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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전북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해야

전북지역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은 지난 민선 3기부터 시작됐다. 전북 내륙 서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동부산악권은 그동안 정부나 전라북도의 관심권 밖이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대규모 투자가 입지 여건이 좋은 내륙 서부권에 집중되다 보니 동부권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고 낙후에 낙후를 거듭해왔다. 그러다 민선 3기에 들어서야 동부권 개발사업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전라북도에 동부권 개발계획추진단이 설치됐다. 이후 전라북도와 시군이 함께 동부권 개발사업 발굴에 나서 13조 원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지역별로는 진안군은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관광문화산업 육성, 무주군은 자연생태문화관광도시 개발, 장수군은 말 관련 테마관광 개발, 남원시는 전통문화관광도시화, 임실군은 문화영상관광지 및 농업생물 바이오산업 육성, 순창군은 장류산업 메카 육성 등 대단위 계획을 세웠지만 대부분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민선 5기 들어서야 6개 시군에 연간 50억 원씩, 300억 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했고 남원 허브와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 임실 치즈 순창 장류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을 비롯해 무주 태권도힐링캠프 순창 만성질환치유빌리지 진안 산림치유단지 장수 동물매개치유단지 조성 등은 터덕거리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전북도가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5년간 동부권 발전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20205년까지 5년간 도비 특별회계 1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도 기존 12단계 식품관광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포스트코로나19 대응분야를 비롯해 지역특화관광, 문화향유 저변확대, 체류형ICT 분야로 확대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사업 운영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전라북도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일부 식품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제외하곤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둔 게 현실이다. 이번 동부권 개발사업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5 17:19

학교 성범죄 예방, 강력한 처벌만이 해법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전쟁을 경험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한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일반 외상 경험과 달리 자아 방어능력 전체를 교란할 만큼 후유증이 큰 데다 상처도 오래 남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끔찍한 경험을 겪은 지 2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치료를 받는다고 해 성범죄의 해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국대병원과 충남해바라기센터 연구팀이 공동으로 성폭력 피해자 40명과 일반인 83명의 임상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또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은 급성기라기보다는 지속해서 만성화돼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성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감안하면 2차 피해 예방의 최우선 조치는 가해자와의 분리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최근 전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여중생에게 음란물을 보낸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 학생과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학부모가 반발,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사건 이후 이 학부모는 학교측에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그런데다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명백한 성폭력 사안임에도 가해 학생을 옹호하고 가벼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자질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일선교사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단순 정학처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향후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인천의 여중생이 성범죄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결국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 학생은 남학생 친구 2명에게 강간을 당해 5개월 동안 몸서리치는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떠들고 다니면서 학교 전체에 소문이 번졌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의 선택은 죽음 뿐이었다.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의 교훈은 피해자 입장에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와의 분리가 사건해결의 첫 단추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4 15:57

새만금에 마사회 본사·렛츠런파크 유치해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레저관광용지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에 나선 가운데 한국마사회 본사와 렛츠런파크(경마공원)를 유치해야만 국제적인 승마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8년부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2지구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 결과, 3단계 이행 방안이 제시됐는데 1단계는 퇴역마를 활용한 방목장과 승마길 조성, 2단계는 캠핑연계 공공승마장, 3단계는 여가 승마장 조성을 통한 승마관광단지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7~2021)에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말산업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10일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을 만나 새만금 말산업 육성 및 승마관광사업 투자 방안을 협의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렛츠런파크 조성사업에 마사회가 적극 침여해 주길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새만금에 국제적인 규모의 승마관광도시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렛츠런파크는 현재 경기도 과천과 제주시, 그리고 부산경남김해시 일대 등 3곳이다. 렛츠런파크는 경마관람과 승마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공간과 복합 레저문화공간을 조성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앞으로 말관련 산업이 크게 주목받을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말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말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2020년 국제경마연맹(IFHA)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경마매출 규모는 143조에 달하며 말 생산판매와 승마산업, 말 관련사업 등을 포함하면 말산업 시장 가치는 360조 원으로 추정된다. 새만금이 국내 승마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승마관광도시로 발전하려면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과 렛츠런파크 조성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 말 생산 사육과 경마 승마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은 한국마사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과 한국마사고경주마목장을 연계해서 새만금 경마공원이 완성되면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국제 승마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4 15:57

지역균형발전 역행 시책 저지에 역량 결집을

정부가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여당이 총선전에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포함된 혁신도시 시즌2추진은 미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춰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에 지역내 갈등을 유발하는 소지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에서 군산과 익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전주와 인접한 곳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효과가 전주 발전에만 집중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지역구 차원에서야 할 수 있겠지만 전북도 전체적 발전을 챙겨야 하는 도의회에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조성 희망 제안서를 받아 정부 방침과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됐던 것이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만의 혁신도시가 아닌 전북 전체의 혁신도시로 봐야 한다. 위치에 따라 각 지자체의 혜택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도내에서도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의 리더십이나 의사결정이 소지역주의에 사로 잡히면서 일을 그르친 사례가 없지 않다.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을 비롯 KTX혁신역사 설치 무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근시안적 판단과 호도된 여론에 밀려 넓게 또 멀리 바라보지 않아 비롯된 시행착오다. 최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 시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다. 국내로 유턴해오는 기업에 수도권내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고, 첨단산업이나 연구 개발센터에는 150억원을 지원해준다는 시책이다. 주얼리 유턴 기업등의 지역유치 활동을 추진하던 익산시를 비롯 전주와 정읍시 등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렇지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도내도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지역주의 등에 휘말린 소모적 논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시책을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1 16:51

농생명 중심 전북에 세계농업대학 유치 필요

전북연구원이 이슈브리핑을 통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대학을 전라북도에 설립하자는 제안은 당위성과 설득력이 있다. 전라북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아시아 농생명산업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농업혁신 주도지역으로서 최고의 인프라 및 교육 훈련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의 식량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FAO는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농업개발 촉진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FAO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보고서에 따르면 8억200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44개국가 20억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으로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빈곤, 영양 부족을 해결하고 기후변화와 병충해,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농생명 수도로 발돋움하는 전라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민간육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유용미생물은행 등 전국 최고의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인적자원지원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등 국내 농업거점 국가기관이 집적화되어 있고 농업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도 두루 갖추고 있다. UN 산하 전문교육기관은 이미 여러 국가에 설립됐다. 스웨덴 말뫼시에는 지난 1981년 UN총회 승인을 얻어 IMO 세계해사대학을 설립하고 해사교육과 훈련 등 4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UN 평화대학은 코스타리카와 필리핀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등에서 운영 중이고 부산도 FAO와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 2017년부터 세계수산대학(World Fisheries University)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세계농업대학 유치는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기회다. 또한 전라북도의 농생명 산업 발전 및 세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만큼 세계농업대학 유치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1 16:51

악질적 사이버 학교폭력에 경종 울려야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일삼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의 압력이나 폭력에 민감하고 자기 통제력이 약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 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띠므로 다양한 형태의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14)양은 최근 유행하는 익명의 사이트에 가입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또 올해 1월에는 도내 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각종 음란 메시지를 보내 피해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학생들은 심리 상담을 받았으나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인천에서는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여학생(16)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법원에서 지난달 가해자인 남학생에게 정보통신망 이용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여학생의 부모가 청와대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호응을 얻었다. 사이버폭력은 비대면성, 익명성, 영구성 등으로 쉽게 유포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특성을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6.9%로 4명당 1명꼴이 넘는다. 언어폭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이용매체는 45.6%가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한 피해가 컸다. 더불어 모욕, 따돌림, 협박, 갈취 등과 같이 사소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사이버 불링(bullying)으로 인한 피해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8년 10.8%로 늘어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윤리교육,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폭력은 현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폭력행위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1인 크리에이터, 인터넷, SNS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사전 맞춤형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나아가 악질적 사이버폭력은 끝까지 추적해 엄한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0 18:25

‘포스트 코로나 대책’ 규제 개혁이 실효 관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 지도 모르고, 경제회복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산업생태계 및 소비패턴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런 특징적인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침체가 지속되고 활로 찾기 또한 어려울 것이다.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이유다. 그제 전북도가 발표한 포스트코로나19 경제대책도 다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대폭 강화된 지원내용도 눈여겨 볼만 하다. 우선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렀던 지역경제 시스템을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전북소상공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앱 공급,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골목상권 내 거리공연과 문화행사, 이벤트, 마케팅활동 지원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비대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디지털 지역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고, 동네 근거리 소매점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의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의 이태원과 쿠팡물류센터 발 집단감염 사태도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를 불러와 골목상권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절감케 한 요인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자리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일자리 키우기지키기만들기를 3대 목표로 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감소분의 30%까지 보전해 주고, 기업이 중년과 청년층을 추가로 채용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을 2배 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중년청년일자리 2배로 지원사업이다. 전북도가 밝힌 포스트코로나 경제정책은 일자리 확충,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적 투자유치, 친 기업 인프라, 수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경쟁력 강화 등 7개 분야 45개 사업이다. 근본 처방은 아니지만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문제는 계획은 그럴 듯한데 실행과정에서 여러 규제와 제한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감독해 보완해 나가길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0 18:00

전북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더 확대해야

전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전국 꼴찌수준으로 나타나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및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전북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6억8349만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1.08%에 불과해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평균 3.2%의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최근 3년간 실적도 2017년 1.28%로 13위, 2018년 0.77%로 16위로 저조하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재화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윤 보다는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면 지역공동체가 안정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은 당연하다. 전북도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낮은 것은 도내 사회적기업 가운데 대규모 행사나 청소용역 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부족하고, 자치 단체장의 의지 부족이나 일선 부서의 인식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 미제정이나 전담조직 미설치등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관련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전담조직이 갖춰진 도내 시군은 현재 전주익산시와 완주군 정도이다. 전북도의 경우도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조례를 제정했을 정도이니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짐작할 만하다. 가뜩이나 올해들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내 사회적기업들도 매출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시장 정착과 지속적 성장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지역공동체 형성과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전북도는 사회적기업의 능력 부족을 탓하지 말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자체장 의지에 달려있다.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입찰 가산점 부여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9 17:10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활로 찾는 삼락농정 주목

지금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산물 소비 부진에다 냉해에 이은 우박 피해 등 기상재해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 그리고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우리 농업농촌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의 평균 소득은 4121만 원으로, 2018년 4509만 원보다 388만 원, 8.6%나 줄면서 전국에서 농가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직불금 등 이전 소득은 157만 원 늘었지만 정작 농업 소득은 2018년보다 409만 원이나 줄었다. 잇단 자연 재해와 양파 마늘값 폭락 등 농축산물 수급 조절 실패가 주원인으로 꼽혔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을 통해 농가 소득 5000만원 시대를 내걸었지만 되레 농가 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우리 농업농촌의 형편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3개월이상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농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다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마늘 양파값 폭락사태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위기에 처한 전북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 전라북도가 올해 첫 삼락농정운영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비대면 사회를 맞아 농축수산물 온라인 판매 강화와 농업인력 지원체계 구축, 농촌관광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전라북도에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마련과 광역 푸드플랜 구축, 한중 국제여객선 손실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공급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범위 확대 허용, 학교 우유급식 지원방안 개선 등 17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삼락농정 대상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과 농업 농촌 등 3개 분야 대상 수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농민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겠다는 게 송하진 도정의 첫 번째 비전이었다. 구두선이 아니라 전북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잘사는 농업농촌으로 가는 실효성 있는 농정이 필요한 때다. 이번 포스트코로나 농정이 전북 농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9 17:10

지방의회 원구성 계기로 본래 역할 충실해야

도의회를 비롯해 14개 시군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본연의 책무는 뒷전인 채 출마자들이 자신의 향후 입지를 다지는 데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민주당이 정치권력을 독식한 가운데 의회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달 말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 함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를 이끌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15개 광역기초의장 후보군으로 43명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가운데 4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4개 시군의원 197명중 민주당 소속이 161명이다. 마찬가지로 도의회 민주당 의원도 39명중 36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 돼 민주당 일당 독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출마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의원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달 7일 무주서 열린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민주당 도당 사무처장의 참석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술 더 떠 그는 이 자리에서 의장단에게 각 시군의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도당이 참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원 구성과 관련 민주당 도당이 간섭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강한 반발을 불렀다. 한 마디로 시군의회를 도당의 하부기관 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 아무리 민주당 일색이라지만 기가 찰 노릇이다. 자칫 이러다 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지방의회 무용론이 거론될 상황이다. 기초의회 폐지가 수년 전부터 공론화될 만큼 기초의원 역할에 대한 주민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후반기 지방의회 원 구성을 계기로 의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길 바란다. 물론 의원들 모두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8 16:35

농생명 금융중심지 조성 농진청 역할 기대

농촌진흥청이 세계은행과 농업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국제적인 농생명 금융모델 조성을 통한 제3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빈곤해결 및 식량안보를 위해 지난 5월 말 양해각서를 체결한 농진청과 세계은행은 농식품 기술혁신 분야 연구 프로젝트 공동 수행과 전문가 교류,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농진청과 세계은행의 농식품 분야 연구 공동 프로젝트 수행은 농생명과 연기금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로 나아가려는 전라북도의 추진 계획과도 맞아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하면서 금융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 인프라 및 농생명 연계 모델에 대한 비전 제시를 권고했다. 전라북도는 이에 농생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모델을 구체화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금융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북테크비즈센터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라북도는 또한 연기금 자산운용의 특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의 전주사무소를 유치했다. 이러한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 노력에 더해 농진청에서도 세계은행과 함께 아프리카 기아해결을 위한 식용곤충 활용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 등 농생명 분야 협력사업에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농진청은 국내 농생명 연구개발 분야 최고기관이고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세계은행은 농진청의 곤충산업 연구개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했기에 56년 만에 처음 한국의 농진청을 찾아왔고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유용한 식량자원개발에 적극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과 세계은행은 지난 2017년 수출입은행과 함께 농업개발 프로그램 협조융자 지원에 나선 적도 있다. 이러한 농생명 융합 금융모델은 전북혁신도시의 농생명 특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당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농진청의 농생명 연구개발 분야 금융모델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8 16:35

물벼락 소동 전주시청사, 신축 이전 서둘러야

지난 주 전주시청사에서 물벼락 소동이 벌어져 민원인들의 원성을 샀다. 오래된 냉난방 배관이 수차례 땜질 보수에도 또 터진 것이다. 이번 난리를 계기로 노후화에 따른 민원인 불편안전위험 문제가 거론되면서 신청사 건립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시청 로비에 새롭게 마련한 책기둥 도서관 천장 곳곳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바닥 전체가 물바다를 이뤘다. 당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던 방문객들은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하고, 뒷수습 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돼 큰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이런 물난리가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천장 누수현상이 자주 반복됨에 따라 범위도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근본적인 보수작업은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배관공사가 쉽지 않을 뿐더러 수십억 예산이 필요하고 사무실도 임시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났다는 여론이다. 김승수 시장도 올해 신년회견에서 시청사 이전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청사는 건립된 지 37년이 지나 낡고 비좁을 뿐 아니라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직원은 물론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족한 업무공간을 위해 인근 2개 빌딩 일부를 임대 사용하면서 연간 10억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 시의회에서도 그간 수차례 의견을 제시해왔다. 그 가운데 덕진 종합경기장 부지가 타당성접근성 측면에서 최적지로 꼽혔다. 서부신시가지등 외곽 이전땐 구도심 공동화를 부채질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간선도로인 백제대로팔달로 교차지점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현 시청사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공간 활용가치가 훨씬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조촌동에 건립하려던 제2청사도 용역비 1억원이 전액 삭감돼 제동이 걸렸다. 제1,2청사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시민 접근성문제의회와 공감대 부족이 계속 지적돼왔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낡고 비좁은 건물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심각한데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7 15:59

과학관·강소특구 유치 도내 정치권 최선 다해야

전북의 과학기술 역량이 전국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은 여러 수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시설이나 특구 유치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북의 과학기술 취약점을 상대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국립전문과학관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선정이 이달 내로 판가름 난다. 특히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도내 의원들이 처음 마주친 지역 현안 해결에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 정치력이 주목되고 있다. 국립과학관은 이미 대전에 중앙과학관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과천시에 분원 형태의 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3년 까지 5개소의 과학관을 증설할 계획 아래 다음 달에 1개소를 선정한다. 전북도는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 바이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체험형 전문 과학관을 설립할 방침으로 이미 군산시에 부지를 마련, 선정에 대비하고 있다. 도내에 소재한 과학관은 전북 과학교육원의 과학관 등 5개소의 공립 시설이 전부다. 이들 시설의 평균 면적은 2847㎡로 국내 과학관 평균 면적 6102㎡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어린이와 학생을 비롯 도민들의 첨단 과학기술과 과학문화 체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국가의 과학관이 주는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던 것이다. 강소특구는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등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 특구 모델이다. 이미 지난해 과기정통부에 의해 경기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등 6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영남권이 4개소나 차지해 지나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지정을 받기위해 서울 홍릉, 울산, 구미, 천안 아산, 나주 등 6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및 형평성 차원에서 군산시 지정이 마땅하다.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군산공장 폐쇄 조치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역 전체가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국립 과학관과 강소특구가 군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7 15:59

완주 수소 충전소 준공, 수소경제 활성화 기대

완주군 봉동읍에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3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문을 연 충전소는 국내 최초로 상용차 충전 시설을 갖춰 수소 상용차 시대를 이끄는 역할도 하게 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한 전주시와 완주군으로서는 수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를 갖춘 셈이다. 도내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 뿐만 아니라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기대된다. 지난달 기준 도내에는 수소차가 133대 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도내에 수소 충전소가 한 곳도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는 도민들은 대전이나 전남 등 타지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충전소 건립으로 충전때 마다 겪던 불편을 덜고, 앞으로 도내 수소차 보급에도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완주 수소 충전소는 국내 상용차 주요 생산거점인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해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북도와 환경부는 수소탱크 등 설비 구축비용을, 완주군은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전북 테크노파크가 운영 주관업무를 맡게 된다.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충전소 건축비와 부지를 제공했다. 민관이 윈윈하는 또 하나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총 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완주 수소 충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인 시간당 110㎏의 충전용량을 갖춰 1시간에 승용차 승용차 22대 또는 수소버스 3대를 충전할 수 있다. 국내서 이미 운영중인 기존 충전소(하루 최대 300㎏ 내외) 대비 2배 이상의 용량이다. 전북도는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전주에 수소 충전소 1곳을 설치하고, 내년에 도내에 7곳을 추가 구축한 뒤 2030년 까지 24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수소 차량도 올해 승용차 546대를 포함 2030년 까지 승용차 1만4000대와 수소 버스 4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차량의 대표격인 수소차 보급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최대 규모 수소 충전소 준공을 계기로 전북이 수소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각종 인프라 확충등에 더욱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4 17:26

대형건설업체,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해야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대형건설사들을 찾아 하도급 물량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바람직하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건설 수주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가 직접 나서서 지역 건설업체를 홍보하고 전북지역 대규모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하도급률 제고를 당부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부터 도내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대형건설사를 찾아 지역업체 홍보 및 하도급 물량 확대를 권유하고 나서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신고액은 2조5812억 원으로, 2018년 2조4511억 원보다 1301억 원, 5.4%포인트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전국 16개 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중 전년 대비 실적신고액 증가율 6위의 성적이다. 전라북도와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3일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은 남광토건과 두산건설 본사를 방문,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전달하고 사업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및 하도급률 제고를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계룡건설과 롯데건설 고려개발 등을 찾아 지역 우수업체 홍보 활동을 가졌다. 지난해 하도급 전담팀을 만든 전주시도 ㈜에코시티개발과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한화건설 본사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지역업체의 수주확대 활동을 벌였다. 또한 전주 서완산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재개발과 태평동 아이파크 재개발, 송천동 포레나전주에코시티 건설 등 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장을 찾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새만금 내 건설공사와 새만금 세계잼버리부지 조성공사 등 대형사업장 주관 건설사들을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에서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상생 정신과도 부합한다. 지역업체가 살고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 돼야 대형 건설사도 일거리가 늘어나는 건설경기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4 17:26

군산조선소 재가동 위한 유인책 마련하라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조선 3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카타르 LNG(액화천연가스)선 프로젝트를 따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중단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이어서 이러한 수주가 재가동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지난 1일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과 LNG선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약 23조6000억 원을 투입해 LNG선 100척 가량을 발주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식 계약이 아닌 MOU 단계라고 한다. 이번 협약이 최종 성사된다면 전북으로서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수주 물량이 일정부분 이상 늘어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재가동 물량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현대중공업 전체로는 해마다 70척, 군산조선소의 경우 최소 10척 이상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타르 물량은 3사가 수주해, 이를 나누면 회사당 연간 5척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대로 놓아두면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가동 중단으로 5000명에 육박하던 근로자중 50명만 설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남았고 86개의 협력업체 가운데 64개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1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협력업체를 재정비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자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매각 또는 업종전환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군산시가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당정간담회를 갖고 시 산하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TF팀을 구성했다. LNG선 수주를 계기로 이번에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현대중공업측은 재가동 의지를 갖고,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재가동을 전제로 특단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시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군산조선소는 영영 일어설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3 17:49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치권 적극 나서야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놓고 저항이 일고 있다. 이른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의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심의 때에도 이런 기류가 드러났다.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방안은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제3금융중심지가 조성되면 구심력을 약화시켜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가 불거졌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인식 수준은 절망적이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시기상조이고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을 특화하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 편애라는 비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금융노조 저항도 걸림돌이다. 금융기관이 전주와 같은 지방도시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TF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주장과 견해는 그야말로 선입견이고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금융위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는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가 있거니와,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금융산업의 구심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허구다. 전주라는 소재지가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지난해 11.3%라는 사상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비판적인 세력은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각 금융중심지 간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귀담아 듣길 권한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통치권 차원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진취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정치권은 일부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과 홍보대책도 병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3 17:49

지역 현안 대표 발의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해야

21대 국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새로운 국회를 다짐했으며, 도내 출신 의원들도 이같은 다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내 출신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기간 주민들에 약속했던 공약들중 가장 중요한 사안을 골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과제를 비롯 당면 지역경제 관련 법안들이다. 이용호의원(무남원 임실 순창)이 전북 현안중 하나인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안건으로 꼽았다. 김성주의원(민주전주 병)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서남대 의대 폐교 대신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과 전주 혁신도시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모두 20대 국회에서 경쟁 상대인 타 지역과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밖에 이상직의원(민주전주 을)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고, 김윤덕의원(민주 전주 갑)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나머지 도내 의원들도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 제고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상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지역간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정교한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게다가 21대 도내 의원들의 정치력이 20대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 10명 중 4명이 초선이고, 6명이 재선이다. 3선이상 중진은 한 명도 없다. 국회와 정당이 선수(選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 정치권의 무게감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이같은 우려를 성과로 불식시켜야 한다.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선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초반 성적이 도내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지역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2 17:41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나선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는 리쇼어링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에는 15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물론 정부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국내 유턴 기업 입장에서는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교통물류나 정주여건, 투자가치 등에 있어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1호 법안은 수도권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이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된 데다 대권을 꿈꾸는 만큼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방점을 찍었다. 보수정권 시절 추진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도 가졌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도권 진입 장벽을 낮춘다면 비수도권 지역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의 폐허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2 17:41

학생 방과후 코로나 방역, 유관기관 협조 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학생 등교개학이 3주째를 맞아 방과후 방역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해제되고, 오는 3일에는 고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3차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집단감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에서 방역준칙을 철저히 점검이행한다 해도 학생들이 몰려 있는 환경에서 근본적인 방역엔 한계가 있다. 실제 등교생의 발열체크는 물론 지그재그 책상배열급식실 차단막 설치 등 감염예방 매뉴얼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 급식 이후 학생들간 거리두기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마스크 쓰기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 착용 외에는 더워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뛰어 노는 게 예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과후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다중시설이 아직도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게임방이나 PC방에 갈 때 방역준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전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불안하다. 학생 개인의 감염은 학교에서 다수의 접촉자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집단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 1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문을 닫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찮다. 도내 등교개학 이후 초중고 생의 코로나19 유증상 검사자가 953명에 이른다는 것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집단 파급력을 고려하면 방과후 코로나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학교와 교육당국 만으론 역부족인 상황이다. 행정기관을 비롯해 경찰학부모 교육단체 등이 적극 나서 학생들을 안전지대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등교개학 이후 교사들도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학생 방역준칙을 지도하느라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방과후 위험업소 출입통제 등 코로나 예방활동에 관련기관 협조가 절실한 까닭이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종교시설 다수의 모임 등에서 연일 발생,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단체유관기관의 유기적이고 물샐틈 없는 방역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