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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진흥원 전주 유치, 긴장 늦춰선 안된다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전주의 경쟁력이 다른 후보도시 보다 월등히 앞선 가운데 뒤늦게 경북이 유치전에 뛰어들 태세여서 전북의 강력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4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신규설립 대신 기관 한 곳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3곳이 대상후보에 올랐다. 법적 절차에 따라 산자부는 이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위를 19일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내넌초 최종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준비위는 정관 제정과 설립 등기, 임원 추천 등 실질적인 진흥원 설립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선 유일하다. 일찍이 탄소산업에 대한 기초를 닦으며, 연구와 인력양성인프라 구축 등에 앞장서왔다. 효성과 함께 긴 호흡을 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공동 개발하는 등 남다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가지 특기할 점은 경북이 경쟁력 열세라는 평가를 뻔히 알면서도 진흥원 지정을 받기 위해 정보수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전북 예산홀대로 각종 탄소관련 프로젝트가 수난을 겪었다. 경북과의 차별이 노골화 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전북 제3금융지 지정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은 SSBT은행과 뉴욕 멜론은행,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외 금융사들의 사무실을 유치할 뿐 아니라 2023년까지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름 제3금융지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갖췄는 데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제2금융지인 부산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면 기존 입지마저 흔들린다는 논리로 해당지역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논리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주무부처 소속인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은 순창출신 이학영 의원과 군산 신영대 의원을 비롯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과 전북도전주시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1 16:13

군산형 일자리 본격, 새로운 성장동력 기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과 양대 노조 등 22개 주체들은 지난주 군산에서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갖고 군산형 일자리 가치사슬(밸류 체인, Value Chain) 연계협약을 체결했다. 가치사슬 시스템은 제품 기획 부터 설계, 개발, 구매, 판매, A/S를 한 번에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참여기업들은 협약을 통해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하나의 기업처럼 유기적으로 생산요소의 기능을 협력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계 설비 등의 중복 투자에 따른 리스크(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개시 후 3차 연도 까지 총 3647억원의 비용 절감이 전망되며, 참여기업 영업 이익이 98% 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 함으로써 부품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져 군산 자동차 클러스터가 한국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및 협의회에서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형 일자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사업여부를 결정하는데 결과는 8월 쯤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최근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면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연구 개발 지원 등 국비 3천억원 가까이가 투입될 예정이다. 군산형 일자리에도 이 정도 정부지원이 이뤄지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강점이 있다. 또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과 노동계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절박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1 16:13

코로나19 학교 감염, 경각심 더욱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이 한동안 주춤하던 도내에서 17일 전주여고 3년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당국과 학부모를 비롯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29일 만이다. 학생 확진자가 나온 것도 등교개학 이후 처음이다. 보건당국이 가족 3명을 포함 해당 학교 교직원및 학생 883명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평소 다닌 전주 신시가지 미술학원 교사와 학생 77명등 총963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니 다행이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 덕분에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더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확진 판정된 여학생은 아직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학생이 다닌 학원 등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지 모를 일이다.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보건당국이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 학생의 이동경로가 밝혀지고 있다. 전주 구도심에 있는 카페와 마트, 떡볶이집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동경로에서 이 학생과 접촉이 의심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번 전주여고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보건교육당국의 부실한 초동대처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두통및 발열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오전 9시30분 1차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학교측은 낮 12시 까지 시험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오후 2차 양성판정에 따른 전수검사 후에야 귀가조치가 이뤄졌다. 확진 환자 발생 시 모든 학생및 교직원에 대한 귀가조치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전혀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시험 상황 유지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은 궁색한 변명이다. 학생 안전이나 불안한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가이드라인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학교는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공간이다. 학교에서 다수 확진자기 나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방역지침 준수와 함께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자제시키고, 개인 위생수칙도 더욱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8 17:44

전주시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세워야

최근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즉흥적이고 무리한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개발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임기응변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많다는 게 문제다. 과거 아파트 개발 붐이 일면서 전주 삼천 변 일원에 대단위 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남발함에 따라 전주시내 바람길이 막혀 도심열섬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전주혁신도시, 전주만성지구, 전주에코시티, 전주효천지구 등 도심 외곽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과 주차문제,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부동산 투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주시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가 서울지역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면서 과열 급등 현상을 빚기도 했다. 근래 들어서는 전주시에서 추진한 도심 개발사업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등 도시개발 행정에 난맥상을 보인다.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옛 전주법원 부지를 활용한 로파크 건립사업은 지난해 국비확보 실패로 보류됐다. 전주시는 올해 로파크 국비확보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전주 도도동지역 발전방안으로 진행하려던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도매시장 상인들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조촌동 일대에 715억 원을 들여 시청 제2청사 건립안을 발표했지만 시민 공론화 과정이나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5년 만에 전주교도소 이전이 성사됐지만 아직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이곳에 국립과학관과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등을 유치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더욱이 가련산공원 개발사업과 전주역 일원 택지개발사업 등 LH와 협약까지 체결한 사업을 뒤늦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별 도시개발사업이나 대단위 도시발전 프로젝트는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의견이나 시의회의 입장 수렴 등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전주시 도시개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8 17:44

제3금융중심지, 부산과 상생방안 마련해야

전북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부산지역을 동시에 설득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여건을 갖추면 설득이 가능하나 부산지역 경제계 설득은 정치적 접근과 함께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전북도가 요청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또 지난 415 총선에서도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 상당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3금융중심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전주에서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북은 지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SSBT은행과 뉴욕 멜론은행,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외 금융사들의 사무실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내 금융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타운은 1단계 사업으로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의 사무공간인 국제금융센터를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직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유는 미흡한 인프라와 함께 부산지역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면 부산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018년 9월 성명을 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비효율적인 나눠먹기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발목을 잡았다. 그 중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전에 제2금융중심지부터 제대로 만드는 게 순서라며 부산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주장, 전북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를 다루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이 단 1명의 의원도 배정받지 못했는데 전 의원은 정무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전북은 우선적으로 부산지역 경제계를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이 해양파생상품에 특화하는데 비해 전북은 연기금이라는 영역구분을 확실히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7 17:01

전주시 새 청사 계획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변에 위치한 전주시청 청사는 참 쓸모 없이 지어졌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공간 활용과 외양 디자인 등에서 그렇다. 오래전 지어진 건축물이라 해도, 미래를 내다본다거나 행정기관으로서의 공간 쓰임새 측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전주시 청사는 시설 노후에다 행정수요까지 크게 늘어나 이젠 한계상황에 이른 상태다. 업무공간이 협소해 인근 빌딩 등 근무하는 별관이 10여곳에 이른다. 현대해상과 미래에셋대우 빌딩, 덕진예술회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종합경기장,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공간 등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다. 전주시는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설 노후와 비용 낭비가 심한 현 청사를 대체할 새 청사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다. 현 청사는 37년 전인 1983년에 지어졌다. 노후될 대로 노후돼 로비 천장의 냉난방 배관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 물바다가 되고 책과 책장, 조명등, 쉼터 등이 물에 젖는 소동이 일었다. 냉난방 설비와 전기설비, 창호, 화장실 교체, 낡은 공간 재단장 등 수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되고 있다. 비용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사 보수 비용으로 2019년 8억 4650만 원, 2018년 6억 7850만 원, 2017년 8억 7908여만 원 등 매년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 청사 공간이 비좁아서 인근의 빌딩을 임차해서 더부살이 하는 부서가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임차료만 12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청사 수선 및 임대료로 연평균 20억 원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주차공간도 협소해 연일 짜증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청 공무원이 677명인데 주차대수는 137면 밖에 되지 않는다. 민원인이 활용할 주차공간은 아예 없다. 이런 지경을 방치하고 있는 전주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기관이냐는 민원인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쯤 되면 전주시 청사 신축 또는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신청사 TF팀을 가동해 신청사와 제2청사, 구청 청사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길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전주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력을 발동할 때다. 전주시 행정을 두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새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7 17:01

감염병연구소 전북 유치,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는 한편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했다. 질병관리청이 독립적인 기능과 위상확보로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감염병연구소 도내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정책 결정권은 상위 기관인 복지부가 쥐고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일원화되면서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내 내부의 갈등이다. 전북도가 감염병연구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기관인 전북대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돼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전북대측은 감염병 연구소 도내 유치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원래 기능인 연구분야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전북도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북이 농생명산업이 특화된 지역으로 동물 난치병 분야 연구는 수의대를 갖고 있는 학교측으로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소가 본원이든 분원이든 그것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전북도가 전북대의 입장을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익산에 위치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 절감 측면등 여러 강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위치나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계획 발표가 없다. 교육부 산하인 연구소를 질병 관리청 소속으로 옮기려면 여러 행정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전북대 사이의 불협화음은 양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구소의 도내 유치에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양 기관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학교의 연구기능도 살려 전북이 감염병 연구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6 16:28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 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 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선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6 16:28

끊이지 않는 추문,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나

지방의원들의 성추행음주운전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연일 터지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젠 버젓이 동료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이다. 지방의회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함에 따라 독재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초창기에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방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의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 안팎이 되다 보니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위백수들의 의회 진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집행부 갑질행태와 부당한 이권개입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견제활동이 절실한 까닭이다. 지방의원은 단체장과 달리 유권자 대부분이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표쏠림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북에서도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지방의원을 싹쓸이 함으로써 의회 견제기능 약화는 물론 독선 운영, 자정능력 상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지방권력 독점화에 따른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사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의회가 불법탈법뿐 아니라 도덕 불감증까지 심화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돼가는 양상이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회견을 갖고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원도 동료의원 성추행 협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읍시의회 또 다른 의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군산을 방문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유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주시의회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일탈행위는 만성화된 지 오래다.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도 후보 선택권에 대한 중차대한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5 17:19

실효성 있는 전북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해야

전북지역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은 지난 민선 3기부터 시작됐다. 전북 내륙 서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동부산악권은 그동안 정부나 전라북도의 관심권 밖이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대규모 투자가 입지 여건이 좋은 내륙 서부권에 집중되다 보니 동부권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고 낙후에 낙후를 거듭해왔다. 그러다 민선 3기에 들어서야 동부권 개발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전라북도에 동부권 개발계획추진단이 설치됐다. 이후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 동부권 개발사업 발굴에 나서 13조 원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지역별로는 진안군은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관광문화산업 육성, 무주군은 자연생태문화관광도시 개발, 장수군은 말 관련 테마관광 개발, 남원시는 전통문화관광도시화, 임실군은 문화영상관광지 및 농업생물 바이오산업 육성, 순창군은 장류산업 메카 육성 등 대단위 계획을 세웠지만 대부분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민선 5기 들어서야 6개 시군에 연간 50억 원씩, 300억 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했고 남원 허브와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 임실 치즈 순창 장류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을 비롯해 무주 태권도힐링캠프 순창 만성질환치유빌리지 진안 산림치유단지 장수 동물매개치유단지 조성 등은 터덕거리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전북도가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5년간 동부권 발전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20205년까지 5년간 도비 특별회계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도 기존 12단계 식품관광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포스트코로나19 대응분야를 비롯해 지역특화관광, 문화향유 저변확대, 체류형ICT 분야로 확대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사업 운영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북도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일부 식품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제외하곤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둔 게 현실이다. 이번 동부권 개발사업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5 17:19

학교 성범죄 예방, 강력한 처벌만이 해법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전쟁을 경험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한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일반 외상 경험과 달리 자아 방어능력 전체를 교란할 만큼 후유증이 큰 데다 상처도 오래 남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끔찍한 경험을 겪은 지 2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치료를 받는다고 해 성범죄의 해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국대병원과 충남해바라기센터 연구팀이 공동으로 성폭력 피해자 40명과 일반인 83명의 임상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또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은 급성기라기보다는 지속해서 만성화돼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성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감안하면 2차 피해 예방의 최우선 조치는 가해자와의 분리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최근 전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여중생에게 음란물을 보낸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 학생과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학부모가 반발,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사건 이후 이 학부모는 학교측에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그런데다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명백한 성폭력 사안임에도 가해 학생을 옹호하고 가벼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자질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일선교사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단순 정학처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향후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인천의 여중생이 성범죄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결국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 학생은 남학생 친구 2명에게 강간을 당해 5개월 동안 몸서리치는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떠들고 다니면서 학교 전체에 소문이 번졌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의 선택은 죽음 뿐이었다.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의 교훈은 피해자 입장에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와의 분리가 사건해결의 첫 단추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4 15:57

새만금에 마사회 본사·렛츠런파크 유치해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레저관광용지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에 나선 가운데 한국마사회 본사와 렛츠런파크(경마공원)를 유치해야만 국제적인 승마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8년부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지구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3단계 이행 방안이 제시됐는데 1단계는 퇴역마를 활용한 방목장과 승마길 조성, 2단계는 캠핑연계 공공승마장, 3단계는 여가 승마장 조성을 통한 승마관광단지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7~2021)에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말산업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10일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을 만나 새만금 말산업 육성 및 승마관광사업 투자 방안을 협의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렛츠런파크 조성사업에 마사회가 적극 침여해 주길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새만금에 국제적인 규모의 승마관광도시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렛츠런파크는 현재 경기도 과천과 제주시, 그리고 부산경남김해시 일대 등 3곳이다. 렛츠런파크는 경마관람과 승마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공간과 복합 레저문화공간을 조성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앞으로 말관련 산업이 크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말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말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2020년 국제경마연맹(IFHA)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경마매출 규모는 143조에 달하며 말 생산판매와 승마산업, 말 관련사업 등을 포함하면 말산업 시장 가치는 360조 원으로 추정된다. 새만금이 국내 승마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승마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과 렛츠런파크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말 생산 사육과 경마 승마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한국마사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과 한국마사고경주마목장을 연계해서 새만금 경마공원이 완성되면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국제 승마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4 15:57

지역균형발전 역행 시책 저지에 역량 결집을

정부가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여당이 총선전에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포함된 혁신도시 시즌2추진은 미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춰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에 지역내 갈등을 유발하는 소지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에서 군산과 익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전주와 인접한 곳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효과가 전주 발전에만 집중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지역구 차원에서야 할 수 있겠지만 전북도 전체적 발전을 챙겨야 하는 도의회에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성 희망 제안서를 받아 정부 방침과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됐던 것이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만의 혁신도시가 아닌 전북 전체의 혁신도시로 봐야 한다. 위치에 따라 각 지자체의 혜택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도내에서도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의 리더십이나 의사결정이 소지역주의에 사로 잡히면서 일을 그르친 사례가 없지 않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을 비롯 KTX혁신역사 설치 무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근시안적 판단과 호도된 여론에 밀려 넓게 또 멀리 바라보지 않아 비롯된 시행착오다. 최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시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다. 국내로 유턴해오는 기업에 수도권내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첨단산업이나 연구 개발센터에는 15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시책이다. 주얼리 유턴 기업등의 지역유치 활동을 추진하던 익산시를 비롯 전주와 정읍시 등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렇지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도내도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지역주의 등에 휘말린 소모적 논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시책을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1 16:51

농생명 중심 전북에 세계농업대학 유치 필요

전북연구원이 이슈브리핑을 통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대학을 전라북도에 설립하자는 제안은 당위성과 설득력이 있다. 전라북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아시아 농생명산업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농업혁신 주도지역으로서 최고의 인프라 및 교육 훈련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식량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FAO는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농업개발 촉진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AO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보고서에 따르면 8억200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44개국가 20억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으로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빈곤, 영양 부족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와 병충해,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농생명 수도로 발돋움하는 전라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민간육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유용미생물은행 등 전국 최고의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인적자원지원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 국내 농업거점 국가기관이 집적화되어 있고 농업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도 두루 갖추고 있다. UN 산하 전문교육기관은 이미 여러 국가에 설립됐다. 스웨덴 말뫼시에는 지난 1981년 UN총회 승인을 얻어 IMO 세계해사대학을 설립하고 해사교육과 훈련 등 4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UN 평화대학은 코스타리카와 필리핀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등에서 운영 중이고 부산도 FAO와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부터 세계수산대학(World Fisheries University)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세계농업대학 유치는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기회다. 또한 전라북도의 농생명 산업 발전 및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만큼 세계농업대학 유치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1 16:51

악질적 사이버 학교폭력에 경종 울려야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일삼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의 압력이나 폭력에 민감하고 자기 통제력이 약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 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띠므로 다양한 형태의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14)양은 최근 유행하는 익명의 사이트에 가입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또 올해 1월에는 도내 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각종 음란 메시지를 보내 피해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았으나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인천에서는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여학생(16)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 지난달 가해자인 남학생에게 정보통신망 이용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여학생의 부모가 청와대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호응을 얻었다. 사이버폭력은 비대면성, 익명성, 영구성 등으로 쉽게 유포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특성을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6.9%로 4명당 1명꼴이 넘는다. 언어폭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이용매체는 45.6%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피해가 컸다. 더불어 모욕, 따돌림, 협박, 갈취 등과 같이 사소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 불링(bullying)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8년 10.8%로 늘어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윤리교육,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폭력행위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1인 크리에이터, 인터넷, SNS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사전 맞춤형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나아가 악질적 사이버폭력은 끝까지 추적해 엄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0 18:25

‘포스트 코로나 대책’ 규제 개혁이 실효 관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 지도 모르고, 경제회복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산업생태계 및 소비패턴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런 특징적인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침체가 지속되고 활로 찾기 또한 어려울 것이다.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이유다. 그제 전북도가 발표한 포스트코로나19 경제대책도 다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대폭 강화된 지원내용도 눈여겨 볼만 하다. 우선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렀던 지역경제 시스템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전북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앱 공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골목상권 내 거리공연과 문화행사, 이벤트, 마케팅활동 지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디지털 지역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고, 동네 근거리 소매점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의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의 이태원과 쿠팡물류센터 발 집단감염 사태도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불러와 골목상권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절감케 한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일자리 키우기지키기만들기를 3대 목표로 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감소분의 30%까지 보전해 주고, 기업이 중년과 청년층을 추가로 채용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을 2배 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중년청년일자리 2배로 지원사업이다. 전북도가 밝힌 포스트코로나 경제정책은 일자리 확충,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적 투자유치, 친 기업 인프라, 수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경쟁력 강화 등 7개 분야 45개 사업이다. 근본 처방은 아니지만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문제는 계획은 그럴 듯한데 실행과정에서 여러 규제와 제한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감독해 보완해 나가길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0 18:00

전북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더 확대해야

전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전국 꼴찌수준으로 나타나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및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6억8349만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1.08%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평균 3.2%의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최근 3년간 실적도 2017년 1.28%로 13위, 2018년 0.77%로 16위로 저조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재화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윤 보다는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면 지역공동체가 안정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은 당연하다. 전북도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낮은 것은 도내 사회적기업 가운데 대규모 행사나 청소용역 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부족하고, 자치 단체장의 의지 부족이나 일선 부서의 인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 미제정이나 전담조직 미설치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관련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전담조직이 갖춰진 도내 시군은 현재 전주익산시와 완주군 정도이다. 전북도의 경우도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조례를 제정했을 정도이니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짐작할 만하다. 가뜩이나 올해들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내 사회적기업들도 매출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시장 정착과 지속적 성장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지역공동체 형성과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전북도는 사회적기업의 능력 부족을 탓하지 말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자체장 의지에 달려있다.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입찰 가산점 부여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9 17:10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활로 찾는 삼락농정 주목

지금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산물 소비 부진에다 냉해에 이은 우박 피해 등 기상재해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그리고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우리 농업농촌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4121만 원으로, 2018년 4509만 원보다 388만 원, 8.6%나 줄면서 전국에서 농가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직불금 등 이전 소득은 157만 원 늘었지만 정작 농업 소득은 2018년보다 409만 원이나 줄었다. 잇단 자연 재해와 양파 마늘값 폭락 등 농축산물 수급 조절 실패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을 통해 농가 소득 5000만원 시대를 내걸었지만 되레 농가 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우리 농업농촌의 형편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3개월이상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농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다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마늘 양파값 폭락사태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전북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전라북도가 올해 첫 삼락농정운영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비대면 사회를 맞아 농축수산물 온라인 판매 강화와 농업인력 지원체계 구축, 농촌관광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전라북도에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마련과 광역 푸드플랜 구축, 한중 국제여객선 손실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공급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범위 확대 허용, 학교 우유급식 지원방안 개선 등 17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삼락농정 대상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과 농업 농촌 등 3개 분야 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농민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는 게 송하진 도정의 첫 번째 비전이었다. 구두선이 아니라 전북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잘사는 농업농촌으로 가는 실효성 있는 농정이 필요한 때다. 이번 포스트코로나 농정이 전북 농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9 17:10

지방의회 원구성 계기로 본래 역할 충실해야

도의회를 비롯해 14개 시군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본연의 책무는 뒷전인 채 출마자들이 자신의 향후 입지를 다지는 데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민주당이 정치권력을 독식한 가운데 의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달 말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 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를 이끌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15개 광역기초의장 후보군으로 43명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가운데 4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4개 시군의원 197명중 민주당 소속이 161명이다. 마찬가지로 도의회 민주당 의원도 39명중 36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 돼 민주당 일당 독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출마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의원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달 7일 무주서 열린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민주당 도당 사무처장의 참석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술 더 떠 그는 이 자리에서 의장단에게 각 시군의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도당이 참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원 구성과 관련 민주당 도당이 간섭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 마디로 시군의회를 도당의 하부기관 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아무리 민주당 일색이라지만 기가 찰 노릇이다. 자칫 이러다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지방의회 무용론이 거론될 상황이다. 기초의회 폐지가 수년 전부터 공론화될 만큼 기초의원 역할에 대한 주민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후반기 지방의회 원 구성을 계기로 의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길 바란다. 물론 의원들 모두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8 16:35

농생명 금융중심지 조성 농진청 역할 기대

농촌진흥청이 세계은행과 농업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국제적인 농생명 금융모델 조성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빈곤해결 및 식량안보를 위해 지난 5월 말 양해각서를 체결한 농진청과 세계은행은 농식품 기술혁신 분야 연구 프로젝트 공동 수행과 전문가 교류,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농진청과 세계은행의 농식품 분야 연구 공동 프로젝트 수행은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로 나아가려는 전라북도의 추진 계획과도 맞아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면서 금융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인프라 및 농생명 연계 모델에 대한 비전 제시를 권고했다. 전라북도는 이에 농생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모델을 구체화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금융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북테크비즈센터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라북도는 또한 연기금 자산운용의 특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의 전주사무소를 유치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 노력에 더해 농진청에서도 세계은행과 함께 아프리카 기아해결을 위한 식용곤충 활용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 등 농생명 분야 협력사업에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농진청은 국내 농생명 연구개발 분야 최고기관이고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세계은행은 농진청의 곤충산업 연구개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기에 56년 만에 처음 한국의 농진청을 찾아왔고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유용한 식량자원개발에 적극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과 세계은행은 지난 2017년 수출입은행과 함께 농업개발 프로그램 협조융자 지원에 나선 적도 있다. 이러한 농생명 융합 금융모델은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 특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농진청의 농생명 연구개발 분야 금융모델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