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2 07:45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북정치권 지역 현안 팀플레이 나서라

초재선 의원으로만 구성된 전북정치권이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한 데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 10명의 지역구 의원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진 다선의원이 없어 정치력이 부족하면 응집력이라도 발휘해서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함에도 자기 지역구 일이 아니면 관심 밖이어서 전북의 미래가 걱정된다. 지난 4.15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은 초재선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원팀 정신을 내세웠다.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당선 축하 모임이나 전라북도와의 간담회 자리, 민주당 당선인 기자회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팀을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내세운 원팀 정신은 말뿐이라는 사실은 금세 드러났다. 합의추대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은 자리욕심 때문에 산통이 깨졌다. 단독 후보 등록에 따른 여론 악화와 후보 자진 사퇴, 그리고 초재선 의원간 경선 과정을 겪으면서 전북정치권은 패가 갈렸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 지도부 선출에도 여파가 미쳤다. 친문 세력을 등에 업고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민 한병도 의원이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고배를 마셨다. 서울 경기에 이어 권리당원 수가 많았고 1인2표제로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모래알 정치권으로 인해 표가 분산되고 말았다. 법안 통과를 앞둔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의사단체의 강력 반발로 정부여당이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전북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별로 없다. 남원 지역구 이용호 의원과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고군분투할 뿐 응원군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전북 정치 지형이 민평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새누리당 등 4댱 4색이었지만 지역 현안만큼은 한목소리로 대응하면서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하지만 민주당 일색인 21대 국회의 응집력과 정치력이 20대 국회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정치권은 심기일전해서 원팀 정신을 살려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함께 합심해서 팀플레이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8 17:14

농촌 의사 태부족, 의료사각 방치할 건가

전공의들이 정부와 의사협회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를 잠정 미룬 가운데 공공의료 인력확대 문제가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와중에 의사들 도심 집중화와 함께 공중보건의가 아니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적이다. 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파업 당사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의 확대 없이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공공보건 의료체계는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전국 공공보건 의료실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 비중이 96.8%에 달한다. 한마디로 이들 없이는 공공의료 기능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물론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실제 의대정원 동결과 맞물려 지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가 올해 5월기준 3507명으로 줄어들었다. 의무직 공무원은 도내 공공의 217명 중 고작 3명으로 전체 1.4% 이며, 계약직 의사는 4명으로 1.8% 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공의료 인력은 군 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 뿐이다. 제대로 된 전문의 한 명 없이 운영되는 지역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역설적으로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한다. 도심에 몰린 의사들 때문인지 농촌지역 의료 사각지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인구 1000명당 일반의는 전국 시군구 250개 모두 1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의사가 1명도 안되는 곳은 45군데에 이른다. 이 중 무주와 장수임실 등 3곳을 포함한 전국 11군데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력 확대는 지역의 뒤처진 공공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만들어 하루빨리 시행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7 19:14

댐 방류 피해, 민간위원 객관적 조사가 관건

환경부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방류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애당초 환경부는 민관 공동으로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었지만 수해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의 강력 반발과 전북도의회의 거듭된 요구로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제 관건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는 정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과 전반적인 댐 관리 문제점의 개선책 마련에 있다. 그동안 남원 임실 순창 등 섬진강댐 하류지역과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등 용담댐 수해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지난달 8일 발생한 수해가 인재(人災)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수해 조사에 나선 전북도의회도 섬진강댐과 용담댐 물난리 피해를 총체적 댐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었다. 기상청의 호우 특보와 홍수 특보, 호우 경보 등 무려 61차례나 기상 특보가 발령됐었지만 댐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를 대비한 사전 예비 방류조치가 없었다. 용담댐의 경우 지난달 7일과 8일 호우 특보에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되레 방류량을 더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섬진강댐도 60년 전 댐 설계 당시에 만든 댐 관리규정을 지금도 적용하다 보니 홍수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 제한수위 차이가 1.2m에 불과해 제대로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더욱이 댐 관리에 한국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함께 참여하면서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확보가 필요하다 보니 홍수 관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여기에 댐 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홍수 관리보다는 수질유지 관리에 치중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수해지역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충분한 피해 배상과 조속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댐 홍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7 19:14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대로 좌초될 수 없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방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정책을 재논의하고 의료파업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코로나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으로 불안감이 높은 상태에서 의사단체들이 국민을 볼모로 벌인 파업에 정부여당이 백기 투항한 게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 결사 항전할 경우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은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번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사집단은 당분간 밥그릇 지키기에 성공했는지 몰라도 다수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잃었다. 사전에 의사단체들과 조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부여당의 조급증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일단 중단된 이 정책이 과연 다시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료부문은 우수한 인력과 장비,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도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게 큰 약점이다. 한 마디로 의료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 이번에 정부는 이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었다. 이에 반해 의사협회 등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수가 인상 등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물론 충분히 경청할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의대는 우리처럼 의대학생- 전공의전임의- 의대교수로 이어진 폐쇄적 카르텔로 인해 의대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면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고 원안대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의사단체들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 2013년과 2015년 공공의료정책에 지금과 같은 밑그림을 그린 서울대 의대 교수와 산학협력단 역시 발뺌과 변명만 할 일이 아니다. 배타적인 우월감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줬으면 한다. 또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의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 목포, 순천, 창원, 충북 등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전북의 인구 당 의대 정원수가 전국 3위라는 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북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6 15:30

황방산 터널 개설, 전주시 적극 나서라

전주 혁신도시와 서부시시가지를 잇는 도로가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계점에 달했는데도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황방산 터널 개설이 전주시의 소극적 태도로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가 가시화되고 있고, 만성 법조타운이 완공되면서 전주 서부권역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터널 개설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기존 연결노선인 콩쥐팥쥐 도로 등은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하루 종일 상습 정체로 운전자들은 큰 불편과 함께 매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유류 낭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혁신도시와 서부 신시가지등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1일 23만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년전 부터 황방산에 터널을 개설해 교통량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전북연구원은 이미 2012년 이슈브리핑을 통해 터널 개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1000억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비와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전주 서부권이 지역구인 국회 이상직의원(민주)이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전북혁신도시의 내실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과제로 황방산 터널 개설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방산 터널은 지역적 문제를 떠나 혁신도시를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이의원의 제안에 정부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프라 미비로 금융허브 지정에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된다. 교통 정체가 극심한 곳의 개선은 가로환경 정비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앞서 전주시가 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터널 개설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는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 천성산 터널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황방산 터널 개설의 국책사업으로의 추진은 이제 첫 발을 시작한 셈이다. 전주시는 주요 현안으로 이 사업의 적극 추진에 나서야 한다. 도내 정치권도 이상직 의원 지역구 사업으로 치부하지 말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6 15:30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위 빨리 결단하라

지난 1일 전주에서 개최된 지니포럼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지니포럼의 메인행사인 2020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 세계 유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전북 금융도시의 가능성과 미래성을 강조하고 한 목소리로 전북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에도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대표가 전주를 방문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요건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는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중심지 지정추진위(금추위)기 쥐고 있다. 금추위는 지난해 4월 전북의 지정을 보류하면서 인프라 개선, 금융모델 구체화, 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전북혁신도시는 이 중 금융 모델은 글로벌 전문가들의 조언 및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전북 국제금융타운이 모습을 갖춰 나가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고, 국내외 금융기관 특화사무소와 본사 등을 유치해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3년 연속 국제금융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입증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짐 로저스 대표가 있으며, 한화 기준 경(京) 단위의 천문학적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수탁업체 SSBT와 뉴욕 멜론은행 등이 전북에 사무소를 두고있다. 금융위의 지정 보류와 별개로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의 걸림돌이 다른 지역의 발목잡기다. 뿌리 깊은 서울의 금융중심주의와 부산 정치권의 반발이 그것이다. 그러나 부산금융중심지는 해양 및 파생상품 금융중심지다. 전북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이 채택됐다. 부산은 청년창업허브조성 방안이 채택됐다. 기존의 해양금융 중심과 더불어 전북과는 금융 생태계 성격과 차원이 다르다.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전북 금융도시 지정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세균총리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은 나름대로 충분하다 정부와 금융위는 입지를 갖춘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지정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전북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3 17:13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익집단의 위력에 밀려 정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 교수들이 먼저 제안한 정책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발로 약 제조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대신 의사 수를 줄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매년 3273명씩 뽑던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줄여 2006년부터는 3058명으로 동결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3461명의 의사가 덜 배출됐다. 의사 배출이 줄어들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의료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의사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면서 군지역 의료기관은 고액을 주어도 의사 확보를 못해 진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서울대 의대와 산학협력단에 두 차례에 걸려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000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며 2020년 100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최대 700명까지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가 지금은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모순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민심은 부정적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가 의사 단체의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38.6%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 공공의대 정원은 의대생을 새로 더 뽑는 것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은 지역의료 붕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3 17:13

내년 국가예산 7조 5422억 도민 기대 밑돌아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875건에 7조5422억원 규모다. 정부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초 확정된다. 국회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정치력과 기술적 접근 등 모든 역량이 결집돼 각 상임위별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게 된다. 각 자치단체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게 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북지역에 투자될 국가예산 규모가 과연 적정하느냐 여부다. 정부는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5%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안 증가율은 6.6%(4,691억원)에 그쳤다. 1.9% 포인트나 낮다. 통상 광역자치단체에 투자되는 국가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안 증가율보다 높아야 맞다. 민선시대 지역의 개발욕구와 투자수요가 많고 민원 역시 많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낮은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마땅히 추진할 만한 사업이나 정책을 발굴해 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의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자랑으로 여겼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북은 친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고 전북에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문하곤 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64.8%라는 최고 지지율을 나타냈고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마케팅을 내세워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냈다. 이같은 정치환경이라면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 더 많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를 앞당기거나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부처에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 여론화시키든지 정치쟁점화시키는 등의 수단을 동원, 관철시켜야 한다. 그러함에도 전북도가 정부 예산안 증가율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아쥔 것은 우호적인 정치환경을 활용하지 못한 것 밖에 안된다. 그 이면엔 취약한 정치력, 어두운 정보력, 씨줄 날줄로 교직할 인적 네트워킹의 한계력 등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예산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한해 농사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는 안된다. 성과를 내야 마땅하다. 도민 눈높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2 17:04

‘눈먼 돈’ 보조금 논란, 엉터리 심사가 문제다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눈먼 돈으로 인식한 지 오래다. 오히려 보조금을 타 내지 못한 사람이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운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혈세낭비 논란으로 해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도 부정과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자격없는 단체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불공정한 심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도 보조금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을 깊이 인식하고, 심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무자격 임에도 보조금을 타내는 심사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오른 것이다.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토털 관리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격이 없는 법인 상당수가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비영리법인 분 사무소는 하부조직으로 규정, 독자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못박아 놨다. 이런 엄격한 제한조항이 있음에도 버젓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분사무소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이유가 이와 같은 안이하고 허술한 심사과정 때문이다. 가장 기초적인 심사대상 법인의 구성원 숫자공익활동 실적 등 전제 요건을 충족했는가 원칙적인 기준만 들이 댔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국가예산 심사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충대충 할 수 있을 까 의구심이 든다. 자치단체별 총지원 내역을 보면, 전주시가 945개 3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도 987개 55억원, 익산시 236개 48억원이 지원돼 상위권을 차지했다. 3곳 포함한 자치단체 재정력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평화주민사랑방대표는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북도에서 거짓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준 후 위탁 계약한 것을 처음 알게 돼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 모두 위법 행위다. 차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2 17:04

생계 막막 소상공인, 지원 대책 시급하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확산되면서 사회 각 분야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층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되고,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더 높아졌다. 재택 근무가 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거리에 사람들이 한산해졌고, 각종 상가나 요식업소에는 찾는 발길이 끊겼다. 극단적인 소비절벽으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을 비롯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는 이같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매 판매액은 전월 보다 6.0%나 감소했다. 14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나마 민간차원의 소비를 이끌었지만 이마저 56월 대부분 소진하면서 다시 소비가 차갑게 식어 버린 것이다. 8월 국내 카드 사용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24%나 감소했다. 소비 감소는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업소의 존폐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 봄 지자체에서 받은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이미 생활비 등으로 써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다.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배달에 나서 보지만 역부족이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보완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임대료다. 지난 봄 전주 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적잖은 효과를 거두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고통 분담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5000억3조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요자금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향방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극한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들이 절망하지 않고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과 신속한 조치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1 17:14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 강력 대응해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엉터리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아직 법안 심사조차 안 된 데다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없는 황당무계한 내용이 사실인 양 유포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주로 보수 야권과 의료계에서 정치적 목적과 집단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공공의대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주로 입학생 선발과 졸업후 채용관련 허위 사실이 주류를 이룬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고 폄훼한다. 또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교수로 우선 채용해준다는 내용 등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엉터리 가짜 추천서로 의대에 입학시킨다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글이 게시돼 10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공의대는 도서벽지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공공의대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에 의대생을 새로 증원하는 것도 아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양성하는 공공 의료인력의 졸업후 채용도 국립대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그런데도 엉터리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 명분으로 삼고 일부 세력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서 사회악인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1 17:14

환자 고통만 강요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파업 참여로 대학병원은 대체 인력을 투입했지만 업무 과부하로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환자 고통과 희생만 강요하는 의사들 집단 휴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전공의들이 2차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95% 가량이다. 어쩔수 없이 생긴 진료 공백을 교수와 간호사들이 메워 왔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할 위기를 맞고 있다. 수술이나 검사가 지연됨으로써 환자들이 겪는 고통 뿐만 아니라 대체 인력의 살인적 업무 강도가 더해져 정상적인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 26일, 28일 각각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 각각 194명, 182명이 집단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후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최소한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측이 한 발 물러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 상황은 정부와 의료진의 강대강 대치로 사태 해결이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만약에 파업이 길어지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도 예측할 수 있는 데 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은 시대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데 반해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명분은 옹색한 면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데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이를 역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명분없는 파업에 국민 지지도 못 받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결국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당장이라도 엄중한 위기상황을 인식했다면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1 19:37

정치력 잃은 전북정치권 원팀 정신 회복해야

전북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전북도민은 10년 만에 민주당 지도부 입성에 대한 기대를 했으나 한 의원의 낙선으로 인해 전북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하다. 재선인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 핵심이고 전북지역 권리당원 수가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기에 최고위원 당선을 기대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본선 진출자 8명 가운데 7위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원팀 정신을 발휘해 전북발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 당선자 9명이 하나로 뭉쳐서 전북의 정치력과 정치적 위상을 세워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전북정치권은 균열하고 말았다. 정세균 총리 주재하에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 추대를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정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빈말에 불과했다. 감투 욕심에 합의추대 약속은 깨지고 경선을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전북정치권은 양분됐다. 이러한 결과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전북정치권은 그동안 민주당 진영과 호남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국회의장도 2명이나 배출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전면 물갈이되면서 중진들과 역량있는 정치인들이 사라졌다. 이러다 보니 전북정치권의 구심점과 리더십이 상실되고 각자도생하는 정치 풍토로 바뀌면서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이번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배출하면서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정치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 전북은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의사단체가 발목 잡고 나선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지금처럼 모래알 정치력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말로만 원팀을 외칠 게 아니라 9명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생명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1 19:37

방역 2.5단계, 전북도 긴장의 고삐 바짝 죄어야

코로나19 재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815 광화문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촉발된 감염 재확산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2~3월 대구의 신천지와 5월 서울 이태원클럽 발 유행 때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이다. 확진자가 최근 하루에 200~400명씩 늘어나는 등 확산추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는 어제부터 수도권소재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내렸다.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꼽혔던 전북도 수도권 관련 확진자가 부쩍 늘어 86명에 이르렀다.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도민들도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때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방역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대신 코로나에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에 대해 핀 포인트 방식의 방역조처를 취했다.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제과점 등 38만여 곳과 학원 6만3000여 곳, 실내 체육시설 2만8000여 곳 등 47만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감염 우려를 차단하고자 수도권 학원(10인 이상)의 대면 수업도 금지되고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고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도 중단됐다. 이러한 조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 마지막 배수진이라고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하루에 800~200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고집하고,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나아가 상당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못마땅해도 발등의 불을 끈 후 머리를 맞대고 풀 일이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심상치 않다. 확진자의 20%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고 사망 후에야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자칫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사회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10일간 출퇴근, 병원방문, 생필품 구매 등을 제외하고 사람 접촉을 줄여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에 협조하면서 마스크 쓰기, 2m 이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0 16:14

섬진강·용담댐 하류 수해 사과하고 배상하라

지난 8일 발생한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전북도의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아직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해 발생 원인과 댐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조사에 나선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번 물난리 피해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총체적 댐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수자원공사가 용수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마철 홍수 대비를 제대로 못해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호우 특보와 홍수 특보, 호우 경보 및 주의보 등이 61차례나 발령됐지만 수자원공사는 홍수 대비를 위한 사전 예비 방류조치가 없었다. 장마철 홍수기를 대비해 사전에 댐을 비워 두어서 홍수조절 능력을 갖췄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섬진강댐은 지난 8일과 9일 사이 계획홍수위 197.7m를 초과해 댐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60년 전 섬진강댐 설계 당시에 만든 댐관리규정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고 국지성 폭우가 빈발함에도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 차이가 불과 1.2m로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폭우로 댐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평상시보다 10배가 넘는 초당 1800여t을 방류했고 이로 인해 댐 하류지역이 범람하고 말았다.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홍수통제소가 있지만 폭우 예보에 따른 사전 예비 방류 조치 등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자치단체에는 피해 발생 이후에야 댐 방류사실을 통보해 재난 대응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총체적 댐 운영관리 부실에 따른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재민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수재민과 자치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에 맞게 댐관리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30 16:14

남원 공공의대 설립 흔들기 ‘해도 너무 한다’

의료계가 26일 끝내 파업을 강행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전 대화를 통해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전공의들이 반발하자 합의를 뒤집고 집단행동을 강행하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등 4가지 정책을 의료악법이라 주장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민들은 의료계 주장 가운데 특히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과 이를 부추기는 보수진영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의 의료인력을 늘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 때 부족한 전문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이 확정됐다.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 필요성은 코로나19 초기 확산 때 감염등 전문 인력이 모자라 병의 확산을 막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남원에 설립할 계획인 공공의대의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전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설립을 저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설립 입지도 남원으로 확정돼 서남대 폐교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남원 지역발전에도 적잖은 기여가 기대된다. 이런 상황에 일부 보수 정치권이 끼어들어 공공의대를 정쟁도구로 삼는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지 않다며 딴지를 걸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라며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학생 선발 절차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을 좌초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어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가 이를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제 밥 그릇 지키기 차원의 집단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결코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300명 이상 늘어나며 2차 대유행 위기가 코앞에 닥친 엄중한 시기다. 이런 때 의료 파업을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 의료계는 당장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7 19:25

거리두기 3단계 안 가도록 방역 꼭 지켜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7개월 만에 국가 방역체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깜깜이 감염자와 n차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에선 불가피하게 초강수 카드를 준비 중이다. 전라북도도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방역대책 중 마지막 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크다.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1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가 금지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스포츠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 또는 휴업해야 하고 공공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하고 민간기관과 기업도 필수 인원 외에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체계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7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41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말 신천지대구교회발 1차 대유행 이후 다시 400명대를 넘어섰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북도 지난 26일까지 총 8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내 연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전주 77번 확진자와 잇따라 접촉한 4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주지역 확진자 25명 중 17명이 n차 감염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번 주말이 고비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인구 다중집합 장소는 피해야 한다. 음식점과 카페 등 업체에서도 테이블 거리두기, 입장 인원 제한, 매장 소독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7 19:25

‘밥그릇 지키기’ 의사들, 하필 지금 파업이냐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의사들 집단 휴진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들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정부가 빼든 것은 그만큼 이번 파업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민들도 하필 이런 때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을 퍼붓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코로나의 집단감염 위험이 큰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깜깜이확진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치 앞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자칫 엄청한 후유증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한 복귀 명령도 이같은 연장선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 갔다.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참여한 도내 의사 376명에 이어 동네 병의원까지 가세한 이번 파업에 따라 환자들의 불편은 불보듯 뻔하다.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해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의사들을 만나 설득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추진키로 했던 의대정원 확대를 일단 유보하고 대화로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고육책까지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이와 관련 시민들 반응도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 위기와 태풍바비북상으로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한편에선 이런 흐름에 아랑곳 하지 않고 본인들 이익만 챙긴다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실제 감염등 전문분야 의료진이 없었기에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한계를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의료인력 양성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환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계의 파업은 더욱 비판 받아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6 17:30

이성적 판단 통해 가짜뉴스 확산 막아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서는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음모론과 가짜뉴스 등이 방역활동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측은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가 고의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한다. 일부 보수세력은 정부가 특정 목사와 교회를 겨냥해 코로나 검사를 강요하고, 확진자 수를 늘려 탄압의 방식으로 쓴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외부 불순분자로부터 특정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실외에서는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음모론을 내세우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8.15 집회 인솔자들이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해 곤란을 겪고 있다. 집회 참가자는 감염 우려가 큰 만큼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통화에 불응하는 경우가 부지기 수이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 데도 비협조적이라면 엄벌해야 마땅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독교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부산 샘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는 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론했고, 집합 금지와 관련해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라고 설파했다. 전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코로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조롱을 듣고 있다고 일침을 놨다. 모두 SNS에서 공감을 사고 있는 사례들이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터에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계 인사들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거짓에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솔선해 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8.26 17:30

도내 코로나19 n차 감염 속출, 철저히 대비를

도내에서 코로나19의 n차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내에서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n차 감염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4명 확진자 모두가 방문 판매업을 하는 감염자의 23차 감염으로 나타났다. 방문 판매업 특성상 여러 사람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n차감염을 유발시킨 방문업자는 자칫 지역의 수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 마저 없지 않다. 이번 사례를 포함 지난 17일부터 24일 까지 지역사회 n차 감염사례는 총 15건에 달한다. 지난 2월 1건에 불과했던 지역간 n차감염이 급속 확산 된 것이다. n차감염의 심각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을 일으키면서 감염경로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추적과 접촉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 완벽한 격리 조치 덕분이었다. 그러나 n차감염은 이런 방역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실제 지난 5월 서울 이태원클럽 발(發) 코로나 확산 때는 7차 전파까지 유발하며 80명의 감염자를 확산시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당시 7차 전파 까지로 이어지는 기간은 단 17일 밖에 걸리지 않아 코로나19의 빠른 확산 속도를 실감케 했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환자 비율을 낮추는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선이나 이력등을 숨김없이 진실되게 알리는 것이 확산을 막고 이웃을 코로나19로 부터 보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방역당국의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등 방역의식이 흩어지면 방역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금은 국민 어느 누구도 외부 접촉에서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제 이용,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불필요한 외출 자제등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