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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위기 재난관리기금 재원 대책 세워야

자치단체마다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향후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요구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이 기금으로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복구나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사용된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자치단체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를 적립한다.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그리고 폭우 피해 등이 겹치면서 도내 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수요가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비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된 재난지원금, 폭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올해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총 1265억 원이지만 지난 7월 말까지 634억 원이 집행됐다. 여기에 올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을 반영하면 연말 예상 잔액은 373억 원에 그친다. 전북도는 연말 예상 잔액이 연초 조성액 대비 8%인 33억3000만 원, 전주시는 13%인 40억3000만 원, 고창군은 4% 수준인 13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고 가을철 태풍 발생과 겨울철 폭설 피해 등도 예상됨에 따라 추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거의 바닥 난 상태에서 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치단체는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 선심성 재원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집행 제한 등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뤄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국고 부담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지난 3년간 재정자립도가 평균 30.3%로 강원도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인 만큼 국고 지원 없이는 재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립 재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5 16:31

물 폭탄 이어 태풍까지 북상, 피해 예방 총력을

수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코로나 공포가 덮치면서 수해복구는 엄두를 못내는 상황에서 태풍으로 인한 설상가상 피해 걱정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물 난리 피해가 컸던 남원을 비롯한 순창, 장수 지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태풍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 끝난 올 여름 장마는 54일 간으로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번 장마는 유례없는 물 폭탄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집어 삼키는 피해를 남겼다. 살길이 막막한 수재민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코로나 복병으로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비상 상황에서 순간 최대풍속 50~60㎧(시속 180~216㎞) 바람과 최대 300㎜ 비까지 동반한 태풍 바비북상 뉴스에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북이 태풍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장마에 이어 이중 삼중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재민 입장에서도 태풍 북상 은 청천벽력의 소식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인력과 재난시스템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또 다른 재난피해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든다. 수재민들은 장마 피해로 생계를 걱정하는 마당에 이번엔 태풍 피해까지 입지 않을 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자치단체 상황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막바지 불볕더위와 싸우며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의 엄중한 위기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시행되고 있다. 모임이나 집회, 행사의 경우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인력 동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면 수재민의 고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당분간 수해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태풍 피해를 막는 데 우리 모두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4 19:01

코로나19 재확산 막으려면 모두 협력해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 지난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매일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전북도 확진자가 76명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1차 대유행 때보다 상황이 더 엄중하다. 지난 광복절 이후에만 전북에서는 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도내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이 16명에 달해 n차 감염이 현실화했다. 더욱이 최초 감염원을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비롯해 일부 몰지각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180명 가운데 19명은 아직도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37명은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집회 주최 측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전북경찰청에서 집회 인솔자 7명과 교회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일부 교회에서도 정부와 자치단체가 비대면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교회 측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교회 내 전파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을 맞게 된다.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교회도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등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 전북 도민들도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방역방국의 대응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4 19:01

코로나19 급속 확산, 병상 확충 시급하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던 광복절 집회 이후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300명대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14일 이후 23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총 2629명이 새로 확진을 받았다. 도내의 경우도 어제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현재까지 확진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일 서울 집회 이후 신규 확진자는 모두 26명으로 대부분이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국가지정 음압병상 11개(전북대병원 8개, 원광대병원 3개)를 비롯 모두 57개다. 음압병상이 22실에 25병상이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현재 모두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병상이 100% 가동되면서 앞으로 증상이 심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증세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증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군산의료원은 현재 32개 병상 중 13개가 가동되고 있다. 전북도는 음압병상 확보를 위해 치료 경과가 비교적 좋은 환자를 전원 조치 하는 한편 지속적 환자 발생에 대비해 기존 음압병상 운영 병원 이외에 남원의료원 등에 추가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속도에 비춰볼 때 곧 병상 포화 상태가 예상된다. 공공의료기관 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지난 1차 대유행 당시 환자가 급증해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 졌을 때 환자 발생이 적은 전북 등 다른 시도에서 환자를 수용했지만,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번에는 다른 시도로의 환자 이송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병상이 모자라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1차 대유행 때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전북도는 이같은 사태에 대비해 민간병원 활용등 병상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 아울러 병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의료진 확보다.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시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힘써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3 16:12

수재민 지원대책, 피해 복구보다 생계가 우선

물 난리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린 수재민의 생계가 막막한 형편이다. 수마가 할퀴고 간 피해 현장은 일손 부족으로 복구는커녕 어지럽게 널려 있던 가재도구만 겨우 챙겨 끼니만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의 공포가 다시 엄습해 간간이 찾던 위문 행렬도 끊기면서 이들의 팍팍한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도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재해 보상금 마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짐으로써 수재민 재기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들 수재민은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형 지원책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도 수재민의 무너진 주택과 피해 농작물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도내 수해 현황은 19일 현재 4명이 사망하고 1264세대 2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은 각각 1365억원, 177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수재민 피해가 극심한 사유시설 중 비닐하우스 65억원, 농경지 침수 59억원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고추농가의 경우 후반기 햇고추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물 폭탄이 쏟아져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이들 피해 농가에겐 애써 지은 1년 농사가 물거품 됨에 따라 현실성 있는 금전 보상이 아쉬운 형편이다. 실제 날벼략을 맞은 수재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주로 수도전기 등 세제 감면과 저리 융자 등에 머물러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수재 지원금이 실질적인 피해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현실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과 그에 따른 관련시설 지원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경지 유실 1600만원을 비롯해 ㏊당 농작물은 농약대금 50만원대파대 150만원 이며, 농림시설은 비닐하우스 2800만원 정도가 고작이다. 코로나 대유행 조짐까지 우려되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수재민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 재산을 날린 이들에게 당장 먹고 사는 생계대책이 무엇보다 급하다. 수해 복구는 그 이후에 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3 16:12

김종인의 ‘광주 무릎 사죄’ 진정성 있는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과거 통합당의 행적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진정성 여부를 떠나 호남 구애 행보를 펼친 셈이다. 그는 자신의 쉽게 용납될 수 없는 행보에 대해서도 거듭 용서를 구했다. 이런 모습이 언론에 대문짝만한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 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무릎 사죄는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을 흉내낸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를 훔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브란트는 진정성을 갖고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깊이 참회했는데 김종인이 그 장면을 연출했다며 김종인이 진정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전두환의 민정당에도 몸담지 말아야 했고 노태우 정권에도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신파극인가라며 목청을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5.18사죄에 맞춰 친(親)호남 정책을 본격 펴겠다고 밝혔다. 당의 새 정강 초안에 5월 정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5.18 유공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정기국회 법안과 연말 예산에서도 호남지역을 적극 챙긴다는 방침이다. 김위원장과 통합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호남 지역민들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수 십년간 보수정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폄훼하는데 앞장서 온 행태로 인해 누적된 불신의 벽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이번의 사죄 행보도 지지율 반등을 노린 일시적인 쇼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보수 야당은 새누리당 때 부터 당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한 이벤트성 서진(西進)정책을 펴왔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 김위원장의 사죄를 계기로 호남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행동을 꾸준히 보여줄 때 호남지역 주민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0 17:45

코로나19 대유행 현실화, 마스크 꼭 착용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기 등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200~300명씩 나오는 데다 전국 각지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북도 지난 광복절 연휴기간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4명을 비롯해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18~20일에도 전주와 군산 익산 고창 등지에서 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전북에서도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n차 감염 확산에 따른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거주자 및 외지 방문자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와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밀접해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다 내려 걸치는 턱마스크를 하는 사례도 목격된다. 카페나 식당 등 업소 측에서도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고객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해야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방역시스템이 무너지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 치과협회 학술발표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감염자를 접촉할 경우 감염 확률은 90%에 달한다. 그렇지만 감염자나 비감염자가 모두 마스크를 쓰면 감염 확률은 1.5%에 그친다. 일상 생활에서 마스크 착용만 잘 해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앞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실천해야 한다. 나는 괜챦겠지 생각하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실내에선 모두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0 17:45

무더위 속에 고통 받는 노인대책 강구해야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가 계속되는데도 노인들은 쉴 곳이 없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이 대부분 문을 닫은 데다 노인대학도 올 들어 개학조차 하지 못해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노인들의 우울감이 높아지고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도내 6764개에 회원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경로당은 코로나19 발생으로 5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 지난 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이 재개돼 77.6%인 5246개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도내 확진자도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12명이 늘어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이달 18일부터 경로당이 다시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어서 정부가 경로당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체크 및 명부작성을 하는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또 이용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입실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반입금지,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환기 등 지침도 지키도록 권고했다. 운영시간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로당 모임 자체가 봉쇄되었다. 특히 경로당은 대부분 무더위 쉼터를 겸하고 있어 노인들은 오랜 장마 끝에 찾아온 폭염에도 쉴 곳이 마땅치 않다. 도내 24개에 이르는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부터 자율이용(비접촉)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 등 일부 운영이 재개되었고 이달 10일부터 경로식당도 소규모 운영을 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게 되면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1년 단위로 입학해 매주 나가고 있는 노인대학도 일부 군에서 읍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잠깐 문을 열었다가 방학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시군 노인대학들은 올해 자칫하면 개학조차 못하고 1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노인 활동이 6개월 이상 중단되면서 생활반경이 좁아져 기력소진과 외로움, 불안과 우울감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집콕으로 이동이 제한돼 고립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방임 등 학대도 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눈앞의 방역과 경제 후폭풍에 정신이 없겠으나 무더위 속에 고통 받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9 17:06

수해 진상규명 뒷짐 진 민주당 국회의원들

415 총선에서 압승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도가 마련한 첫 정책간담회에서 원팀을 강조하며 역동적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했었다. 도민 이익과 전북발전에 관한한 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력을 극대화,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겠다. 불과 두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 국회 등원 두달째인데도 역동성은 찾아볼 수 없고 현안 대응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례 없는 폭우 피해에 기민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점은 수해가 확산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복구와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아울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은 강구하는 등의 주민 눈높이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다 아는 것처럼 남원지역과 무진장지역 등 도내 거의 전역이 심각한 폭우피해를 겪었다. 주민대책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용담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로 피해가 크게 확산됐고, 이에따른 원인규명은 시급하다. 원인이 규명돼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될 것이다. 피해보상 역시 원인 규명이 우선돼야 보상주체와 보상규모도 가려진다. 또 피해가 큰 소규모 읍면동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와관련한 입장 표명이 없다.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전남과 천안 등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과도 대비된다. 오히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사특위 또는 대책위 구성, 환경부장관 및 수공사장 면담, 수공본사 앞 1인 시위 등 주민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역 국회의원들 무기력한 원인은 중진 국회의원이 없는데다 중앙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취약한 정치력과 일당 독주 현상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중앙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존재할 이유도 없다. 말로만 원팀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북현안에 대해서는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9월 국회는 예산국회다. 국가예산과 사업, 정책현안들 역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9 17:06

코로나19 확산 심각,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연휴 동안 수도권지역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데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만 460여 명이 넘었다. 대구 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단 감염사례로는 최대 규모인 데다 연휴기간 서울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참가함에 따라 다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걱정된다. 전북도 지난 연휴동안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해외 입국, 수도권 방문자 등을 통한 감염 확진자가 18일 현재 9명에 달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34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서울 집회 참가 및 고속버스 이용 등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북 4748번 확진자는 서울서 전북 44번째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자로 드러났다. 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고 또한 2차, 3차 감염사태가 이어지면서 대유행 초기 단계를 맞고 있다. 전국에서 n차 감염이 확산되면 제방이 무너지듯 그동안 잘 통제해오던 국가 방역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린이집 콜센터 병원 군부대 경찰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지난 6월말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최근 사흘 새 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느슨해진 경계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모임과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만약 국가 방역체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8 19:08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니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세자릿 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지난 7일 24시간 파업을 벌인데 이어,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의협)도 지난 14일 하루 파업에 이어 오는 2628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7일 전공의들의 파업과 지난 14일 개원의들의 휴진 때 병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고, 집단휴진 참여 의원도 도내 전체의 35% 정도에 그쳐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개원의들이 3일간이나 문을 닫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큰 의료공백이 걱정된다. 가뜩이나 홍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의 파업은 정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매년 400명 씩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및 전문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은 여러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고, 공공의료 및 전문 분야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파율이 높은 감염병이 예고없이 덮치면서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경험한데다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감염등 전문분야 의료인력도 모자라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의료인의 장기적 양성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유비무환적 의료정책이다. 의료계가 내세우는 주장이 명분이 없어 국민들로부터 제 밥그릇 지키기 차원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의료 공백 우려 등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국민 건강을 우선 고려하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협상에 나서는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8 19:08

용담댐·섬진강댐 수해 책임 규명 서둘러야

기록적인 물 폭탄으로 인해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 피해를 둘러싼 책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13일 진안 용담댐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10일 남원에 이어 이례적으로 연속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위로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물난리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댐 방류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위원회 구성과 정부 지원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그는 장마철 폭우 탓에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책임회피 태도를 보인 점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는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7일8일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용담댐 등의 댐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강에 위치한 용담댐의 경우 이틀만에 방류량을 300톤에서 2900톤까지 10배가량 늘렸다. 때문에 무주군과 충북 영동ㆍ옥천군, 충남 금산군 등 하류지역 주택 204채농경지 745㏊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4개군은 공동으로 집단소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섬진강 지역 순창, 남원, 임실, 전남 광양, 곡성 등 5개 시군 자치단체장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섬진강 수계지역 침수피해에 대해 강수량 보다는 지난 8일 불과 6시간 만에 방류량을 591톤에서 1752톤으로 늘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하지 못한 전남 구례를 포함해 6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공동 작성한 건의문도 환경부에 제출했다. 수해 발생 원인 여부는 둘째 치고 주민들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 생계가 막막한 상황인데도 수자원공사는 발뺌하는 데 급급해 눈총을 받았다. 갑작스런 댐 방류로 인한 이번 물난리 피해는 여러 정황으로 비춰 볼때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정부는 책임 규명 노력과 함께 수해민의 복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7 16:20

친일잔재 청산 역사·민족정기 바로 세워야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광복된 지 7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일제 잔재가 여전하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친일 행적과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다. 친일 부역자를 칭송하는 송덕비나 기념비 등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일제 때 창지개명을 통해 바뀐 지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작사작곡한 교가가 학교에서 버젓이 불리고 있고 심지어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린 친일 부역자들이 전북에서만 12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을 기리는 기념물과 작품 등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전주 덕진공원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김해강 시비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전주시는 오는 8월 29일 경술국치일을 추념해 김해강 시비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운다. 앞서 일제의 통치정책에 협력했던 윤치호의 불망비가 철거됐고 일제 수탈에 앞장섰던 이두황의 묘가 있는 전주 기린봉 자락에는 친일행적 단죄 안내판이 세워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일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창업주의 호를 딴 전주 동산동 지명을 여의동으로 바꾸었고 전북도교육청에선 도내 25개 초중고교의 친일 교가 개선작업에 나섰다. 전북도청은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11대 임춘성 지사와 12대 이용택 지사의 사진을 전북도 홈페이지와 도청 청사에서 철거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친일 잔재는 수두룩하다. 전북도가 진행중인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친일 잔재물은 118건으로 드러났다. 전주 가련산 순국학도 현충비와 다가공원 호국영령탑 등이 일본 양식으로 제작돼 있고 정읍 충렬사에 있는 이순신 장군 영정도 친일 작가 작품 논란이 있다. 전주 덕진공원 취향정 내 박기순 칠순잔치 기념현판이나 부안 줄포면사무소 창고에 보관 중인 이완용 송덕비, 친일파 이두황 후손의 기린봉 일대 토지 등도 남아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항쟁했던 선열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친일 행각과 일제 잔재는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정기와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7 16:20

산사태 피해 방지 ‘사방댐’ 확대 설치해야

사상 최장기 기록을 써가고 있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인명피해를 비롯 가옥과 농경지 등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기상이변이라 할 정도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적지 않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심에 도내가 낀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와중에서도 산사태 방지를 위해 설치한 사방댐이 피해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입증돼 확대 설치가 절실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방댐은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 산간 계곡에 공작물을 설치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 및 임목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의 주택이나 농경지 등을 보호해 준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사방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일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5톤 덤프트럭 93대 규모(1400㎥)의 토사와 임목이 떠내려 왔지만 , 정읍국유림 관리소가 지난 2008년 설치한 사방댐이 피해를 막아 하류에 있는 주택과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방댐에서 불과 100여m 정도 아래에 민가와 농경지가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것을 사방댐이 막은 것이다. 지난 1970년대 초 부터 설치한 사방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은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다. 나무심기를 위주로 하던 기존의 산사태 방지책이 이 사고를 계기로 마을 주변 계곡에 사방댐을 설치하는 방법 위주로 바뀐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1846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겨우 절반 정도인 965곳에 사방댐이 설치돼 있다. 확대 설치가 절실한 이유다. 사방댐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시설물이다. 설치가 미뤄지면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 시기를 놓치면 몇 배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 자연재해는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또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확대 설치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3 16:26

폭우 피해 재난지원금 현실적 대책 세워라

폭우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해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폭우로 살던 집이 물속에 잠기고 애써 경작한 농경지가 유실됐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재기는커녕 복구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전북도의 폭우 피해 잠정 집계에 따르면 피해 발생 1338건에 이재민 1200명, 가축 45만8000마리 폐사 등 총 재산피해액이 362억 원에 달했다. 섬진강 제방 붕괴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남원시만 해도 주택 침수 450여 건 등 피해시설 1580건에 12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신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주말께나 대략적인 피해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995년 제정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피해 주민들이 복구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게 현실이다. 침수피해를 본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고작 100만원에 불과하다. 가재도구나 전자제품은 한번 흙탕물에 침수되면 사용할 수 없기에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정부 지원금으로는 도배 비용 수준밖에 안 된다. 주택이 완전 붕괴해 신축해야 할 경우도 1300만 원에 그쳐 벽돌값도 안 된다. 임시 대피소에 피난한 이재민들에게 지원되는 긴급 구호비도 하루 8000원씩 7일간만 지급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경우 농약대와 대파비용을 지급하는 게 전부다. 가축 폐사도 큰 소의 경우 송아지 구입비 156만원, 닭은 병아리 구입비로 427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피해 지원금이 쥐꼬리다 보니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피해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친 데다 집과 농경지 등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2일 폭우 피해와 관련,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침수 주택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렇지만 당정청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2배 올린다고 해도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 주민들의 재기 의지를 북돋을 수 있도록 주택과 농작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3 16:26

호남에 다가서려는 통합당의 노력, 높이 평가한다

미래통합당이 수해 복구를 계기로 호남 민심잡기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섬진강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로 달려가 수해 복구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전북출신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이 12일 예결위원들과 함께 남원시를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체크하고 국가예산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통합당은 이달 중으로 호남 민심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원지역 현안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위위원장은 19일 광주 518 단체와 면담 후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통합당의 이러한 노력을 크게 환영하며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비록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에 앞서 영남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서진(西進)정책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밑바닥에 흐르는 지역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공화당과 민정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져온 통합당은 그동안 호남을 소외시켜 왔고 호남인들도 이들을 외면해 온 게 현실이었다. 특히 전두환 군부의 518 광주 만행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논리와 감정의 골을 깊게 패이게 했다. 그러나 약육강식이 판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분단에 더해 동서갈등은 민족의 비극이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병폐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1야당인 통합당이 먼저 호남 민심에 다가서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합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고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 일정 비율 호남출신을 배정하는 규정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다. 호남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조국, 윤미향,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태를 거치면서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급등하는 집값에 실망이 큰 상태다. 실제로 호남인들은 지난 13대 총선 이래 30년 넘게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었고, 그로 인한 피로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통합당이 발 빠르게 치고 들어 온 것은 탁월한 전략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10년 전 박근혜 대표가 그랬듯 표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서진정책을 편다면 오래 가지 못할 게 뻔하다. 진정성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호남인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2 17:16

아파트 불법 투기, 범위 넓혀 끝까지 추적하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팔아넘긴 투기세력이 마침내 적발됐다.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불법으로 매매한 투기세력 100명을 그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200여명이 추가 조사대상에 올라있고 전북경찰청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투기는 단순하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행위로,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웃돈을 챙기는 수법이다. 아파트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실수요자에 피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이다. 불로소득을 얻으면서 세금을 포탈하는 악질적 행위이다. 이처럼 해악이 큰 데도 자치단체와 경찰은 초동 제어에 수수방관해 온 게 사실이다. 작년 12.16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자 올해 초부터 기획 투기세력이 전주 아파트시장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버스를 대절해 전주지역 아파트를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투기 세력은 상대적 가격이 낮은 이곳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10채씩 15채씩 사갔고, 지역내에서도 덩달아 묻지마 미등기 전매가 극성을 부렸다. 수도권을 옥죄자 지방으로 투기가 뻗친 이른바 풍선효과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은 수천만원씩 뛰었고 일부 투기세력은 차익을 남기고 빠져 나갔다. 이런 상황인 데도 뒷짐 지고 있던 자치단체나 경찰은 이 파장이 훨씬 크게 드러난 뒤에야 관심을 나타냈다. 뒤늦게나마 전주시가 미등기 불법 전매자와 불법 전매 관련 공인중개사들을 고발조치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조사는 불법 전매 의심 대상자 768명의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것에 국한됐다. 조사대상 역시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들 3개 단지 외에도 전주 효자동 효천지구와 재건축 재개발 단지 등 불법 미등기 전매가 판친 아파트단지들이 많다. 때마침 정부도 지난 7일부터 100일 동안 아파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투기가 일었던 모든 아파트단지로 범위를 넓혀 끝까지 추적해야 마땅하다. 이것이야말로 아파트 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2 17:16

용담·섬진댐 방출량 조절 실패, 철저히 따져야

지난 주말 발생한 최악의 홍수 피해는 역설적이게도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축조된 용담섬진댐 하류지역에 집중됐다.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서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리는 바람에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주장이 지역 주민들 및 지자체장과 지방군의회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섬진댐의 경우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전인 지난 6일과 7일 호우특보가 내려졌음에도 저수율을 80% 넘게 유지하면서 초당 방류량은 328톤이 안돼 최대 방류량의 20% 미만에 그쳤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8일에야 댐으로 유입되는 물이 급속히 증가하자 방류량을 초당 1800톤 까지 급속히 늘렸다. 방류량이 급격히 늘면서 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면서 도내 임실과 순창남원, 전남 구례와 곡성, 경남 하동군 지역의 주택과 농경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결과를 빚었다. 용담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초당 200300톤의 물을 방류했으나 8일 오전 부터 최대 방류량에 육박하는 초당 2900톤의 물을 한꺼번에 내려 보냈다. 하류인 도내 무주군을 비롯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옥천군 지역이 침수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수자원공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면 홍수 발생전 댐의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해 예비방류를 실시한다. 이번에도 이같은 매뉴얼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장기간 장마가 진행되었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선제적인 예비방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수자원공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물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재해예방 위주로 댐을 관리했던 국토부에 비해 홍수조절 역량이 떨어지고, 물 욕심이나 기관 이기주의 등 기관간 이견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번 홍수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구 이상기후에 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장마 등 빈도가 늘고 있다. 이번 댐 방수량 조절 실패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아래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1 16:29

김성주 도당위원장 전북현안 해결 앞장서라

재선의 김성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아 전북 정치의 키를 쥐게 됐다. 김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된다. 특히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남원공공의료대학교 설립 등 산적한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책을 짊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북 정치력 복원이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첫 시험대다. 김 위원장도 당선 인사에서 전북 정치의 원팀 복원을 첫번째로 꼽았다. 이번 전북도당위원장 경선 과정을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경선 후유증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도당위원장의 합의추대를 원했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도당위원장에 대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상직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됐고 어쩔 수 없이 이 의원 스스로 출마 의사를 접어야만 했다. 원팀을 내세웠던 전북 정치권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결국 도당위원장 합의추대는 물 건너가고 경선을 치른 결과, 김성주 의원이 초선인 이원택 의원을 간발의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경선 결과를 보면 지지층이 엇비슷하게 갈리고 선출직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도 상반되게 드러남에 따라 이를 하나로 융합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역구 의원 9명이 모두 초재선이어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정치적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 예전엔 다선 중진의원 중심으로 전북 정치권이 구심점을 형성하고 지역 현안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왔지만 21대 국회에선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당장 새만금 개발과 관련, 수변도시 조성이나 해수유통 문제 등을 놓고도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린다. 새만금 개발은 여건 변화로 종합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소지역주의에 함몰돼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더디기만 한 새만금 개발은 하대명년이 될 수 있다.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교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소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등 산적한 현안 해결도 관건이다. 지역 발전과 전북 정치의 혁신이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11 16:29

의료계 파업, 국가재난 외면한 몰염치 행위

유례없는 물폭탄 피해와 코로나 와중에 의료계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지만 당초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주 또 한차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걱정이다. 더구나 중부권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전북전남지역 홍수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 방학에 따른 휴가철 코로나 비상까지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은 시민들로 부터 집단이기주의 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의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는 4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늘리며, 50명 규모의 공중보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는 것. 이날 이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수술과 진료 등 큰 차질이 예상됐으나 다행히 환자들 의료혼란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교수와 전문의들이 투입돼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운 셈이다. 1차 파업의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14일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들 병원은 시민들이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1차 의료기관이어서 파업에 대한 파급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올 가을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을 경고하며 장기전 대비를 밝혔다. 이에 반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마스크 쓰기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는 느슨해질 염려가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파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진다.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대 설립도 코로나를 겪으며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의사와 의료시설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복지 차원에서 나쁠 게 없다는 얘기다. 물론 의료수가 불합리 등 의료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도 환자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외면한 파업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