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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백의 一日五話] 여운형 조선건국준비위 발족

① 과도기 치안문제 등 담당8·5 해방 전인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권이양에 대한 교섭을 받은 몽양 여운형은 1945년 오늘, 휘문고교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건준’에서는 과도기에 있어 국내 치안문제를 비롯, 경제질서 확립, 그리고 일본인 송환 등을 비롯한 당면문제 처리에 힘쓰겠다고 했다.② 제봉 고경명 선생 순국임진왜란 때, 육십이 넘은 선비로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웠던 제봉 고경명 선생, 전남 평창출신의 제봉은 1592년의 오늘, 금산에서 왜병과 혈전 끝에 둘째 아들과 장렬한 순국을 했다. 문장 글씨에도 뛰어났던 제봉의 본관은 장흥, 시호는 충렬이다.③ 몽고 징기스칸 사망몽고 초원의 출신으로 일약 세계적인 대 제왕이 된 징기스칸, 본명을 테무진이라고도 하는 그는 몽고국에 이어 중국 원나라의 태조이다. 1188년부터 몽고족을 통일하고 1206년에 제왕에 올랐다. 이어 멀리는 유럽을 비롯, 인도를 향하는 대 원정까지 했는데, 그는 1227년 오늘 사망했다. ④ 홈런왕 베이브 루스 사망생애를 통해 통산 홈런수 714, 홈런왕 획득 12회, 홈런 50개 이상의 시즌 4회, 한 시합 연타석 홈런 70회, 거기에 한 시즌 홈런수 60으로 무려 76개의 미국 대 리그 기록을 세운 미국 프로야구의 대 스타 양키즈팀의 베이브 루스, 그는 1948년 오늘, 세상을 떠났다.⑤ 가수 플레슬리 사망섹시한 몸놀림에 애수 띈 얼굴, 그리고 흑인·백인의 음악을 믹스한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플레슬리. 그가 1977년 오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약물중독에 의한 심장발작이었다. 그가 흔들어대는 과격한 하반신의 동작에 젊은이들은 열광했지만 사회에서는 교육상 좋지만은 않다는 평이었다.

  • 지역일반
  • 미디어팀
  • 2006.08.16 23:02

호남 대표 소설가 광주대 문순태교수 퇴임

"작가는 직장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매우 홀가분하고 자유롭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잘 알려진 광주대학교 문순태(65.문예창작과) 교수가16일 오전 대학 행정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정년퇴임 행사를 갖고 교단에서 물러난다.대학 측은 별도의 축하행사를 준비하려 했으나 극구 사양, 문 교수는 김혁종 총장 등 교무위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조용히 대학을 떠나기로 했다. 문 교수는 "작가는 직장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나는 언론사와 대학에서 너무 오래 직장생활을 했다"며 "직장생활과 창작활동을 함께 하느라 지쳐있던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낄 만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광주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10년간 23명의 제자를 등단시킨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단에서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된 산문을 발전시키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퇴임 후 전남 담양군 남면 만월리에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창작실(문학의집 생오지)에 머물면서 대하 '타오르는 강' 집필에 몰두할 계획이다.그는 또 창작강의, 작가와 대화, 시낭송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대표적 작고작가 등의 문학앨범을 전시하고 김현, 김남주 등을 추모하는 문학비도 건립할 예정이다.그는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소설 '백제의 미소'가 당선돼 등단, 작품집 '고향으로 가는 바람', '징소리', '철쭉제', '시간의 샘물', '된장', '울타리', '41년생 소년', 장편소설 '타오르는 강', '그들의 새벽', '정읍사' 등을 펴냈다.한국소설문학 작품상을 비롯해 문학세계 작가상, 광주시 문화예술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특별상 등을 받았으며 순천대 교수, 전남일보 편집국장 등을 지내고1996년부터 광주대에서 후진양성에 힘써 왔다.

  • 지역일반
  • 연합
  • 2006.08.16 23:02

학술단체협의회 18일 학문윤리 토론회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를 불러온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논란 등과 관련한 학문윤리를 다루는 토론회가 마련된다.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경 목원대 교수)는 18일 오후 3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학문정책과 학문윤리'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갖는다고 14일 밝혔다.협의회는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등은 학계의 관행이 아니라, 분명 연구자들이 금하고 반성해야 할 비윤리적인 모습"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이러한 비윤리적 모습들이 마치 관행인양 언급되는 현실에는 성과주의와 계량화에 기초하고 있는 학문정책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 오창은 중앙대 국문과 교수가 각각 '국가 학문정책의 방향점검'과 '연구윤리와 표절', '국가 연구지원체계의 점검'을 주제로 하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신광영(중앙대), 강남훈(한신대), 이종구(성공회대), 조성택(고려대)교수와 김원열 학술단체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노환진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이 토론을 벌인다.이 자리에서는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임을 확인하는 한편, 정부의 학술업적 심사 평가 또한 내용보다는 양에 치중을 두는 방향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8.16 23:02

[딱따구리] 기업유치 '質'중요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다음달 20일 산자부 주최로 열리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투자환경설명회에 참가해 수도권 소재 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의 성과를 위해 홍보물 제작은 물론 이전 잠재기업에 대한 지역초청 등 치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4기 도정이 경제살리기를 제1의 목표로 내세운 것에 발맞춘 첫 걸음이다. 기업유치는 세원증가와 실업률 감소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전략의 핵심이다.전북도는 지난한해 동안 407개의 업체를 유치,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순 수치만으로 놀라운 실적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유치기업의 30% 정도가 첨단산업과는 무관한 업종이었고, 신소재나 반도체, LED 등 첨단 및 유망업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음식료품 가공 및 목재·석재가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일부에서는 ‘배부른 소리’라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최근 몇년사이 전북도는 과거의 소비시장에서 생산시장으로, 단순 제조업에서 첨단 기계부품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등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그렇다고 전북의 변화속도가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외부의 경쟁에서 밀린 ‘한물간 트랜드’만을 받아들여 낙후격차를 줄일 수 없다.기업유치도 마찬가지다. 기업유치의 숫자가 중요한 시기는 지났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20년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게 중요하다.

  • 지역일반
  • 김준호
  • 2006.08.16 23:02

물놀이·오토바이 사고 조심 방학맞은 청소년 교육 필요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녹음이 짙은 산과 계곡 찾고 물놀이 빈도가 높아진다. 특히 농촌 마을에는 농경활동에 필요한 저수지가 있고 하천이 설치된 자연적인 환경에 따라 청소년층 중심으로 물놀이 광경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물놀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 동시에 위급시에는 쉽게 구조할 수 없어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안전 사고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층 중심의 야외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수심이 깊고 사고가 잦은 저수지, 물웅덩이 시설에 대해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각급 학교 중심으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관련 방문 교육을 펴고 있다. 그러나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갖가지 유형의 안전사고에는 우선 생활주변의 사소한 부주의를 비롯한 일상에서 안전수칙 준수의 무관심에 따른 원인이 우위를 자치하고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들이다. 이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교육 내실화를 다져 물놀이 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오토바이 운행 자제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은 자칫 방심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비를 벌기 위해 각종 공사장, 산업현장에 단시간 취업하는 청소년층에 대해 열등한 처우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황수현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8.16 23:02

학생들 쉬운 봉사활동 선호…'봉사'의 참 의미 잃은 학생봉사활동

여름방학을 맞아 봉사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이 지구대를 찾고 있다.학생봉사활동은 교과위주의 교육과정운영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봉사, 공동체의식의 함양,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 배부된 지침에는 봉사활동 대상기관 및 시설을 공공기관 및 시설, 문화재, 위탁 및 휴식시설,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기타로 분류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가까운 관공서에 찾아가 생활기록부에 반영될 확인서를 받기 위한 시간 때우기식 봉사활동을 하면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대부분의 관공서 역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위한 별도의 일거리를 준비해 두지않아 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내거나 손쉬운 청소 등을 시키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의 참뜻을 깨닫고 배우게 하기는커녕 실적 위주, 형식주의로 흘러 봉사의 참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심지어 대학생들까지 장애자시설보다는 손쉽게 봉사활동을 할만한 곳을 찾고 있다니 씁쓸함을 자아내게 한다. 학생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봉사의 참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찾아 교육행정기관이 연결하여 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순아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8.16 23:02

[시론] 교육혁신위는 '교육갈등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는 ‘혁신’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과 한계를 뛰어넘어 마치 교육의 판을 갈아엎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교원인사 문제는 직접적 당사자인 교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일부 학부모 단체 등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교육혁신위원회”가 아닌 교육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는 “교육갈등위원회”로 자리매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40만 교원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방안을 툭툭 던져놓는 행태로 놀란 가슴을 넘어 이제는 지쳐가고 있다. 그간 “교육혁신위원회”는 회의결과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말하면서도 일부 위원들이 특정 언론에 슬그머니 흘려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장공모제를 공론화하는 행동을 묵인해왔다. 그러한 행위를 한 위원들에 대한 제재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방안을 교육혁신위원회 관계자가 각종 언론 대담프로에 나와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왔다. 이는 교육혁신위원회가 특정 이념과 목적에 경도되어 있는 일부 위원들의 대리인으로 전락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교육혁신위원회가 무엇이 두려워서 회의 결과를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특정언론에만 흘리는 비겁함을 보이는가? 교육혁신위원회의 개선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교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시범 운용하는 방안을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 등도 교장이 될 수 있게 되어 근본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부정하고, 학교의 정지판ㆍ선거장화라는 공모제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학교현장이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개혁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또한 공모교장이 교원의 30% 이내를 초빙할 경우, 초빙교원과 그러하지 못한 교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협력적 관계 손실은 물론 학교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현실과 교원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치 않아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전북교총은 교육활동의 핵심은 수업이라는 점에서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장임용방식 변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력을 끌어올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교단교사로서 우대받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더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기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그 동안 교총의 근평제 개선 등 승진제도 개선안은 폐지를 포함,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교장임용방식 변경에만 열을 올리다 느닷없이 교장?교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은 학교운영에 대한 인사, 재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학교 구성원의 여론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사 근무평정은 학교 발전과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 내 자식과 학생 자신의 관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어, 교사로 하여금 교육본질에 앞서 학부모ㆍ학생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인기ㆍ눈치 보기 교사″로 내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하고, 교사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졸속 방안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이 올해 초 교원평가 시범실시 조사 시, 동료교사 간 인품과 교육활동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교사가 학부모 평가에서 제일 낮은 평가를 받아 해당교사는 물론 학교 전체가 충격에 빠진 사례가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직접적인 교원평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학생ㆍ학부모 평가는 이미 지난 해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과정에서 1년여의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간 논의 끝에 교육부가 점수화를 배제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김진표 전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를 승진, 보수 등과 연계하지 않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교육부와 한국교총과의 교섭?합의에서 “교원평가의 전국 실시에 앞서 내용과 방법 등을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육주체들 간의 합의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은 물론 교육부를 앞질러 승진점수에까지 학생?학부모에 의한 근무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월권행위다. 전북교총은 참여정부가 교장공모제 등 교육의 전문성과 교단안정에 반하는 교원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분노하며, 이를 막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6.08.16 23:02

[오목대] 나라의식

새도 짐승도 슬피 울고 산천마저 찡그렸는데/ 무궁화 삼천리 강산은 이미 깊이 가라앉았네/ 가을 등잔 아래 책장 덮고 옛 역사 생각하니/ 사람중에 배운 사람 노릇이 이렇게 어렵도다. 매천(梅泉) 황현(黃炫)의 그 유명한 절명시(絶命詩)이다. 1910년 국치(國恥) 소식을 듣고 번뇌하는 지식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당대의 시인이던 매천이 전남 구례 은거지에서 독배를 들고 자결하면서 유서와 함께 남긴 최후의 절구다. 매천은 절명시와 함께 가족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 가족이라기 보다는 만 백성들을 향한 비장감의 메시지를 보는 것 같다. “…별 인물도 아닌 내가 꼭 죽어야 할 이유는 없으나 , 이 나라가 선비를 기른지 500년에 기어이 나라가 망한다는데 한사람도 목숨 바치는 이가 없다면 그 또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평소 책 읽은 바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이제 죽음의 긴 잠에 들려 하노니, 내 마음 자못 통쾌 하도다. 너희도 너무 슬퍼말라” 나라 뺏긴 책임이 마치 매천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선비의 도리를 다하려는 절개가 배어있다. 꼿꼿한 선비의 표상이다. 이에 앞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위암 장지연이 국권 찬탈을 두고 피울음으로 통곡한 사설도 나라 사랑하는 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칼로 배를 가르지도 못하고서 뻔뻔스럽게 세상에 다시 섰으니” 등의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매국노들을 질타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오늘 목놓아 크게 우노라’가 그것이다. 어제가 광복 61주년이었다. 광복의 그날이 있기까지엔 극일정신이 36년간 이어져 왔고 매천이나 위암 같은 나라 사랑하는 기개와 용기, 희생이 그 바탕이었음은 물론이다.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한.중.일 3개국 청소년 2,939명을 대상으로 역사인식과 국가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한국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왔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 청소년 41.1%, 중국 14.4%, 한국 10.2%였다. 지배를 많이 받았던 나라의 청소년들의 국가관이 왜 이렇게 낮은가. 목숨을 내던지며 나라를 지키려 했던게 채 100년도 안된다. 무엇이 이렇듯 큰 변화를 몰고왔는가. 매천과 위암이 하늘에서 통곡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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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8.16 23:02

[세상만사] 법관의 몸가짐 - 조상진

전북은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많이 배출했다. 특히 사법의 여명기에 틀과 뼈대를 세운 분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가인(街人) 김병로(초대 대법원장)와 검찰의 양심으로 불렸던 화강(華岡) 최대교(서울 고검장), 그리고 사도(使徒)법관 바오로 김홍섭(서울 고법원장)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법조 3성(聖)’이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 분들 중 가인과 김 바오로는 법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1·2에 올라 있다.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가인. 그의 재임 9년 4개월은 우리나라 법원에 주춧돌을 놓는 시기였다. 청빈과 강직, 의연한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데 솔선했던 것이다. 그는 숱한 일화를 남겼다. 언젠가 추운 겨울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손자에게 대법원장 관용차를 태워준 운전기사는 ‘이 사람아, 이 차가 대법원장 차지 대법원장 손자 차인가?’라는 나무람을 들어야 했다. 또 한번은 친구 아들이 한강에서 잡은 잉어 다섯마리를 놓고 갔다. 이를 안 가인은 ‘만에 하나라도 의심받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는냐’며 이를 돌려 보내도록 했다. 자신의 수범만큼 법관들에게도 철저할 것을 요구했다. 환도 직후인 1953년 열린 제1회 법관훈련회의에서 가인은 ‘법관의 몸가짐’을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세상사람으로 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 둘째 음주 근신, 셋째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져서는 안되겠다, 넷째 어떠한 사건이든지 판단을 하기 전에 법정 내외를 막론하고 표시해서는 안되겠다, 다섯째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인격수양을 해야 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처럼 엄격했던 가인은 퇴임사에서 “법원직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가슴아프다”고 전제하면서도 “모든 사법 종사자는 굶어 죽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라. 그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명예롭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김 바오로 역시 이에 못지 않았다. 궁핍에서 벗어나 본 일이 없는 그는 빈혈기로 업무중 책상 모서리를 잡고 정신을 가다듬는 경우가 잦았다. 이를 안 지인이 영양제 두병을 몰래 놓고 갔다. 나중에 이를 본 김 바오로는 호령을 하면서 갖다 주라고 했다. 심지어 그는 처가에서 보내 준 쌀 가마니도 되돌려 보낼 정도였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엄격했다. ‘한 법관의 심정’ 이라는 글에서 법관의 자세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재직하는 동안 직장이나 동료에게 폐가 되거나 불명예를 끼치지 않도록 할 것, 정당한 보수 이외에 어떤 불의의 이득을 탐하거나, 또는 특권의식을 부려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 일을 피할 것, 기질과 역중에 맞는 자리를 골라 옮기도록 할 것”이 그것이다.최근 법조비리로 사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법조 브로커로 부터 1억3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맡은 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3명도 건설업자로 부터 금품과 향응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옷을 벗었다. 이같은 법조비리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다. 가인과 김 바오로 같은 법관이 그리워지는 시대다./조상진(전북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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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6.08.16 23:02

군산시 직도사격장 여론수렴 나서

정부가 최근 주한 미 공군의 공대지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 군산시 앞바다의 직도 사격장에 10월까지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역민의 반발이 확산하자 군산시가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직도사격장 확대에 관한 정확한 민심 파악을 위해 이달 중 설명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의 최종 입장을 밝히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군산시가 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수렴의 절차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직도사격장 문제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 시민ㆍ사회단체가 군산시민 26만여명 중 46%인 12만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고 조만간 직도사격장 현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움직임까지 일자 시는 여론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파악에 나서는 한편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국방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한정키로 했으며 모든 협의를 공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폐장 주민투표 이후 후속대책이 없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면서 "정부가 합당한 대안을 내놓아야 시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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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6.08.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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