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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안전문제]발밑까지 엄습한 싱크홀의 역습, 더 이상 기우가 아니다

■ 주제 다가서기옛날 중국의 기(杞)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까 걱정하느라 침식을 전폐했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 그가 한심스러웠고 그로부터 쓸데없고 터무니없는 걱정을 하는 경우를 가리켜 기(杞)나라 사람의 근심(憂)이라는 뜻으로 杞憂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그러나 기우(杞憂)가 더 이상 기우(杞憂)가 아닌 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4월 중에 서울을 비롯한 국내 대도시에서 여러 차례 땅이 내려앉았다. 지난 2월에는 이탈리아 나폴리 피아누라 지역에서 도로 한가운데가 아래로 꺼지면서 인근 건물에 있던 주민 38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듯 땅이 함몰되어 생긴 구멍을 싱크홀(sink hole)이라고 한다. 싱크홀 사고는 자칫 한순간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간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어 온 안전 문제. 이번 지면에서는 결코 기우(杞憂)라고 할 수 없는 싱크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싱크홀의 역습 (경향신문 2015-02-26)● 싱크홀의 공포 (중도일보 2015-03-06)● 눈뜨고 당하는 싱크홀서울시 대책은?(헤럴드경제 2015-04-09)● 일본은 레이더로 미국은 연기 피워 파손 하수관 조사(중앙일보 2015-04-07)● 세월호가 던진 화두 안전 전북 재해관리 현실 위험(전북일보 2015-04-13)■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싱크홀의 역습지난 23일 이탈리아 나폴리 교외 주택가에 지름 10m가 넘는 싱크홀이 생겼다. 20일 서울 용산역 주변도로에서 땅꺼짐으로 행인 2명이 추락했다. BBC방송 등 외신들은 용산 사고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양강도의 한 집단농장에서 지난해 10월 땅이 꺼지면서 11명이 사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중략)근래에는 인재(人災)로 인한 싱크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나폴리 사고는 수도관이 터지면서 일어났다. 외신들은 사고 닷새 전부터 도로가 갈라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거기에 비가 쏟아지자 땅이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380여명이 대피해야 했다.지질학자 프랑코 오르톨라니는 현지 언론 코리에레 델 메초 조르노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당국을 비난했다. 지난해 9월 어린이 2명 등 6명이 크림반도의 심페로폴 시내 길 한가운데에 생긴 구멍에 빠져 추락사했다. 땅 밑에는 전기선과 수도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었다. 11월에는 러시아 우랄산맥 페름 지역의 광산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다.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많이 끌어다 쓰는 미국에서는 지하수 흐름이 바뀌면서 싱크홀이 많이 생긴다. 2011년 7월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폭우 뒤 고속도로가 내려앉아 6중 추돌 사고가 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같은 해 6월 유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싱크홀에 빠져 숨졌다. 이듬해 3월 플로리다주에서는 집 안에서 잠자던 남성이 갑자기 집 바닥이 꺼지면서 추락사했다.(이하생략) 〈출처:경향신문 2015-02-26〉●〈읽기자료 2〉싱크홀의 공포호수의 물이 줄어드는가 하면 도로나 차도가 꺼져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집이 기우는 등 갑자기 싱크홀의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싱크홀은 의미 그대로 땅이 가라앉아 생긴 웅덩이를 말한다. 이 웅덩이는 도심지, 산과 바다 등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으며, 육상에 생기면 Sink hole', 해저면에 발생하면 Blue hole'이라고도 불린다. 역사상 이 싱크홀의 재앙 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2010년 과테말라시 한가운데서 발생한 20층 건물 높이만한 구덩이로, 그 위에 있던 3층 건물이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처럼 싱크홀의 크기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단히 놀라운 크기가 많다. 멕시코의 제비동굴은 지구상 최대 규모로 지름 50m에 깊이가 376m에 달하며, 일부 모험가들이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기도 한다. 이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싱크홀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수년간 수십개의 싱크홀이 발견되었는데, 지질학적 이유로 그 중의 3분의 1정도가 강남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그렇다면 싱크홀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석회석 지층이 지하수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지하에 동굴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유명 관광지의 종유동굴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경우다.(이하생략)〈출처:중도일보 2015-03-06 〉●〈읽기자료 3〉눈뜨고 당하는 싱크홀서울시 대책은?서울 도심 싱크홀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수관 손상이 첫 번째 원인이다. 노후화된 하수관 틈새로 물이 새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싱크홀 원인의 85%를 차지한다.두 번째 원인은 도로를 만들 때 시공이 불량했거나 지하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리가 부실한 경우다. 용산역 앞 공사장 싱크홀(2월 20일)과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싱크홀(4월 2일)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굴착 공사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면서 동공이 발생한 경우다. 지난해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그것이다.대책도 비교적 명료하다. 매립한지 50년이 지난 하수관은 우선 교체하고,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대책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사후 대책에 불과하다.(이하생략) 〈출처:헤럴드경제 2015-04-09〉●〈읽기자료 4〉일본은 레이더로 미국은 연기 피워 파손 하수관 조사도로 함몰싱크홀 사전 탐지 작업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일본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동공(洞空텅 비어 있는 공간) 탐지에 쓰이는 GPR장비다. GPR은 지표면 투과 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의 줄임말로 컴퓨터 단층촬영(CT)과 유사하다. 좁은 지역의 지하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PR은 지표면에 전자파를 쏜 다음 수신한 반사파를 분석해 동공이나 지하 균열을 확인한다. (중략)서울시는 도로 함몰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 파손을 확인하는 신기술 도입도 검토 중이다. 바로 스모크 테스팅(Smoke Testing)이란 탐지 기술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우선 맨홀 하나를 정한 뒤 이를 통해 무취무독성 연기를 하수관에 불어 넣는다. 연기는 맨홀과 연결된 하수관 등을 타고 다니다 다른 맨홀 등으로 분출되는데 이때 연기가 빠져나오지 않는 곳의 하수관은 파손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기를 불어 넣은 맨홀을 중심으로 반경 200m구간의 하수관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중앙일보 2015-04-07〉●〈읽기자료 5〉세월호가 던진 화두 안전전북 재해관리 현실 위험도내 자치단체의 재해예방 능력은 바닥을 있는 반면, 위험지역 숫자는 전국 평균을 웃돈다. (중략)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7건의 지반침하 사고(싱크홀)가 발생하는 등 싱크홀 사고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신청한 도내 자치단체는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고창 등 6개 시군에 불과하다. 〈출처:전북일보 2015-04-13〉■ 생각 열기△〈읽기자료 1〉을 읽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에서 싱크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자.△〈읽기자료 2〉와 이미지 자료를 통해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자.가.나.△ 〈읽기자료 3〉을 읽고 국외의 관광명소가 된 싱크홀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의 발생 원인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가. 발생 원인 :나. 특징 :△〈읽기자료 3, 4〉를 읽고 도로 함몰과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노력들이 갖는 한계에 대해 비판해보자.가. 노력 :나. 한계 :■ 생각 넓히기△〈읽기자료 5〉에 따르면 우리 고장은 재해예방 능력은 부족하면서 위험지역 숫자는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한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난개발로 인해 싱크홀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 알아보고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작업 필요성에 대해 시(도)청에 건의하는 글을 작성해보자.건의문○○학교 ○○○올림■ 생각 심화하기△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 위주의 정책을 폄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해 조사해보자.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비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곡 차마설(借馬說) 중에서〉△아래 글을 참고하여 환경에 대해 가져야할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토의해보자.환경은 우리가 ( )에게서 빌려온 사회적 자본이다.( )해야 한다.■ 주제 관련 도서미래 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할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지구와 환경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상 기후와 멸종 사태, 동물 복지, 환경 파괴, 식품 문제 등 핵심적인 환경 문제를 두루 살피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나 원자력 발전소, 해양 쓰레기, 4대강 사업과 같은 시사적인 환경 이슈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yes24 제공)

  • 초중등
  • 기고
  • 2015.04.17 23:02

"한부모·저소득 학생 손 들어"

서울 한 고교에서 교감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게 모욕을 준 사건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사립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전주 소재 한 중학교의 3학년 담임 교사가 한부모가정저소득층 관련 학생 실태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학부모 A씨에 따르면, 담임 교사가 조회시간에 한부모가정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말했고, 한 학생을 겨냥해 너는 왜 손을 안 드냐, 그렇게 말하는 게 창피하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해당 학생이 눈물을 보였고, 친구들이 해당 학생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A씨가 전한 내용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교사는 연초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바쁘니까 손 한 번 들어달라 했을 뿐이고, 이것도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했다면서 너는 왜 손을 안 드느냐, 창피하냐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서 이런 이야기가 돌아 서운하다. 학생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엄연히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제8조)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조례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조항에도 위배된다.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개별 면담이나 서류를 통해 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서 손을 들게 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빈곤을 이유로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이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교사는 그 가능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면서 교사가 비공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해당 교사가 인권감수성이 부족해서 생긴 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13 23:02

전북지역 남녀공학 대부분 탈의실 없어

체육 활동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도내 초중고 학교 중 탈의실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드물어 여전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761개 초중고 중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552곳에 달한다.초등학교는 420곳 중 336곳이, 중학교는 209곳 중 121곳이, 고등학교는 132곳 중 95곳이 탈의실 미설치교였다. 중학교 탈의실 미설치교 121곳 중 95곳이, 고등학교 탈의실 미설치교 95곳 중 45곳이 공학이었다.이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중학교다.고등학교는 공학이 상대적으로 적고(전체 132곳 중 73곳), 공학인 경우에도 남학생 반과 여학생 반이 분리된 곳이 많다.반면 중학교는 대부분이 공학(전체 209곳 중 170곳)인데다 남녀 학생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초등학교에 비해 길고,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여서 더욱 민감하다.탈의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교실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도 있다. 양쪽 모두 불편하긴 마찬가지다.전주 시내 A 중학교(공학) 3학년 B군은 보통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곤 하는데, 화장실에는 변기도 있고 공간이 좁기도 해서 불편하다. 화장실 공간도 한정돼 있어 쉬는 시간 안에 모두가 갈아입기도 어렵다면서 남학생용 탈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 창문을 봉쇄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신체 노출 및 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있고, 수입 준비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탈의 공간이 부족해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가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학교 탈의실에 관해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같은 불편은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다면서 공간 문제, 예산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겹쳐 있다고 말했다.A 중학교 교감은 도심 과밀학교에서는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침 같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위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명목상의 공간을 만들었다가 다음에 다른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또 용도를 바꾸고 하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국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거나 공간이 확보돼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10 23:02

'따돌림 유도 초등교사' 징계 수위 논란

속보= 따돌림 유도로 물의를 빚은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3일자 5면 보도)전교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요청했고, 급기야 지난 3월 31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면서 이 조치를 하루 빨리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들은 도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권고했으나 감사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인권심의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점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A교사의 파견 연수를 말미도 없이 취소하고 학교 복귀 조치를 취한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A교사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맞지만, 중징계 요구면 파면까지도 가능한데 그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니며 일선 교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징계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정신적 괴롭힘을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이뤄진 일이며, 교사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므로 경징계로 그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도교육청도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권고보다 낮은 수위로 가거나 권고를 무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더 높은 수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권고 수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징계 관련 내용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므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연수 취소에 대해 해당 연수는 국가관과 교육관이 모범적인 교사에게 주는 혜택성 연수이며, A교사는 중징계 의결 요구 시점에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연수를 취소한 것이라면서 법령에 따라 복귀를 지시한 것이므로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09 23:02

정부 성교육 표준안 성소수자 차별 논란

교육부가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때 성소수자 및 성적 지향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교육부가 올해 초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확정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관련 책자에 동성애는 물론 다양한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도 성교육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성애 용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 보건교사들이 근래 교육부에서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 다양한 성적 지향 용어 사용 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 제외 등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일선 보건교사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교육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의아했다면서 이미 엄연히 써왔던 용어들인데 왜 알리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은 성교육 표준안을 출범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논란이 일자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요구가 있다면 성교육 전문기관과 협의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31 23:02

"역사 인식 간극 좁혀 평화 이뤄지길" 전주 근영중 한·일 역사수업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코요이모 호시가 카제니 후키사라사세루.익숙한 시구를 읽는 소리가 두 가지 언어로 들렸다.전주 근영중 3학년 2반 학생들과 니시무라 미치코(60) 일본중앙대 교수가 윤동주의 서시를 함께 낭독하고 있었다.26일 전주 근영중에서 한일역사공동수업이 진행됐다. 이날의 주제는 △안중근 의사와 동아시아의 평화 △윤동주 시인 △손기정 마라토너 △위안부 문제 등 4가지로, 하나같이 평화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테마였다.한국에 25번째 방문한 것이라는 니시무라 교수는 한국에는 주로 3월에 오는데, 바로 안중근 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안 의사는 1910년 3월 26일에 뤼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 순국했으며, 이 때문에 이 시기에 한국에 자주 방문한다는 것. 이날이 안 의사 순국 105주년 기념일이었다.그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내에서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일본 내에서의 인식을 설명하면서 본인도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 의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20년 전에 서울 안중근기념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1900년대 초반에 벌써 마치 지금의 EU처럼 동아시아의 3개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고, 공동 화폐도 만들고 공동으로 은행도 만들고 서로 언어도 가르치고 상공업도 발전시키며 살자는 동양평화론을 주장했다는 데에 충격을 받았고 안 의사를 존경하게 됐다고 말했다.니시무라 교수는 이어 본인의 은사이자 고 손기정 옹과 친한 사이였던 야마모토 씨의 이야기를 들어 스포츠를 통한 평화를 설명했고, 또 동지사대학 선배인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 문학을 통한 동아시아 우호를 이야기했다.특히 니시무라 교수는 윤 시인의 흐르는 거리라는 작품에 나온 새로운 날 아침 우리 다시 정답게 손을 잡어 보세라는 대목을 설명하며 동아시아 3국이 정답게 손을 잡고 평화로운 새 미래를 표현하는 의미로 들렸다고 말했다.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니시무라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고 말했다.니시무라 교수는 또 일본이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역사를 인식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이 서로 너무나 다른데, 이 같은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간극을 좁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수업을 들은 이 반 정서린 학생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좋다면서 우리 나라 학생들은 일본을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수업을 통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일역사공동수업을 11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이 학교 조은경(47) 교사는 동아시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여러 번 배워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수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27 23:02

"전북선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 없다"

속보=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강하게 비판했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18일자 5면 보도)23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선행학습 규제법을 불과 6개월여 만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 교육부 스스로 이 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개정안은 그간 학교 교육 과정 및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돼 왔던 것을 완화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제8조)이 부분에 대해 선행학습 규제라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개정 방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당시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건, 또 선행학습 규제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건 전북에서는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계에서 인권에 대한 거부반응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육감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발효 중이고, 4월 2일은 우리 학생들이 직접 정한 전북 학생인권의 날이지만 학교 현장을 비롯해 교육계에는 아직도 인권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히 심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24 23:02

다문화 학생 기초학습 지원 강화

올해 맞춤형 멘토링 교육과 인식 개선 교육 등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책이 시행된다. 또 이중 언어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살린 교육도 이뤄진다.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전북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 20일 공개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2011년 0.96%(2605명)에서 지난해 1.68%(4066명)까지 높아지는 등 꾸준히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문화 관련 지원책이 강화되고 있다.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도교육청은 멘토링이 크게 강화된 지난해의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갈 계획이다.먼저 대학생 멘토들이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을 주 2회 이상 찾아가 한국어한국 문화를 가르치거나 기초 학습을 지원한다. 다문화 학생 중에서 수학과학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은 전북대 글로벌 브릿지 사업단과 연계된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또 아동 구호 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과 연계된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다문화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나 기관을 찾아가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도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이어진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된다.도내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 중심 통합교육을 지향하면서 학교 여건에 맞게 한국 정체성 교육이나 국제 이해 교육,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한다.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을 목표로 하는 다꿈학교를 중심으로 이중 언어 교육 지원도 이뤄진다. 한국어 강사다문화 언어 강사가 다꿈 준비학교에 배치되고, 다꿈 키움학교에도 순회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와 다꿈 페스티벌도 펼쳐진다. 이밖에도 착한벗들과의 협력을 통한 다문화 학생 인성교육, 진로직업교육 지원, 다꿈 컨설팅단 운영 등과 함께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을 통한 진학 지원, 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공교육 진입 지원 등도 이어진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다문화 학생의 적응과 재능 발현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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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3.23 23:02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방식 바꿔야"

현행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4학교군 체제는 1994년에 성립됐는데, 그간 서부신시가지 등으로 인해 도시 구조가 크게 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민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내 중학교 한 학년의 학급 수를 5개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 38개교의 32%인 12개라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중학교 신입생 원거리 배정 항의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시민회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일부 학교에 대한 혐오와 기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중학교 1학년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한 학교와 11개 학급을 편성한 학교가 공존하는 교육현장을 4년간 방치한 것은 행정의 보편성을 무시한 비상식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문옥 상임운영위원은 전주시 외 도내 다른 지역들도 조사해봤지만 전주 지역만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학부모학생들이 원거리로 배정을 받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주시 교육지원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중학교 배정 제도가 바뀐 지 이제 4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전주 지역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선 복수지원 후 근거리 우선 배정이다. 전주시 전역이 4개의 학교군과 1개의 중학구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지역이 속한 학교군의 중학교들에 1지망부터 순위를 매겨 지원하게 된다. 근거리 배정을 우선하게 된 것은 2011년에 있었던 집단 반발 사태에 따른 것. 당시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을 받은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반발함에 따라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이미 2005년에도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어져 배정 제도가 한 번 개편되고 2011년에는 원거리 배정에 따른 갈등으로 다시 한 번 개편된 상황에서, 이번엔 정반대의 지적이 나와 곤혹스럽다는 것이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학생 수가 매년 1000여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고, 학생이 감소하는 곳도 대부분 원도심 지역이다면서 다시 한 번 방안을 모색하려고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고정돼 있는 현행 학교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주의 도시 구조가 많이 바뀌었지만, 2013년에 혁신도시 온빛중 개교를 앞두고 중학구가 추가된 것 외에는 20여년 동안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도시 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 등을 모두 고려해 장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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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3.18 23:02

수능 문제오류 개선·난이도 안정화 중점

수능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이 분리되고 사후 검증 과정도 강화된다.이는 수능개선위원회가 17일 내놓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시안에 담긴 내용이다.일단 지금까지 교육과정평가원 중심으로 진행되던 모의평가 결과 분석 및 수능 출제 전략 수립 과정이 새로 구성되는 수능분석위원회에 맡겨진다. 이 수능분석위원회는 외부 교과 및 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또 교사를 대상으로 출제역량 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교과 내용 전공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출제 인력 풀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여기에 문제 출제 기간을 늘리고, 최신 학설과 통계를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직접검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검토 과정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평가위원이 출제진에 속해 있어 검토 과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고쳐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특히 오류 가능성이 지적됐으나 수정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문항은 출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이밖에 이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시안에 포함됐으며, 관심을 모았던 EBS 교재 영어지문 연계 방식에 대해서는 당장 개편을 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수능개선위는 2017학년도까지는 70% 연계는 유지한다면서 △2017학년도 수능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해석본 암기를 통해 풀 수 있는 문항에 한해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쓰지 않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이달 말에 평가원이 발표하는 2016학년도 수능시행계획에 일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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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3.18 23:02

반년만에 '방과후 선행학습' 다시 허용

지난해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금지된 선행학습을 일부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법률안에는 선행학습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제2조)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제8조), 대학 별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교원을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제10조제10조의 2) 등이 포함됐다.핵심은 제8조다.제8조 제1항에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고 명시된 것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는 문장을 삭제,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불과 반 년 만에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 강화를 위한 것인데, 선행학습을 허용함으로써 방과후 학교의 취지마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입시 과목을 보충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동 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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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8 23:02

'친일 최규동 미화' 교육부 기관지 전량 폐기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했으나 친일 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된 최규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 기관지를 전북도교육청이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17일 도내 각급 학교와 시군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도교육청은 매달 발간되는 교육부 기관지 행복한 교육에 담긴 최규동 찬양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전국 학교에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행복한 교육 3월호 5253쪽에는 최규동이 민족의 사표, 조선의 페스탈로찌로 소개됐으며, 헌신적인 교육자의 표상이자 민족운동가, 수업 중 눈물을 흘리며 우리 민족의 아픔과 장래 등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정기와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등 미화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그러나 최규동은 실제로는 1942년에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죽음으로써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해드리는 결의를 새로이 해야 한다, 군무에 복무하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황국신민교육의 최후의 마무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도교육청은 아직 학교에 이 책자를 배포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배포를 중지할 것을, 이미 책자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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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8 23:02

3·13만세운동 재현행사 연 신흥고·기전여고

토요일 아침임에도 신흥고와 기전여고 학생 800여명이 태극기와 손팻말을 들고 모여 있었다.운동장 한쪽에서는 주로 기전여고 학생들이 외투를 벗고 교복 위에 흰 한복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겹쳐 입고 있었다.3년째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힌 강혜주 학생(기전여고 3학년)은 춥지 않다. 매년 이맘때에는 오히려 더워서 문제라며 웃었다.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96년 전의 독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가는 낭랑한 목소리가 운동장을 메웠다.313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전주 신흥고 운동장에서 열렸다.이날 학생들을 대표해 기도문과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김범수 신흥고 학생회장(3학년)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고, 함께 낭독한 백지연 기전여고 학생회장(3학년)은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토요일인데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식 사회를 본 이광익 목사는 위안부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기념식이 끝나고, 학생들과 광복회 전주시지부 및 지역 종교계 인사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거리에 나섰다.사물놀이패와 대형 태극기가 앞장서고 그 뒤를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손팻말을 흔들며 따라나서는 식이었다. 특히 빨간색 바탕에 이놈들아 독도는 우리땅이다고 쓰인 팻말이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다가교를 건너 풍남광장까지 약 2㎞를 행진해, 그곳에서 만세운동 재현극 및 각종 기념 공연을 진행했다.차주협 기전여고 교사(45)는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 행사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한편 313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에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학생들 및 김인전 목사를 비롯한 지역 종교계 인사들이 전주 장터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및 강권주의를 비판하며 일제히 독립 만세를 외친 운동이다. 당시 참가 학생 다수가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 일부는 실형을 살거나 심지어 옥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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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3.16 23:02

수업방식 불만 퍼뜨린 학생 따돌린 교사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뒷말을 했다는 이유로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 함께 놀지 말라고 학생을 따돌림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 교사의 신분상 처분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심의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6학년 반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던 중에 이 반 학생 B양이 몇몇 친구들에게 A씨의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B학생의 친구들에게 뒷말 내용과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적어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수업 중에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 뒷담화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기도 했다.또 B학생을 모둠에서 제외시켜 교실 뒤편에 홀로 앉게 하고, B학생과 이야기를 한 학생들을 불러 B와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급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간에 B와 말을 섞었다고 혼내거나 B와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다 나오라, 다른 학생은 그래도 예뻐서 앞에라도 앉혔지, 너(B)는 보기도 싫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A교사는 경위서를 통해 B와 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차분히 혼자 생각하고 반성하라는 차원으로 지도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교사의 처분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심의위는 보았다.심의위는 결정문에서 이런 경우 교사는 우선 그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훈계 차원이 아닌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하는 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일반 학생에 의한 따돌림의 경우보다 그 피해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특히 A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한 것 또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센터는 밝히고 있다.고형석 조사관은 일기장 검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검사용 일기를 쓰게 만드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기를 통해 글쓰기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직도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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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3.13 23:02

전북 2018학년도 고입부터 연합고사 없이 '완전 내신제'

올해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이 도내 평준화 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연합고사로 불리는 선발시험을 치르지 않게 된다.전북도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고입제도를 완전 내신제로 전환하겠다고 9일 밝혔다.1979년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함께 선발시험이 치러지기 시작한 이래 40여년 만에 큰 폭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는 도내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 선발시험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더해, 중학생들이 단 한 번의 선발시험에만 몰두하게 돼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도교육청은 완전 내신제 조치를 통해 중학교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또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창의력자율학습능력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교육청은 구체적인 계획과 내신 산출지침을 2017년 3월 말에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선발시험을 치르는 곳은 전북을 비롯해 충남, 경북, 울산, 제주 등 5곳이다. 2015학년도까지는 총 8곳이 선발시험을 치렀으나, 전남, 경남, 충북 등 3곳은 2016학년도부터 선발시험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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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3.10 23:02

[고입 선발시험 폐지, 내용과 영향은] 중학교 3년간 학업 스트레스 우려

전북도교육청이 2018학년도부터 고입 선발시험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중학교 교실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도교육청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내신 점수는 300점 만점으로, 교과학습 발달상황이 240점(80%), 출결상황이 30점(10%), 봉사활동상황이 15점(5%), 행동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 15점(5%)씩 차지한다.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학교 중간기말고사 시험점수를 토대로 한 교과학습 발달상황 분야다.이 분야의 점수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2번 보는 시험을 통해 결정된다.이렇게 되면 경쟁률에 따라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3년 내내 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3년 내내 성적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에 반영돼 3학년 말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이 같은 우려에 대해 도교육청은 점차 고등학교 입학 대상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치러진 2015학년도 고입 선발시험의 합격률은 96.1%에 달했다. 결시자를 제외하면 탈락자가 307명에 불과했다. 앞서 2012학년도에는 오히려 정원이 지원자 수를 웃도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선발시험 폐지의 강력한 근거가 됐던 선발시험 무용론도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다만 실제 경쟁률과는 무관하게 학생 개개인이 성적 및 비교과영역 점수, 소위 스펙을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다는 점, 특히 내신 관련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명쾌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완전 내신제를 적용하게 되면 중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시도할 것이므로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석차백분율에 따라 환산점수를 산출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도교육청이 9일 내놓은 성취도 환산점수 안은 현행 ABCDE 5가지 절대등급으로 매겨지는 학생 개인별 성적을 놓고 학교별로 석차를 매겨 석차백분율에 따라 환산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되면 동점자가 많을수록 학생 개개인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므로 내신 부풀리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또 중학교 사이의 수준 차이를 고려해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은 이는 학교 서열화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서열화 문제를 낳는 것보다는 다소간의 부작용과 염려를 안고 가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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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3.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