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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새만금 연계한 광역도시권 조성 필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권 설정에 나선 가운데 전주와 새만금을 연계한 광역도시권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난 21일 개최한 국가균형발전과 전북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전북 중심권도시~전주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자족적 독자 광역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과 새만금을 연결해서 인구 150만 명 수준의 전주~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또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으로 분할된 새만금에 광역행정체계를 도입해 사실상 독립행정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메가시티 등 다극 체제로 전환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강원 등에서 지역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경기 인천 광주전남 세종에서도 토론회를 갖는다. 지금까지 지역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면 권역별로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자립적 초광역권 설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미 부산울산경남은 1000만 인구를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초광역권 조성을 추진 중이고 충청권은 세종과 대전 청주 등을 연결한 제2 수도권 설정을 구상 중이다. 강원도 영서권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했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도 서로 연계한 초광역권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전북에서도 새만금과 전주~익산~군산을 연계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드는 새만금 메가시티 전략을 다수가 제시했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전주완주군산익산을 묶는 메가시티 공약을 내건 후보도 있었다. 인접 광역자치단체마다 서로 메가시티 프로젝트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발전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에는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조성되는 만큼 전주~익산~군산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역으로 묶는 신개념의 도로교통망을 구축해서 독자적인 발전 축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권의 배후 거점도시로서 물류산업 및 레저휴양기능을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2 19:11

연초박 유해성 발표 후에도 버젓이 유통되다니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발암물질 논란 이후에도 버젓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연초박의 유해성 발표에도 유통금지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2의 암 발생 피해가 우려된다. 더구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귀책사유가 큰 KT&G가 거리낌 없이 이런 유해물질을 공급했다는 점에 기가 막힌다. 유감스럽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적한 시골 주민 10여 명이 암으로 죽고 지금도 수십 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공포의 발암성 물질인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은 이미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2019년 11월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집단 암과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이렇게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자 KT&G는 부랴부랴 전국에 적치된 연초박 1220톤 가량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환경부나 농촌진흥청은 위험물질 유통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암 발병원인 물질로 규명된 이후 10개월 가까이 손 놓고 있다가 최근에야 연초박을 비료 원료 사용목록에서 금지하는 고시를 예고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KT&G가 지난해 전국 유통한 연초박 물량은 무려 284톤에 달한다. 국회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위험물질 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비료원료로 유통시킨 KT&G의 부도덕한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런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국감에서 KT&G를 상대로 이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비료공장은 퇴비를 만들겠다며 KT&G로부터 연초박을 반입해 유기질 비료로 불법가공 하면서 하루 수백 갑의 담배연기를 마을로 내뿜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비료공장에서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며 신고가 접수된 2007년부터 반입된 물량만 무려 2420톤이나 된다. KT&G는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는 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논란에서도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공식 사과는 물론 피해 보상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1 16:16

국민연금공단 공직 기강 바로 세워야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금운용본부 핵심 인력들이 마약에 빠진 일탈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국민연금공단 측도 지난 7월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역 3명이 대마초를 흡입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해놓고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경제지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야 국민들은 뒤늦게 알게 됐다.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는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 운용역들은 국민연금 기금 750조 중 약 90조 원을 운용한다. 대체투자는 주로 사모투자나 부동산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한다. 따라서 기금운용 수익은 운영역들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그런데 이런 핵심인력들이 마약에 취해 기금 투자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금운용 수익률이 1%만 떨어져도 연금 기금 고갈이 5~9년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기강해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퇴직예정자 3명이 프로젝트 투자 자료 등 기밀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런 사실을 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감사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됐었다. 2018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00여 명이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8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직원들이 증권사와 결탁해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책임자 상당수가 교체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는 기금운용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외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공직 복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내부 통제나 감시시스템 강화 등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1 16:16

추석 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개인방역 철저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스럽던 확산세는 꺾였지만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30%에 육박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루에 도내 확진자가 7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익산지역은 사흘 새 10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고위험시설 폐쇄 등 초강력 방역체계에 들어갔다. 익산은 지난 15일 5명의 확진자에 이어 17일 추가로 5명이 발생하면서 구멍 뚫린 방역망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다. 더구나 익산 등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1명이 확진 판명되면서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해 대회 폐막을 사흘 앞당기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추석연휴 공설묘지 폐쇄 등 사전에 코로나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가동함으로써 명절 특별방역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실할 단계는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전북도는 방역 고삐를 바짝 조였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8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스포츠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휴관 그리고 공공민간직원의 재택근무도 장려된다. 다가오는 추석연휴가 변수다. 간신히 꺾인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만큼 개인방역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때맞춰 정부와 자치단체도 고향방문 자제까지 권고하고 있지만 평소보다는 이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국민 모두가 거리이동 자제 호소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 확산을 막고 우리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0 16:18

특수목적선 단지, 도내 조선업 위기 돌파구 되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빚어진 도내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수 목적선(船) 선진화 단지 구축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중소특수선에 특화된 조선업 신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 차원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기획해 올해 안에 경제성 분석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에 중앙부처 사업으로 제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수 목적선은 어선을 제외한 관공선을 비롯 군함 등 특수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연안 항해 선박을 말한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형 선박의 신조와 개조 수리를 동시에 담당한다. 전북도는 사업비를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해양부의 친환경 관공선 전환 이행 계획에 따라 새로 건조해야 하는 특수 목적선은 300척 이상으로 예상된다. 특수선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46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신규 일자리 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부터 3년째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가동 중단으로 지역의 협력업체는 85개에서 18개로 줄었으며, 관련업체 근로자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OCI 군산 공장도 구조 조정 등으로 군산 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 했다. 전북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신규 선박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기대를 걸었으나, 회사측은 이 정도 물량으로는 재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특수선 선진화 단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 가는 자칫 도내 조선업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와 조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앞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대기업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중소 선박 특수선 및 기자재 중심의 선진기지 역할로 도내 조선업 위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20 16:18

SK 새만금 투자, 도민 기대 어긋나지 않아야

오랜 기간 전북도의 숙원이자 도민들이 열망하던 새만금에 민간 대기업 투자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6일 산업 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 공모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SK E&S와 SK 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은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업자에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메가와트(MW)를 투자혜택으로 부여하는 사업이다. SK 컨소시엄은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 구축, 태양광 발전 등 3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SK 컨소시엄이 이용할 수상 태양광 면적은 약 264만㎡(약 80만평)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면적이며, 연간 생산되는 전력량은 263GWh로 5만5000 가구가 약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16개 동을 구축하고, 창업 클러스터 설립을 통해 300여 개의 기업을 유치 또는 육성해 2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기간인 20년간 약 8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도민들은 대기업의 이같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반기며 기대섞인 전망과 함께 한편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지난 2011년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맺고도, 2016년 투자여력이 없다며 돌연 계획을 철회해버린 아픈 기억이 되살아 나기 때문이다. 혹시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같은 불신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차질없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번에는 투자혜택이라는 당근이 주어지고 있어 삼성그룹 경우 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에 민감한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완벽한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SK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현대조선소 조업 중단과 한국GM 철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SK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 개발의 발판 역할로 전북 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게해야 한다. 도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 치밀하게 사업을 이끌어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7 19:09

전주시 절차 이행도 않고 사업 추진하다니

전주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확정 등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사업 승인부터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행정기관 스스로 먼저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 승인부터 받으려 한 행위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최근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전북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했다. 기초자치단체가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 예산이나 계획의 부실로 인한 사업 중단을 미리 방지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에 따른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 생활문화센터와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가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도 아직 문화재청 공모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 189억여 원 중 165억 원의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의 국비 반영분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 알림 통보를 받아서 빠른 절차 이행을 위해 미리 전북도에 승인 요청을 진행했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에서 밝힌 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은 절차가 중요하다. 더욱이 수백 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전에 재원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국가 재정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북도에서 이들 2개 사업에 대해 전주시에 재검토를 통보한 만큼 정부의 공모사업 확정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전주시는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도 의욕적으로 챙겨야 한다. 전주 남부권 발전의 핵심인 교도소 이전 및 이전 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7 19:09

존재감 없는 전북 국회의원들, 분발해서 성과 내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미미하다. 아니, 거의 없을 정도다. 평소 의정활동에서도 그렇거니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자 44명 중 전북지역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415 총선에서 뽑힌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재선 6명과 초선 4명으로 구성돼 다선의 노련미 보다는 패기와 돌파력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패기와 왕성한 활동은커녕 무기력과 각자도생으로 분열돼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9명과 무소속 1명이 힘을 합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원팀 정신이 강조됐으나 지리멸렬, 그 자체다. 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분열을 겪은 이후, 지역을 위해 몸을 던져 일하는 팀플레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개개 의원들이 약체인데다 전체가 힘을 합해 전북 몫을 가져오려는 공동체 또는 연대 정신이 없는듯하다. 이러한 분열로 결국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18개 중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전북 연고로 타지역에서 당선된 진선미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국토교통위와 산자위원장 자리에 올랐을 뿐이다. 또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829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전북지역 표의 분산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입성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 항공 매객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 사실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낙연 대표가 이스타 항공 창업주이자 의원으로 책임을 가지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처를 해 달라고 했을 것인가. 이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었으며 민주당에 짐이 될 뿐 아니라 도민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지난 달 친형이 20대 총선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몇몇 의원도 엉뚱한 발언과 각종 사건에 연루돼 있다. 이러한 지리멸렬로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공의대 설립 등 정작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풀어야 할 지역현안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곧 국정감사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지금이라도 도내 의원 10명은 원팀을 이루어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에 성과를 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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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9.16 18:58

군산항 활성화 방안 정치권 의지 보여야

한때 전국 3대 항만 서해 허브항이라는 찬란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군산항이 이젠 불 꺼진 군산항이라는 자조섞인 비판을 듣고 있다. 옛 명성과 위상은 사라지고 십수년째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1899년 5월 개항한 군산항은 121년의 오랜 기간동안 전북과 충청, 전남 인근 지역 물동량의 수출전진기지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물동량 감소와 주변 지역의 항만 신설 등이 겹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지난해 군산항 화물처리실적은 1854만 8000톤이었다. 전국 31개 국가항만 물동량의 1.1% 수준이다. 전용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은 0.2%에 불과하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결과다. 이제 군산항은 연간 하역능력이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화물 처리물량은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고, 주요 무역항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군산항보다 하역능력이 낮은 목포항, 보령항, 대산항보다도 화물 처리실적이 적다. 전국에서 4번째로 개항한 군산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컸고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한 것 등이 큰 원인이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 무역항이었지만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관할 밖이었고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도 퇴조 이유 중의 하나다. 항만의 기능은 항공서비스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요한 인자다. 1990년대 이후 중국 교역량 증가에 따라 군장신항만 개발을 추진, 서해 중부권 관문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000~5만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31개 선석에 2797만톤의 하역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크고, 전북지역 국내외 해양무역의 유일한 관문인 군산항을 침체 상태로 놔둬선 안된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황해권의 주역으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해양수산청이 4대 전략 12대 과제라는 이른바 군산항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지만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군산출신인 국회 신영대 의원 등 정치권이 힘을 모아 예산을 뒷받침 하는 등 성과를 내길 바란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6 18:58

‘제로 플라스틱 운동’ 도내 전역으로 확대를

코로나19가 초래하고 있는 여러 부정적 상황 가운데 하나가 언택트(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이다. 배달음식 수요 증가, 택배 물량 폭증, 카페 등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7월 까지 도내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8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톤에 비해 무려 27.8% 늘어 코로나19 발생이후 소비 행태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더욱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일회용품의 대부분은 석유에서 뽑아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진다. 이제는 생활화된 마스크와 장갑 등 방역 필수품도 모두 플라스틱 제품이다. 플라스틱 제품은 특성상 자연분해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쓰레기 처리장이 산을 이루고, 일부 바다로 떠내려간 플라스틱은 파도 등에 의해 미세조각으로 쪼개져 먹이사슬에 의해 식탁에 오르는 악순환을 빚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방역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등 친환경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전주 객리단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로 플라스틱 운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지난해 부터 전북도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전주 객리단 일원 카페들이 모여 이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공유컵인 턴(Turn)블러를 제작 활용하고, 다른 일회용 용기나 빨대 등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 용기를 쓴다. 턴블러는 고수준 살균 소독이 가능해 참여업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이 운동은 공유컵을 사용하는 전국 첫 사례로 환경부 주관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에서도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 보건전문가들도 기본 위생수칙만 잘 지키면 다회용품 재사용도 안전하다 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현재의 처리시설로는 폭증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다. 무분별한 일회용픔 사용을 자제하는게 급선무다. 도민 모두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등의 작은 실천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하는 길이다. 제로 플라스틱 운동 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5 18:54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발전 보완책 세워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과 기업 인프라가 취약한 전라북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가장 핵심분야인 디지털 뉴딜은 전라북도가 거의 불모지인 데다 정부 지원이 민간기업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디지털 뉴딜에 2025년까지 민간자본 45조 원을 포함해 총 58조2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 및 디지털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을 가속화하고 초중고대학 등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에 나선다. 또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비즈니스 지원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SOC 인프라 디지털화와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 물류체계도 조성한다. 하지만 디지털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전북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지원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ICT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IT기업과 연구개발 기관 등이 빈약한 데다 ICT산업 육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지원에서 소외될 형편이다. 실제 디지털 뉴딜사업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대기업을 비롯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메이저사가 주도하고 있고 관련 벤처기업도 판교나 분당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은 관련기업과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은 ICT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 ICT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도 미래 성장산업 구축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안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5 18:54

전북도, '군산형 일자리' 사업계획 총력 지원을

좌초 위기까지 거론된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당초 내년 4월부터 중국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려던 계획이 제조사 바이튼의 경영악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올스톱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의 중심 축인 명신이 군산시에 대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재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이에 따른 후속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명신은 기존 바이튼 사의 엠바이트 위탁생산과 별도로 국내외 전기차 업체 5곳 이상을 접촉, 위탁생산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회사 1~2곳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명신 고위층이 협상 진행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바이튼의 경영난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군산형일자리 사업은 당초 예정보다는 늦지만 재추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명신이 접촉한 1~2개 업체와 구체적 성과가 이뤄지면 내년 하반기 위탁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전북도는 명신이 제출한 대체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가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달 내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구체적 내용이 미비해 이를 보완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참여한다 해도 또다시 보완 요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중국 전기차 위탁생산 계획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전기차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스타트업체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이다. 이런 악조건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북도는 이런 과정을 감안해서 산업부에서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도민들이 군산형 일자리 성공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만큼, 명신이 바이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총력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4 17:45

초광역화 지역발전 전략 마련 적극 나서라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리면서 광역자치단체마다 초광역권 설정을 통해 활로 찾기에 나섰다. 지금처럼 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되면 지역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쇠락의 늪에 빠져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역단위 자치단체끼리 연대를 통한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기존의 광역단위 중심에서 초광역단위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데 방점을 찍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의뢰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전략 용역 결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간 발전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잘 드러난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경기인천 등 비서울 수도권 인구는 급증함에 따라 중심거점 도시의 역할과 이에 따른 대안이 요구된다. 부산권역의 경우도 부산시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인접한 기장군과 김해시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즉 중심거점 도시가 일정 수준 발전이 이뤄지면 인근 도시의 인구 증가와 인프라 확장이 이어진다. 따라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이 초광역권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부산울산경남은 1000만 인구를 한데 묶어서 수도권에 필적하는 초광역 공간을 창출한다는 구상이고 충청권은 행정수도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행정통합을 이룬 충북 청주시와 함께 제2 수도권 설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웃 광주전남도 광주시의 통합 제안을 전남도가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구경북도 초광역권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전북은 예전에 광주전남 예속화 문제로 인해 독자권역 설정에 나섰지만 중심거점 광역도시가 없기 때문에 지역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가 거듭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를 제외하곤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역 소멸위기로 내달리고 있지만 소지역주의에 묶여 광역화 추진은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초광역권 설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는 데 이어 인접한 초광역권 블랙홀 현상까지 가시화되면 전북은 존립 자체가 어려운 만큼 초광역 도시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4 17:45

또 횡령 의혹, 전주시 보조금 관리 왜 이럴까

전주시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청소대행업체의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이번에도 동종업체 2곳의 횡령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회견을 통해 청소대행업체인 ㈜청진㈜삼부와 관련된 부정채용부당수급 의혹을 폭로했다. 이들은2017년2018년 두 업체 대표가 배우자를 맞고용해 일도 시키지 않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 횡령보조금 2억여원을 환수하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라며 전주시를 압박했다. 자녀, 배우자는 물론 친척까지 직접 고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배우자간 상호채용이란 편법을 통해 다른 회사와 보조금 횡령을 위한 짜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뿐 아니라 감사로 채용된 다른 직원 월급은 실제 받은 액수와 시에 보고한 사후정산서 금액이 무려 4000여만원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횡령의혹이 불거졌다. 사후정산할 땐 1억 3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통장에 입금된 돈은 6000만원 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기된 두 회사의 부정수급 의혹은 ㈜토우가 저지른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령 직원을 빙자하거나 횡령액수발생시기도 거의 비슷해 그 무렵 관리감독 직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눈먼 돈으로 인식된 보조금 부정의혹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어제 오늘 만이 아니다. 전주시가 지난 4월 민관위탁시설 재무감사를 통해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경우와 같이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자란다. 무엇보다도 고질적 병폐를 끊어내기 위한 투명하고 원칙적인 심사과정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제대로 썼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기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3 15:00

아파트 불법 전매 투기 끝까지 뿌리 뽑아라

전주시가 에코시티혁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 투기행위와 관련, 지난달 1차로 10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10일 2차로 27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과 에코시티 더샵 3차 11블럭,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선 결과다. 합동조사반은 앞서 국토부로부터 불법 전매 의심 대상자 768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일가족이 포함된 20여 명이 10여 건을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주지역에서 거래한 물건만 1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조직적인 투기행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도 지난 6월부터 에코시티 분양권 전매자 60여 명과 매수자 공인중개사 등 1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와 투기행위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이 900만 원이 넘는 데도 당첨되자마자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가 하면 신규 아파트마다 1~2억씩 웃돈이 붙어 거래 되는 등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지난 연말에서는 12.16 부동산 규제 여파로 수도권 투기세력이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값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이상씩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당국의 부동산 투기 단속은 너무 형식적이었다.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가 극성을 부려도 제대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떳다방이 설쳐대고 미등기 전매행위로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오가는 데도 단속실적은 미미했다. 결국 느슨하고 허술한 부동산 행정이 분양권 투기와 신규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이제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칼을 빼든 만큼 아파트 투기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아파트 투기해서 돈 번다는 사회적 인식이 사라질 때까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3 15:00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타결책 모색해야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여 파업에 돌입했던 의료인들이 현장에 복구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책 마련이다. 지난 7일 마감됐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인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응시했다. 도내도 2개 의대 본과 4학년 총 210명 중 4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의사 국시를 통해 3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해 왔는데, 미응시자들 구제가 안될 경우 내년에는 신규 의사가 2천700여명 이나 부족해질 사태가 우려된다. 수련병원 전공의나 군의관을 비롯 지역 보건소와 오지 등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를 신규 의사로 충원해야 하는데 신규 의사가 줄게 되면 국가 전체 의료 시스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의료계 원로들과 의대 교수 등이 의사 국시 거부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를 위해 시험 일정 까지 연기했던 정부는 의료계와의 합의에 국시 추가시행 관련은 없었으며,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만큼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 여론도 곱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2.4%로 찬성 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 속에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국시 거부를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단체행동을 지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답변이 74.5%를 차지했고, 4학년의 경우는 81%가 단체행동에 반대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번 주에 전국 의대생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학생들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서로 열린 자세로 대안 마련 등 타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의대 교수들도 국시 추가 시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의료계 원로들도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후배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0 17:29

전주시 금융중심도시 밑그림 제대로 그려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전주시가 금융중심도시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9일 국내 금융전문가 3명을 금융총괄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설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동안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조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금융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지난해 4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을 때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만 내세운 채 금융인프라 조성은 간과했기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주류였다. 뒤늦게 전라북도에서 금융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국제금융센터와 금융타운 건설,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중심도시의 주체인 전주시의 역할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쾌적한 문화생활 환경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전주시 차원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전면에 나섰기에 전주시의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었지만 전북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이제라도 전주시가 금융총괄자문관을 영입하고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역할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일각에선 내후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전주시가 경제 사회복지 농업분야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권고대로 쾌적한 문화생활 환경과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한 현안이다. 전주시는 이번에 위촉한 금융총괄자문관을 통해 금융도시 발전방향과 금융관련 프로젝트사업 기획,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의 구상대로 제3금융중심지로 성장해 나가는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잘 실행해서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도시로 우뚝 서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10 17:29

전북교육박물관, 계획부터 완성까지 최선 다해야

전북교육박물관 설립사업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물관 설립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기본용역부터 말썽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3차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올해 2-6월 실시한 용역이 부실하다는 게 핵심이다. 전북교육청이 4467만원을 들여 발주한 이번 용역은 교육박물관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공간구성과 재원마련, 전시,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본계획수립이 목적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공고한 과업내용서부터 엉성했다. 과업의 범위에는 교육박물관 설립예정지로 옛 군산초등학교를 적시해 놓고도 과업 세부내용에는 설립대상 후보지별 검토 및 분석을 하도록 했다. 또 참여연구진이 박물관학, 민속학, 인류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교육학, 역사학 석사학위 이상 또는 3급 정학예사 이상을 소지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연구진 6명 가운데 이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법학이나 경영, 행정 등이었다. 더불어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공청회도 진행하지 않았고, 자문위원회 의견도 없을 뿐더러 용역 예산을 올릴 때 설립지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사업 적합성을 묻기 위한 도민 설문 대상도 교직원 60%, 학부모 40%로 했다 교육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전북지역 교육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전시보존연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선시대 이전 향교나 서당 등의 교육에서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현대 교육에 이르기까지 발자취를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역사 체험 및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역할이 기대된다. 실제로 서울교육박물관은 몇 군데 분산돼 있던 교육사료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인 관립한성중학교 부지인 정독도서관으로 1995년 이관 설립했다. 종로구 북촌마을에 위치해 다양한 활동과 함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은 1992년, 부천교육박물관은 2003년, 대구교육박물관은 2018년 설립돼 체계적인 사료보관과 최첨단 체험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도 이왕 설립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현재 전주 풍남초에 방치하고 있는 1만5000여 점의 자료 관리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전국 어느 지역 못지않게 계획부터 완성까지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9 18:18

군산~제주 추석연휴 운항 재개 특단 조치를

항공서비스는 주민 편익 및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항공서비스가 있는 지역은 관광객과 바이어 유치, 기업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간 경제적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전북의 유일한 항공노선인 군산~제주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3월 24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런데 7개월째 닫혔던 군산~제주 하늘길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수요가 해외 대신 제주로 쏠리면서 군산~제주 노선 재개에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2~3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군산~제주 노선의 경제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취항 절차를 진행중이다.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해 기준 탑승률이 최대 93.8%를 기록할 만큼 흑자노선이다. 또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국내 LCC 항공사들에겐 거점 항공사가 사라진 군산공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요컨대 군산~제주 노선은 국내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FSC)에겐 손익분기점을 채우기 어려운 적자 노선이지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LCC들은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근에 새만금개발의 호재가 있어 공항 활용도도 높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점진적으로 국제선 재운항에 나섰지만, 성과를 나타내지 못해 최근 국내 수요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취항 시기는 추석 명절 전후가 될 전망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로선 제주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석 연휴가 터닝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절차 이행이다. 새 항공사가 취항하려면 미군의 군산공항 착륙허가, 제주공항 슬롯확보, 국토부-국방부 간 협의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항공은 지난 6월 미 공군에 활주로 허가신청을 낸 바 있다. 운항을 했던 기존 노선인 만큼 가급적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 추석 연휴 특수를 놓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적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9.09 18:18

전주 관광거점도시, 국비 지원 더 늘려야

정부가 전주시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허브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했지만 시행 첫 해 부터 지원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전주를 비롯 목포, 안동, 강릉시를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부산시를 국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 발표했다. 이들 5개 도시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500억원씩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고유의 지역 관광 브랜드와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시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취지였다. 문체부는 올해 전주시에 21억5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65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다. 내년도에 국비 140억원과 도비 60억원, 시비 18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려던 전주시로서는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고 말았다. 문체부 편성안 대로 시행된다면 올해와 내년 전주시에 대한 국비지원은 당초 200억원에서 86억원에 불과해진다.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배정되면서 세계와 겨룰 관광거점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전주시로서는 계획 수정 등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비 지원이 전주시가 계획한 예산 보다 적게 편성되면서 내년도의 매칭 지방비도 축소해야 할 형편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지원등을 통해 전주시 등을 국내 대표 관광지로 육성시키려 한 정부의 당초 정책의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관련 부처의 지원 예산 편성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을 마련한 전주시의 허술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안 편성 등으로 빠듯해진 정부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미흡했다. 문체부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지원 예산을 지역별 분배가 아닌 심사를 통해 배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는 우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대신 우선 전주시만의 고유의 인프라와 콘텐츠 분야 개발에 집중해 국비 예산을 늘려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도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전주시 지역 관광거점도시 지원 예산이 증액 배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