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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소동 전주시청사, 신축 이전 서둘러야

지난 주 전주시청사에서 물벼락 소동이 벌어져 민원인들의 원성을 샀다. 오래된 냉난방 배관이 수차례 땜질 보수에도 또 터진 것이다. 이번 난리를 계기로 노후화에 따른 민원인 불편안전위험 문제가 거론되면서 신청사 건립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시청 로비에 새롭게 마련한 책기둥 도서관 천장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바닥 전체가 물바다를 이뤘다. 당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던 방문객들은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하고, 뒷수습 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돼 큰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이런 물난리가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천장 누수현상이 자주 반복됨에 따라 범위도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보수작업은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배관공사가 쉽지 않을 뿐더러 수십억 예산이 필요하고 사무실도 임시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났다는 여론이다. 김승수 시장도 올해 신년회견에서 시청사 이전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청사는 건립된 지 37년이 지나 낡고 비좁을 뿐 아니라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직원은 물론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족한 업무공간을 위해 인근 2개 빌딩 일부를 임대 사용하면서 연간 10억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의회에서도 그간 수차례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 가운데 덕진 종합경기장 부지가 타당성접근성 측면에서 최적지로 꼽혔다. 서부신시가지등 외곽 이전땐 구도심 공동화를 부채질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간선도로인 백제대로팔달로 교차지점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현 시청사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공간 활용가치가 훨씬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조촌동에 건립하려던 제2청사도 용역비 1억원이 전액 삭감돼 제동이 걸렸다. 제1,2청사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시민 접근성문제의회와 공감대 부족이 계속 지적돼왔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낡고 비좁은 건물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심각한데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07 15:59

과학관·강소특구 유치 도내 정치권 최선 다해야

전북의 과학기술 역량이 전국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은 여러 수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시설이나 특구 유치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북의 과학기술 취약점을 상대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국립전문과학관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선정이 이달 내로 판가름 난다. 특히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도내 의원들이 처음 마주친 지역 현안 해결에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 정치력이 주목되고 있다. 국립과학관은 이미 대전에 중앙과학관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과천시에 분원 형태의 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3년 까지 5개소의 과학관을 증설할 계획 아래 다음 달에 1개소를 선정한다. 전북도는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 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 과학관을 설립할 방침으로 이미 군산시에 부지를 마련, 선정에 대비하고 있다. 도내에 소재한 과학관은 전북 과학교육원의 과학관 등 5개소의 공립 시설이 전부다. 이들 시설의 평균 면적은 2847㎡로 국내 과학관 평균 면적 6102㎡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어린이와 학생을 비롯 도민들의 첨단 과학기술과 과학문화 체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국가의 과학관이 주는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던 것이다. 강소특구는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등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특구 모델이다. 이미 지난해 과기정통부에 의해 경기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등 6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영남권이 4개소나 차지해 지나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지정을 받기위해 서울 홍릉, 울산, 구미, 천안 아산, 나주 등 6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및 형평성 차원에서 군산시 지정이 마땅하다.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군산공장 폐쇄 조치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역 전체가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국립 과학관과 강소특구가 군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07 15:59

완주 수소 충전소 준공, 수소경제 활성화 기대

완주군 봉동읍에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3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문을 연 충전소는 국내 최초로 상용차 충전 시설을 갖춰 수소 상용차 시대를 이끄는 역할도 하게 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한 전주시와 완주군으로서는 수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를 갖춘 셈이다. 도내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 뿐만 아니라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기대된다. 지난달 기준 도내에는 수소차가 133대 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도내에 수소 충전소가 한 곳도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는 도민들은 대전이나 전남 등 타지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충전소 건립으로 충전때 마다 겪던 불편을 덜고, 앞으로 도내 수소차 보급에도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완주 수소 충전소는 국내 상용차 주요 생산거점인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해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북도와 환경부는 수소탱크 등 설비 구축비용을, 완주군은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전북 테크노파크가 운영 주관업무를 맡게 된다.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충전소 건축비와 부지를 제공했다. 민관이 윈윈하는 또 하나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총 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완주 수소 충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인 시간당 110㎏의 충전용량을 갖춰 1시간에 승용차 승용차 22대 또는 수소버스 3대를 충전할 수 있다. 국내서 이미 운영중인 기존 충전소(하루 최대 300㎏ 내외) 대비 2배 이상의 용량이다. 전북도는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전주에 수소 충전소 1곳을 설치하고, 내년에 도내에 7곳을 추가 구축한 뒤 2030년 까지 24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수소 차량도 올해 승용차 546대를 포함 2030년 까지 승용차 1만4000대와 수소 버스 4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차량의 대표격인 수소차 보급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최대 규모 수소 충전소 준공을 계기로 전북이 수소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각종 인프라 확충등에 더욱 힘쓰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04 17:26

대형건설업체,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해야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대형건설사들을 찾아 하도급 물량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바람직하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건설 수주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가 직접 나서서 지역 건설업체를 홍보하고 전북지역 대규모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하도급률 제고를 당부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부터 도내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대형건설사를 찾아 지역업체 홍보 및 하도급 물량 확대를 권유하고 나서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신고액은 2조5812억 원으로, 2018년 2조4511억 원보다 1301억 원, 5.4%포인트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전국 16개 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중 전년 대비 실적신고액 증가율 6위의 성적이다. 전라북도와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3일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은 남광토건과 두산건설 본사를 방문,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전달하고 사업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및 하도급률 제고를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계룡건설과 롯데건설 고려개발 등을 찾아 지역 우수업체 홍보 활동을 가졌다. 지난해 하도급 전담팀을 만든 전주시도 ㈜에코시티개발과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한화건설 본사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지역업체의 수주확대 활동을 벌였다. 또한 전주 서완산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재개발과 태평동 아이파크 재개발, 송천동 포레나전주에코시티 건설 등 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장을 찾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새만금 내 건설공사와 새만금 세계잼버리부지 조성공사 등 대형사업장 주관 건설사들을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에서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상생 정신과도 부합한다. 지역업체가 살고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 돼야 대형 건설사도 일거리가 늘어나는 건설경기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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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6.04 17:26

군산조선소 재가동 위한 유인책 마련하라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조선 3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카타르 LNG(액화천연가스)선 프로젝트를 따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중단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이어서 이러한 수주가 재가동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지난 1일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과 LNG선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약 23조6000억 원을 투입해 LNG선 100척 가량을 발주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식 계약이 아닌 MOU 단계라고 한다. 이번 협약이 최종 성사된다면 전북으로서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수주 물량이 일정부분 이상 늘어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재가동 물량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현대중공업 전체로는 해마다 70척, 군산조선소의 경우 최소 10척 이상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타르 물량은 3사가 수주해, 이를 나누면 회사당 연간 5척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대로 놓아두면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가동 중단으로 5000명에 육박하던 근로자중 50명만 설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남았고 86개의 협력업체 가운데 64개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1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협력업체를 재정비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자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매각 또는 업종전환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군산시가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당정간담회를 갖고 시 산하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TF팀을 구성했다. LNG선 수주를 계기로 이번에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현대중공업측은 재가동 의지를 갖고,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재가동을 전제로 특단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시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군산조선소는 영영 일어설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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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6.03 17:49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치권 적극 나서야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놓고 저항이 일고 있다. 이른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의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심의 때에도 이런 기류가 드러났다.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방안은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제3금융중심지가 조성되면 구심력을 약화시켜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가 불거졌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인식 수준은 절망적이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시기상조이고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을 특화하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 편애라는 비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금융노조 저항도 걸림돌이다. 금융기관이 전주와 같은 지방도시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TF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주장과 견해는 그야말로 선입견이고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금융위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는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가 있거니와,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금융산업의 구심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허구다. 전주라는 소재지가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지난해 11.3%라는 사상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비판적인 세력은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각 금융중심지 간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귀담아 듣길 권한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통치권 차원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진취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정치권은 일부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과 홍보대책도 병행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03 17:49

지역 현안 대표 발의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해야

21대 국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새로운 국회를 다짐했으며, 도내 출신 의원들도 이같은 다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내 출신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기간 주민들에 약속했던 공약들중 가장 중요한 사안을 골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과제를 비롯 당면 지역경제 관련 법안들이다. 이용호의원(무남원 임실 순창)이 전북 현안중 하나인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안건으로 꼽았다. 김성주의원(민주전주 병)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서남대 의대 폐교 대신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과 전주 혁신도시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모두 20대 국회에서 경쟁 상대인 타 지역과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밖에 이상직의원(민주전주 을)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고, 김윤덕의원(민주 전주 갑)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나머지 도내 의원들도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 제고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상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지역간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정교한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게다가 21대 도내 의원들의 정치력이 20대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 10명 중 4명이 초선이고, 6명이 재선이다. 3선이상 중진은 한 명도 없다. 국회와 정당이 선수(選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 정치권의 무게감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이같은 우려를 성과로 불식시켜야 한다.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선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초반 성적이 도내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지역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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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2 17:41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나선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는 리쇼어링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에는 15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물론 정부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국내 유턴 기업 입장에서는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교통물류나 정주여건, 투자가치 등에 있어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1호 법안은 수도권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이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된 데다 대권을 꿈꾸는 만큼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방점을 찍었다. 보수정권 시절 추진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도 가졌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도권 진입 장벽을 낮춘다면 비수도권 지역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의 폐허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02 17:41

학생 방과후 코로나 방역, 유관기관 협조 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학생 등교개학이 3주째를 맞아 방과후 방역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해제되고, 오는 3일에는 고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3차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집단감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에서 방역준칙을 철저히 점검이행한다 해도 학생들이 몰려 있는 환경에서 근본적인 방역엔 한계가 있다. 실제 등교생의 발열체크는 물론 지그재그 책상배열급식실 차단막 설치 등 감염예방 매뉴얼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 급식 이후 학생들간 거리두기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마스크 쓰기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 착용 외에는 더워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뛰어 노는 게 예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과후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다중시설이 아직도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게임방이나 PC방에 갈 때 방역준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전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불안하다. 학생 개인의 감염은 학교에서 다수의 접촉자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집단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 1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문을 닫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찮다. 도내 등교개학 이후 초중고 생의 코로나19 유증상 검사자가 953명에 이른다는 것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집단 파급력을 고려하면 방과후 코로나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학교와 교육당국 만으론 역부족인 상황이다. 행정기관을 비롯해 경찰학부모 교육단체 등이 적극 나서 학생들을 안전지대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등교개학 이후 교사들도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학생 방역준칙을 지도하느라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방과후 위험업소 출입통제 등 코로나 예방활동에 관련기관 협조가 절실한 까닭이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 다수의 모임 등에서 연일 발생,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단체유관기관의 유기적이고 물샐틈 없는 방역이 절실한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01 18:50

전북도 ‘한국판 뉴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전라북도도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라앉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도록 정부 재정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입에 나선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핵심 방향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데이터 5G AI 비대면 서비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이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리고 사업발굴에 착수했다. 이달 초 정부 부처별로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북도는 정부 정책 동향 파악과 함께 부처별 추진사업 발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문화콘텐츠, 환경안전보건의료 등 6개 분야에 대한 과제발굴 및 사업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5G관련 신산업 선점을 위해 지난해 이미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프라에 포함된 18개 사업을 발굴했고 추가로 12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관건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고 신속하게 추진하느냐에 있다. 전북도에서도 전북만의 특화된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융복합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팜 확산 및 농생명산업 육성, 자율주행과 제조업 스마트화, 스마트시티 조성, 안전시설 ICT기술 적용 분야 등을 꼽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타 시도 역시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에 발 벗고 나서 사업 선점을 놓고 치열한 각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인 사업 발굴과 함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내적 추진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01 18:48

함께해 온 70년, 앞으로 전북의 빛이 되겠습니다

전북일보가 6월 1일로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1950년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창간한 전북일보는 지난 70년간 전북 도민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전북의 유일한 정론지로서 소명을 다해왔다. 지령 제21049호를 맞기까지 하루하루의 기록은 켜켜이 쌓여서 전북의 산 역사가 되었고 전북의 이익을 침탈하고 폄훼하는 세력에는 분연히 맞서는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소임에 충실해 왔다. 무엇보다 전북발전을 위한 첨병으로서 지역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전북인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에 앞장서 왔다. 정론을 신념으로 기록해 온 역사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6.25 전쟁 중에 창간된 전북일보는 도민과 피란민에게 전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민의 안위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창간 당시 전북일보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건이 없다를 사시(社是)로 내걸었고 1973년 전북언론 통합 이후에는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를 사시로 내세워 오늘에 이르렀다. 전북일보는 역사의 변혁기마다 정론을 신념으로 역사의 관찰자로서 책무를 다해왔다. 315 부정선거와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이 된 남원출신 김주열 열사의 사망 보도, 516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가감 없이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직전인 1980년 5월 16일 전북일보 기자 30여 명이 자유언론 수호선언에 나섰고 이후 신군부세력의 압력에 의해 9명의 기자가 해직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전북도민을 폄훼하는 망언망동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왔다. 1959년 월간지 야화에 실린 전라도 개땅쇠 비하 내용 보도를 통해 전북도민의 분노는 탱천했다. 전주중앙초에서 열린 규탄대회에는 수만 명이 참여했고 결국 글을 쓴 필자와 편집인 등이 구속됐다. 이후에도 오영수의 단편소설 특질고 파문을 비롯해 이규호 건설부장관과 김용태 국회 예결위원장의 싹쓸이 뜨거운 꼴 망언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전북인을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를 바로잡기도 했다. 대규모 재해재난과 사고 현장에는 전북일보가 항상 있었다. 12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1961년 남원 효기리 저수지 붕괴사고, 1966년 진안 곰티재 교통사고, 1969년 전주 북중전주고 화재사고, 58명이 사망실종되고 주택 1900여 호가 파괴된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292명이 사망한 1993년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등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 먼저 달려가 신속 보도했다. 2003년 부안 방폐장 유치 파문 때에는 민-관, 민-민 갈등을 가감 없이 보도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 등 지역발전에 앞장 전북발전을 발전을 위해선 누구보다 앞장 서 왔다. 1965년 순창 금과에서 학교에 가던 어린이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등굣길 사고가 잇따르자 통학 다리놓기 운동을 펼쳤다. 다음 해 임실 관촌에 통학다리가 준공된 것을 비롯해 고창 아산, 무주 설천 등 곳곳에 다리가 개설됐다. 전북도민의 숙원이던 향토은행 설립을 주창하고 도민 1인1주 갖기 운동을 펼친 결과, 1969년 12월 국내 일곱 번째로 전북은행이 문을 열었다. 정권의 인사 차별과 전북 푸대접에 항의하는 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1966년 4월 16일자 신문에 싣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 정치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인 새만금개발은 전북일보가 함께 해왔다. 1987년 대선 공약 채택부터 1991년 방조제 착공과 두 차례 사업 중단, 15년 만에 방조제 연결, 내부 개발과 종합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30여 년 동안 연속 보도와 기획 특집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을 선도해왔다. 여기에 계화도 간척사업,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 서울에 전북장학숙 설립, 용담다목적댐 건설, 전주~남원 4차선 확장, 만인의총 성역화사업 등을 제창해 실현했다. 그리고 전북인의 구심점인 재경(在京) 신년하례회 주최를 비롯해 신인 작가 등용문인 전북일보 신춘문예, 한국 마라톤의 산실인 역전마라톤대회, 사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인물을 발굴해 온 전북대상 보훈대상 무궁화대상 시상 등 지역 사회공헌에도 앞장섰다. 전북 역량 결집 새 성장동력 발굴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신문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일과 소식을 전하는 보도 기능과 전북인의 힘과 여론을 결집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북일보는 창간 이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언제나 도민의 편에 서서 전북의 도약과 성공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퇴조하는 제조업 대신 금융특화도시,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등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도 앞장서겠다. 창간 70년을 맞아 전북의 희망의빛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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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31 15:57

국립 감염병연구소 ‘본원’ 유치가 마땅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안한 익산 소재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북대학교 측이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본원유치 방안을 내놓아 도내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기대된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모든 감염병에 대처하는 전방위적 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분원 유치로는 역할이 미흡해 본원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당초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설립 취지에 맞게 농생명 관련 감염병 연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설립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예산이 400억원 가까이 투입된 연구소 시설이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전북대가 대학 산하 중요 연구소의 소관부서 이관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면서 까지 연구소 전환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 위기가 절박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 실험이 가능한 시설 등을 확보해 감염병 연구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경비 절감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현재 대학측이 파악한 중앙정부의 방침은 감염병 연구소를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 산하기관으로 두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를 병행하면서 전북대가 연구 부문에 참여하는 형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대 동물 관련 학과의 연구및 실험 실습 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간과돼서는 안될 대목이다. 현재 국립 감염병연구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대전과 충북 오송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기 주변 연구단지와의 연계성및 접근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장비나 시설등 기존 인프라는 바로 감염병연구소가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익산의 장점은 두드러진다. 감염병연구소가 유치되면 감염병의 콘트롤타워 역할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적 새로운 분야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감염병 대응 연관산업의 도내 입주도 가능해진다. 전북도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한 전북대의 명분을 살려줘야 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감염병연구소의 도내 유치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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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8 19:26

전주 항공대대 헬기 소음 민원 합리적 해결 기대

전주 항공대대의 헬기 소음 민원과 관련, 다음 달 초 국방부와 전주시 완주군 등이 3자 협의를 할 예정이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대 헬기의 이착륙을 위해 설정한 장주노선 변경계획을 6월 초 발표하게 되면 소음 문제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완주 이서면 주민과 완주군의 수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문제는 전주 북부권 개발의 요체다. 이전한 옛 35사단 부지를 에코시티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항공대대가 옮겨가야만 완전하게 마무리된다. 이에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을 위해 10년 넘게 노력했지만 김제 공항 인접지역 주민과 임실 향토사단 인근 주민들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고육책으로 전주 덕진구 도도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익산과 김제 마을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통해 항공대대 이전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전주 항공대대의 헬기 기종이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항공대대가 3개 대대로 확대되면서 애초 운행하던 휴이(UH-1H) 헬기 대신 한국형 신형 수리온(KUH-1) 헬기가 배치됐다. 신형 수리온 헬기는 중대형급으로 출력이 높고 작전 반경이 더 넓어 기존에 설정한 장주 노선으로는 이착륙이 불가능하게 돼 장주거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완주 이서면까지 비행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완주 이서면 10개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항공대 이전이나 헬기 장주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방부와 전주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등국면만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8월엔 국회 국방위원장이 완주군을 찾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갈등 해결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다. 국방부에서 전주 항공대대의 장주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이서면 지역의 헬기 소음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옛 항공대대 부지에 대한 기부 대 양여 절차도 마무리돼 전주 북부권 개발도 가속화될 수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과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전향적인 자세로 1년 반 가까이 지속되어온 항공대대 헬기 소음 갈등이 이번에 꼭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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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8 19:26

영세상인 등치는 대부사기, 속전속결로 수사하라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대부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상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대부업체 대표가 300억 원 가량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로 전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모래내 시장 상인들이 피해자다. 이들 피해자들과 대부업체 직원 14명은 지난 22일 경찰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같은 금융사기는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다.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피해자와 피해액을 파악하고 잠적한 대부업체 대표를 검거해, 시장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업체 대표는 수년 동안 상인들과 거래하면서 신용을 쌓았다고 한다. 이 대부업체는 전주 중앙상가와 모래내 시장, 서부시장 등을 중심으로 연이율 7%의 일수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 올해 1월 중순 상인들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상인들의 돈을 끌어 모았다. 높은 이자에 끌린 상인 수백명이 투자에 참여해, 앞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인들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대부업체 직원들도 사기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부사기는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다. 평소 이자를 꼬박고박 지급, 믿게 한 후 많은 돈을 투자토록 해 튀는 방식이다. 이 대부업자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열린 공판에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세상인의 피 같은 돈을 갖고 사기 친 대부업자를 한시바삐 잡아들여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특히 맡긴 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영세 상인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힘겹게 모은 돈인 만큼 불안감과 상심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지만 상인들도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 현재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3%에 불과한데 이 보다 몇 배나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할 때는 의심부터 했어야 했다. 달콤한 유혹의 함정에 빠져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내주었다. 이러한 피해는 사기범을 잡아 되돌려 받지 않는 이상 구제 받기 어려운 게 그동안의 상례였다.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빨리 수사해 지역경제에 주름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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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7 17:52

당선인들, 전북현안 해결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국회 등원에 앞서 그제 열린 전북도-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는 상견례 자리이긴 하지만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조,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선인들은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말뿐이 아닌 성과를 냄으로써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북엔 미완의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및 탄소규제자유특구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탄소 관련 2개 현안은 6월 중 판가름 난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첫 성적표를 받게 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착공, 새만금 수질유지와 내부개발, 전기수소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 추진, 농림수산축산 및 식품 관련 사업과 문화예술 진흥, 각 시군의 현안, 당선인 자신들의 공약, 코로나19 대응, 여러 민생 분야 등도 중요한 숙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예산과 정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정치역량이 뒤따라야 할 과업들이다. 반면 전북의 정치력은 어느 때보다도 허약하다. 당선인 10명 중 4명이 초선이고 6명이 재선이다. 재선도 연이어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는 2명뿐이다. 3선 이상 중진은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당은 원내 지도부와 의원 선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한명도 없는 건 전북의 치명적 약점이다. 또 당선인들은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당선인이 많은 것도 단점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당선인들은 원 팀을 강조하며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호남 유일의 야당이나 마찬가지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원 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무적이고 다행이다. 하지만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말로는 무슨 다짐을 못할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실적도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도민과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상임위 고른 배치와 상임위 간사에 진입하는 문제다. 간사 역할이 큰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여러 현안 관철의 방법론에 천착하면서 정치력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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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7 17:52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익산이 최적지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소 설립이 추진되면서 익산에 위치한 전북대 인수(人獸)공통전염병 연구소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지정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연구 장비와 시설, 넓은 부지등 인프라는 물론 교수, 연구원 등 연구소로서의 기본적인 구비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 감염병연구소는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3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후 국회 추경 편성을 통해 연구소 설립비 40억원과 연구비등 50억원도 확보돼 내년 출범을 목포로 하고 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국내 발생이 빈번한 AI,블루셀라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비와 지방비등 432억원이 투입돼 2015년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BL-3)과 일반 동물 사육 실험동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뚜렷한 연구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인력과 언구비 등의 부족 때문이다. 자체적 연구과제 보다 공모 형태의 과제 유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태에서도 별 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의 가시화와 때를 맞춰 송하진 지사도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의 지정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정부 산하 감염병 연구소로 지정하면 우리나라 방역체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 기관의 전환 문제등에 대해 전북대측과 협의 사실도 밝혔다. 전북대 연구소의 감염병 연구소로의 전환은 기존 시설과 주변 대학 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중복 투자방지와 예산 시간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북도에 바이오 연관산업 유치도 가능해진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립 감염병 연구소의 익산 설립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6 17:21

전북 현안 고려해서 국회 상임위 배정해야

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논의에 나서면서 전북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촉각이 쏠린다. 도내 당선인 10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데다 소위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와 산자위에 1순위 신청자가 5명에 달해 당내에서 어떻게 갈래를 탈 것인지가 관심사다. 우선 산적한 전북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고른 안배가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7개에 달해 10명에 불과한 도내 지역구 당선인이 모두 포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현안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 전략적인 배정이 요구된다. 현재 전북 당선인들의 1순위 신청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3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각 1명씩 등이다. 인기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와 산업통상위,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에 1순위 신청자가 7명이나 몰려있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는 신청자가 전무하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배정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사전 조정작업을 거치게 되고 조율이 안 될 경우 원내대표가 선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서 배정하게 된다. 문제는 전북 당선인 10명이 초재선인 데다 연령대도 50대 초중반이 많아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번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전북 유권자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그만큼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전주군산익산 산업단지 개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수두룩하다. 여기에 새만금 종합계획 수정과 수소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도 시급하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거듭 표명해왔다. 따라서 낙후된 전북을 위해선 전북 당선인들의 국회 상임위 우선 안배와 함께 재선 당선인들의 상임위 간사 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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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6 17:21

방역지침 잘 지켜야 일상 회복 빨라진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방역도 이젠 습관화된 만큼 그간 숨죽였던 일상생활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달 초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상권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시민들의 도심탈출 바깥나들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주말에는 관광지나 시외 곳곳 쉼터에 가족단위 탐방객들이 모처럼만에 답답함을 훌훌 털고 홀가분한 기분을 만끽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고사위기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당초 목적대로 이들 업소에 대한 매출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아직도 평소 수준은 못되지만 3월4월에 비해 이달 들어 손님들이 발길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동네수퍼음식점 등 골목상권 매출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현재 도내 재난지원금 수령은 전체의 84%인 68만 7500여가구에 4300억원이 지급됐다. 실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에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리고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정부의 2차 대출지원 접수도 받고 있다. 1차에서 60%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2차에서는 7개 은행을 통해 10조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섯차례나 미뤄졌던 등교 수업도 20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오는 6월8일까지 네 차례로 나눠 전 학생의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방역준칙에 따른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생님과 오랫만에 만나 반가운 것도 잠시 한편으론 긴장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동물원 이나 체육관수영장 등 공공시설도 문을 열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각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워밍업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손 씻기마스크 쓰기거리두기 이행이다. 방역준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5 17:49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조속히 개선해야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전북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사고 현장에는 아이 부모도 있었지만 불법 유턴 차량이 아이를 덮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사고 현장인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버스정류장 앞은 평소에도 불법 유턴과 무단 횡단이 잦은 곳이다. 왕복 4차선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불법 유턴이 다반사였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만 돼 있을 뿐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관련 표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게다가 운전자들도 1km 전방에 회전교차로가 있음에도 이곳에서 불법 유턴을 일삼아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에야 전주시는 사고 현장의 중앙선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공사에 나섰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준법의식이다. 어린아이들이 통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행 시에는 항상 안전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기에 어린이 보호 운전이 당연하다. 스쿨존에선 언제 어디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행 법규를 준수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 도로 안전시설물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1015곳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현재 38곳에 불과하다. 교통신호기도 273곳에만 설치돼 있고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법규만 만든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 및 준법의식이 우선 고양되어야 하고 스쿨존의 교통안전 시설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5 17:49

장점마을 책임소재 규명, 감사원 감사 서둘러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감사원의 감사가 터덕거리면서 이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는 주민들의 피맺힌 목소리가 나왔다.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이 넘도록 감사원은 뚜렷한 이유없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3차례나 조사를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나 사망한 데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사회적 이슈 였음에도 늑장 감사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주민대책위 등은 21일 감사촉구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장점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빨리 감사를 매듭 짓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느림보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역학조사와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감사를 끝내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감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바라는 주민은 물론 익산 시민의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속도감있는 감사를 재차 강조했다. 장점마을 비극은 지난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기관에선 문제가 없다며 방관해왔다. 익산시는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 위반사례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책임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비료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환경부에서 집단 암 발병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선 지 2년만에 비료공장 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해 4월 시민 1072명의 서명을 받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때맞춰 민변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토록 간절하게 제기한 주민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조금만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인 규명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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