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9 18:14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QR코드 철저히 시행을

최근들어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부터 도입한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행이 말뿐이어서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2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일선 업소들은 제도시행 자체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하락이 심각한데다 고객의 부정적 인식까지 겹쳐 죽을 맛이라며 불만을 털어놓기 일쑤다. 이들 업소에 대한 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된 만큼 설치율은 높으나 막상 시행할려면 업소 주인도 고객도 꺼리는 형편이다. 이러다 보니 업소에는 안내문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홍보 자체도 시늉만 내고 있어 여전히 코로나 발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에 29번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7번28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광주 지역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광주 지역은 초비상이다. 지난 3월31일 발생한 24번 확진자 이후 88일 동안 지역전파에 따른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27일 이후 8일간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추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전북의 확진자 2명이 광주지역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점에서 감염경로 추적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오피스텔제주여행 등 감염경로가 다양해 추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도 3일 광주를 방문해 코로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차단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 주재한 중앙방역대책회의에서 광주 확진사례를 보면 방문판매종교시설 등 밀접접촉이 잦은 취약시설에서 발생해 다양한 경로로 확산 중이며 대부분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기에 앞서 코로나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는 시민들 협조가 절대적이다. 무엇보다 방역 취약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5 16:18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차질 없이 준비해야

지구촌 청소년들의 야영축제인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준비가 본격화된다. 대회를 3년 앞두고 지난주 대회를 이끌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조직위는 행사계획과 운영, 재원조달및 집행 등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되는데, 이날 창립 총회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송하진지사는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인 정부지원위원회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돼 정책지원에 나선다. 2023 새만금잼버리에는 전 세계 171개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만 해도 국가적으로 9조8018억원, 전북도에 5조5318억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또 참가자들에게 우리 고유 문화 전통 등 한류 문화에 깊은 인상과 이해를 심어줌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한 국격 제고 향상의 무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북도로서도 대회 개최를 통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새만금을 세계속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회를 이제 3년 앞두고 조직위와 전북도에는 차질없게 대회를 준비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우선 대회가 치러질 부지의 매립이 가장 급선무다. 잼버리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8.84㎦ 에서 치러질 에정인데 늦어도 대회 1년 전인 2022년 4월 까지는 매립이 마무리돼야 한다. 내년 프레잼버리가 열리는 1.7㎦ 부지 매립도 올해 안에 마쳐야 한다. 특히 대회 부지가 매립지인 만큼 진입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본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은 필수적이다. 잼버리 부지 인근에 조성을 추진하는 VR (가상현실)테마파크와 고급형 리조트 건립도 대회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중요하다. 새만금의 홍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와 협조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우리 고장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위와 전북도의 차질 없는 대회준비를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5 16:18

도내 농특산물, 지속적인 성장 대책 세워야

우수한 품질로 명성을 얻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던 도내 농특산물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농가들이 수입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제 백구와 완주 삼례 딸기가 명성이 퇴색돼 가고 있는 도내 대표적 농특산물로 꼽을 수 있다. 맛과 신선함 등으로 5년여 전 까지만 해도 도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 구입및 전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백구 포도의 경우 기존에 많이 재배하던 캠벨 품종이 국내 남부지방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하면서 잘 익지 않아 구매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경북 지역에서 샤인머스켓 같은 신품종 재배가 늘어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백구 포도 재배 농가들은 5년여 만에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례 딸기의 경우도 축제나 수확철 체험 행사 때면 구매인파가 몰릴 정도였지만 그 열기가 식었다. 수익이 절반 정도로 줄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성을 날리던 백구 포도와 삼례 딸기가 퇴조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먼저 단일 작목 위주로는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는 데도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특히 근래들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에 따라 품종이나 유통에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변화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고령층인 도내 재배농가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도내 농특산물의 명성 퇴조에 각 지자체별로 농가를 위한 각종 행사나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도 하나로마트나 직판장 등을 통해 유통과 판매를 돕고 있지만 재배농가들은 큰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도내 농특산물 재배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인 탓에 정보력 부재를 겪고 있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및 기후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성장 가능성 있는 작목과 품종 위주의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신품종 개발 등 새로운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 전북의 농특산물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농도를 자처하는 전북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2 17:17

중국 바이튼 경영난, 군산형일자리 대책 절실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바이튼이 경영 위기에 내몰리면서 내년 4월부터 바이튼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바이튼은 지난해부터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무와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 차이나 FAW 그룹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5억 달러의 투자금 지급도 지연되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바이튼은 이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 미국 사무소의 인력 대부분을 감축할 계획이고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사무소도 폐쇄했다. 중국 난징공장은 공과금 미납으로 전력과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독일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와 디자인 사무소도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투자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회생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바이튼이 경영 위기에 처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위탁 생산에 들어가는 명신컨소시엄의 군산공장 운영도 불투명한 상태다. 명신컨소시엄은 한국지엠으로부터 인수한 군산공장에서 바이튼의 전기차 엠-바이트를 위탁 생산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을 맡고 있다. 만약 바이튼이 엠바이트의 위탁 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경우 전북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당초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중국 전기차 위탁 생산 계획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전기차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 스타트업체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데다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정책을 축소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실정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라는 암초를 만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조차 대거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와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주축으로 하는 군산형일자리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명신컨소시엄의 군산공장은 완성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내년 전기차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독자 모델 개발과 자체 생산 등 대안 마련에도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2 17:17

전북교육청은 무리한 조사로 숨진 교사에 사과하라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 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조사와 이를 토대로 징계를 강행하려 한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이 낳은 살인행위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구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오히려 교사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그러함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는커녕 냉소와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파문을 일으켰던 부안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역작용으로 무리하게 조사가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당시 부안여고 사건은 이 학교 체육교사 등이 오랫동안 수십 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내신 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돼 충격을 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송 교사 사건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성범죄 관련 신고에 혹여 거짓은 없는지 조심스럽고 접근해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내사종결 처리하고 대다수 학생들도 잘못된 진술이라고 밝혔는데도 직권조사를 강행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송 교사는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당하고 더 이상 소명 기회도 없겠다는 판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상적인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는 학교나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범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갖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과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전북교육청은 이제라도 송 교사의 죽음에 정중히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도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1 17:09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철저히 준비해야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올해 2분기 정부부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기술성 검토 관문을 통과한 것인데 요컨대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을 인정 받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새만금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통해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릴 것이라고 한 약속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다.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3120억 원을 투입해 종합 실증단지(4만9600㎡)를 구축하고 실증센터(7760㎡)와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 통합 실증 R&D(18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규모의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가 새만금에 구축되면 인프라 확충(1870억 원) 및 연구개발사업(973억 원)이 전북지역에서 시행되게 된다. 지역 시공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자재 사용 및 지역기업이 R&D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자 미래시대를 여는 신성장 산업이다. 세계흐름도 재생에너지 구축에 모아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이 신규 발전설비의 70%를 재생에너지로 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은 실증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 만큼 향후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대응해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내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언급이 무위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01 17:09

잇단 폐기물 화재, 전반적 대책 시급하다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 지역에서 잇따라 폐기물 화재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5일 군산시 비응도동 산업 폐기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어제까지 닷새째 진화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폐기물 규모가 1500톤 이상으로 추정돼 완전 진화 까지는 앞으로 수 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4월에도 군산시 오식도동 태양광 설비 공장 화재로 1300여톤의 폐기물이 불에 탔다. 또 지난 16일에도 김제시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600여톤의 폐기물이 불에 탄 뒤 3일 만에 진화됐다. 군산의 두 공장 화재 원인은 방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 창고의 임차인이 동일인물로 밝혀지고 있는데다, 4월 화재 이후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폐기물 적재 창고가 외인의 출입이 어려운 구조인데다, 임차인이 자취를 감춘 점으로 미루어 방화 가능성에 의심을 더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의 경우 유독성이나 인화성 물질이 많아 적법한 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화재로 소실되면 업자는 처리 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처리에 유혹받기 쉬워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폐기물 관리 제도 미비와 행정당국의 무관심도 폐기물 보관과 처리과정의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허위 입력 등에 대비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또 소방시설법에도 폐기물 시설 야적 등과 관련 별도의 단속 기준 등이 없어 화재 발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2017년 이후 11건의 폐기물 시설 화재로 2억3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재산피해 외에 폐기물 화재는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막대한 소방력 투입은 물론 연기에 의한 대기오염및 소화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으로 심각한 2차 환경피해를 유발시킨다. 폐기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실태조사가 급선무다. 이어 단속을 강화하고 보관및 처리 불법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미비한 소방법규에 대한 보완도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30 16:38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해야

대전과 광주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한동안 뜸했던 전북지역 감염자가 불과 2주도 안 돼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집단감염 발생도 걱정된다. 코로나19 특성상 최초 감염원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무증상 상태 전염도 많아 자칫 대전과 광주지역처럼 집단감염사태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전북 27번째 환자의 경우 광주 무등산에 있는 한 사찰을 2차례 찾았다가 광주 36번째 환자인 승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찰 방문자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 26번째 환자도 대전을 방문해 방문판매업체 관계자인 대전 74번 확진자와 접촉을 가진 후 감염증세가 나타났다. 이처럼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이나 장소를 찾아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이들 또한 감염사실을 모른 채 음식점과 병원 등 인구밀집시설을 잇따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동선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방문 장소와 접촉자 등을 찾아내 방역과 검사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막대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손실도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 지속하면서 시민들의 경계심은 느슨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드러났듯이 대전지역 확진자들이 도내 곳곳을 방문하거나 도내 확진자가 외지 고위험시설을 찾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또한 시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풀리면서 카페나 음식점 승강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도 종종 목격된다. 시내버스도 승차 때만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으면 벗는 경우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역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자 고위험시설의 철저한 방역 준수와 함께 도민들의 방문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외지 방문과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의 권고나 행정 조치에 앞서 시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고려해서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지 않을 때에는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30 16:38

원구성 싸고 잡음, 당 지침이 분란 키운다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유증이 예고된다.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함에 따라 중앙당은 원구성을 앞둔 지난 달 전국 도당에 지침을 보내 선거개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원구성이 한창인 지방의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마찰음이 들린다. 도의회는 행자위원장 선출을 놓고 일부 의원의 야합설까지 나돌았다. 당초 문승우 의원의 단독 출마가 점쳐졌는데 후보자 접수마감 10분을 앞두고 두세훈 의원과 김대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지만 곧바로 김 의원이 사퇴하면서 이같은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문 의원이 두 의원을 꺾고 위원장에 선출됐다. 성추문으로 뒤숭숭한 정읍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출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읍시의회 의장 경선후보로 결정된 박일 의원이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시민과 의원 투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박 의원은 금품수수 재판과 관련해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제시의회도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에서 사전에 선출한 의장후보 김복남 의원, 부의장후보 김영자 의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 두 사람은 총선 때 민주당에 복당, 당내 기여도가 크지 않아 당에서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 주류파 의원들은 사전 투표에 앞서 복당 의원을 의장단에서 배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완주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천 의원이 민주당 제명위기에 놓였다. 김 의장은 이번에 부의장으로 당선된 무소속 최등원 의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전반기 의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탈당했다. 김 의장은 다른 당과의 연대를 금지한 서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해도 지방의원으로서 소신있게 후보를 지지 표명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인가. 오히려 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중앙당 지침만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민주적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의원들이 주민 대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개인 소신이 무시되는 당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지방의회를 살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9 17:29

새만금 미래 관광·레저산업 주도 바람직

새만금개발청이 미래 새만금 관광의 추진 동력으로 승마와 요트 영화산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새만금의 핵심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관광레저산업을 우선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현재의 새만금 입지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관광레저프로젝트 추진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번에 관광레저 전략사업으로 제시한 이른바 힘(HYM) 프로젝트는 승마(Horse-riding) 요트(Yachting) 영화(Movie)산업으로써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산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승마 산업은 이미 지난 2018년 새만금 승마 관광단지 조성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국내 승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승마경마용 말 사육 등 승마기반과 레저형 경마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면 새만금 승마산업 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 여기에 해양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요트산업 역시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새만금호와 서해가 어울어져 수상 레저 활동의 최적지로 주목받는다. 세계요트대회를 비롯해 관련 콘텐츠를 확보하고 대규모 마리나항만 조성 등 체계적인 요트산업 육성에 나서면 새만금이 세계적인 요트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드넓은 새만금호수와 평야, 그리고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만경강 동진강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춘 새만금은 종합영화 촬영장소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영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운 것도 새만금의 뛰어난 영화 촬영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추진력에 있다. 아직 밑그림 단계인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완성해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는 새만금 게이트웨이 조성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새만금 1호 방조제 명소화부지 관광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미래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9 17:29

집수리하는데 환경미화원 강제동원 논란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집을 증개축하면서 직원들을 강제 동원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 일부를 회사 법인카드로 부당 사용함에 따라 이를 문제 삼고, 전주시에 이 업체와 계약해지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토우소속 환경미화원 9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화사 대표가 4층짜리 자신의 집을 수리하면서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청소업무를 끝낸 뒤 건축현장에 사적으로 불려가 일을 했다며방범망 제작과 콘크리트 작업, 벽돌 운반은 물론 옥상 페인트작업, 가구청소까지 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청소 때문에 시청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업체가 청소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한 셈이다.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런데다 현장에서 필요한 철제알루미늄 등 자재 대금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 이들 직원들은강제 동원돼 일을 했어도 수고비는커녕 해고될까 봐 그간 참고 견뎌왔는데 최근 특정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통보를 받았다며 전주시는 환경미화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표측은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진심으로 사과할 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면 응당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4층옥상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는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법인카드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입주민의 폭언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아파트 경비원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른바 갑질문화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사건이 터졌을 때만 비상한 관심을 갖다가 여론이 잠잠하면 언제 그랬느냐 식의 안이한 대처가 이런 갑질행태를 되풀이하게 만든다. 서로 존중과 배려보단 월급 준다고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사용주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8 16:24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북권과 연결 마땅

오는 2025년 개통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호남고속도로와 연결하자는 정치권의 제안은 매우 설득력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와 연결하게 되면 호남권의 수도권과 세종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에서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 장군면까지 총연장 129㎞를 4차~6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에 완공되고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오는 2025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됐고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을 따라 개설되기에 수도권 교통혼잡이 해소되면서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이 평일 108분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따라서 세종에서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면 경우 세종에서 전북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70분에서 40분대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또한 서울까지도 2시간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호남권의 서울과 경기 동북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따라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세종시와 전북혁신도시간 통행시간이 단축되면서 충청권과 호남권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또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완주~순천고속도로와도 연계가 되기에 전남지역의 수도권 접근성도 편리해진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경우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주IC 일대를 지나는 호남방면 차량의 극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교통전문기관의 분석도 있는 만큼 세종과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의 연결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간담회에서도 익산갑 김수흥 의원의 세종~호남고속도로 연결 제안에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함께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전북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실현되려면 우선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호남권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주민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8 16:2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죄의식 해이 등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만14세 미만 청소년은 지난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 1016년 204명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별 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 집단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양상도 다양화 잔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더 빠르게 조속해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폭력게임 등에 접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철부지가 아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마다 거론된 것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다. 현행 연령 기준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0여년 째 조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기 까지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울 감안한 법감정 까지 감안하면 법 개정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0만명 이상이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같은 법 개정 여론에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예방이 엄벌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범죄 원인의 복합성과 다양성, 개인별 성장 과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다각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5 17:36

2년 남은 송하진 도정 현안 챙기고 경제 살려야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송하진 지사가 남은 2년 임기 동안 전북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현 경제상황과 지역경제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송하진 도정 출범 당시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춰 서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쳤다. 산업생산과 지역소득 수출 고용 소비 등 전 분야에서 내리막길을 달렸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전북을 떠나고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면서 출구가 없는 암울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민선 6기부터 전북도정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삼락농정은 쇠락을 거듭하던 전북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 평균 소득이 8.6%나 격감하면서 전국에서 농가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농가 소득 5000만 원 시대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말았다. 그래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 내부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태양광 발전,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올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데다 미중 패권 분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을 맞으면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송하진 지사도 이에 민선 7기 후반기 도정운영과 관련, 남은 2년을 전북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키우기, 전북형 뉴딜의 고용유지 등을 내걸고 자동차탄소조선비대면 산업재생에너지수소첨단바이오 육성 등 7개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송 지사의 도정 운영 구상대로 전북경제가 살아나고 미래 혁신성장 산업을 통해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 또한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센터 유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당면한 현안도 임기 중에 꼭 성과를 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5 17:36

주목되는 새만금 자율군집주행 테스트 베드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등 2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4호 방조제 하부도로에 직선로 약 10㎞와 인접한 명소화 부지에 곡선도 1.5㎞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도로 왕복 주행 시 국내 최장 21㎞에 80㎞/h의 고속 자율군집주행 평가가 가능하다. 군집주행(Platooning)은 자동차들이 열차처럼 동일한 간격을 두고 일렬로 주행하는 방식이다. 차량 여러 대를 네트워크로 묶어 선두 트럭에만 운전자가 탑승하고 뒤따르는 차량과 통신으로 차량을 가깝게 유지한 채 운행하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이 국내 명실상부한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의 장과 동시에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격변기를 맞고 있다. 종래 왕좌를 차지했던 내연기관을 밀어내고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업계는 이러한 추세에 앞서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함께 인프라 구축,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법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2030 국가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상용차업계는 높은 교통사고 비율을 낮추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사망사고는 3.7%로 전체 사망사고 1.9%의 2배에 달하고 화물트럭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연령도 50세 이상으로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또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자율주행기반 군집주행이다. 군집주행은 독일 스웨덴 등 6개 업체가 2016년 유럽 플래투닝 챌린지를 시행했고 일본도 2018년에 고속도로 군집주행을 구현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여주시험도로에서 40톤급 트럭 2대의 시연을 마쳤다. 전북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등 상용차에 특화돼 있다. 인근에 새만금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가 문을 열게 되면 이를 계기로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과 김제 특장차 집적화단지, 도내 10개 대학의 자동차관련학과 등이 협력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두에 섰으면 한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 클러스터 구축과 아시아-새만금 상용차 플래투닝 챌린지 개최 등 발전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4 19:36

'찬밥 신세' 향토기업 위기 파격적 지원책 내놓길

토종기업, 향토기업은 지역에 연고를 갖고 오랜 시간 투자 또는 자체 기술로 승부 하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여건 상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역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 정서가 강하다. 그런데 전북의 향토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쌍방울그룹이다. 1954년 익산에서 의류사업을 시작해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리조트사업과 전북 연고의 프로야구단 운영, 1997년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후원 등 무리한 투자로 자금난이 초래됐고 결국 IMF 위기가 닥치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최근에는 자본을 앞세운 외지 대형업체들의 공략이 노골화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토목 주택건설업체들도 위기에 처해 있다. 기술력이 뛰어난 장수기업들도 맥을 못추고 있다. 전북도와 상공업계는 향토기업의 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향토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뻔하다. 자급조달과 인력수급, 판로개척 등이다. 특히 규모가 적은 향토기업들의 실태는 심각하다. 자금조달,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으면 곧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도내 자치단체들은 외지기업 유치에만 신경 쓰고 있다. 인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도 없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먹튀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200억 원이나 되는 시민세금을 군산조선소에 보조금으로 주었지만 수주물량이 소진되자 공장 문을 닫고 만 것이다. 향토기업 역차별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외지기업 지원, 향토기업 찬밥신세 비판이 그것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지금이 딱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더 늦지 않도록 전북도 등 자치단체는 사대주의 근성을 버리고, 향토기업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원 인천 광주 등 자치단체들이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영자금지원과 금융이자 절감 등 특단의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지역에 기반한 우수한 향토기업들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4 16:53

청년층 탈전북 막기 위해 기업 유치 서둘러라

2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기가 얼어붙은 데다 고용시장은 아예 문 닫을 정도로 최악의 구직난을 겪고 있다.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현장의 일치된 목소리다. 이같은 청년층의脫 전북은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청년층은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직장인은 실직 위기에 놓이거나 퇴사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혜택도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지난 달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명 넘게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서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22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을 빠져나간 인구는 12만 7000명이다. 이중 20대가 9만 7000명으로 가장 많다. 경제적인 여건 악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자 단순한 구직활동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다.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생각보단 훨씬 높다. 유례없는 고용대란 속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20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대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으로 10.3%로, 5월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10.6%)에 이어 두 번째다. 취업기회 조차 갖지 못한 청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고려해볼만 하다. 정부 대책이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위기에 놓인 직장인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쉬운 건 사실이다.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디지털중심 1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청년층 취업의 근본 대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지만 당장 정부가 내놓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대책은 반짝효과가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한시적이라도 숨돌릴 여유는 줘야 한다. 자치단체와 정부는 무엇보다 청년취업에 절박한 인식을 갖고 후속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3 16:44

코로나19 극복 간담, 지역 현안 반영이 관건

이낙연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전국순회 마지막 일정인 호남권 간담회가 지난 22일 전주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관련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에는 호남권 광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지에 맞게 코로나 관련 지역 문제가 우선 거론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이후 공공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방역 및 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송지사는 공공의대 설립을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처리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아울러 익산에 위치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는데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본란에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최단 시간내 감염병연구소로 설립 활용이 가능하다. 전북도의 건의에 이의원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만큼 기대를 걸기에 충분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전남 정치권이 제기한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겹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남원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로 발생한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어 지역현안인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 조선소 재가동, 탄소산업 진흥원지정, 새만금의 그린뉴딜 활용 방안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금융중심지와 조선소 문제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리시절 부터 11차례나 전북을 방문해 지역내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을 이의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의원은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청취만 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 결정에 적극 반영 실천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차기 당대표와 대권후보 도전으로 정치일정 행보가 바쁘겠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호남 전체를 아우르려는 이의원의 그랜드 플랜에 전북의 현안들이 비중있는 위치를 점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3 16:44

갈팡질팡 사업 추진, 전주시 다시 도마위

전주시의 갈팡질팡 행정이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착공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뜬금없이 그 자리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게 전주시정의 현주소다. 하물며 견제감시기관인 시의회까지 이미 승인을 마친 상황인데도 한마디 협의없이 결정을 뒤집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3년 이상 공들인전주 김치가공유통 종합센터건립사업 무산위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농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지만 시는 3년간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국비반납의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와 협의해 작년 초 전주 항공대대 인근인 남정동으로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 첫삽 뜰날 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가 시청 제2청사 건립안을 발표하면서 사업부지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당초 이 일대 부지는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발전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무산되면서 꼬이게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가 대체방안으로 조촌동 일대 제2청사 건립안을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시민 공론화 과정이나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제2청사 건립은 시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전주시가 알고도 절차를 무시했다면 이는 시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해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주시청사 신축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다. 김승수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면서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는 신축이전 대신 청사인근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강한 반발 때문에 접어야 했다. 이처럼 시장이 직접 청사 신축이전을 천명해놓고도 조령모개식 행정으로 일관성을 잃은 데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시는 최근에 다시 신축이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어떤 사업이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 의견수렴이나 통과 절차인 시의회 공론화 과정도 물론이다. 물 흐르듯이 예측가능하고 원활한 전주시의 사업추진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2 17:28

코로나19 확진 경계심 늦춰선 안된다

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3명이 잇따라 발생한 사례는 처음이다. 지난 1월 말 국내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북에선 2월 말과 3월 말에 3명씩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지만 모두 대구지역 거주자이거나 국외 입국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3명의 확진자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방문판매업체를 찾은 대전지역 확진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통하던 전북이 대전발 n차 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알려졌듯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매우 강하다. 대구 신천지교회를 통한 국내 코로나 대유행 사태나 서울 이태원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위력이 확인됐다. 이번 전주지역 고교생과 광주 거주 대학생 확진자도 대전거주 확진자와 음식점에서 잠깐 접촉했을 뿐인 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같은 대학 친구에게도 전파됐다. 고교생의 경우 음식점에서 대전 확진자와 4m 정도 떨어진 공간에 5분 정도 함께 있었지만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방역당국에선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일단 생활속 방역체제는 유지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인구집합 시설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방역 단계를 격상시킬 방침이다. 밀폐와 밀집, 밀접 정도가 높은 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예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등 19개 업종이 해당된다. 관건은 시민 의식이다. 이번 대전발 n차 감염도 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가 전주 방문 사실을 숨긴 데다 감염된 대학생도 친구와 밀접 접촉을 해 2차 감염이 일어났다. 현재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거리두기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주점과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에선 생활속 방역지침이 무색할 정도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 늦춰선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날씨가 더워지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활속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