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직도 사격장, 의사결정 '선례' 되길 - 심용식
전라북도가 새만금 개발 문제, 부안 방폐장 사태에 이어서 직도 공군 폭격장의 문제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도 폭격장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반미(反美) 같은 선동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은 공군 폭격장에 대한 어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우리의 공군력 강화와 한.미 동맹의 강화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결국 적절한 보상과 그 대상, 범위와 보상의 한계, 그리고 협상의 대상과 절차와 약속 이행 방법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먼저 협상의 주체는 공군과 국방부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중앙 정부이어야한다. 협상의 대상은 직도와 가장 밀접한 생활 연고를 갖고 있고 훈련 공군기들의 피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말도나 그 지역 인근의 고군산 군도 지역 주민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어민들이 모두 대표가 될 수 없으므로 지방 자치 단체장인 군산시장이나 전라북도지사가 협상의 대상의 대표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의 대상과 그 범위와 우선 순위등의 결정은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물론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피해지역어민의 입장이 제일 우선하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 자치 단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상의 주체와 대상은 제일 먼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관계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직접 피해지역의 어민들의 요구 보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집단행동이 더 부각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민단체들이 다른 정치적 의도의 개연성을 의심 받을 수도 있어서 걱정된다. 따라서 자치 단체장은 직접 피해지역 인근 어민들의 의견을 제일 우선시하는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보상의 규모와 한계, 방법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보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접적인 보상 규모의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타 훈련 지역과 훈련 규모와 강도를 기준으로 한 보상 정도의 형평성과 피해 지역의 생산성 손실 정도의 개괄적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간접적인 규모로는 직접 당사자인 국방부가 아닌 중앙 정부의 다른 부서들의 우선적 지원과 적절한 보상이 차후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산업 유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보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접적인 보상은 보상의 숫자적 규모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앙 정부측과 협상에 임하는 자치 단체의 협상력에 의해 훗날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자치 단체의 지혜와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리고 직접적 보상의 한계의 설정이 애매하여 끊임 없는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칙이 정하여져야 하는 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당한 환자의 종아리 골절의 후유증이 무릎 아래를 절단한 장애보다 많을 수 없다는 규칙과 같은 ‘한계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약속의 이행 방법의 우선 순위에서, 다른 하나의 변수가 미 공군의 WISS설치 시한의 문제이다. 신속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국가간의 약속의 문제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와의 갈등의 문제 중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 것이 비민주적이지만 않다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협상의 규칙의 설정을 제일 먼저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FTA 협상을 하는 선진화된 규칙을 본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다섯째, 보상의 방법 중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역 어민 현안과 관련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 단순 보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혜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 해당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도 고려할 만 하다. 지역 주민들이 빗물을 받아서 생활 하는 만성적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관광객의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도를 폭격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이 설정 되어야 하며, 후일 다른 무인도의 폭격장화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직도 폭격장과 주변 해역에 대한 민, 관, 군의 치밀한 환경조사를 통한 차후의 대안 마련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님비현상을 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 직도 사격장 문제가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협상과 의사 결정방법으로 해결되는 좋은 시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 /심용식((사)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부총재, 뉴라이트 전북포럼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