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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올 기초학력 보장 예산 2년새 반토막

전북도교육청의 올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이 지난 2013년 집행액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교육부에서 받아 6일 발표한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자료에서 드러났다.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은 지난 2012년에 37억6000만원, 지난 2013년에는 3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보통교부금을 통한 도교육청 자체 재원은 이 중 각각 31억7000만원, 32억1000만원에 달했다.그러나 지난해에는 자체 재원 투입액이 12억4000만원으로 급감했고, 집행액 총액도 26억9000만원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올해 예산은 사정이 더욱 나빠져, 자체 재원은 10억6000만원에 불과하고 총액도 21억원 수준이다.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것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이 크게 줄었다. 지난 2012년에는 전국 집행액 총합이 1175억2000만원에 달했지만 지난 2013년에는 810억9000만원, 지난해에는 643억2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크게 줄어든 430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올해는 아직 예산 차원인 만큼 지난해까지의 실제 집행액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게 정진후 의원 측의 해석이다.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의 감소를 누리과정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집행액이 지난 2012년 1조5161억원, 2013년에는 2조6297억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3조3589억원에 이르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재정 부담 때문에 교육사업을 펼치기 어렵게 됐다는 것.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에는 유치원 441억원어린이집 206억원 등 모두 647억원, 2013년에는 유치원 545억원어린이집 395억원 등 모두 940억원, 지난해에는 각 625억원씩 모두 1250억원이 투입됐다.정 의원은 가정환경과 학력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교육 당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육의 본질뿐 아니라 교육평등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 사정이 심각해 관련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7 23:02

전북지역 학교안전지킴이 배치율 꼴찌

도내 학교 중에서 학교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배치된 곳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한 사례다.국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인천남동을)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역 학교의 학교안전지킴이 배치율은 43.4%에 불과했다. 초중고특수 등 전체 768개 학교(본교 기준) 중 333곳이다.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국 평균 85.4%에도 크게 못미쳤다. 배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00%)이었고,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은 모두 90%를 넘었다.전북을 제외하면 강원(55.1%)의 배치율이 가장 낮았다. 전남(72.5%), 경북(79.1%)이 그 뒤를 이었으나 이 지역들도 전북에 비해서는 약 10~30%p 높았다.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를 따져봐도 전북은 상황이 열악한 편이었다.전북 지역 학교에 배치된 지킴이 수는 453명으로, 1인당 책임지는 학생 수는 520명이었다. 관리 학생수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울산으로 658명이었으며, 그 다음이 경기(650명), 인천(643명) 순이었다.학교안전지킴이는 배움터 지킴이, 학교 보안관 등 시도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와 함께, 전북 지역은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성능도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는 모두 8502대였는데, 이 중 100만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지닌 기기는 2145대로 전체의 25.2%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결과다.40만화소 미만급의 비율도 16.5%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으며, 40만화소 이상 100만화소 미만 비율은 58.3%로 역시 전국 3번째 수준이었다.이에 대해 김재용 전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장학관은 인건비 문제로 배움터 지킴이를 주 15시간 이내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배치율이 낮은 편이라면서 CCTV는 주로 전임 교육감 때나 현 교육감 취임 초기에 많이 설치됐는데, 당시에는 주로 50만화소급이 많이 설치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00만화소급은 파일 용량이 커서 영상 보존 기간이 짧고, 예산 문제도 있어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교체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며 다만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고 가로등을 밝히는 등 안전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9.07 23:02

윤리적 소비 - 소비는 미덕인가 악덕인가

■ 주제 다가서기소비는 더 이상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필요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비하는 데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일종의 병적 증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합리적 소비를 넘어 윤리적 소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알아보자.■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6학년 사회 3단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 중학교 3학년 사회 5단원 경제 문제와 합리적 선택△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Ⅲ. 합리적인 선택과 삶△고등학교 경제 Ⅰ.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생각 열기1. 경제의 어원을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이코노미(Economy)라고 한다. 이코노미는 그리스말로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Oikos)와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Nomia)을 합친 오이코노미아(Oiconomia)에서 나왔다. 집안 살림을 관리한다는 얘기다. 동양에서는 경제(經濟)란 말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경제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동양과 서양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해보자.2. 경제문제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3.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경제생활이라고 한다. 그 종류로는 생산, 분배, 소비가 있는데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1) 생산2) 분배3) 소비4. 경제생활의 주체와 객체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그 의미와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예를 들어 보자.1) 경제 주체① 가계 ② 기업 ③ 정부 ④ 외국2) 경제 객체① 재화 ② 용역5.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경제 체제가 구분된다. 다음과 같은 경제문제의 의미와 해결책은 무엇인가?1)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3)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을 읽고 소비는 미덕인가 또는 악덕인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근거를 들어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3. 〈읽기자료 2〉 대체휴일제와 요일지정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휴삭권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자.4. 위에 제시한 〈읽기자료 12〉를 읽고 다음에 제시한 하브루타를 이해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해 보자.△하브루타 논쟁의 과정① 함께 본문을 읽고 한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설명을 듣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설명한 사람이 논리적 증거를 들어 반박함.② 이 과정을 두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마무리함.③ 진술(statement) 질문(question) 대답(answer) 반박(contradiction) 증거(proof) 갈등(difficulty) 해결(resolution)5.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비합리적 소비의 유형의 의미를 파악하고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시오.1) 과소비 :2) 과시소비 :3) 모방소비 :4) 충동소비 :5) 의존소비 :6) 비대중적 고급 취향 소비 :■ 관련용어저축의 역설[the paradox of saving, 貯蓄의 逆說]경제학자 존 M. 케인스가 제기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오히려 내수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저하시켜 경제를 총체적 불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면 소비가 감소하고 총수요가 줄어든다. 총수요가 감소하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고용수준도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저축이 결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저축이 악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경기불황일 때 더욱 심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기회비용[opportunity cost, 機會費用]어떤 재화의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 중 어느 한 가지 만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評價額). 기회원가(機會原價)라고도 한다. 기업가가 특정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포기한 나머지 선택의 가치를 말하며 기업에 투자한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이자가 이 기업가에게는 기회비용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련도서소비를 그만두다-소비자본주의의 모순을 꿰뚫고 내 삶의 가치를 지켜줄 적극적 대안과 실천히라카와 가쓰미 (지은이) | 정문주 (옮긴이) | 더숲 | 2015-01-152014년 일본에서 출간되어 지식인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소비자본주의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개인의 삶에 맞닿은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윤리적 소비-세상을 바꾸는 착한 거래박지희 | 김유진 (지은이) | 메디치미디어 | 2010-02-25대부분의 소비는 가격과 품질 등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이른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소비에 있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합리성이 전부일까? 〈윤리적 소비〉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지금껏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여준 소비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 주제 관련 신문 읽기▲ 읽기자료 1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미래의 생산 늘리는 것은 소비 아닌 저축에 달려있어케인스의 승수이론이 시사하는 점은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저축을 적게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케인스 이론에서 소비는 미덕이고 저축은 악덕이 된다. 과연 그런가.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가 좌초해 홀로섬에서 살게 된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를 보자. 크루소는 처음에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잡는 시간을 줄여 그물을 짰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여기서 물고기 잡는 시간을 줄여 그물을 짠 것은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저축해 투자한 것이다. 저축과 투자를 통해 그는 그물이라는 자본재를 획득하고, 그 자본재를 사용함으로써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처음 섬에 발을 디뎠던 때와 비교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여가를 즐길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지출이 소비를 몇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미래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저축이라는 점이다.투자지출이 전적으로 소비지출에 의존하는 케인스의 2단계 모형과 달리 현실에서는 어떤 재화든 그 생간과정을 적어도 3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자원의 일부가 소비되지 않고 저축돼야 하고, 여기에 노동과 토지와 같은 생산요소가 결합해 자본재가 생산된 다음 그 자본재로 최종재화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저축이 없다면 생산성이 높은 이런 생산양식을 갖출 수 없다. 저축이 증가해야 더 많은 자본재를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늘어난 생산으로 더 많은 소비를 즐길 수 있다.저축이 경제에 나쁘다는 케인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재가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자본재는 저축 증가로부터 나온다.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저축이 미덕이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할 미신이다. 한국경제 2015년 08월 01일▲ 읽기자료 2대체휴일제 vs 요일지정제어떤게 휴식권+효율성을 높일까?여가 활동도 경제다. 잘 놀아야 경제도 잘 돌아간다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생긴 3일 연휴가 소비진작 등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활력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휴일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수출 주도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휴식권 보장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광복절 3일 연휴 기간 대형마트 매출액은 평소보다 25.6% 늘었고, 철도와 고속버스 탑승객수도 각각 12.2%, 8% 증가했다. 이로 인해 2조~3조원의 생산유발과 1만 5000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낸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26일 발표한 소비활성화 대책에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가을철 관광주간 등 관광, 여가 활성화 및 가을휴가를 독려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가을휴가를 독려하고, 권장휴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가보상비를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물론 휴일의 효과가 크다고 해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이에 따라 나온 것이 휴일을 늘리지 말고 현재의 공휴일이라도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대체휴일제가 부분 도입됐다.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선진국처럼 요일지정제를 도입해 내수촉진 등 성장정책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휴일제도 관련 법률안은 14개에 달한다. 어버이날과 제헌절, 노동절 등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과 대체휴일제를 확대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자는 안도 제기돼 있다.현재의 날짜지정제는 기념일이나 국경일을 휴일과 일치시켜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휴식권이 상실되고, 주중에 휴일이 발생해 샌드위치 데이(징검다리 휴일)로 인한 노동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있다.반면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경우 휴식권을 보장하고 샌드위치 데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휴일이 예측가능해지고 휴가시즌의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요일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휴일제도는 그동안 꾸준히 바뀌어 왔다. 11년 전인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돼 2011년 전 사회로 확대됐고, 주5일 수업제는 2011년 격주로 시행되다 2012년 전면도입됐다. 작년부터는 부분적인 대체휴일제가, 올해는 단기방학이 시작됐다.지금까지 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적 부작용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실행해본 결과 큰 충격 없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했다. 직장과 가정,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고, 휴식권과 경제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미래지향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해럴드경제 2015년 8월 27일■ 학생글▲ 소비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요즘에 과다한 소비로 인해서 국내외에서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그 부작용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소비가 가져오는 혜택은 소비로 인한 문제로 생기는 불이익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소비는 필요하다 생각한다.먼저 소비는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부족과 침체는 미국의 대공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실업, 다양한 경제문제를 일으켰다. 소비는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엿볼 수 있다.소비는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다. 사회는 옛날부터 소비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과학이 왜 발전했을까?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쓰고 싶은 소비욕구가 반영된 하나의 증거이다. 문화도 같은 사례이다. 세계적인 축제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든 축제는 그 지역의 특정한 놀이나 특산물이 유명해져 크게 발전해 형성된 것이다. 이 역시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이다.소비로 인한 환경문제도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지금 우리시대는 많은 공장설비와 기계, 자동차의 주 연료가 화석연료라서 이 때문에 생기는 과도한 배기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킨다고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주 연료인 석유는 50년 안에 고갈된다고 한다. 그 안에 과학자들은 신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더하여 점점 환경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기업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은 분명 증가하고 대중화될 것이다. 소비로 인한 환경파괴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위처럼 과다한 소비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연구결과나 성과를 소비해서 해결하는 것임을 알면 소비는 미덕이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김강환(전주 동암고 2학년)▲ 합리적 소비 넘어 윤리적 소비 필요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이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대중으로 하여금 소비를 계속하도록 만들기 위해 매체 등을 통해 대중을 유혹한다.이 과정에서 소비 형태는 종전과 같이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크게 두 가지의 새로운 형태로 변화했다. 바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여기는 과시적 소비 형태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반면 그 이상으로 과대하게 소비하는 과다 소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소비는 우월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과시에 몰두하게 하고 자원낭비와 쓰레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인간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이다.이러한 부정적인 소비 형태는 또한 물질지상주의와 배금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 이 때 시장 논리에 입각한 물질적인 기준이 가치평가의 척도가 된다. 이는 단순히 재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까지도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현상을 발생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에 어긋난 인간 윤리의식을 심어준다. 나아가 물질 지상주의와 배금주의는 소비 능력 즉, 자본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계급사회를 발현시켜 부유층만의 카르텔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권력 독점을 심화시킨다.일각에서는 소비가 경기 부양이나 경제 호황을 견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 혹은 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더 큰 이윤을 목적으로 소비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을 과열시키고 나아가 시장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들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띄워 경기를 부양 하려는 정부 정책과 시세차익을 노린 소비자들의 심리가 맞물려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가 확산됨으로서 주택과 아파트 가격이 정작 필요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를 정도로 적정 수준을 넘겨 과도하게 상승하였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한국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받는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통해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수단으로 한 성장론은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 소비문화는 결과적으로 악덕에 가깝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박준혁(전주 동암고 2학년)

  • 초중등
  • 기고
  • 2015.09.04 23:02

공부지옥에 갇힌 청소년(하) 원인과 해법 - 공교육 잡아먹는 수능체제 개편을

지난 201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방학 일수는 78일에 불과하다. 120일인 프랑스나 105일인 핀란드, 102일인 미국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90일인 뉴질랜드, 83일인 일본호주에 비해서도 짧다.수업 일수는 초중고 모두 법정 190일실제 195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이었다. 비교 대상 8개국 중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한국의 수업 일수가 가장 많았다.그러면서도 사교육 참가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수능 시험은 매년 11월에 치러진다. 기본적으로 유형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하지 않을 수 없다.EBS 교재와 수능 사이의 연계가 강화된 이후,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과목을 막론하고 3학년 학생들이 1년 내내 EBS 교재 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교과과정 진도는 이미 2학년 때 끝난다.특히 수학 영역의 문제가 심각하다.주로 이과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수능 수학B 영역은 수학I수학II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당연히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고교생들의 방학은 사라진다. 수능 체제가 공교육을 잡아먹어버린 것이다.수학B는 과목이 4개니까 EBS 교재도 4가지 나오죠. 기본적으로 떼야 할 교재가 2권 씩이니까 총 8권을 11월까지 마쳐야 해요. 이걸 진도 나가면서 같이 하기는 어렵죠.전주 지역 한 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 이모 씨는 이렇게 설명하며, 과목 수 자체가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과생 역시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수능 시험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다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강세웅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교사는 표준점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점수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물론 이 같은 관행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이미 전북 지역에는 지난 5월부터 방과후 학교 및 자율학습 등에 대해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그럼에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문제, 즉 수능 체제와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사 및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는 결국 대학 입시 자체가 바뀌어야만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진다.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수능 수학 절대평가화나 수능 자격고사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당국은 사교육비 절감 등을 내세워 오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상태다.강세웅 교사는 수학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학생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반면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대학들이 논술면접 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내놓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지난 7월 22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학원법선행교육규제법 등을 개정해 과잉학습을 적극 규제하고, 수능 절대평가화 및 고교 서열화 해소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그 협상의 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충분히 교육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부모와 아동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방법론과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쪽이든 학생을 주체로 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학생에 있다는 것이다.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의 생활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학생들의 학습시간이야말로 한국 교육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의 학습시간 및 과잉학습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의 테이블로 올라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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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3 23:02

전북지역 학교 성폭력 70%는 '성추행'

지난 2013~14년 두 해 동안 전북 지역의 학교에서는 모두 115건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 중 무려 80건이 성추행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부산 수영)이 최근 3년간의 학교 성폭력 사건 추이 자료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 배재정 의원(새정치연합·비례)이 성폭력의 유형 및 피해자·가해자 신분 등에 관한 자료를 내놓았다.전국적으로 총 2357건(가해자 수 기준)이 발생한 가운데, 성추행 사건이 1182건으로 약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반면 도내에서는 총 115건 중 무려 80건(69.6%)이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 수준에 비해 추행의 비율이 크게 높았다. 성희롱은 23건, 성폭행은 12건이었다.전국적으로 피해자·가해자 중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교직원 피해자도 77명(3%), 외부인 피해자도 45명(2%) 있었다.가해자 중에서는 교직원·외부인이 각각 179명(7.6%)·158명(6.7%)으로 피해자 중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 가해 학생 피해’ 건수는 1995건으로 전체의 79%였다.배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2013년 이전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전이라 통계가 없다’며 발생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2013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가해자, 피해자 유형별 현황 자료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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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3 23:02

시험 감독중 답 알려준 사립중 교사 '감봉 1월' 경징계 처분 논란

도내 한 사립 중학교에서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교사가 학생에게 답을 알려주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교사는 경징계를 받았지만, 처분 수위와 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7월 사립 A중학교 교사 B씨는 1학년 기말고사 체육 과목 시험 감독을 하던 중 학생 2명에게 주관식 문제의 답을 시험지에 적어 알려줬다. B씨는 다음날 3학년 기술가정 과목 시험 감독 중에도 학생 한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답을 알려줬다.답을 받아 쓴 학생 일부가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일을 털어놓고, 또 일부 목격 학생이 B씨에게 항의를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 학교는 해당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했다.B씨는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월을 받았다.이 같은 내용은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와 전교조 전북지부에 의해서 알려졌다.통상 성적 관련 비위에는 중징계가 내려지는데, 이 교사가 경징계를 받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험문제 및 학생 성적과 관련된 비위에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그러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및 견책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한정된다. 주관식 답을 시험지에 적어서 알려주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복수의 교육 관계자들의 판단이다.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성적 관련 비위는 교원 4대 비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의 정도를 봐야 하겠지만,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중 교장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을 준용하고 있다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과 B씨의 평소 근무 행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한 수위다고 말했다.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B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위원회는 A중 교장교감, 같은 재단 소속 C고교 교장교감, 이사회에서 임명한 인물 등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법률상 A중 소속 교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고, 그러므로 징계위원회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다.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립학교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C고교 교장교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도교육청 법무팀 소속 김성호 변호사는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학교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학교 내의 사안이면 해당 학교 교원 중에서 징계위원을 구성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성적 조작은 특별히 봐주려고 하지 않는 이상 대개 중징계였다. 이 경우는 짜맞추기식 징계로 보인다면서 수위보다도,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므로 애초에 징계 자체가 무효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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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3 23:02

전북도교육청, '연가투쟁' 교원 조사…전교조 반발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월 세월호 진상규명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등을 외치며 연가 투쟁에 나선 교원에 대해 복무 실태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4월 24일자 5면 보도)도교육청은 2일 교원 복무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무실태 확인서와 미확인자 명단 양식이 첨부돼 있다.복무실태 확인서에는 집회 참석 개인 사유 등 확인 개인 사유 등 미확인 등으로 칸이 나뉜 양식과 함께 미확인 인원 수는 대상자가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 집회 참석으로 간주함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후 파악하고 해당 인원 수 기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헌법 상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절차, 징계절차 등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는 것이 판례라면서 연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 연가 허가 여부를 판단함은 위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은 개별 교사가 자신의 연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사적 생활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면서 도교육청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연가 사유와 연가 당일의 행적을 조사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앞서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왔을 때 미확인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문구를 빼고 파악했는데, 교육부의 입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확인 응답에 한해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면서 확인만 되면 논란의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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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3 23:02

고교생이 여교사들 몰카

워터 파크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이번엔 고창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들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31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창 A고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B군이 지난 7~8월 이 학교의 젊은 여교사 5명을 상대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B군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질문하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A고교 측에 따르면 B군은 해당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정황상 학생들끼리 알음알음으로 사진을 돌려봤던 것으로 알려졌다.A고교는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인지했으며, 26일에 선도위원회, 28일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처분 및 피해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피해 교사 중 B군의 담임교사인 C씨는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은 담임 교체 및 심리치료 요청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C 교사가 타 학교로 전보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A고교는 B군에 대해서는 퇴학 처분을 내리되 오는 4일까지 자진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전북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경찰도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고창경찰서는 A고교를 방문해 해당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B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그러나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해당 사건을 성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경찰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이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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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1 23:02

공부지옥에 갇힌 청소년(상) 고교생 실태 - '억지춘향' 자율학습' 하루 12시간 학교에

뜨겁디 뜨거운 날이 계속되던 이달 초, 전주의 한 사립고교 인근 음식점에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 3명이 들어왔다.학교 식당 밥이 맛없어서 나왔다는 이들은 모두 3학년 학생들. 방학 기간임에도 교복을 입고 나온 것은 생경할 일은 아니다. 일반계 고교에서는 방학 때면 보충수업이 진행된다.일행 중 한 학생은 학교에서 에어컨은 틀어주니 그나마 낫다면서도,문제는 학교에 나오는 게 강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강요되는 학습실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27일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한 도내 한 사립 고등학교의 사례를 발표했다.명목상 자율이라고는 하나, 1000명이 넘는 이 학교 학생 중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7명2학년 22명3학년 34명 등 총 63명 뿐이었고, 야간자율학습 불참자도 총 121명에 불과했다. 불참률은 각각 5.6%, 10.8%였다.고형석 인권센터 조사관은 자율이라기엔 이 같은 수치는 확실히 비정상적이다고 말했다.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동의서에 부모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실태는 지난 26일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발표한 2015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도내 고교생 응답자 48.5%가 오후 보충수업 참여를, 또 31.7%는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했다.같은 조사에서 도내 고교생은 평균적으로 오전 8시 18분에 등교하고 오후 8시 38분에 하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2시간이 넘었다.보충수업이 진행되면 방학은 사라진다.지난달 2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의견함에 올라온 도내 한 사립고교 학생의 글이 이 같은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이 학생은 글에 A고의 여름방학은 7월 17일 시작! 23일 목요일부터 보충수업 시작! 그리고 14일간 보충수업을 한 뒤 8월 11일 화요일 보충수업이 끝나고 8월 17일 월요일부터 2학기가 시작된다!고 적었다.방학은 주말을 제외하면 6일, 가외로 실시되는 자율학습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쉬는 날이 3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국수영 위주 시험체제고교 보충수업은 공식 용어는 아니다. 전북도교육청은 방과후 학교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교에서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실제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교과 과목 프로그램의 비율이 무려 85%에 이른다.도교육청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는 70%이상, 중학교는 50%이상, 고등학교는 30%이상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지만, 현실은 다른 셈이다.사교육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2월 발표된 통계청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8만3000원으로 지난 2013년에 비해 4.3% 상승했다. 참여율은 59.4%였다.아수나로의 실태조사에서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 도내 학생 응답자 중 73%가 올해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참여 이유로는 성적이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같은 조사에서 도내 고교생의 93.4%가 최근 학교나 공부, 성적 등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공교육 과정 내내 지속되는 시험체제에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만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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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8.31 23:02

익산 사립고교, 절차 무시 수의 계약

익산 지역 한 사립고교에서 물품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분할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학교 관계자 2명이 징계를 받았다.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7월 사립고교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A고교에서는 지난 2013년 교과교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매 공고를 하면서 학교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모델만 납품하게 했다.입찰 결과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이 있었음에도, 이 학교는 2순위였던 회사와 계약했다.또 모니터 등을 구매하면서 특별히 분리 발주할 이유가 없는 모니터 외 3종과 모니터 설치기자재를 분할 수의계약했다. 두 품목을 합하면 가격이 1324만원으로 공개 견적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초과하지만, 이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창호 교체공사,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등 시설공사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이어졌다.이 학교 관계자 1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1명은 경고를 받았다.이번 감사에서는 부적절한 학교 매점 임대계약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계자들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대체로 매점의 토지 및 건물 가치가 1000만원을 초과함에도 경쟁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해온 것이 도마에 올랐다.현행 법률에 따르면 매점 등의 사용수익 계약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지 및 건물 가치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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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8.28 23:02

[우리 일상과 테러 사이의 거리]전 세계 충격에 빠뜨리는 테러, 국민 안전한가

■ 주제 다가서기지난 8월 17일 태국 방콕의 도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폭탄 공격을 자행한 테러범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특히 이들은 방콕의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폭탄을 폭발시켜 그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흔히 테러라고 하면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벌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6년 전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나 지난해 2월 이집트에서 일어난 테러로 인해 사망한 우리나라 관광객 등의 예로 미루어 볼 때 더 이상 테러가 일부 특수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종 간 갈등 혹은 계층 간 갈등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우리의 일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불청객 같은 단어 테러에 관해 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태국 방콕 도심 관광명소서 폭탄테러/한라일보/2015년 8월 19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끝내 영구미제로/ 중앙일보 / 2015년 7월 11일△보스턴 테러범, 사형선고 날 첫 사과 / 한겨레/ 2015년 6월 26일■ 신문 읽기〈읽기자료 1〉태국 방콕 도심 관광명소서 폭탄테러관광산업 타격 노린 듯태국 방콕 도심에서 17일 벌어진 폭탄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 7명을 포함해 21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120명에 달하고 있다.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해 외국인 등 관광객을 노린 공격이라고 주장했다.18일 현지 언론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콕 도심 관광 명소인 에라완 사원근처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로 현재까지 21명이 사망하고, 123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솜욧 뿜빤모엉 경찰청장은 힌두 사원인 에라완 사원 근처 의자에 설치된 TNT 3㎏의 사제 파이프 폭탄이 터졌으며, 이 폭탄의 파괴력이 반경 100m에 미쳤다고 발표했다. 뿜빤모엉 경찰청장은 사망자가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녁 7시의 사원이 사람들로 붐빈다는 것을 알고 다수의 사망자를 노려 폭탄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사망자 가운데에는 중국인, 홍콩인, 말레이시아인, 싱가포르인 등 외국인 7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인 5명도 사망했으며, 나머지 사망자들의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부상자가 있는지 현장 근처 병원, 현지 경찰 등을 상대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이번 폭탄 공격은 방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어떤 단체의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2차 폭탄 테러 소문이 나돌고 있는 만큼 수쿰빗, 실롬, 통로 등 테러위험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출처 : 한라일보 2015-08-19〉〈읽기자료 2〉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끝내 영구미제로16년 전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재정신청 기각과 함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직접 사건을 기소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김군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골목에서 고농도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49일 만인 7월 8일 숨졌다. 김군 부모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끝내 법인을 찾지 못한 채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김군 부모와 대구 참여연대의 청원으로 2013년 말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김군의 부모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만료(당시 15년)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부모가 지목한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다. 그러나 지난 2월 대구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이 되면서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미제로 남는다는 의미이다.김군 사건으로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지난 2월 발의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출처 : 중앙일보 2015-07-11〉〈읽기자료3〉보스턴 테러범, 사형선고 날 첫 사과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솥으로 테러를 저지른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24일 법정에서 2년여 만의 침묵을 깨고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법원은 이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뉴욕 타임즈〉등은 이날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스턴 테러 1심 선고 공판에서 차르나예프가 나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 내가 야기한 고통, 내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차르나예프는 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여기고,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어, 이날 사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그는 4~5분 동안 진행한 최후진술에서 나는 유죄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알라에게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진술은 3시간여에 걸친 20여명의 생존자와 희생 가족들의 증언에 뒤이어 이루어졌다.차르나예프가 진술을 마친 뒤 조지 오툴 판사는 (그가)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범행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지난달 15일 만장일치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오툴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인간이 저지른 악은 사후에도 남지만, 선은 종종 뼈와 함께 묻힌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하르 차르나예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치게 한 그의 행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오툴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자, 그는 고개를 떨구고 양손을 문질렀다.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항소되기 때문에, 아르나예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사형수 감옥으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겨레 2015-06-26〉■ 생각 열기△〈읽기자료1〉을 읽고, 지난 8월 17일 태국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에 대해 정리하시오.△〈읽기자료2〉을 읽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된 이유를 쓰시오.△〈읽기자료2〉을 읽고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읽기자료3〉을 읽고, 바이오스피어 2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시오.△〈읽기자료1,3〉을 읽고, 보스턴 테러 1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찾아 쓰시오.[심화활동]△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이 신문기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정리해 보시오.■ 생각 더하기△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자칫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른바 애국법들이 서방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대테러법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에 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 및 모두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움직임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입장1 : 애국법이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입장2 : 애국법이 억제되어야 하는 이유활동 :위의 두 가지 입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400자 내외로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테러와 관련된 영화]△천국을 향하여감독:하니 아부-아사드출연:카이스 나시프(자이드 역), 알리 슐리만(할레드 역)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두 명의 팔레스타인 청년. 신의 진리를 쫓아 자신의 몸을 불사르려던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48시간...그들의 선택에 대한 영화.△피스 메이커(The Peacemaker)감독:미미 레더출연:조지 클루니, 니콜 키드먼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들을 철거하기 위해 움직이던 기차가 폭파된다. 핵무기들은 습격 받아 탈취되고 전 세계는 핵무기 전쟁 위협에 놓인다. 이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학생글요즘 전세계는 테러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최근에는 방콕에서 폭탄테러로 인하여 2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터키와 이집트에서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장소와 시간에 최대의 사상자를 목표로 끔찍한 일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기 위한 이들의 테러는 이제 특정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며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일이다. 11월의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외국여행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는 담임선생님이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약속된 날짜에 담임선생님은 오시지 않고 교감선생님께서 우리 교실로 오셔서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대의 공항점거로 인해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며칠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야 겨우 학교에 도착한 선생님께서는 테러의 공포가 없는 우리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다며 이유 없이 감금되어 있었던 일주일간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다. 이렇듯 테러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그러면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되어있는 나라들 중 하나이지만 전세계가 국제화된 요즘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테러는 이제 미국, 중동, 동남아 국가 등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인류전체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최근에는 북한의 도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테러에서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테러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겠다. 또한 나와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회가 아닌 인정하고 약자를 보듬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하겠다.최다원(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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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8 23:02

지방교육재정 개혁 논의 재점화

전북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교육재정 개혁 논의가 다시 한 번 점화될 전망이다.도내 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전북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해부터 큰 갈등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그 갈등의 이면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숨어있다면서 내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이어 결국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직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위험한 학교시설을 수리할 수도, 여름과 겨울에 제대로 된 냉난방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운동본부는 △무상보육(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 현행 20.27%에서 25.27%로 확대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운동 전개 등 3가지를 주요 목표로 세웠다.이들은 지난 19일 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진안무주장수임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다음주 중으로는 최규성 의원(새정치연합김제완주)과 만나는 등, 앞으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1명 전원과 투어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도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과 함께, 시군 단체장 및 의회와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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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8.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