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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소외 없도록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수형태 노동자, 농어업인 등에게 총 6472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많지 않은 금액일지라도 생계비를 지원하면 도움이 되고 자립 의지도 불어넣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택시기사와 화물차 기사 2만5000명에게 생계비 50만 원씩이 지원되고 시간제나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 청년실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예술인 등은 생계비로 1인당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현실적으로 근거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이들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및 위촉 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이런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도 건강보험료의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조건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액이 많은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대상자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홍보 부족으로 수혜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전주시는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2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절반 정도인 2만8000명만 심사를 통과했다. 전주시는 뒤늦게서야 지급기준 충족 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오는 24일 신청 마감일까지 계획 인원을 채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 꼭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과도한 기준이나 근거서류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 소외된다면 오히려 상실감과 상처만 안겨주게 된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낮추고 관련 서류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완화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1 17:07

완화된 '거리두기', 감염우려 시설 철저히 방역을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 등에 강력한 행정권고가 내려졌지만,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배짱 영업해 단속이 절실하다. 비좁은 공간에 손님들이 밀집해 있는 데도 이를 제지하거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그토록 호소했지만 이런 노력이 물거품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집단감염을 우려해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들 업소 주변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침을 뱉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몰려 든 인파 때문에 감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주말 업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입장객 방문록 작성 등 외형상 수칙을 잘 지키는 듯 했지만 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색케 하는 난장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 다음달 5일까지 연장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종교유흥시설, 체육시설학원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조치도 해제됐다. 그런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이행점검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의 연장 방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주 부활절과 총선과정에서 모임과 집회가 잦아 지면서 혹시 모를 집단감염 잠복기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더욱이 4월 말에서 5월 초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을 코로나 사태추이에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이를 대비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코로나 진행상황을 2주마다 점검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약을 조절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북은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일상 복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일 17번째 환자를 끝으로 12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방심하면 한순간에 코로나19가 덮친다.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긴장을 늦춰선 안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0 19:33

압승 민주당의 첫 시험대 된 탄소법·공공의대법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시험대는 지역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있다. 탄소소재법은 전북의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고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은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대체 법안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20대 정기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본회의 통과를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탄소소재법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묶여있고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다음 달 열리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당선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인해 참패했지만 이번엔 지역구 10석 가운데 9석을 휩쓴 만큼 전북 현안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만큼 전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소법 제정과 관련, 여러 차례 국회 통과를 전북도민과 약속했다. 지난해 말 12월 정기국회와 올 2월 임시회 때도 도민에게 거듭 확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당선자들은 탄소법 국회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치기 소년처럼 매번 말로만 그친다면 민주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은 또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국가재난 수준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지역구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국회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오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통과 여부에 전북도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당선자는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0 17:25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반납, 상생대열 동참을

코로나19의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돕는 훈훈한 사랑나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단골가게 선불 카드결제를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생존위기에 내몰린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줌으로써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도 모처럼 이같은 동참대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상생을 위해 해외 연수비를 자진 반납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지난 17일 도의회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해외출장 예산 3억 7400만원을 반납, 재난대응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16일 김제시의회도 1억 1700만원의 해외출장비 등을 반납했다. 이에 앞서 익산과 무주완주부안 등 4개 시군의회가 사랑나눔 실천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이들 의회가 반납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경기와 충북 등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 추세에 있다. 코로나의 기세는 한풀 꺾인 반면 경제 현장 곳곳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매출 절벽이 가시화됨에 따라 생계 곤란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삐를 죄면서 오래 멈춰선 일상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어차피 엄중한 사회적 분위기탓에 해외연수 운운할 때가 아닌 만큼, 그동안 미루거나 망설인 지방의회 합류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도내 9개 시군의회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매번 되풀이되는외유성 해연연수논란은 지방의회의 고질적 병폐다. 천재지변의 비상 재난상황에도 해외연수를 강행함으로써 주민들 빈축을 산게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은 안정세이지만 미국일본을 비롯한 지구촌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불가피하게 해외연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험요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계속 미적대는 일부 지방의회 태도에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힘들고 어려운 때인 만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부터 주민과의 상생대열에 적극 나서야 할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9 16:15

전북 연고 당선자 46명, 대도약 지렛대 역할 기대

이번 제21대 총선 결과, 전북 출신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자가 46명에 달했다. 도내 지역구 당선자 10명과 전북이 고향인 당선자 22명, 전북에 처가나 시가 등이 있는 연고자가 12명이다. 도내 지역구 당선자는 모두 초재선이지만 고창 출신 부평을 홍영표 의원과 동대문갑 안규백 의원은 4선에 성공했고 순창 출신 이학영 의원은 군포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당선자는 처가가 전주다. 야당에서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고창 출신 정운천 의원과 익산 출신 이종성, 익산 출신 조수진, 전주 출신 이용 당선자 등 4명이 나왔다. 고양갑에서 4선을 이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시가가 정읍이다. 여야를 망라해서 도내 출신과 전북 연고자가 대거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 의원이 2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9명이나 당선됐고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60%에 달하는 180석을 차지함에 따라 힘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국가예산 심의나 법안 처리 때 야당의 협력도 필요한 만큼 미래한국당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역할도 기대된다. 사실 전북의 지역구 의원이 10명에 불과해 18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고루 포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없는 국회 상임위에서는 전북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초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안건 심의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 부산과 경남 지역 국회의원의 파상적인 반대 공세를 막아내기가 역부족이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정책 추진과제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전북 현안과 관련, 여야를 떠나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상시적 협력창구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젠 전라북도가 당당히 독자권역으로서 전북 몫을 챙기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서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야 할 책무가 21대 전북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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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4.19 16:15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점진적으로 시행을

코로나19 사태속에 20대 총선이 별 탈 없이 치러졌다. 투표율이 14대 총선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시민들은 감염 우려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 후 손 소독제를 쓴 뒤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했다. 대기 중에는 1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미국을 비롯 세계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선거를 중단하거나 미루는 속에 치러진 우리의 대규모 선거는 세계적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국내 방역당국은 총선후 신규 확진자 증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투표참여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외출이나 전국적으로 이동을 했고, 투표후 나들이객도 많았으며, 자가 격리자들 까지 투표에 참여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5일째 50명선 이하를 유지해오고 있다. 총선은 이처럼 안정세를 찾아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인 앞으로 2주간의 환자 발생 추이가 중요해졌다. 이같은 신규 확진자 발생 안정 추세에 맞춰 이번 주말까지로 잡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생활방역은 일정 정도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예방및 전파 차단 활동을 함께하는 방역체제를 말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경제적 피해가 만만치 않다보니 어느 정도 일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방안이다. 국내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산 절정기 때의 세자리 수는 아니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외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생활방역체계로의 급속한 전환은 자칫 대규모 환자 발생이라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방역 모범국가로 꼽히던 싱가포르가 최근 방역이 일시 느슨해지면서 다시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가 세자리 수까지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지나친 모험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점진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돨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6 18:08

국회의원 당선자, 지역 경제부터 살려내라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전북도민은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9곳을 민주당이 석권한 만큼 지역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지워졌다. 당선을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전북이 처한 현실이 녹녹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이다. 20만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몰렸다. 전북지역 소상공인은 도내 사업체 수의 84%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33%에 달한다. 이들이 무너지면 민생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도 어려움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22만여 명에 달하는 농민들은 농사 걱정이 태산이다.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시급한 데도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안 돼 막막한 상황이다. 농사를 지어도 우려가 앞선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산물 소비가 안 돼 판로가 꽉 막혔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은 수백t이 쌓여 폐기해야 할 실정이다. 도내 수출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 체감경기도 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전북연구원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2.5~3.0%P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대량 실업 사태도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이스타항공은 우선 직원의 절반을 감원할 계획이다.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로 늘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최악의 위기에 처한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도 급선무다. 매년 1만여 명이 넘는 20~30대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젊은층이 고향을 떠나면서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떨어져 11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했다. 3년째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도시 조성, 탄소수소경제 거점도시 육성 등 전북 경제 현안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의 산업생태계와 미래 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6 18:08

민주당 국정지지 프레임 압승, 성과로 보답하라

4.15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과 개혁과제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지역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지역구 중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를 제외한 9개 지역구를 싹쓸이했다. 선거 초반의 우세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됐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호남 28개 지역구 중 전북 2석, 전남 1석 등 겨우 3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4년 전의 치욕을 설욕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가 뒤덮은 이번 총선은 이슈와 정책 대결보다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국정지지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선거판도를 바꿔놓았다. 코로나 대응에서 세계의 모범 국가로 부상하면서 야당의 전통적 무기인 정권심판론과 경제실정 공세가 묻혔다. 국정지지 프레임은 인물론 대 여당지지론의 전북 총선 구도도 바꿔 놓았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생당의 중진역할론도 민주당 바람 앞에 무위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마케팅에 주력했고 일부 야당과 무소속 후보마저 총선 승리 후 민주당 입당을 내거는 등 민주당 우위의 여론을 잡기 위해 애썼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일과 성과로 민심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이 그것이다. 이강래 대 반 이강래 구도가 뿌리 깊게 박힌 지역정서를 이용호 후보가 잘 활용했고, 이강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교감 및 중진역할론을 내걸었지만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전북의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른바 코로나 총선의 수혜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바람으로 당선됐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성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실현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 제3금융중심지 조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완성과 각 지역별 묶은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지역의 에너지를 모아 이같은 현안을 추진하고 선거 후유증을 치유해야 하는 것도 당선자들의 몫이다.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것처럼 일로써 승부하고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도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5 22:39

공공의대 법안 통과시켜 20대 국회 오명 벗어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가 14일 전남도의회에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맞아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뼈저리게 느낀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21대 총선이 15일 끝나,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급성도 한 몫을 했다. 새로운 국회가 5월 30일 개원 예정이어서,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공공의대의 설립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여 일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혁신적인 의료진,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응, 많은 나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방역에는 성공했으나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5.8%, 병상수는 10.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이번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에서 병상이 부족해 확진 후에 기다리다 여러 명이 사망했다. 또 상당수 확진자와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대구경북으로 달려왔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의료대란으로 큰일 날 뻔 했다. 이러한 사태를 눈앞에 보고도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습격은 앞으로 더 강력해지고 자주 일어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만 벌써 4번째가 아닌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2018년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의 활약에서 보듯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감염병 전쟁에 대비하고 농어촌 등 의료소외지역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도 잠재울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전남 목포와 순천에서 의대설립을 약속해 비난을 받았다. 공공의대 설립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손가락질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5 18:34

정부 재난지원금 지자체 매칭 부담 덜어줘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관련 사업 매칭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전액을 부담해 지자체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분담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전주시를 비롯 익산군산남원시와 완주 순창 장수 무주군등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주목을 끈 전주시만 263억원을 투입해 5만명에게 선별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모든 주민들에게 5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아직까지는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확보해 지원 약속을 지키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등에 추경이나 예비비 일부를 투입해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다른 시군도 현재 진행중인 지원금의 감액등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다른 지역 지자체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중단하거나, 일부 사업의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곧 시행할 예정인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예산을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지급 금액과 방식 범위및 재원 규모 확보 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소득 하위 70%가구 지급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전주시에서만 130억원(지방비 20% 분담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전주시의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도내 다른 시군별로도 많게는 1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취약한 도내 시군들이 이같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소지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된 예산은 매칭 부담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정부에서 지자체를 배려해주는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4 17:38

소중한 한 표가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정치 일꾼을 선택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여야, 진보와 보수 진양간 날 선 공방이 첨예해지면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막말로 점철된 오점을 남겼다. 여기에 사표 방지와 소수 정당 배려를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정당 난립 등 역기능만 초래하고 말았다. 전북지역 선거 역시 지역정서가 총선 판을 좌우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야권 후보들이 민주당 입당을 공언하는 여권 코스프레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지역정서를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들은 지역에 대한 비전과 정책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읍소하는 선거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 선거 막판에는 일부 선거구에서 폭로와 비방,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흑색선전이나 비방, 노이즈 마케팅전략에 절대 현혹되어선 안 된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묻지마 투표행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누가 참 일꾼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후보자의 면면과 정책, 공약 등을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는지, 또 앞으로의 미래 비전과 실천 역량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의 사전 투표율은 34.7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번 총선에 대한 전북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5일은 본 선거일이다. 유권자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전라북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국난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려면 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4 17:38

생존 위기 자영업, 대출 자금 규제 풀어라

장기적 경기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3월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면서 예년대비 6070%이상 떨어진 상태다.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고도 재료비인건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한 푼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은 한층 더해져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중소기업도 수출과 내수시장이 코로나19 빙하기에 휩싸이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못함에 따라 직원월급물품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은 자금을 임시변통 하거나 자산매각순환휴직 등 비상 자구책을 동원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부 업체는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직원감축에 나섰다.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 10일 기준 전년 대비 1402명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은 이렇게 비상상황 인데도 이들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겐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불황 시기인 점을 감안하지 않은 금융기관 등이 대출자격과 조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한 데 따른 문제점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도 지난 9일 기준 2485건이 접수됐지만 보증서 발급및 대출 실행은 540건이 고작이다. 이처럼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기존 적금보험을 해지하면서까지 겨우 버티고 있다. 지난 달 5대 은행에서 개인의 예적금 중도해지 건수가 80만건으로 작년 대비 43%나 급증했다. 마찬가지로 생손보사 장기보험 해약금도 3조162억원으로 작년 대비 29% 늘어났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하자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주 회견을 갖고 업체들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자금지원이 한시바삐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금 대출제도를 기존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정부 지원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3 17:11

코로나19 끝내려면 자가격리 규정 꼭 지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진정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에선 지난 6일 귀국한 미국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7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일 기준 총 1만537명으로, 전날보다 25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중 대다수가 해외 유입 사례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지침을 꼭 지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산 감소 추세에 따른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 탓에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익산에서 자가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원룸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외출해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와 함께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앞서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 중인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원룸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유원지를 산책했다가 적발돼 최근 강제 출국 조치됐다. 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도내 자가격리자 중 무단 이탈 사례도 3건이 적발됐다. 지난 7일 완주 봉동읍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10시간여 동안 거주지를 이탈해 낚시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6일에는 익산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모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놀이터에서 산책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현재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1287명으로, 이 중 1221명이 외국 유학생과 해외를 방문하고 입국한 사람들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의 모두 자가격리 중에 확인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강한 만큼 자가격리 중에 자각 증세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돌아다녀선 안 된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람들과 접촉할 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도 신고센터 운영과 불시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자가격리자 스스로 생활 지침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3 17:11

'감성주점' 등 불특정 다수 접촉공간 멀리해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째 계속되면서 코로나19가 주춤한 가운데 전북도가 감성주점에 대해 영업중단 권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그동안 집단감염 우려가 높았는데도 이들 업소가 유흥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주 하루 확진자가 50명 안팎에 머물다 지난 10일 27명으로, 2월 20일 16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긴급 관리에 나선 셈이다. 송 지사도 직접 밤늦게 현장을 둘러보고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도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이 업소들은 요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퇴치에 앞정서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꽉찬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부딪치거나 스킨십 등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8일까지 발생한 113명 중 57%가 20대30대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젊은 세대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나는 증상이 없고, 젊어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볍게 지나가니 괜찮다는 왜곡된 생각이다. 젊다고 해서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다. 본인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도 부모와 다른 가족이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당분간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은 애써 멀리 해야 한다. 사회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지금, 손 씻기마스크 쓰기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2 15:41

전 학년 개학 대비 문제점 보완 서둘러라

도내 210개 중학교 3년과 131개 고교 3년 학생들이 지난주 온라인으로 학기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출석을 확인하고, 수업을 들었다. 첫날인 9일 도내 대상 학생들의 참여율은 중 3이 98.8%, 고 3이 98.1%로 참여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인데다 준비 기간등이 짧아 당초 우려했던대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대다수 학교에서 학습관리 사이트로 사용하는 EBS 온라인클라스에 30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용량을 늘렸다고 장담했지만 첫날 중학교 사이트가 오전 9시부터 75분 동안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거나 지연돼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형,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다. 수업 효과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쌍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필요한 장비 부족과 시스템 부하 등으로 도내 대부분 학교는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특목고 등의 학교와 일반고 학생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에 따른 교육수준 차이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인력과 장비 등이 절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들의 불이익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관리에 한계가 있다보니 학생들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학업 성취도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원격수업 첫날 발생했던 접속 시스템의 병목현상 등은 다음날 수업에서는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건은 오는 16일부터 고 1 2학년과 중 1 2학년을 비롯 초등 4∽6학년이 동시에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각종 인프라 등이 제대로 작동될지 여부다. 최대 440여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게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전 학년 개학하기 이전 까지 남은 기간동안 지난주 원격수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분석 검토해 치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 역시 원격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2 15:41

군산조선소 재가동, 도내 정치권 적극 나서라

총선이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뚜렷한 이슈나 쟁점이 부각되지 않다보니 선거 분위기도 가라 앉고 있다.특히 도내의 경우 지역정서에 기댄 여당 후보들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앞서 나가다보니 의도적으로 이슈나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처럼 정책 제시등도 없는 깜깜이 선거분위기 속에 묻혀진 전북 최대 현안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다. 지난 2017년 7월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뒤 2년10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협력업체는 85개서 18개로 줄었으며, 관련 업체 근로자 수는 5250명에서 230명으로 줄면서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8년 GM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군산지역 고용률은 54.4%로 전국 154개 시군중 152위, 실업률은 3.5%로 전북 14개 시군중 가장 높은 불명예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충격적인 지표들이다. 조선소 재가동은 지자체만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문재인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약속을 받아냈지만 키를 쥐고 있는 회사측은 요지부동이다. 회사측은 조선업경기가 회복되면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세계 조선업이 지난해 하반기 부터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단지 군산지역 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느낌이다. 지역에 공천한 신영대후보를 조선소 재가동지원특별위원장으로 임명만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나 후속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단지 지난달 29일 전임 총리인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이 군산을 방문해 " 전북 현안인 현대중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자당 후보 지원차 들러 표얻기용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다, 총리시절 여러차례 방문과 약속이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지역 후보의 공약이나 선대 위원장의 현지 발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중앙당 차원에서 로드맵 제시등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도내 후보들도 중앙당에 건의등 힘을 모아 대처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9 16:52

고개 드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뿌리 뽑아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에선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총책 등 관련자 36명을 처벌했지만 채 1년도 안 돼 유사 인터넷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알선, 연결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인 밤의전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지역별로 성매매 업소를 연결해주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접속회원 수만 70만 명이 넘었다. 도내에서도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 성매매 업소 3곳이 이곳에 광고를 올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폐쇄된 지 1년도 안 돼 밤의전쟁 시즌2라는 이름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SNS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히 홍보하면서 운영 중이다. 더욱이 재등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는 전북지역 등록업소가 전주 22곳을 비롯해 익산 7곳 군산 6곳 완주 삼례 2곳 등 모두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도 40여 곳이 넘는다. 문제는 이들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대부분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들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대다수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해외 서버를 경유해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해 차단해도 도메인 주소만 바꿔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단속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온라인 성매매를 적발, 단속하는 경찰의 업무 분장에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인터넷 성매매 알선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맡고 있지만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적발과 단속에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 단속은 쉽지 않다. 운영자를 적발하고 검거하려면 장시간에 걸쳐 추적하고 데이터를 모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은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온라인 성매매 알선을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9 16:52

군산 ‘배달의 명수’ 지속 성장해야

군산시가 개발해 운영 중인 배달의 명수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적인 공공 배달앱의 모델이 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해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다. 하지만 초기에 반짝 성과를 냈다 이용자가 늘면서 감당하지 못해 폐기됐던 공공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앱의 유지관리 등 지속성장이 관건이다. 나아가 전북도 차원에서 군산 뿐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앱 개발도 검토했으면 한다. 국내 배달주문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민(배달의 민족)이 이달 초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때마침 군산시가 지난달 13일 전국 최초로 개발해 구글과 애플에 출시한 배달의 명수에 관심이 쏠렸다. 이 배달앱은 가맹비와 중개수수료,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특히 독일기업 DH가 인수한 배민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과점의 횡포라고 지적,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독자적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설 뜻을 밝혔고 이미 공공앱을 출시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달의 명수가 상종가를 쳤다. 군산시가 전주 소재 아람 솔루션에 1억3460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개발한 이 앱을 이용하면 업소당 매월 25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들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할 수 있어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과 가입자수가 대폭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앱이 지속적으로 사랑 받고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신속한 서비스, 고객센터 운영, 마케팅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단명할 소지도 없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앱 성과측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은 372개로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권고를 받았다. 실례로 서울시가 승차거부 해결사로 홍보한 택시앱 지브로와 S택시는 이용이 저조해 중단됐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해결사로 내놓은 제로페이 역시 이용실적이 부진하다. 또 최근 군산지역 상당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배민이 할인쿠폰을 공격적으로 살포해 배달의 명수가 밀리는 반격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야구의 명문 옛 군산상고의 별칭 역전의 명수에서 따온 배달의 명수가 멋지게 안착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8 18:16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가

415총선을 앞두고 전주권 여야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절차 밟기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일처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해 4월 금융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지만 이후 7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관련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내 SK증권 등 관련 인프라도 속속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금융인프라 확충과 함께 제3금융지 조성이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면 금융위원회는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차례나 금융중심지추진위(이하 금추위)를 개최했지만, 중요한 현안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구다. 그럼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고 나아가 회의 개최 동향조차 파악치 못했다는 것인데 전북도와 정치권이 그동안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이 업무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도 취약점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과 대통령 공약이행, 부산 등 다른 곳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고 살필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부산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고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4.15 총선 이후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정무위 배치와 부산지역 정치권 설득 논리 개발, 강도 높은 대선 공약 이행 요구, 금융위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정보교류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정무적인 판단과 분석, 감각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필수 현안이다. 이같은 실질적인 과제를 실행할 세밀한 전략을 추진하길 바란다. 4.15 총선 이후 여야가 정파성을 뛰어 넘어 성사시켜야 할 숙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선 놀음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8 17:43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전북 발 빠른 대응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4.15 총선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이전을 밝힘에 따라 알짜 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대표는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참여정부이후 3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는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겠다"고 말해 대상기관의 수가 얼마나 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 2004년 부터 국가적 과제로 추진됐다. 2017년 까지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추가 이전으로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가 크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전북이 가장 관심을 갖고 유치에 집중해야할 알짜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KIC)가 꼽힌다.정부와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1316억달러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15.39%의 높은 수익률로 2조4000억원(202억달러)에 달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익을 기록했다. 임직원수는 293명에 이른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성격이유사해 상호 협력체제 구축으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초대형 연금기금과 국부펀드가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할 경우 국제 금융도시 조성은 물론 전주 3금융중심도시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 입장에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지역인재할당제의 보완과 금융도시 건설에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 전주이전은 이번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있다. 이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걸릴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야 할것이다. 전주혁신도시의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도내에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은 다수에 이른다. 집중과 선택 전략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