이 검토 단계에 있으며, B씨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 권고가 내려질 것이 유력한 상태다.다만 B씨가 신체적 접촉(폭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최종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0.14 23:02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잔치…전주 중앙초 덩더쿵 축제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전주 한옥마을 복판에서 8일 아이들의 특별한 잔치가 열렸다.한옥마을 태조로에 자리잡은 전주 중앙초등학교의 덩더쿵 한옥마을 축제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 학교의 특별한 축제는 올해로 4번째다.이날 중앙초 인근 골목과 학교 운동장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과제빵, 전통놀이, 각종 먹거리 판매, 로봇과학, 전통매듭,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 부스들이 들어섰다.또 오후 6시부터는 학교 인근 부채문화관 앞마당에서 기타, 난타, 아카펠라, 단소, 대금 등 교사와 학생들이 나서는 공연 무대도 열렸다.특히 인근 성심여중 댄스 동아리 엘핀이 식전 축하공연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이와 함께 올해는 한옥마을 음식점 5곳이 학생들의 저녁식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원, 마을 잔치에 힘을 보탰다.덩더쿵 한옥마을 축제는 중앙초와 전주 중앙교육공동체가 주최하고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의제21, 전주 원도심교육공동체가 후원하는 학교마을 잔치다.전주 세계소리축제가 한옥마을에서도 열리던 지난해에는 아예 소리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되기도 했다.중앙초에 따르면 이 같은 부스 운영공연 등은 모두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진 것이다. 일단 학생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돼있어서, 단순한 특별활동이 아니라 진로직업교육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한옥마을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이용해 전통문화 지역인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박숙자 교장은 밝혔다.여기에, 원도심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이었다.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원도심 학교가 활력을 찾아야 지역공동체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다.박숙자 교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결과물을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에서 무대 설치, 교통 통제 등 운영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이날 이정덕 중앙교육공동체 위원장(전북대 교수)이 학교를 찾아 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페이스페인팅 부스에서 친구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던 진하영 양(6학년)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자원했다면서 2주 정도 준비했는데, 재미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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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10.09 23:02

학교 운영비 깎고…교사 줄이고…

전북지역 A초등학교는 지난해와 올해 학생 및 학급 수에 변동이 없지만, 학교 운영비가 3686만원이나 삭감됐다. 감소율은 8.1%, 학생 1인당 약 12만원씩 깎인 셈이다.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교육재정 본부)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현장의 사례들을 모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울산 지역의 한 특성화고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학생이 16명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6~9월) 전기 사용량이 12.7%나 감소했다.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학습 준비물비가 969만원(32.3%) 줄었다. 학생 수가 79명 줄었다고는 하지만 학생 수 감소폭(9.7%)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깎인 셈이다.교직원 배정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전북지역 한 고등학교는 올해 정규 교사가 2명, 비정규직 교사가 3명 줄었다. 같은 기간 학급 수는 1개 감소했다.경북지역 한 특성화고는 학생 수가 5명 늘었는데도 정규 교사가 6명 줄고 비정규직 교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남궁윤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주로 학교 환경개선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면서 화장실 보수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교육재정 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여름 찜통교실을 언급하며 실제 학교운영비가 8% 정도 삭감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예측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았고 특히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 1조5000억원이 감소한 데다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이 떠맡게 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로 상향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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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10.08 23:02

오류투성이 초등 5학년 사회 교과서 보완 가닥

역사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지적된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참고자료 제작 및 교사 연수를 통해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일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초중등 역사교과연구회 소속 교원 및 교과서 집필자 등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꾸려 보완 방안을 연구 중이다.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지난달 24일 첫 모임을 갖고 현재까지 제기된 오류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8일 논의 내용을 중간 점검하기로 했다.초등교육과정 수준에서 반영할 사항인지의 여부도 이들을 통해 검토가 이뤄지며, 검토 후 해당 내용은 교사용 참고자료 및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올해 배포돼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는 역사 분야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돼 비판을 받아왔다.이를테면 아직 고추가 전래되지 않은 고려 시대의 삽화에 빨간 김치가 그려져 있다거나(110쪽), 실제로는 태조 6년에 처음 발간된 정도전의 삼봉집이 조선 후기에야 발간될 수 있었다고 서술하거나(129쪽), 삼한 및 부여에 대한 언급이 누락된 것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앞서 지난달 14일 김승환 교육감도 확대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이 교과서는 중요한 역사적 흐름을 빠뜨리고, 초등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2주 전에 교육부에서 10여개 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을 보내왔다면서 학기가 진행 중이므로 보완 도서를 따로 만들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전문가 자문 후에 교사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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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10.05 23:02

"인성교육 교사 가산점 말도 안돼" 국회 법 개정안 발의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지난 15일 국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등 11명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8조에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인성교육 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이 개정안을 두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의견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고, 시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장을 모르는 처사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24일 인성교육은 교과생활교육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교사를 경쟁시켜 인성교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성과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 학교 자치 등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앞서 전교조도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승진 점수 따위로 보상해보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교사들을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의원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발의를 스스로 철회하기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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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9.25 23:02

'꼴사납다' 발언 장학사 견책 취소 판결

속보=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꼴사납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박일관 연구사(전북교육연수원, 당시 장학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3년 12월 5일자 7면6일자 47면 보도)전북도교육청은 전주지법 제2행정부가 지난달 19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교육청을 향해 박 연구사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박 연구사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모두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박 연구사의 꼴사납다는 발언에 대해 전날 미숙한 행사 진행에 관해 간략하게나마 반성하는 취지라고 경위를 판단했다.또 단지 원고가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해 이 사실이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박 연구사에게 교육전문직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 2013년 11월 28일 박 연구사는 독일 혁신교육 특강을 진행하면서, 전날 진행된 행사를 언급하며 외국인을 초청한 행사의 진행이 좀 꼴사나워 보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강연을 진행했다.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당시 날씨도 좋지 않았고 행사가 지연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불이익을 모두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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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9.24 23:02

"교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수능 원서 접수 못해 수시 탈락"

도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부모가 교사의 실수로 수능 접수를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아들이 부안군 소재 고교 3학년에 다니고 있다고 밝힌 학부모 김모 씨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12일 전북대에 요트 종목 수시 원서를 접수했다.입상 실적이 있었던 데다 요트 종목으로 원서를 넣은 다른 학생이 없어 합격을 자신했던 이들은 곧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수능 성적이 필요한 전형이었지만, 수능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것이다.김 씨가 이를 알게 된 것은 지난 14일. 수능 원서 접수는 지난 11일 마감됐다. 김 씨 측은 수시 원서 접수를 위해 지난 7일 교무실에 찾아가 이야기했음에도 담임 교사가 수능시험 접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학교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 학교 교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그럴 리는 없고,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담임 교사는 1학기 때에도 수능 원서 접수에 대해 이야기했고, 해당 전형 기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학생이 못 들었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특성화고인 학교 특성상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이 거의 없어 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 문제를 곧바로 연결짓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24 23:02

전북과학고·전북외고 수학여행비 100만원 훌쩍

고등학교 중 학생 1인당 수학여행 비용이 100만원이 넘는 곳이 전국적으로 16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도내 학교에서는 전북과학고와 전북외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동신과학고가 학생 1인당 448만2000원을 지출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였다.도내 학교 중에서는 전북과학고가 1인당 126만3800원으로 9위, 전북외고가 125만9000원으로 10위였다. 이들은 각각 일본(오사카나라 지역), 싱가포르를 다녀왔다.상산고가 1인당 95만5184원으로 19위를 차지하는 등 주로 특목고자사고의 수학여행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도내 일반고 중에서는 전일고가 1인당 81만5000원으로 가장 높은 수학여행비를 기록했다. 상산고 학생들은 중국 북경과 상해로 나뉘어 다녀왔고, 전일고 학생들은 중국 북경을 방문했다.반면 대안학교인 무주 푸른꿈고 1학년 학생들은 1인당 9만1058원의 예산으로 임실곡성구례 등지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가장 인기 있는 수학여행지는 제주도였다. 올해 수학여행을 실시한 도내 60여개 고교 중 절반이 넘는 36개 학교가 제주도를 다녀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15 23:02

전북지역 학교 Wee클래스 설치율 전국 최저

전북 지역 초중고 학교 Wee클래스(학생위기상담실)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10일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공개한 17개 시도별 초중고 Wee클래스, Wee센터 설치 수 및 구축률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은 31.3%에 불과했다.전체 761개 학교(본교 기준) 중 고작 238곳에만 Wee클래스가 설치돼 있는 것.전문상담교사 배치 실태도 심각해, 도내 초중고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를 갖춘 곳은 고작 67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율은 8.8%로, 경기(8.3%)전남(8.5%)과 함께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420개 학교 중 고작 2곳만 전문상담교사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계약직 전문상담사는 도내 초중고교에는 한 명도 없고, Wee센터에만 4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교육부에 따르면 Wee클래스를 설치 기준이 학생 수 101명 이상인데, 도내에 학생 수가 기준 미만인 곳이 380여곳이다면서 학생 수 101명 이상 학교 수 대비로 따져야 맞는 비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도교육청 정책이 Wee클래스가 아니라 학교 상담실을 확대하자는 방향인데, 학교 상담실은 해당 자료에 집계가 안 된다면서 기존 상담교사 및 상담 자격증을 갖춘 교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11 23:02

전북지역 중·고교 사회교사 85.6%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도내 중고교 사회교사 대부분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이 9일 공개한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응답자 583명 중 499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비율로 따지면 85.6%다.이는 앞서 지난달 18일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도내 중학교 역사사회과 교사 및 고교 역사 교사 대상 조사에서 나온 반대 비율 80.2%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이와 함께 울산경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이는 지난 8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남부권 6개 시도 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을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해당 성명에서 전북광주전남경남부산제주교육감은 민의와 역사학계의 의견에 반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바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195명(201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실시됐으며, 총 1만543명이 응답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10 23:02

다문화 초등생 학습 부진 일반 학생보다 3배 많아

전북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중 학습 더딤 상태에 놓인 학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유은혜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조사해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만8486명 중 다문화 학생은 664명이었고, 이들 중 더딤 상태에 놓인 학생이 148명(22.3%)이었다.일반 학생의 더딤 비율은 7.6%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무려 3배 가까이 됐다.이런 상황임에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전체 다문화 초등학생 3327명 중 1404명을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상태다.참여 학생 비율은 42.2%로, 과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충북(71%)세종(68.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도내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2010년 2172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4066명이었으며, 올해는 4월 1일 기준 4790명이었다. 전체 학생 대비 2% 정도다.유 의원은 개별 학생 지원보다 특정 학교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몇몇 소액 특별교부금 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의 다문화 교육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4가지 유형의 다꿈학교를 운영 중이며, 다문화 유치원생을 위해 강사 순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인식개선교육,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문화 학생의 학습 더딤도 그 원인이 다양하다면서 다문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낙인효과 등의 우려가 커, 교육복지사업의 틀 안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10 23:02

전북지역 학교 교권 침해 감소세

지난 2012년 이후 도내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인천 남동을)이 교육부에서 받아 8일 공개한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11건이었다.이는 지난 2013년의 141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도내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12년 21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는 추세다.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가 가장 적었던 곳은 세종(10건)이었으며, 제주(33건), 충북(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은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적었다.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11건 중 74건(66.7%)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4009건 중 2531건(63.1%)이 폭언욕설에 해당했다.그러나 이 비율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지난 2012년 도내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 사례 217건 중 폭언욕설은 159건으로 73.3%를 차지했고, 지난 2013년에는 전체 141건 중 101건(71.6%)이 폭언욕설이었다.반면 수업진행 방해 유형은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자연히 전체 발생 건수 대비 비율은 상승 추세다.지난 2012년에는 전체 217건 중 30건(13.8%)이 수업진행 방해 유형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전체 141건 중 23건(16.3%)이었고, 지난해에는 전체 111건 중 25건(22.5%)이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