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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교육을 볼모로 하는 교원정책(?) - 신국중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부터 교원의 배정을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시도별 교원 차등 배정 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던 교원 정원배정을 학생수로 그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이 안은 연차별 교사 1인당 학생수 목표를 설정하고 소요되는 교사 총정원을 확보, 이를 시도별로 차등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바꿀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과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한 도시학교는 정 반대의 입장이 되어 농산어촌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와는 더욱 커다란 교육격차가 예상되어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시키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도 역 주행하게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초등학교에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중등의 경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는 296명이 줄어들어 교원부족으로 교육공황을 불러오지 않을까 겁이 난다. 공립학교 중등 교원 수는 교실수업을 하지 않는 교장 교감을 제외하면 5000명이 채 못 되는데 296명의 교원감축은 6%에 해당된다. 전라북도의 중등 교원 법정 확보율은 2007년도 기준 81%로 교육의 질이 염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필자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를 교육부에 촉구한바가 있다. 이제 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75%로 교원을 줄이겠다는 정책이니 정부가 공교육의 틀을 또 한번 흔들어 어렵게 하지 않나 걱정이 된다. 이러한 정책 시행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원 감축과 함께 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 어려운 교육재정의 극복이라는 명분에 의한 것이기에 전라북도의 경우 교원 정원 감축과 함께 예산 삭감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을까 염려된다. 둘째, 교과담임제를 택하고 있는 중등교육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75%로는 전공교과만이 아닌 비 전공교과(상치교과)의 교수-학습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셋째, 교과간의 중요도의 격차가 생기고 학생들이 해당 교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현재 교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하여 시군별로 순회 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회교사는 시군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을 담당하게 된다. 순회교사제는 대부분 주당 시간수가 적은 과목인바 이러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나 교원 모두가 사명감이나 학습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임무가 단순히 수업만이 아닌 인격의 감화자로서, 동일시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크며 과목에 따라서는 교수 학습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많다. 순회교사제는 교사에게나 학생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인데도 교원 감축으로 어쩔 수 없이 확산된다면 새로운 교육의 문제로 대두된다. 어려운 교육재정과 행정자치부와의 교원정원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은 이해 하지만 시도별 정원차등 배치 안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며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교육문제를 야기 시키는 이 방침이 혹시라도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연결된 조치라면 교육을 볼모로 교육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지극히 비교육적인 교육부라는 여론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도 교육감조차 이해시키지 못하고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부터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신국중(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10.09 23:02

[딱따구리] 지평선축제의 과제

김제 지평선축제가 지난 7일 막을 내렸다.3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에 빛나는 지평선축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으며 4년연속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노리고 있다.행사장의 구성과 프로그램의 내실, 관광객 유치 등 모든 면에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속에 중국을 비롯 네팔, 베트남 등 농경문화권 정부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축제 현장을 대거 방문, 지평선축제가 이미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반증했다.지평선축제는 이제 외형상으로 완전히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걸맞는 틀을 갖추고 비약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외형상으로 빛나는 축제에 걸맞는 실질적인 주민 소득창출이다. 소위 지평선이라는 브랜드의 활성화다.현재 지평선이라는 쌀이 출시되고 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게 현실이다.공식·비공식적으로 수십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축제 비용에 비해 얻어지고 있는 수익은 초라하기 그지 없는게 현실이고 보면 이제는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내실을 꾀해야 된다.냉철히 따져보면 3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얻은게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지평선축제가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브랜드의 효과 창출을 꾀해내야 한다.관광객 110만명이 축제 현장을 방문했다고 자랑만 할게 아니라 그 관광객들이 김제를 찾아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갔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말로만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랑 하지 말고 이제 내적으로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축제를 치러야 한다.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김제라는 지역 이미지도 많이 제고된 만큼 이제 실속끼를 차려봄직 할때가 아닌가 싶다.

  • 지역일반
  • 최대우
  • 2007.10.09 23:02

"변산반도 브랜드 축제 개발 필요"...5일 '변산반도 해양문화포럼'서 주장

부안 발전을 위해서는 변산반도의 대표적인 지역축제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브랜드축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변산반도 해양문화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송화섭 전주대 교수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변산반도의 해양문화 전승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브랜드축제가 요구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축제를 통해 농어촌 근대화를 넘어선 향부론(鄕富論)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송 교수는 “부안과 같이 해안과 접하고 있는 지역의 축제는 지역주민과 함께 감동을 엮어내야 진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변산반도는 지형적 특성상 해양을 테마로 하는 해양문화축제를 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황해권시대에 부안이 선도하는 뱃길은 해양문화축제를 얼마만큼 자원화하느냐에 달려있다. 바다에서 해양문화컨텐츠를 발굴해 21세기 부안의 근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산반도 해양문화포럼’은 전주대 부안군지역혁신지원단·X-edu사업단(단장 주명준)이 주관했으며 백승호 중국 절강대 교수, 이윤선 목포대 교수, 송화섭 전주대 교수 등이 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50여명의 청중이 참석해 부안해양문화축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지역일반
  • 이덕춘
  • 2007.10.08 23:02

'군산 신역사 시대' 장항 연결 철도 17.1km 12월 개통

사업비 3100억원이 투입된 군산∼장항간 철도가 오는 12월 임시 개통되면서 군산의 '신역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는 내흥동 445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이 철도의 역사를 내년 1월부터 ‘군산역’으로 칭하고, 주변 신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진행된 군산∼장항간 철도개설사업이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올 12월중 임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복선화로 총연장이 17.1㎞인 이 철도가 임시 개통되면 대명동의 현 군산역은 명칭 변경(가칭 군산화물역) 뒤 여객 기능없이 기업의 화물만을 취급하게 된다. 대신 2만3950㎡ 대지에 2층 규모(건축면적 1528㎡)로 사업비 61억원이 투입된 신 군산역사에는 승객 편의도모를 위한 유물전시관이 함께 마련된다. 정식 개통은 내년 말로 예정돼 있다.이처럼 내흥동의 군산역이 개통되면서 신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시는 내흥동과 성산면 성덕리 일원(108만1940㎡)을 부도심으로 개발해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추진중이다. 시는 10월중에 전북도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연말까지 지장물 조사를 준비중이다. 시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 △주거안정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향상 등을 신 역세권 개발의 초점으로 삼았다.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담당 정윤배 계장은 "신 역세권 지구에 국민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무주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일반
  • 홍성오
  • 2007.10.08 23:02

무주ㆍ순창서 노인의 날 기념 경로잔치

무주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난 5일 예체문화관 대강당에서 홍낙표 무주군수를 비롯한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무주군지회 김재환 노인회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적상초등학교 사물놀이패와 원광어린이집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1부 기념행사에서는 이현정(49·설천면 소천리)씨가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김홍기(79·무주읍)씨외 4명이 군수표창을, 김용진(71세, 무주읍)씨외 5명이 모범노인 군수표창을 수상했다. 홍낙표 무주군수는 이날 축사를 통해 “무주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5.6%를 차지하며 이미 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며 “무주군에서는 어르신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개그맨 김정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축하공연에서는 유지나 이창용 등 초청가수공연과 노인복지회관 학생들의 생활체조와 사교댄스, 태권체조, 그리고 각 읍면 대표들의 장기자랑과 경품추첨행사 등이 펼쳐져 행사의 재미를 더했다.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5일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 향토관에서 열렸다.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에는 지역노인 550명, 공연자 및 초청자 50명 등 6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행사는 전통문화연구회의 ‘얼쑤’전통 타악공연이 위안공연으로 펼쳐졌으며, 이어 기념식에서 노인복지에 기여한 순창읍 사회복지 7급 박병하(40)씨 등 10명의 공무원과 순창읍 남계리 민선홍(49)씨 등 12명의 민간인이 군수표창을 받았다.또 순창읍 백산리 신태섭씨 등 11명의 모범노인과 동계초등학교 5학년 김은진 학생 등 6명의 학생에게는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장의 표창이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 지역일반
  • 김정수·임남근
  • 2007.10.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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