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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 잼버리 이전 완공 관건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인근에 추진하는 명소화 부지 관광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의 투자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탄력을 받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주 5개 업체가 참여한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관광 명소화 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홍보관 인근 8만1600여㎡에 813억원을 투입, 2023년 까지 1단계로 VR(가상현실) 테마파크와 고급형 리조트를 조성하고, 2단계로 2025년 까지 테라스형 가족 리조트와 전시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및 휴양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계획 부지 인근에서는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치러진다. 그동안 새만금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을 둘러본 뒤 먹고 즐길만한 오락 편의시설이 부족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개통된 뒤 관광객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관광테마 시설의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테마파크와 리조트 등의 건설은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잼버리 대회의 연관 시설로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개발이 터덕거리던 상황에서 명소화 사업 투자협약은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다. 관건은 일정대로의 추진이다. 먼저 2023년 잼버리대회가 이제 채 3년도 남지 않았다. 대회 이전 마무리는 필수적인데 내년에 개발사업 착공을 해서 2023년 대회 개최전에 차질없이 완공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가뜩이나 벌판에서 잼버리대회를 치르는데 별다른 볼거리 마저 없으면 성공적 대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테마파크와 리조트 사업의 조기 안정화와 운영 차별화를 담보하기 위해 관련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회사가 담당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업체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만금 관광개발은 이제 본격 착수되는 셈이다. 새만금 지구에는 신시 야미지구 이외에도 고군산군도 등이 관광레저 요지로 지정돼 있다. 이들 사업도 명소화 지구와 조화를 이뤄 조속히 개발되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4 17:24

등교 개학 불안 여전, 생활방역 빈틈없게 해야

코로나19 사태로 다섯차례나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20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이뤄졌다. 개학 첫날 도내 133개 고등학교 3년생 1만7천여명과 60명 이하 유치원중고등학교 404곳 등 모두 2만6천여명이 예정 개학일을 80일 넘겨 학교를 찾았다. 그리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개학 첫날 부터 수도권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내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를 가중시켰다. 인천과 경기도 안성시 75개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확진자 접촉 가능성 때문에 개학 첫날 등교 중지 또는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따른 확진자 발생 여파다. 교육부가 고3생 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 것은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 발생이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고3 학생들의 수능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3 학생들의 개학을 더 미룰 경우 대학입시 일정 변경까지도 불가피해진다. 등교 개학 첫날 도내 각 학교는 등교때 부터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교실급식실에서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통제 밖 공간인 복도나 화장실 등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다 보니 순간적으로 방역수칙을 놓치기 마련이다. 식사후 양치하면서는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등교 개학은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방역의 정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라 할 수 있다. 학교 특성상 학교에서의 감염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을 감염시키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불안감 속에 등교 수업을 하는 만큼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주 부터 1주 간격으로 나머지 학생들의 등교도 이어진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빈 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지역사회도 학교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1 18:44

무산된 공공의대법, 21대 국회 첫 입법 돼야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보건복지부에서 남원에 대학 설립 부지까지 마련해 놓았지만 야당과 의료단체의 반대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의료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정쟁의 희생양이 된 것은 전북도민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남원 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데 있다. 공공의대법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마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공언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공공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 명분을 내세웠다. 서남대 의대 인수전에 나서기도 했던 서울시는 직접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안 등을 검토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서도 의대 유치전에 발 벗고 나선 것도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목포와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각각 자기 지역구에 의대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이들 당선자와 제각각 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협약을 맺어 의대 유치전을 가열시켰다. 이제 남원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는 21대 국회의원 몫이 됐다. 20대 국회는 전북 정치권의 사분오열로 결집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지역구를 거의 독차지 했다. 그만큼 민주당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 또한 크다. 분명한 것은 남원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약속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의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되면서 설립 당위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21대 국회의 첫 입법 과제로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1 18:44

전주시 ‘착한 집세운동’ 확산에 동참하자

전주시가 착한 집세운동을 시작했다.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집세를 내리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착한 임대료운동, 해고 없는 도시선언에 이어 4번째 시리즈다. 전주시의 이러한 시도는 중앙정부의 발상을 뛰어넘는 정책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공감을 표했다. 과거 관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획일적으로 따르는 게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자치단체의 참신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반영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전주시의 사례가 그러하다. 전주시내 주택 건물주 33명이 참여한 착한 집세 상생협약은 전주시가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착한 임대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385세대 임차인은 앞으로 3~5개월 동안 집세의 10~30%를 덜 내게 되었다. 착한 임대운동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주시는 물론 전북,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실제로 착한 임대운동은 다른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종교계, 연예계까지 번져 위기 극복의 출구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앙정부도 이에 호응해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전주시내 175개 사업장이 참여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단 한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를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겨나가기 위한 지혜라 할 수 있다. 비록 전주시라는 관이 불씨를 지폈으나 결국 사업주와 건물주 등 민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꽃피울 수 없다. 또 추진과정에서 의욕이 너무 앞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전국에서 가장 먼저 횃불을 치켜든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당초 중위소득 80%이하로 잡았다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바꿨다. 그리고 4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으나 신청이 저조해 5월 1일로 연장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 착한 집세 운동도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모두가 동참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0 17:47

5조원 재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하라

언제부턴가 지역의 재개발사업 시장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큰 데다 중앙의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 정서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전주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13개 구역 1만5000세대에 이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년 16개 구역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물왕멀구역 등 일부 사업지구는 마무리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될 재개발사업 규모다. 바구멀1구역(1390세대), 태평1구역(1319세대), 효자구역(1266세대), 감나무골(1980세대), 기자촌구역(2100세대),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686세대), 하가지구(1828세대 예정) 등이 대상 지역들이다. 나머지도 추진중 또는 사업인가 단계에 있다. 이같은 재개발 사업지구의 시공사는 현대산업,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포스코, 한라건설, 롯데건설 등 중앙의 대기업들이다. 모두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기본 분양물량을 확보한 이른바 황금시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10년 이상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도 도내 업체는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재개발사업 규모가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같은 막대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전북지역 아파트시장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자본력 취약 때문에 중앙과 광주전남 업체들이 좌지우지했다.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 법조타운, 효천지구 등이 그런 곳들이다. 가뜩이나 지역업체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큰 마당에 5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된다면 지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제도화해야 마땅하다. 도내에도 유명 브랜드업체와 기술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업체가 많다.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20 17:47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에 포함 당연하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들이 뜻을 함께 했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전국 광역 단체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송지사의 제안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과 평가 작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동학기념재단이 설립돼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5월11일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이 울린지 125년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정돼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시키는 일이다. 2017년 전북도의회가 이에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읍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돼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그간 도내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헌법개정의 어려움과 정치적 상황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근대사의 시작을 알린 신호였다.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제를 타파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 세상을 추구했던 시민혁명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위대한 민중혁명이었다. 비록 외세의 개입으로 무자비하게 진압되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 그 정신은 항일 의병, 3.1운동,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광화문 촛불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8일 열린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면서 헌법전문 개정을 언급했다. 동학혁명이야 말로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이나 성향 등을 떠나 전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9 18:45

완주에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 필요하다

완주군이 지난 18일 정부에 건의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국가의 미래 산업성장을 위해 마련한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적극 부합하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수소 시범도시로 꼽혔다. 완주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저장용기를 비롯해 수소제품 생산기업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완주군은 이에 전주시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45억 원과 도시군비 등 총 320억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및 광역 공급기지 조성, 수소 이용도시로서의 산업 모델을 구축한다. 관건은 국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상용차 생산기지 활성화를 위해선 수소관련 배후산업단지 조성이 함께 진행되어야 수소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완주군은 봉동읍 고천리 일원 165만㎡ 부지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구상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앞으로 5년동안 3000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완주군은 지역의 수소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실제 완주군은 수소산업과 연관된 연구기관과 기업 등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수소분야 연구 개발 기관으로는 우석대학교와 수소연료전지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KIST 전북분원 등 7개 기관이 집적해 있다. 여기에 수소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와 수소차용 수소 용기 등을 생산하는 일진복합소재와 한솔케미칼 가온셀 등이 가동 중이다. 이러한 수소관련 연구기관과 앵커기업, 선도기업 등을 집적화하고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완주에 조성해야 마땅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완주지역에 산재한 수소산업 생산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함께 수소산업진흥원과 수소안전기술원 등 정부기관의 전략적 배치도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9 18:45

긴급재난지원금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는 가운데 사용처와 구매업종이 달라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소지와 지역화폐 따라 사용제한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 선제적인 홍보대책이 긴요하다.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구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임대 매장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미용실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이나 공공통신요금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전기수도요금에 한해서는 전북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에도 일부 사용지역과 구매가능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시군마다 약간씩 차별화를 두면서 시행착오가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지역과 구매처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고창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도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명품 매장과 성형외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지만,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 16만 3678가구에 현금 754억원이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20만 7104가구에 144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어제(18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 이렇듯 경기침체 극복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야말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탈출구나 다름없다. 시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만큼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8 17:35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확대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음식점을 비롯해 숙박업소 도소매점 서비스업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반 토막 났다. 심한 곳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매출액이 70~80%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판매영업 부진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 업체 가운데는 아예 폐업한 곳도 많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도우려고 정부에서 대출과 보증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소상공인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4%가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다. 이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44.3%에 달했다. 또한 신청방법과 서류작성이 까다로워서 받지 못한 사례도 24.8%나 됐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으로는 40.0%가 대출보증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어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 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14.4% 순이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1차 지원에서 60%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을 늘려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회생을 도와야 한다. 또한 18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대출 지원 사전 접수에 대한 홍보 강화와 지원 자격조건 완화도 필요하다. 이번 2차 지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오는 6월 중순부터는 전북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이번 2차 금융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서 제기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한 입법화도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8 17:35

강력한 처벌만이 심각한 교권침해 막는다

스승의 날을 맞아도 교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스승의 날 얘기를 꺼낼 처지도 못된다. 5차례나 등교를 연기하면서 교육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지표에 나타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따른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폭행폭언 등 교권침해로 교원단체에 상담을 요청한 교사가 최근 10년새 2배 이상 늘었다.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다 보니 교권침해 보험가입이 급증하고, 명예퇴직 신청 교사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대체로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많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침해사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사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한 뒤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한다. 14일 국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교권침해가 50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침해사례는 1만3756건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학생의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도 2019년 229건으로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주목할 점은 교사들의 비위건수도 25% 증가하면서 교권추락이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로 인식했으나 교사 스스로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교원 지위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교육활동 침해학생 징계와 피해교사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가해학생에 적용됐던 가장 엄격한 전학보다 한 단계 무거운 처벌인 퇴학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부분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겪고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더욱 황당하지만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한다.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 존중과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함으로써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7 15:55

군산에 둥지 튼 현대건설기계 지역경제 활력 기대

연간 매출액이 3조 원대에 육박하는 현대건설기계가 이달 초 군산에 지게차공장을 세우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는 지게차 제품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 회생에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현대건설기계의 지게차 생산은 그동안 울산에 있는 생산라인에서 만들었지만 지난해 11월 전라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군산으로 이전했다. 울산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군산 지게차공장 신설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 현대중공업 풍력발전전기공장 부지인 군산 오식도동 국가산업단지 41만7541.1㎡에 지게차 생산라인을 구축한 현대건설기계는 총 253억 원을 투입하고 직원 30여 명을 우선 배치했다. 지게차 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가 주목받는 것은 국내 최초로 무인지게차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4월 작업장 환경과 장애물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최적의 경로로 자율주행 작업이 가능한 무인지게차를 선보였다. 이어 지난 12일 KT와 스마트 건설기계산업차량 플랫폼을 공동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5G기반 무인지게차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현대건설기계의 첨단 신기술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인 미국 콘엑스포(Conexpo 2020)에서 3400km 떨어진 곳의 휠로더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자율작업 기반기술인 머신 컨트롤기술 등을 적용한 굴삭기를 시연해 큰 호평을 받았다. 건설기계 장비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현대건설기계가 군산에 둥지를 틀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북도는 현대건설기계 측에 유휴부지 13만2231.4㎡에 추가 투자도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의 군산 지게차공장 신설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상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혀 기우이기를 바란다. 지게차 생산라인과 조선소는 규모나 산업연관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놀리지 않고 최첨단 지게차 생산라인을 세워 군산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현대건설기계의 지게차공장 가동을 통해 군산이 건설기계 장비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7 15:55

코로나19 피해 지원, 소외기업 없게 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건설업 등 비제조업체의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주및 납품 부진으로 자금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긴급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역시 추경에 38억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전북도의 지원 대상 기준이 전북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제한되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 업체들의 신청조차 차단돼 이들 업체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수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비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업체 64%가 손익 분기점인 50억원 이상을 수주하지 못해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지업체 시장 잠식과 발주물량 감소로 하도급 업체들도 영향을 받아 최악의 운영난을 겪고 있다. 아파트 건설 등 민간 분야도 분양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건설업은 특성상 지역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으로 인한 현금 살포및 갖종 자재, 골재, 레미콘 등 납품업체들과 직접 연결돼 경기를 체감할 수 있다. 건설업이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육성과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의 주요 지표는 우려했던 대로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도입후 최대 규모에 달한다. 고용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를 일이다.이런 상황에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계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기업체다.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고용도 유지될 수 있다. 현재 같은 비상국면에서는 기업을 살리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지키도록 해줘야 한다. 전북도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이 서비스업과 건설업계 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4 17:16

청년허브센터, 전북 떠나는 청년층 붙잡도록

청년 취업과 창업 문화 복지 금융 등 청년층의 고민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지난 13일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사업과 함께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청년정책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지역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층을 위한 각종 청년정책이나 청년 지원사업 등을 펼쳐왔지만 청년들의 체감도는 낮았던 게 현실이다. 전라북도도 지난 2017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북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취업 창업 문화여가 복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도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세우고 청년 일자리와 취업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 거버넌스 등 5개 분야, 119개 사업에 총 2472억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도내 청년층이 각종 청년정책과 지원사업을 얼마나 체감하고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펼치는 청년정책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전북의 청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 단계다. 매년 전북을 등지는 청년 인구가 1만여 명을 넘고 있다. 취업할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학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젊은층 인구 가운데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갔다. 이번에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역을 등지는 청년들을 붙잡아야 한다. 변죽만 울리거나 구색만 갖추는 청년 정책이나 청년 지원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 그리하려면 지금까지 시행해온 청년정책 기구와는 달라야 한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최고의 정책은 좋은 일자리다. 전북에서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는 최고의 복지다.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전북의 미래를 키우고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거점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4 17:16

코로나19, 청년층의 안이한 인식이 화를 키운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자부심이 높았던 전북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사태로 20번째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2030 젊은 층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 유흥시설 등에 몰리는 바람에 자칫 대규모 감염사태가 우려된다. 그동안 전북은 코로나19에 관한 한 전국에서 가장 안전지대로 꼽혔다. 최근까지 발생한 감염자는 대부분 외국에서 감염됐거나 대구시민이 전북으로 옮겨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지난 5일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고 도내에서도 김제 백구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이곳을 다녀온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공중보건의는 검체 채취 전까지 3일간 김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3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중보건의 말고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도민은 300명에 가까우며, 아직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들 외에도 도내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 등 30여 명도 이태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자 전북도는 26일까지 2주간 도내 유흥시설 등 1029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등에 대한 행정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하지만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 부근, 전주 객리단길 등에는 2030대 청년들이 유흥업소와 비슷한 감성주점에 여전히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에 출입하는 청년층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점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이용자들도 모두 2030 청년층으로 이들의 느슨한 인식이 화를 불렀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해도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국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조사에 따르면 2030 젊은 층의 60% 가량이 감염= 운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빨리 느낌 점도 방역체계가 뚫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청년층에게도 치명적이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체에 침투하면 폐나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자신뿐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3 17:12

지방의회가 민주당 도당 하부기관인가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오는 6월30일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2년 간 의회를 이끌 후반기 원(院) 구성 논의가 활발하다. 원 구성은 시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새롭게 탄생되는 의장단은 지역 정치권력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7일 무주에서 열린 시군의장단 협의회도 관심을 모았다. 이 협의회는 원 구성 및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원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선임하거나 추대하는 등의 절차를 논의하기 때문에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민주당 전북도당의 주태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주 처장은 의장단에게 각 시군의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날짜를 정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이 각 시군별 의회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군의회 원 구성에 민주당 도당이 간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월권이 없다. 시군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시군의회는 정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 시군의회가 아무리 민주당 일색이라지만 이쯤 되면 인사 부당개입이고 의정농단이나 다를 바 없다. 14개 시군의회 의원 197명중 민주당 소속은 161명(82%)이다. 민주당 도당이 일당 독주에 취해 있거나 시군의회를 마치 하부기관인 것처럼 인식한 나머지 이런 식의 직할통치 의도가 나왔다면 큰 일이다. 지역 주민들은 월권과 갑질, 독선과 횡포를 용납치 않는다. 민주당 도당은 의장단의 비판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길 바란다. 왜 당이 원 구성에 끼어드느냐, 불쾌하다, 의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시군의회는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들(정의당 5, 민생당 3, 무소속 28명)도 있다. 민주당 도당은 시군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된다. 2년 뒤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는 심판이다. 일당 독주의 피로감과 폐해 때문에 민주당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게 불과 4년 전 총선이다. 민주당의 안하무인 격 독선이 발동했다면 매를 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3 17:12

공공의대법 통과로 20대 국회 유종의미 거두길

여야가 다음주 중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전북 현안의 하나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내 통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13일)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통과등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한다.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에서의 집단감염 환자 발생으로 전국을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공공 보건인력과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하진지사도 지난주 김태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협조를 요청했다. 공공의대법은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 공공의대법은 국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과 필수 의료분야인 감염, 외상, 응급, 분만등 기피에 따른 공공보건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번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폭증사태때 대응 인력 부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하면 법안 필요성은 확실해진다. 이처럼 공공의대법은 단순한 전북지역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적 당면 과제이다. 그런데도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통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년째 법안이 발목잡혀 있는 이유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20대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얼마전 국회에서 탄소법 통과에 이어 공공의대법이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돼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2 16:55

불특정 다수 밀집 ‘감성주점’ 운영제한 규정 둬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전북에서도 나와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성주점에 대한 운영제한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태원 클럽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1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김제지역 공중보건의가 1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이 공중보건의는 김제지역 선별진료소 등에서 30명 정도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져 2차 감염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12일 현재 39명이 파악됐지만 아직 연락이 안 되거나 휴대전화 번호 기재 오류 사례 등을 종합하면 1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클럽 방문자가 자진 신고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대구신천지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 재현 우려가 크다. 전북지역에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른바 감성주점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여러 차례 지적했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익산 군산 등 도심지역에서 성업 중인 감성주점 역시 서울 이태원클럽처럼 20~30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감성주점은 술과 음식만 파는 일반음식점에다 무대장치를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업소의 중간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함께 춤추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몸을 부딪치고 스킨십을 하는 등 거리낌 없는 행동으로 인해 집단 감염 우려에 노출돼 있다. 이처럼 감성주점의 영업행태는 클럽을 방불케 하고 있지만 정작 허가 및 관리는 일반음식점에 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도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를 계기로 도내 감성주점에 대한 업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업주의 반발이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최우선을 두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2 16:55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전북발전 기틀 다져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동안 전북관련 공약 이행률이 76%를 기록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과거 정부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전 보수 정권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전북관련 공약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었다. 환황해권시대 한중경제협력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던 새만금 사업은 쥐꼬리 예산 지원으로 터덕거렸고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등은 첫 삽도 못 떴다. 전북 무장관무차관 시대를 겪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북관련 공약사업은 푸대접으로 일관했다. 익산 고도보존 육성과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 장수승마힐링센터 조성 등 대단위 프로젝트도 아닌 사업마저도 아예 예산 배정조차 안 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며 지난 3년 동안 전북을 7차례나 찾았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내세운 새만금은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2건을 완료했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주도 새만금 용지매립 등을 국가 주도개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리산권 전기 산악열차 도입 등도 탄력을 받고 있다. 탕평 인사로 전북출신 입각도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용된 고위직만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이 45명에 달했다. 국가 예산 확보도 순조로워 2년 연속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꼭 이행해야 하고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역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들 현안이 해결되어야만 전북의 친구로서의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1 18:59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지역상권 부활 계기로

코로나 지원금의 주요 소비대상인 영세 상인들의 지역화폐 맹점을 악용한 바가지 상혼에 뒷맛이 씁쓸하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재난지원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상인들이 오히려 배짱영업을 하는 셈이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등 수도권 일부에 국한된 얘기기만 남의 일 같지 않다. 이같은양심불량영업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 까 걱정이다. 어제(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아예 안 받거나 수수료를 현금으로 따로 챙기는 가 하면 심지어 바가지까지 씌우고 있다는 것. 평균 3000원의 두부 한 모를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50%나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쌀 20㎏ 한 포대가 현금가보다 2만 5000원 비싼 경우도 있다 초토화된 지역상권과 영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등록주소지 내에서만 쓰도록 강제한 것도 순수하게 이들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악덕 상혼에 기가 막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벼랑끝에 내몰린 가게의 폐업이 속출한 것도 매출절벽의 장기화에 따른 것이다.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28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 4일부터 지원금이 현금 처리됐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바가지 상혼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소비운동은 절호의 기회다. 이 운동을 계기로 매출부진 탈출은 물론 지역상권 부활도 내심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도와주려는 이웃들의 선량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이야말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지역상권의 부활목적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랑실천 소비운동에 보답하는 길은 질좋은 상품판매와 친절하고 양심적인 마음가짐 뿐이다. 이웃간 서로 돕고 위로하며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함께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1 18:59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19’ 대처 시의적절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체계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가운데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19 에 대처한 정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당면 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방침을 지방정부 차원에 접목시킨 보완적 성격의 전략인 셈이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진다. 송하진지사가 지난주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대책은 경제활력 부문 5개 대책과 일상성(日常性) 회복 부문 3대 대책으로 요약된다. 지역의 코로나 사태 위기를 경제 활력과 일상 회복 투 트랙으로 극복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제활력 분야에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 구성 △착한 소비로 서민경제 안정화 △역동적 경제활동 추진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 △미래 혁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상화 회복 대책으로는 △생활의 과학화 △공공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효율적인 방역 대응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지역 감염환자가 발생해 청정 전북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확진자 1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외나 대구 등지에서 이동해 온 환자인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 시스템이 쇼크 상태에 빠지면서 전북 역시 피해에서 비껴갈 수 없는게 현실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도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의 주력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의 지난 1,2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나 감소한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북도의 대응 전략중 주목되는 시책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다. 콘트롤 타워 역할로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전북도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