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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 폭우 피해 복구 서둘러라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삶의 터전은 처참했다. 섬진강 제방이 터지면서 재난 영화에서나 볼 듯한 쓰나미 같은 강물이 집들을 집어삼킨 남원 금지면 귀석리를 비롯한 7개 마을은 폭탄 맞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난 7~8일 남원지역에 433mm에 달하는 물 폭탄이 쏟아진 데다 섬진강댐 방류로 제방 100m가량이 무너지면서 평온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농경지는 물론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까지 물속에 잠겨 겨우 지붕 꼭대기만 남아있는 터전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지난 7일부터 물 폭탄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전북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장수에선 산사태로 주택이 토사에 휩쓸리면서 부부가 참변을 당하는 등 모두 3명이 숨지고 주택 685채가 침수돼 170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경지 8201㏊가 침수됐고 축사와 양식장 67곳, 11.6㏊도 물에 잠겼다. 도로는 51곳이 파손됐고 저수지 19곳, 하천 19곳이 유실됐다. 폭우 피해 복구에 나설 겨를도 없이 5호 태풍 장미와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크다. 이번 태풍에 이어 북서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 전북지역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폭우로 지반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속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및 긴급재난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섬진강 제방이 붕괴된 남원 금지면 송동면 대강면 일대와 섬진강댐 방류로 침수 고립된 순창 동계면 유등면 적성면 일대 등의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정부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나 피해 주민들 힘만으로는 폭우 피해 복구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무주 장수 진안 등 폭우 피해가 큰 지역도 긴급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피해 복구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집중되면서 농민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민관군이 함께 나서서 농촌지역 수해 복구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농촌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전 국민이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0 16:57

‘집단 암’ 관리 책임, 익산시 손해배상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 익산시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를 청구한 지 1년3개월 만에 늑장 결론이 나왔지만 익산시를 상대로 한 1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5명의 주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도 15명이 암 투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행정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점이 확인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회복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6일 익산 장점마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지도점검 등 5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9년 5월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금강농산의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했고, 2016년 11월에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함에 따라 금강농산이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하게금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대기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그때서야 배출시설과 관련해 금강농산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피해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민변 전북지부가 장점마을 주민을 대리해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모두 123명을 조정 신청인으로 정해 170억 원의 배상금액을 산정했다.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는 행정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인 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이 불발돼 민사 소송전으로 갈 경우 주민들의 고통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익산시는 이를 존중하고 장점마을 주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손해배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9 16:42

전라선 고속화, 철도망 계획 포함시켜야

고속철이 운행되고 있지만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전라선의 고속화사업이 시급하다.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포함시키는게 선결 과제다. 이같은 지역여론에 정치권이 잇따라 힘을 실어주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 의회가 지난 7월 전라선 고속화 사업 추진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전북을 찾은 이낙연의원을 비롯 김부겸 전 장관, 박주민 의원등이 회견을 통해 전라선 고속화 철도망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에는 민주당의 국난 극복위원회 호남권회의에서도 관내 3개 시도지사들이 지역 최우선 과제로 전라선 개량을 건의했으며, 전북도 역시 국가 계획에 맞춰 전라선 직선화 등의 전북 요구사항을 담기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익산과 여수를 잇는 180.4㎞의 전라선 전철공사는 2001년 착공 후 10년이 지난 2011년 완공됐다. 공사 완공과 함께 KTX가 운행됐으나 전 구간 노선 신설이 아니다 보니 경부선과 호남선에 비해 저속철 수준이다. ㄱ자로 꺾이는 노선까지 있을 정도다. 이런 구간 노선을 통과할 때면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구간이 적지 않다 보니 평균시속이 20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해 말만 고속철이라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 종점인 여수 까지 3시간이 걸려 거리가 훨씬 먼 부산이나 목포 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선 KTX만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것은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 전라선은 매년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가 늘면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전주에서도 주말이면 좌석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철도망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다. 여당의 대표 후보들까지 공언하고 있는 차제에 전라선 고속화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아래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9 16:42

설계 늑장으로 하수관 정비 제 때 못하다니

전주시의 구도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사업비 까지 확보하고도 설계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결과 납품이 지연되면서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하수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따른 사고 위험 뿐 아니라 누수에 따른 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주시는 구도심 지역인 화산 1267 분구와 아중 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난 2018년 6월 시작해 2002년 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용역 설계비 22억원을 포함 총 47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설계 업체는 올해 6월말 까지 설계를 마쳐 결과물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 업체의 자금난 사정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이처럼 무책임한 업체를 선정한 전주시 관계 부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설계 용역 지연은 자연적으로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전주시는 불가피하게 환경부와 협의해 공사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업 지연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도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완산구 완산동, 동서학동, 삼천동, 평화동과 덕진구 진북동, 우아동 등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구도심 지역의 하수 관거는 대부분 설치된지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그동안 하수관 결함에 따른 악취나 정화조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후 하수관은 지반침하 현상인 싱크홀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도 집중호우로 완산구 평화동에서 지름 23m에 깊이 3m 정도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하기도 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는 일이야 말로 안전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더욱 강조돼야 한다. 전주시는 설계 용역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공사를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 내부 사정으로 설계 결과를 제 때 납품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6 17:00

장애인시설 학대, 땜질 처방으론 안된다

무주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의 수호천사인 사회복지사들이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우롱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장애인 시설의 학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 기관의 땜질 처방이 아닌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민중행동 등 시민단체는 5일 회견을 통해무주 하은의집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희화화 했다며 전북도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옷걸이로 때려 난을 그려놨다삼청교육대로 보내면 된다는 등 카톡 대화를 나눴다고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을 지켜주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유사한 장애인 학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도 관련 부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게 사실이다. 지난 2014년 전주 자림원, 2017년 남원 평화의집에 이어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례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밥을 안 먹는 장애인 머리를 숟가락으로 찍거나 괴이한 행동을 제지 한다고 팔을 꺾어 부러뜨린 일도 있다. 이 밖에 탁자에 올라 간다고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장애인 발등과 손등에 동전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들 시설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영화도가니가 장애인 인권 유린을 고발함으로써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시발점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 시설내 진정함을 설치하고, 시설자의 진정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자치단체마다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번에 발생한 무주 하은이집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6 1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감동적인 기부 실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모교인 김제 백석초등학교에 10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올해 84세인 박 전 총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다짐을 지킨 것이다. 참으로 모범적인 기부 실천이요, 고향 사랑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 전 총재는 학계와 금융, 건설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보기 드물게 존경받는 원로이다. 갈수록 메말라가고 내 것만을 챙기는 세태에서 이번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박 전 총재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의 새로운 물결이 출렁거리길 기대한다. 박 전 총재는 60년 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의 일생을 살았다. 어린 시절 가난한 소작농가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부터 논밭일, 땔감 마련 등 온갖 농사일을 하며 자랐다. 백석초를 졸업하고 이리공고까지 6년간 새벽에 집을 나와 왕복 14km를 걸어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다. 이러한 경험이 고향에 대한 애틋함으로 남아 애향의 초석이 되었으리라. 박 전 총재는 보수와 진보정권에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중앙대 교수를 지내다 노태우 정부 때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건설부장관으로 발탁돼 주택 200만호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로 한은 독립을 확고히 해,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확립했다. 학문분야에서도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내는 등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모교인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자랑스런 동문상을 받았다. 이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벌였다. 눈여겨볼 대목은 10년 전부터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과 2011년 백석초에 도서관 건축비 4억원과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2층으로 된 이 도서관은 98명의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김대중평화센터에 7억원, 2019년 이리공고에 7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하지만 박 전 총재는 20년 된 소형차를 직접 운전하고 오래된 양복을 입는 등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10억원의 장학기금은 하나은행의 신탁자산으로 표면금리 3.17%의 이자가 분기별로 백석초에 영구히 지급될 예정이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이 학교는 박 전 총재의 고향사랑 덕분에 이제 지역의 구심점이 되었다. 아름다운 기부에 박수를 보내며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사례가 이어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5 17:52

‘행정수도 이전’ 강력한 추진력 갖고 돌파하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호남의 찬성여론이 충청권의 그것보다 높게 나온 건 흥미롭다. 지역균형발전 욕구와 낙후탈피 기대감, 공공기관 이전의 긍정적 효과 등이 작용한 것일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라지역 응답자 67%가 국가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서울시 유지는 21%였다. 대전세종충청지역 응답자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찬성 비율이 57%였고, 서울시 유지 의견이 36%인 것에 비하면 호남지역의 행정수도 이전 욕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충청지역보다도 10%p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조사결과는 호남지역의 상대적 낙후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당시보다 더 적극적인 찬성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할만 하다. 수도권 인구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참여정부 당시 47%였던 것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50%를 넘어선 것이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다는 영국도 36%, 일본이 34%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그 결과가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난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책실패와 추진의지 결여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은 이제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책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 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지리적으로 전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민주당은 176석을 몰아준 국민적 염원을 에너지 삼아 행정수도 이전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진동력을 확보하되 정치적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5 17:52

개관 당시 모습 그대로, 박물관 운영 이래서야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박물관 가운데 3곳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인증에서 우수기관 인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공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0월 부터 올해 6월 까지 전국227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 달성도, 자료 수집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등 5개 범주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내 17곳 가운데 전주 전통술박물관, 전북도 산림박물과, 순창 장류박물관 등 3곳이 우수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 인증에 실패한 이들 3곳은 개관이후 운영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소장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으며, 전시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기획특별전시가 자연스레 줄어들고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품이 개관 당시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어느 관람객이 다시 찾고 싶겠는가. 이처럼 공립박물관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치적을 앞세운 단체장이 유치에만 급급할 뿐 설립 이후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어느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가장 먼저 찾는다.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박물관의 기능은 종전의 소장품 수집보관전시에서 벗어나 요즘에는 교육기능 까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에서 성인들까지 대상으로 시청각 수단 등을 활용해 활발한 교육 활동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평가에서 도내 정읍 시립박물관은 특히 조직인력시설및 재정관리 부분과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를 차지한 전주 역사박물관도 관람객 확보및 노력,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등을 활용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의 문화부분에 대한 열악한 예산 사정에서도 의지와 노력으로 박물관 설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박물관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기반 시설이다. 각 지자체는 공립박물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4 16:36

가계대출·상가공실 최고, 서민 살림 팍팍하다

불경기와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은 줄면서 집값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서민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기적 불황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올해 중하위계층 일자리가 대거 사라짐으로써 하위계층 20% 포함 중산층 60%까지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13년 만에 처음 겪는 일로,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2018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들 하위 20%의 소득은 2017년 4분기 월 68만원이던 것이 작년 4분기엔 45만원으로 33%나 줄어 들었다. 도내 주택가격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7월 0.21%로 올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0.26%로 전월 대비 0.09% 보다 상승 폭이 눈에 띄었다. 3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아파트 전세가도 각각 0.03%0.07% 올랐다. 이런 추세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늘은 상가 공실률에도 반영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올해 2분기 도내 3층 이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2.0%로 전국 최고치다. 이는 전국 평균(6.0%)보다 2배 높은 것이다. 텅 빈 상가를 바라보는 임대인 심정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렇지 않아도 공실 때문에 월세가 줄어든 데다 임대 보증금까지 챙겨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매출이 뚝 떨어진 소상공인의 전북신용재단 신용 보증액도 올해 725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민가계를 옥죄는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5월말 기준 도내 대출 총액은 26조3938억원이다. 이 중 55.9%를 차지한 14조8642억원이 금융비용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다. 그 만큼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고 팍팍하다는 것을 경제지표가 웅변해주고 있다. 장마가 물러 가고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됐다. 무더위 만큼이나 경제 상황도 서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인식하고, 탈출구 마련을 위해 비상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4 16:36

내년 국비 확보, 도·정치권 공조체제가 관건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지역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전북도청에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송하진지사, 도내 14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 국가예산 확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국가예산안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이후 2차 심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3차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차 심사 까지 과소미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 별로 역할 분담을 해 대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과 정치권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다. 내년 국가예산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내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사업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도 요구된다. 사업 중요도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하는 전략도 준비해야 할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쓴소리도 새겨듣고 반영해야 한다. 의원들은 도내 예산확보 전략이나 대응이 코로나 국면을 따라가지 못한채 기존 틀에 박힌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이 앞으로 5년간 160조원이나 투입되는 싱황에서 이와 관련된 전략이 미흡하고, 사업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타지역 보다 적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판 뉴딜과 관련 전북이 확보한 예산이 전국 대비 0.5%에 불과하다. 전북도의 정부 방침에 따른 적절한 대처 능력과 심도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14개 시군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미래 먹거리 개발 대신 단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군의 전향적인 자세변환이 절실하다. 이번 협의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자리였다. 국비 확보는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 내년 국비 확보는 도내 의원들의 능력을 검증받는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도와 전북 정치권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춰 요구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3 17:19

자치경찰 도입, 경찰개혁의 마중물 돼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힘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우려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수불가결 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찰은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이란 숙원을 풀었다. 다시 말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어서공룡경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권력 견제장치의 하나로자치경찰 도입이 당정청에서 계속 논의돼 왔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 등이 담긴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공간에 근무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해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다른 지휘를 받게 되는 직원들의 혼선과 부작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자치경찰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권이야말로 조직을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인사권의 분리는 야심차게 출발하는 자치경찰 취지에 어긋나고 거대한 경찰을 견제하는 데도 역행하는 처사다. 또한 부서마다 지휘체계가 달라 일사불란한 공조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 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12만 명을 거느린 경찰은 거대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하지만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에 걸맞는 조직 체계와 수사 역량을 갖췄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진단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데다 사건 종결 등 법적 판단도 경찰 스스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치경찰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민주경찰 조직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03 17:19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급선무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십수년 째 관련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지자체간 분쟁 해소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소지역주의에 빠져 법적 투쟁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지자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역설정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막대한 지방세입과 인구 증가가 뒤따르는 현실적 이익을 놓고 앞으로 분쟁 격화가 예상되면서 어느 지자체가 한 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단체장으로서는 결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재 3개 시군 단체장들의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이 각각 달라 합의점 찾기나 이견 조율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방조제 완공 직후 단일행정구역으로 결정했어야 옳았는데 결과적으로 기회를 놓쳤다. 그후 이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각 지자체는 역사와 지역 특성 등을 내세우며 법정공방 까지 벌였다. 이같은 분쟁은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수변도시 건설 계획을 진행하자 군산시는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와 시의회는 군산 도심 공동화와 환경문제 등을 반대 사유로 거론했지만, 이면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김제시와의 이익 문제가 내재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도 행정구역 갈등 해법으로 새만금 지역을 세종특별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립된 지위와 행정권을 가져 빠른 사업 추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자체 간 다툼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사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일 없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는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문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래 발전전략 차원에서도 단일행정구역 설정이 바람직하다. 대승적으로 소지역주의를 버려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을 펼치면서 언제까지 우리 땅 주장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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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8.02 16:07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 절호의 기회다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금융산업 육성이 힘을 얻게 되면서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전북 지정을 둘러싸고 부산지역이 노골적으로 견제반발해 오면서 지정이 미뤄졌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청년창업허브 중심지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을 통한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 육성 방침이 명시하면서 좀 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지난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10대 협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전북금융도시 조성사업을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공식 채택 함에 따라 정부 지원과 함께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도 속도감있는 사전 조치들이 곧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신속한 절차와 금융타운내 호텔과 컨벤션 건립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금수탁기관 지점 설립의 가산점을 비롯해 전북 이전이나 지점을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따라서 도내 금융기관 유치에도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기금투자정보 등을 활용한 핀테크 창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 혁신도시를 세계적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공식화 됨으로써 이에 따른 전북도와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전북은 금융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지정이 보류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SSBT은행과 뉴욕 멜론은행,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외 금융사들의 사무실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건이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정부 과제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실행 목록을 선정해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 자세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 지나친 기대와 방심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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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8.02 16:07

'관광트램' 한옥마을 핵심 콘텐츠로 육성을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트램을 도입하려는 전주시가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일정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전주시는 29일 한벽문화관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고 자문과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 대부분은 " 한해 천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정도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한옥마을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광트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옥마을 전체와 어울어질 수 있는 관광트램의 도입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작업도 주문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정책위원장은 "관광트램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지역에서 경전철 사업의 수요 예측을 잘못을 저지른 시행착오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9일 대법원은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제 이용객이 예상치의 5%에 불과해 시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1조원의 세금 배상을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앞으로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차량 설계, 재무성 분석, 최적 투자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2023년 까지 차량 7대를 편성해 한옥마을 3.3㎞ 노선을 순환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미 슬로시티 지정에 이어 국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한옥마을이 그 중심에 있고, 관광트램이 핵심적인 콘텐츠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광트램이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문화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관광 매력이 될 수 있게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 트램을 타보기 위해 한옥마을을 찾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는게 필요하다. 차질없는 관광트램 사업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와 안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앞으로의 과제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 타당성 검토를 간과해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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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7.30 17:27

공공기관 유치 전북도·정치권 뒷짐만 질 텐가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앞두고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지난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공식화됐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아직 중앙 정부차원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 동향파악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 뒤에 대응하는 것은 버스 떠난 뒤에 손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전라북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수립되도록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북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력도 문제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 직후 원팀으로 뭉쳐 전북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심삼일이다. 원팀은커녕 구인 구색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합의추대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론화해놓고도 조율에 실패했다. 이상직 의원이 단독 출마했지만 최근 불거진 이스타 항공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이 첫 출발 선상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변해 가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유치전에 전북이 팔짱만 끼고 있는 사이 타 시도에선 발 벗고 나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부산 정치권은 수출입은행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예탁결제원장 IBK기업은행장 등을 잇달아 접촉하면서 부산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남도에서도 국책은행과 금융기관 유치전략을 세우고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등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 이들 국책은행과 대형 금융기관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국제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필수적인 기관들이다. 전북 정치력이 약하고 전라북도의 대응력이 미흡하다 보니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초재선이라 정치력이 약하면 똘똘 뭉쳐서라도 응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구수가 적어 힘이 부족하면 치밀한 논리와 대응전략을 세워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 전북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30 17:27

전북 연고 국회의원, 지역발전 견인차로 삼아야

21대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출신 및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축하연이 28일 저녁 서울에서 열렸다. 재경 전북도민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북이 고향이거나 처가인 재경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북출신 장차관 등이 참석해 고향 사랑 열기로 가득했다고 한다. 당초 415 총선 직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 끝에 열리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두 함께 우의를 다지면서 전북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비례대표 포함)된 전북출신 국회의원은 23명,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은 13명 등 36명이며, 여기에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을 합하면 전북에 연고를 둔 의원은 총 46명에 이른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의 15.3%다. 1960년대 전북 인구가 250만 명을 넘던 시절의 번창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하기 이를 데 없다. 이들은 하나같이 각자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지역 입장에서 볼 때 든든한 후원자들이요, 백만 원군이다. 각 분야별로 일정한 영역을 대표하고 있어 힘을 합한다면 전북발전에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인재풀이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세 납부액, 고용소득 지표 등에서 전국 꼴찌 수준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탈출러시를 이루고 있어 미래가 밝지 못한 편이다. 또 전북은 가장 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착공 30년이 지났으나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산된 제3 금융중심지사업이나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을 대신할 군산형 일자리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들 전북 연고 국회의원의 협조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최근 전북도에서 발굴에 나선 디지털그린 뉴딜사업 역시 이들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도는 이들을 상시로 챙기고 고향사랑 의식을 불러일으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끌어냈으면 한다. 옛 부터 수구초심이라 했듯, 인간은 비록 고향을 떠났어도 자신의 근본을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전북발전의 견인차로 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9 18:28

‘군산항 활성화 전략’ 구두선 그쳐선 안된다

한때 서해안 최대 항만으로 기능했던 군산항이 이젠 불 꺼진 항구가 돼버렸다. 121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산항은 전북과 충청, 전남 인근 지역 물동량의 수출전진기지였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었지만 그동안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전북도의 관심 밖이었고, 주변 지역의 항만 신설과 물동량 감소 등 복합적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퇴조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화물처리실적은 1854만 8000톤이었다. 전국 31개 국가항만 물동량의 1.1% 수준이다. 전용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은 0.2%에 불과하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컸고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한 것도 큰 원인이다. 이런 실정일진대 팔짱만 끼고 방관해선 안된다. 평택, 보령, 창원 등 국가항만이 있는 타 지역이 해양항만발전협의회를 조직하거나 물동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는 등 활로찾기에 활발한 움직을 보이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금 항만 물동량 유치는 전쟁을 방불케 정도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개인 기업 같으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체수단을 찾고 시설 보완을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펼쳤을 것이다. 과연 군산항만 관련 기관과 자치단체는 그동안 이런 노력을 다 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군산항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도와 군산해양수산청이 서해안 최대 고부가가치 항만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출항로 확대, 군산항 여건개선을 위한 포트세일(Port Sale) 추진, 화물유치 용역 추진, 인센티브 확대, 국제여객터미널 증축과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수입차 PDI(검수시설)센터 유치, 해외직구 및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이 활성화 대책들이다. 그 결과 10년 후인 2030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0만 톤의 물동량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이 구상으로 끝나선 안된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9 18:28

친환경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 서둘러라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특화 분야로 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서 전라북도의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군산에는 이미 ㈜명신을 주축으로 전기차를 주문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착수됐고 미래 신산업으로 삼은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어 이번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된다. 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오는 2025년까지 매년 60억 원을 지원받아 군산대학교를 핵심기관으로 기업과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 부품과 전기차 구동 부품 등을 개발한다. 또한 특구로 지정된 군산국가산업단지 일부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의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함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전기차와 관련한 기술을 보유했거나 전기차를 개발하려는 업체의 특구 유입과 인재 영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군산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산업과 고용 위기를 겪으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했었다.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국내 전기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고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새로운 전기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전기차 산업 동력을 구축하는 것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리스크도 안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으면서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후발 주자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통해 전기차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렇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곤 수익성을 내지 못한 채 도산하는 벤처 기업들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이번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군산지역이 국내 친환경 전기차 부품 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군산 전기차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군산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8 16:42

도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패널티까지 받다니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내 추진실적이 저조, 도민들에 실망을 주고 있다. 국토부의 지난해 평가 결과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북 만이 유일하게 20억원에 달하는 패널티까지 받을 정도로 사업이 부진, 지자체의 적극적인 분발과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최찬욱의원은 27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에서 전북 몫을 더 따오기는 커녕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면서 도정 집행부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력을 질책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7년 부터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각 지자체의 사업 신청을 받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모두 24개소로 지난해 사업추진 국토부 평가 결과 4개소 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고, 16개소는 주의, 4개소는 사업지연 판정을 받았다. 사업추진 평가 부진으로 패널티가 적용된 4개소는 전주 1개소와 정읍 4개소로 나타났다. 사업부진 판정을 받은 이유로는 전주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지연및 테마거리 조성 공정 지연으로, 정읍 3개소 역시 토지보상 지연과 설계 기간 추가 소요 등이 지적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밀어붙이기식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가는 기존 시설을 재생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유지하고 지역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식이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 원칙이다. 도내 사업평가 부진 판정을 받은 4곳 모두 시설부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도시 재생의 기본원칙인 주민들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도시재생은 전문가들의 능력과 지혜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전북도를 비롯 각 지자체는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 등을 보완해 기왕 선정된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8 16:42

전북도민의 하늘길 막혀서는 안된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가운데 대한항공마저 군산제주 노선의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도민들의 우려감이 높다. 만약 대한항공이 오는 10월 말부터 군산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하게 되면 전북의 하늘길이 끊기면서 항공 오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군산제주 항공 노선은 저가항공사에는 흑자 노선이었지만 대한항공은 계속 적자를 기록해 옴에 따라 오래전부터 운항 중단을 검토해왔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 올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실상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대한항공의 손실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항공은 여름과 겨울 등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운항 스케줄 변경계획에 군산~제주 노선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공항 관계자도 대한항공이 군산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군산~제주 노선은 그동안 이스타항공 2편, 대한항공 1편 등 하루 총 3편이 운항하면서 전북도민의 하늘길을 열어왔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매각 무산에 이어 대한항공까지 운항을 중단할 경우 전북도민의 하늘길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지난 1992년 문을 연 군산공항은 한때 서울과 제주 하루 각 3회, 부산 하루 1회 등 총 7차례씩 항공기가 뜨고 내렸었다. 그러나 적자를 이유로 노선 감축과 폐지가 수시로 이뤄지다가 현재는 군산~제주만 하루 3회씩 운항하고 있다. 결국 전북도민의 항공 편익은 무시당한 채 항공사의 입맛에 따라 항공 노선이 감축폐지되어왔다. 군산제주 노선마저 운항이 중단되면 전북은 또다시 항공 오지로 전락하게 되고 전북도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군산의 항공 노선이 사라지면 전북도민은 광주공항이나 무안청주공항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지역 항공이 없게 되면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진다. 게다가 전북권 항공노선 중단 시 항공수요 감소로 인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공익차원에서 전북도민의 하늘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