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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잇단 확진 판정, 방역수칙 잘 지켜야

군산 주한미군이 일주일 새 4명이나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5일 만에 16명이 감염되면서 주한미군이 코로나의 시한폭탄으로 인식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시스템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소속 20대 장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미국에서 입국한 뒤 곧바로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2일과 4일에도 미국에서 입국한 군산기지 소속 미군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이들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도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도와 군산시는 미군 측과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칫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까 전전긍긍이다. 실제 미군 측의 일방적 통보 외에는 이렇다 할 방역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군산기지에는 35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미군들과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곳 기지를 방문했거나 출입이 잦은 종사자의 2차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4일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드러난 주한미군의 코로나 상황 인식은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한꺼번에 수천 명이 몰려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부려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는 마치 전쟁놀이하듯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쏘다가 출동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 쓰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떼지어 몰려 다녔다. 그야말로 코로나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비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도 최근 며칠 사이 주한미군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국방부와 방역당국은 주한미군 측과 긴밀히 협의해 방역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 통제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기세가 꺾일 때까지라도 외출금지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미군 측에 강력 촉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3 16:55

보조금 관리 주먹구구, 전주시 책임져야

청소용역업체가 대표 갑질에 이어 유령직원을 통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14명이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부 환수조치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보조금 회계처리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토우가 대표의 가족지인 등 15명을 임의로 직원인양 등록시켜 인건비 2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이 회사 직원들이 폭로했다. 이들은 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가 2017과 2018년 직원 명단에도 없고 근무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임금을 줬는데,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직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표의 자녀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을 챙겨주기 위한 꼼수이거나 명의만 빌려 서류를 조작한 뒤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 전주시도 특별감사를 통해 이중 14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시는 일부인 8900만원은 환수했고 나머지 1억12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토우측에 공문을 보냈으며, 형사고발계약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처리 문제는 이번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4월부터 산하 민관위탁시설 4곳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됐다.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계처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 관리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전형적인 직무유기인 셈이다. 보조금을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제멋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젠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쓰이는지, 원칙대로 관리하는 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감시하면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 문책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2 15:51

남원 공공의대법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나서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세부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입법과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지난 20대 국회 때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대로 법 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남원시에선 이미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선정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4%에 대한 토지 보상도 완료했다. 곧바로 대학 강의동 등 학교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진척이 중단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명분과 당위성이 확보되면서 다시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남원 공공의대에는 서남대 정원 49명 외에 별도로 장기 군의관 20명을 위탁받아 총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국가가 직접 학생 선발과 교육은 물론 공공병원 의무복무, 졸업생의 지역정착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당위성과 타당성이 분명함에도 야당의 발목잡기와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무산됐던 만큼 여당이 절대 과반을 넘긴 21대 국회에선 결판을 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보건 안전을 지키고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21대 국회의 첫 입법 과제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이용호 의원 등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전북정치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적 과제이자 전북의 현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가 이익집단에 더는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2 15:51

국립전문과학관, 군산에 유치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하는 국립전문과학관 공모 1차 심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군산을 후보지로 신청한 전북도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막바지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과기부는 오는 2023년 까지 전국에 총 5개소의 과학관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해는 1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신청한 가운데 오는 16일 1차 심사에서 3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부지를 확정한다. 전북은 이번 선정에서 여러 장점을 갖춘 최적지로서 상대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적 강점인 농생명과 바이오 과학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체험형 전문과학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는 바이오를 주제로 하는 전문 과학관이 없어 강점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노령화 등과 같은 사안이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생명과 바이오 분야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도내에는 23개소의 바이오 연구기관이 집적돼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과학관과 연계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민들의 과학관에 대한 열망도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201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조사한 지역과학축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는 참관인원이 15만3000명 수준으로 전국 14개 지자체 중 국립과학관이 위치한 대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북은 과학관의 주 관람객층이라 할 수 있는 유소년및 청년층 인구가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북에서 4번째로 많다. 아울러 과학관 입지 조건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미 예정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지장물 철거 등 기반정비도 마무리 돼 즉시 착공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 연계 부지에는 주차장과 도시숲 까지 조성돼 주변 환경도 양호하다. 전북이 대상지 평가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최적지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같은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설명하는 일이 남아있다. 자칫 자만으로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실패할 수도 있다. 전북도는 군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9 16:20

제조업 일자리 5년내 1만개 창출 가능한가

지역산업 생태계 붕괴로 30~40대 실업대란을 겪는 전라북도가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등 전북의 제조업 위기 시그널에도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에는 한계를 드러냈던 게 사실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고용안정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 고용안전사업단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689억 원과 지방비 175억 원 등을 투입해 위기에 빠진 상용차산업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1만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식품산업과 홀로그램 수소 미래특장차 등 신산업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국가정책과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익산과 김제 완주 등 3곳에는 고용안정 일자리센터도 운영한다. 관건은 전북 고용안전사업단을 통해 자동차 등 퇴조하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가능하냐에 달려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생산기반이 붕괴하는 전라북도는 심각한 산업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이전하면서 조선과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 국내 자동차메이커 1위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도 한때 연간 생산량이 7만 대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4만 대를 밑돌면서 협력업체 13곳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 군산 타타대우 상용차도 실적 악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있다. 익산에선 넥솔론과 동우화인켐 공장 등 기업체 113곳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비단 전라북도와 국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글로벌 산업 사이클이 지각변동하면서 자동차와 조선 기계 중심의 제조업이 퇴조하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산업 패러다임의 변혁이 예견된다. 이러한 산업 트랜드의 변화에 발맞춰 상용차 클러스터와 농식품산업 고도화, 그리고 미래 신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전라북도가 목표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꼭 실현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9 16:20

도내 핵심 노동층인 30∼40대 고용률 높여야

도내 핵심 노동인구의 주축을 이루는 3040대의 고용 여건과 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3040대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0년 39만7000명이던 3040대 취업자 수가 2019년 36만1000명으로 급감했다. 가장 큰 이유는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9년의 3040대 실업률은 3.2%로, 17개 시도 중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3040대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으로 빠르게 유출됐다.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돼 다양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첫째, 인구 대책이 절실하다. 3040대 취업자 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인구 감소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의 인구 순유출은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순유출이 1만2700명인데 이 중 76.4%인 9700명이 20대다. 20대가 계속 유출될 경우 출산율 하락 추세로 볼 때 앞으로 3040대의 고용 악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반면 50대 이상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노년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혼인출산 장려정책이나 정주여건 개선 등과 함께 지역에는 거주하지 않지만 도내 지역을 임시주소로 등록하는 전북사랑도민제도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 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발굴이 절실하다.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전주완주의 탄소융복합산업도 우뚝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전주 군산 익산 등 서부권에 비해 산업기반이 미흡한 남원 등 동부권 6개 시군에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특화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3040대의 비경제활동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저숙련 노동자와 거듭된 취업실패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해 버리는 실망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3040대는 전북 경제를 받치는 주춧돌이자 견인차인 만큼 자긍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8 17:17

전주역세권사업 파기 어불성설 계획 추진 마땅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전주시의 행정행태가 도마에 올라 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사업취지를 부정하고, 협약까지 맺었던 국토부의 정책사업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역 인근에 임대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민 주거안정과 낙후된 역세권 개발 도모가 사업목표다. 이 사업은 전주역 뒤편 106만 5500㎡에 LH가 민간 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하는 이른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다. 2018년 초부터 공고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국토부 지구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았고 올해 보상에 이어 내년 착공, 25년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사업에 동의했던 전주시가 이제는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국토부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향후 추진할 인근의 천마지구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는 사업폐기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 주택보급률은 사업구상 당시에도 100%를 넘었고, 후발사업의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이미 맺은 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 첫째 저소득이나 청년, 장애인 공급을 위한 서민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한 사업지구에서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한 적이 있는가. 둘째 전주시 동부지역 균형발전이다. 전주시 개발정책은 주로 서북쪽에 주력했고 전주역 인근의 동부지역은 개발 소외지역이었다. 도시 내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행정신뢰다. 기관 간의 약속파기는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다. 감탄고토의 전주시 행태를 보면서 어느 기업이 전주시를 믿고 투자하겠는가. 넷째 경제 파급효과다. 지금 지역경제는 크게 침체돼 있다. 이런 시기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고용증대 등 경기 부양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이 좌초돼선 안된다. 국토부와 LH의 의지가 강하고 다목적의 사업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8 17:17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주차 불편 해소를

전주시의 대표적 관문 중 하나인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장이나 정차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용객들은 자가 차량을 이용해 손님 등을 배웅이나 마중을 할 때면 차 댈 곳이 없어 주변 골목 등에 불법주차를 하기 일쑤다. 비가 오거나 무거운 짐이 있고, 장애인을 동반할 경우에는 불편은 배가되기 마련이다. 현재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은 1973년 지어져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매년 1000만여명의 관광객이 한옥마을 등을 찾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의 운영 사업자인 전북고속 측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 2016년 23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8층 규모로 복합 문화공간 등을 갖춘 터미널 현대화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편입돼야 하는 터미널 인접 상가부지 매입이 터덕거리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회사측과 상가 건물주 간 부지매입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터미널 전면에 접해 있는 상가는 170m 길이에 30여개 상가가 밀집해 있으며, 건물주는 1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이 제 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인근 고속버스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16년 새로 문을 열었다. 2개 터미널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누렸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전주시는 올해 초 정부가 선정한 국내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됐다. 관광거점도시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승용차 한 대 댈곳 없는 초라하고 창피한 시설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곽으로의 이전은 도심 공동화 문제 등이 얽혀 실현은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는 터미널측과 인접 상가와의 부지 매매를강 건너 불 구경하듯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거래가 성사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 아닌가. 터미널 신축 이전이라도 우선 주변에 공용 주차장을 마련해 이용객들이 불편없이 터미널을 오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7 16:54

탄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기 경쟁력 갖춰야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탄소소재 산업의 실용화에 일대 전기를 맞았다. 탄소산업의 불모지인 국내에서 지난 15년 동안 탄소소재 개발에 성공하고 탄소제품 생산에 매진해왔지만 각종 규제와 제약 요건 때문에 제품 검증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각고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우수한 탄소소재를 개발해놓고도 제품화를 통해 산업분야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전라북도가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탄소제품의 검증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내 기술과 탄소 소재만을 사용한 제품 실증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북 탄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올해부터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보강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작과 압축수소가스 이송용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차량운행,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 소방특장차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을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 규제자유특구 실증단지는 전주완주군산 일대 총 176.62㎢, 15개 구역에 구축된다. 이곳에선 국내기술로 제작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탄소섬유만을 사용하며 코스텍과 일진복합소재 대진정공 휴먼컴퍼지트 등 민간기업 10곳과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소재생산과 중간재 부품생산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산업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가능해진다. 관건은 이번 탄소소재 실증사업을 통해 탄소산업 기술 자립화와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 국내에서 탄소섬유가 생산된 지 불과 5~6년에 불과한 데다 탄소소재를 활용한 완제품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탄소제품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탄소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외 시장 수요 확대도 필요하다. 아직 일본 업체보다 탄소소재의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수요가 미미한 데다 생산물량의 9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소재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갖춰서 전라북도의 산업 성장동력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7 16:54

정 총리 약속한 '수소 클러스터' 구축 서둘러야

지난 3일 전북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주시와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경제 거점 특화도시 구축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의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 총리가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첫 행보로 이날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전북의 수소산업 지원을 약속인 만큼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진 정부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수소경제 전담 기관 지정,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 계획 등을 의결했다. 특히 국내 4대 권역별로 중규모 수소생산기지 설치와 함께 오는 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정 총리의 완주 방문과 수소산업 지원 약속을 계기로 전북의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주완주는 이미 정부의 수소경제 선도 시범도시로 선정됐고 완주 현대자동차에선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생산에 들어가는 만큼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미래 산업 먹거리인 수소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연구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는 분야다. 정부에서는 수소산업관련 법률 제정과 함께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내놓고 지원 육성에 정책적 의지를 싣고 있다. 이에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마다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육성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수소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우선 완주군에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완주군에는 KIST 전북분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제품생산 기업 등이 집적화되어 있는 만큼 수소특화 국가산단과 수소특화단지 지정 여건이 충분하다. 여기에 정부에서 4대 권역별로 설치하는 수소생산기지도 함께 구축되면 국내 수소산업의 큰 시너지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차 양산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수소 충전소 확대 등 수소산업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나가야 한다. 전북에 수소산업관련 혁신성장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낙후된 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6 17:05

구상권 청구, 코로나 확산 재발 방지 차원 필요

도내 처음 코로나와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익산시가 지역 4번째 확진자의 코로나 검사를 방해한 대전 74번 확진자를 상대로 다음 달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거짓 진술로 인해 방역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익산시가 청구할 구상권 금액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제외하더라도 114명에 대한 검사비, 방역인건비와 손실보상금 등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익산 4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익산보건소에 대전 74번 확진자와 카페에서 만났다며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지만, 대전 74번 확진자가 만나지 않았다고 둘러대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검사를 못 받았다. 그는 이후 평상시처럼 대외활동을 하다 5일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사태 이후 집단감염 피해에 대한 자치단체의 구상권 청구의지는 단호한 편이다. 확진판정을 받은 뒤 추적 동선을 애써 감추거나 감염경로 조사 때 비협조적 태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일부 확진자는 부적절한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방역당국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한다고 한다. 실제 대구 신천지 일부 교인과 인천 20대 학원강사의 이중적 태도와 발언 때문에 집단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구상권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곳은 지난 3월 서울시가 신천지를 대상으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처음이다. 또 같은 달 제주도가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1000억원대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이들 자치단체의 구상권 청구도 코로나사태 집단감염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확진자 본인도 감염돼 공포감이 있는 데다 사회적 지탄이 두려워 거짓말을 할 수는 있다. 설사 그런 상황이라도 불특정다수의 집단감염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사회적 책임감이 더 막중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6 17:05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QR코드 철저히 시행을

최근들어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부터 도입한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행이 말뿐이어서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2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일선 업소들은 제도시행 자체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하락이 심각한데다 고객의 부정적 인식까지 겹쳐 죽을 맛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기 일쑤다. 이들 업소에 대한 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된 만큼 설치율은 높으나 막상 시행할려면 업소 주인도 고객도 꺼리는 형편이다. 이러다 보니 업소에는 안내문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홍보 자체도 시늉만 내고 있어 여전히 코로나 발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에 29번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7번28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광주 지역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광주 지역은 초비상이다. 지난 3월31일 발생한 24번 확진자 이후 88일 동안 지역전파에 따른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27일 이후 8일간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추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전북의 확진자 2명이 광주지역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점에서 감염경로 추적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오피스텔제주여행 등 감염경로가 다양해 추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도 3일 광주를 방문해 코로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차단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 주재한 중앙방역대책회의에서 광주 확진사례를 보면 방문판매종교시설 등 밀접접촉이 잦은 취약시설에서 발생해 다양한 경로로 확산 중이며 대부분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기에 앞서 코로나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시민들 협조가 절대적이다. 무엇보다 방역 취약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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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7.05 16:18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차질 없이 준비해야

지구촌 청소년들의 야영축제인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준비가 본격화된다. 대회를 3년 앞두고 지난주 대회를 이끌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조직위는 행사계획과 운영, 재원조달및 집행 등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되는데, 이날 창립 총회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송하진지사는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인 정부지원위원회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정책지원에 나선다. 2023 새만금잼버리에는 전 세계 171개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만 해도 국가적으로 9조8018억원, 전북도에 5조5318억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또 참가자들에게 우리 고유 문화 전통 등 한류 문화에 깊은 인상과 이해를 심어줌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국격 제고 향상의 무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북도로서도 대회 개최를 통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새만금을 세계속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회를 이제 3년 앞두고 조직위와 전북도에는 차질없게 대회를 준비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우선 대회가 치러질 부지의 매립이 가장 급선무다. 잼버리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8.84㎦ 에서 치러질 에정인데 늦어도 대회 1년 전인 2022년 4월 까지는 매립이 마무리돼야 한다. 내년 프레잼버리가 열리는 1.7㎦ 부지 매립도 올해 안에 마쳐야 한다. 특히 대회 부지가 매립지인 만큼 진입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본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은 필수적이다. 잼버리 부지 인근에 조성을 추진하는 VR (가상현실)테마파크와 고급형 리조트 건립도 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중요하다. 새만금의 홍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와 협조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우리 고장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위와 전북도의 차질 없는 대회준비를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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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7.05 16:18

도내 농특산물, 지속적인 성장 대책 세워야

우수한 품질로 명성을 얻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던 도내 농특산물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농가들이 수입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제 백구와 완주 삼례 딸기가 명성이 퇴색돼 가고 있는 도내 대표적 농특산물로 꼽을 수 있다. 맛과 신선함 등으로 5년여 전 까지만 해도 도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 구입및 전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백구 포도의 경우 기존에 많이 재배하던 캠벨 품종이 국내 남부지방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하면서 잘 익지 않아 구매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경북 지역에서 샤인머스켓 같은 신품종 재배가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백구 포도 재배 농가들은 5년여 만에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례 딸기의 경우도 축제나 수확철 체험 행사 때면 구매인파가 몰릴 정도였지만 그 열기가 식었다. 수익이 절반 정도로 줄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성을 날리던 백구 포도와 삼례 딸기가 퇴조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먼저 단일 작목 위주로는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도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특히 근래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에 따라 품종이나 유통에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고령층인 도내 재배농가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도내 농특산물의 명성 퇴조에 각 지자체별로 농가를 위한 각종 행사나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도 하나로마트나 직판장 등을 통해 유통과 판매를 돕고 있지만 재배농가들은 큰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도내 농특산물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인 탓에 정보력 부재를 겪고 있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및 기후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성장 가능성 있는 작목과 품종 위주의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품종 개발 등 새로운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 전북의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농도를 자처하는 전북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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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7.02 17:17

중국 바이튼 경영난, 군산형일자리 대책 절실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바이튼이 경영 위기에 내몰리면서 내년 4월부터 바이튼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바이튼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무와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차이나 FAW 그룹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5억 달러의 투자금 지급도 지연되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바이튼은 이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 미국 사무소의 인력 대부분을 감축할 계획이고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사무소도 폐쇄했다. 중국 난징공장은 공과금 미납으로 전력과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독일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 사무소도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투자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회생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바이튼이 경영 위기에 처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위탁 생산에 들어가는 명신컨소시엄의 군산공장 운영도 불투명한 상태다. 명신컨소시엄은 한국지엠으로부터 인수한 군산공장에서 바이튼의 전기차 엠-바이트를 위탁 생산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을 맡고 있다. 만약 바이튼이 엠바이트의 위탁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경우 전북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당초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중국 전기차 위탁 생산 계획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전기차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 스타트업체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정책을 축소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실정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라는 암초를 만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조차 대거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와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주축으로 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명신컨소시엄의 군산공장은 완성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내년 전기차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독자 모델 개발과 자체 생산 등 대안 마련에도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2 17:17

전북교육청은 무리한 조사로 숨진 교사에 사과하라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조사와 이를 토대로 징계를 강행하려 한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이 낳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구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오히려 교사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그러함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는커녕 냉소와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파문을 일으켰던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역작용으로 무리하게 조사가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당시 부안여고 사건은 이 학교 체육교사 등이 오랫동안 수십 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내신 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돼 충격을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송 교사 사건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성범죄 관련 신고에 혹여 거짓은 없는지 조심스럽고 접근해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내사종결 처리하고 대다수 학생들도 잘못된 진술이라고 밝혔는데도 직권조사를 강행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송 교사는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당하고 더 이상 소명 기회도 없겠다는 판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상적인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는 학교나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범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갖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과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전북교육청은 이제라도 송 교사의 죽음에 정중히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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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7.01 17:09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철저히 준비해야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올해 2분기 정부부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기술성 검토 관문을 통과한 것인데 요컨대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인정 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통해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릴 것이라고 한 약속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다.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3120억 원을 투입해 종합 실증단지(4만9600㎡)를 구축하고 실증센터(7760㎡)와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 통합 실증 R&D(18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규모의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가 새만금에 구축되면 인프라 확충(1870억 원) 및 연구개발사업(973억 원)이 전북지역에서 시행되게 된다. 지역 시공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자재 사용 및 지역기업이 R&D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자 미래시대를 여는 신성장 산업이다. 세계흐름도 재생에너지 구축에 모아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이 신규 발전설비의 70%를 재생에너지로 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은 실증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 만큼 향후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대응해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내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언급이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1 17:09

잇단 폐기물 화재, 전반적 대책 시급하다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지역에서 잇따라 폐기물 화재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5일 군산시 비응도동 산업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어제까지 닷새째 진화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폐기물 규모가 1500톤 이상으로 추정돼 완전 진화 까지는 앞으로 수 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4월에도 군산시 오식도동 태양광 설비 공장 화재로 1300여톤의 폐기물이 불에 탔다. 또 지난 16일에도 김제시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600여톤의 폐기물이 불에 탄 뒤 3일 만에 진화됐다. 군산의 두 공장 화재 원인은 방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 창고의 임차인이 동일인물로 밝혀지고 있는데다, 4월 화재 이후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폐기물 적재 창고가 외인의 출입이 어려운 구조인데다, 임차인이 자취를 감춘 점으로 미루어 방화 가능성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의 경우 유독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많아 적법한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화재로 소실되면 업자는 처리 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처리에 유혹받기 쉬워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폐기물 관리 제도 미비와 행정당국의 무관심도 폐기물 보관과 처리과정의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허위 입력 등에 대비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또 소방시설법에도 폐기물 시설 야적 등과 관련 별도의 단속 기준 등이 없어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2017년 이후 11건의 폐기물 시설 화재로 2억3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재산피해 외에 폐기물 화재는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막대한 소방력 투입은 물론 연기에 의한 대기오염및 소화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으로 심각한 2차 환경피해를 유발시킨다. 폐기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실태조사가 급선무다. 이어 단속을 강화하고 보관및 처리 불법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미비한 소방법규에 대한 보완도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30 16:38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해야

대전과 광주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한동안 뜸했던 전북지역 감염자가 불과 2주도 안 돼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집단감염 발생도 걱정된다. 코로나19 특성상 최초 감염원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무증상 상태 전염도 많아 자칫 대전과 광주지역처럼 집단감염사태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전북 27번째 환자의 경우 광주 무등산에 있는 한 사찰을 2차례 찾았다가 광주 36번째 환자인 승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찰 방문자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 26번째 환자도 대전을 방문해 방문판매업체 관계자인 대전 74번 확진자와 접촉을 가진 후 감염증세가 나타났다. 이처럼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이나 장소를 찾아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들 또한 감염사실을 모른 채 음식점과 병원 등 인구밀집시설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동선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방문 장소와 접촉자 등을 찾아내 방역과 검사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막대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손실도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경계심은 느슨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드러났듯이 대전지역 확진자들이 도내 곳곳을 방문하거나 도내 확진자가 외지 고위험시설을 찾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또한 시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풀리면서 카페나 음식점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도 종종 목격된다. 시내버스도 승차 때만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으면 벗는 경우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역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고위험시설의 철저한 방역 준수와 함께 도민들의 방문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외지 방문과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의 권고나 행정 조치에 앞서 시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고려해서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지 않을 때에는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30 16:38

원구성 싸고 잡음, 당 지침이 분란 키운다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유증이 예고된다.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함에 따라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지난 달 전국 도당에 지침을 보내 선거개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이 한창인 지방의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찰음이 들린다. 도의회는 행자위원장 선출을 놓고 일부 의원의 야합설까지 나돌았다. 당초 문승우 의원의 단독 출마가 점쳐졌는데 후보자 접수마감 10분을 앞두고 두세훈 의원과 김대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곧바로 김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같은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문 의원이 두 의원을 꺾고 위원장에 선출됐다. 성추문으로 뒤숭숭한 정읍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읍시의회 의장 경선후보로 결정된 박일 의원이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시민과 의원 투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박 의원은 금품수수 재판과 관련해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제시의회도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에서 사전에 선출한 의장후보 김복남 의원, 부의장후보 김영자 의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 두 사람은 총선 때 민주당에 복당, 당내 기여도가 크지 않아 당에서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 주류파 의원들은 사전 투표에 앞서 복당 의원을 의장단에서 배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완주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이 민주당 제명위기에 놓였다. 김 의장은 이번에 부의장으로 당선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전반기 의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했다. 김 의장은 다른 당과의 연대를 금지한 서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도 지방의원으로서 소신있게 후보를 지지 표명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인가. 오히려 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중앙당 지침만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민주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의원들이 주민 대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인 소신이 무시되는 당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지방의회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