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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도 없고 이행도 않는 총선 공약 왜 하나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잡기에 나섰지만 기대를 거는 도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 내용을 보면 별반 새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전북 융성을 견인할 메가 프로젝트나 거시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는 이날 총선과 관련, 10대 정책 7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총선 1호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감염병 안전지대, 방역전초기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기능과 역할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남원의료원 설립, 국립희귀질환의료원 건립, 가축질병 안정성 연구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2호 정책으로는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수소상용차 생산거점클러스터 및 수소산업생태계 구축,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3금융도시 및 전북 금융타운 조성,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이외에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 국가식품클러스터 거점화, 전라천년 광역관광권 개발계획,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내놓았다. 이들 공약을 보면 지난 20대 총선 때 제시했던 재탕용 공약이거나 이미 전북도와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마디로 부실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집권당으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이 같은 부실한 전북공약은 고공행진을 보이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지역정서에만 기댄 채 한 표라도 더 잡아보려는 치열함이 결여됐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도민과 약속했던 1호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2호 공약인 탄소밸리 조성 및 탄소산업중심도시 조성도 지키지 않았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법 제정은 어이없게도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됐다. 전북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도 없고 전북도민과 약속한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염치로 이번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고 할 것인지 민주당은 전북도민에게 먼저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4 17:00

코로나19 생활안정 긴급자금 국고 지원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안정 긴급자금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가 두달 넘게 지속되면서 소비가 얼어붙고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통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국면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사업이 지원대상과 규모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같은 불필요한 혼란과 부작용을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등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속도전에 달려 있다. 시중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 생계를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데 반해 행정과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방식의 일처리만 고수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10일 전국 첫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발표했지만, 시행은 한발 늦은 서울시가 오히려 빠르다는 점이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시국임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9일 열린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자금집행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대정부 건의문 형식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와 도민들 기본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에 초점을 뒀다. 대상자의 동등한 혜택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도 창구마다 장사진을 이뤄 포화상태다. 20일 기준 지역신보에 접수된 대기 물량은 5만여건이다. 피 말리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영세업자 입장에선 속만 태우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훨씬 높이면서 가게손님은 줄기 마련이다. 매출감소로 인한 생계대책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힘겨운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때를 놓치면 긴급자금이란 말이 무슨 소용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3 20:35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공동체의 의무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전라북도가 완전 종식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주간을 감염원 차단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4월 5일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인구 다중집합 장소인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콜라텍과 클럽 등 유흥시설 등은 운영제한 대상이다. 여기에 전라북도에서는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까지 포함시켰다. 전라북도 내 전체 운영제한 대상시설은 총 1만4330개소에 달한다.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명령은 도민 모두가 따라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과 사업장은 임시폐쇄 등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시설 운영제한을 따르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에 든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종교시설과 인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다중이용시설들이 이를 어기고 예배나 운영을 강행하다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익산에선 지역 교회 중 80% 정도가 예배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1000명 이상 출석하는 대형 교회도 주일 예배를 강행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예배행위는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의 근간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운영제한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현재도 가정과 기업,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심각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은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준수는 사회 공동체와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마스크 쓰기와 자가격리, 재택근무,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출근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상황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귓등으로 흘려보내선 절대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3 20:35

‘주계약자 공동도급’ 외면, 지역건설업 옥죈다

대형 외지업체가 도내 건설시장을 독점 하다시피한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를 자치단체가 외면,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타시도는 제도 시행에 적극성을 띠는 데 비해 전북은 최근 3년간 실적이 전무해 자치단체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종합건설전문건설이 다단계 도급계약 방식으로 공동 입찰함으로써 공사를 분담 시행한다. 자치단체 발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가 대상이며 지난 2010년에 도입됐다. 갈수록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독 전북지역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치단체가 아예 외면하는 전북과 달리 수도권부산 등 여타지역은 한해 평균 100여건을 시행하면서 건설업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 서울은 2015년부터 659건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부산도 이 기간동안 368건 공사에 젹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충북도 각각 190건74건을 도입함으로써 고작 10건에 그친 전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도내서는 관리감독이 힘들뿐 더러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도입자체를 꺼리고 있다. 존폐기로에 놓여있는 건설업계의 경영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건설공사 하도급물량의 절반이상을 외지업체가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마저 자치단체가 기피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 신고액은 전국 2.9%에 불과한데다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0억 5000만원에 그쳐 전국평균 2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지표만 봐도 생존경쟁에 내몰린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심각한 경영상황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자세와 맞춤형 행정이 긴요한 시점이다. 초기만 해도 전주시가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처음 도입한 이래 해마다 5~6건씩 발주했다. 이후 2015년부터 3~4건으로 줄어들더니 2017년 남원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이후로는 실적이 전무한 형편이다. 당장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지역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순 없다. 자치단체의 속시원한 해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2 15:16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정치권 나서라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수립함에 따라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된다. 전라북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전주~김천 철도 108.1㎞, 전라선 고속철도 180.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11.7㎞, 새만금~목포 철도 141.4㎞, 달빛내륙철도 건설 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에 15조2463억 원이다. 이들 전북권 철도 사업은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물류 인프라인데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특히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에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들어서고 한중 경협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전북권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전주~김천 철도사업은 지난 2006년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보류됐던 만큼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한다. 동서간 지역 교류와 화합뿐만 아니라 낙후된 전북 동부권 개발 촉진과 함께 새만금까지 노선 연장시 물류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목포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서해안철도도 앞으로 중국과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철도교통벨트 구축과 새만금 물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개설되면 장수와 남원 순창을 거쳐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사실 전북의 철도교통망은 매우 빈약하다. 호남선과 전라선이 전북을 경유하지만 광주전남지역으로만 연결되는 데다 전라선도 저속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발전 촉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들 전북권 6개 철도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전라북도가 이달 들어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 만큼 치밀한 대응 논리와 철도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개발하고 정치권에서도 전폭적인 관심을 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파장분위기이지만 끝까지 책무를 다하고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2 15:16

익산 '만도' 구조조정 충격파 최소화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만도 익산공장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휘청거리고 있는 지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 태양광 부품업체인 군산 OCI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생산라인을 멈춘데 이어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이 우려된다.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는 익산을 비롯 국내 3개 공장에서 200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익산에서는 500여명이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압력반응식 쇼쿠옵서버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만도는 현대기아차의 AS부분을 제외하면 국내 1,2위를 다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현재 일부 공장의 외주화 등과 함께 생산직의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만도의 구조조정은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여파로 자동차 산업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 발(發) 전세계적 쇼크로 모든 경제영역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당장 항공, 숙박, 운수 등 서비스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곧 바로 제조업등 전 산업으로 도미노 쇼크를 미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셧다운(일시 가동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은 완성차 제조사를 정점으로 3, 4차까지 수직하청구조를 가진 거대산업이라 할 수 있다. 만도의 구조조정은 지역내 다른 부품업체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만도의 도내 협력업체도 수십개 공장에 달해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도 익산공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감소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이런 상황에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익산시는 넥솔론에 앞서 동우파인캠 폐쇄와 옥시 매각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만도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 보면서 지역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힘쓰기 바란다. 범세계적 현상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 치부하지 말고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9 19:02

탄소법 제정 약속 못 지킨 민주당 책임 물어야

전라북도의 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갈 탄소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가 개회조차 못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탄소법 제정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전북 최대 현안인 탄소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 법안 심사 때 엉뚱하게도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간사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막힌 것이다. 전북도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야당에서도 정부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나서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읍과 전주에서 잇달아 회의를 열면서 진화에 나섰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1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탄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확약했지만 여야간 정쟁과 대립으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표는 다시 올 초 신년기자회견 때 2월 임시 국회에서 탄소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탄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약속했고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정했으며 이해찬 대표가 거듭 확약한 사안인데도 무산된 것은 전북도민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두 번 약속한 사안이 아닌데 헌신짝처럼 신의를 저버린 행태는 전북도민을 너무 손쉽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탄소법 제정뿐만이 아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 제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막혀 있다. 그동안 립서비스로 희망고문만 일삼았지, 전북에 대한 진정성이 엿보이질 않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탄소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아직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조차 없이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 전북도민과 출향인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대접을 계속 받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9 19:02

감염병 전문병원, 전북에도 설립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으나 전북지역은 제외되었다. 감염병의 특성상 언제 어느 곳에서 대규모로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북에도 전문병원 설립을 서둘렀으면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역은 이미 조선대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급습 주기가 빨라지고, 대규모의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권역별이 아닌 광역 생활권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제기됐던 전문인력 부재와 전문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중앙과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 중앙 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감염병병원으로 조선대병원 등 2곳을 선정했을 뿐이며 이들의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진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사태 발생 시 냄비 끓듯 시끄러웠다 잠잠해지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이제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 권역으로 나눌게 아니라 각 도(道)별로 생활권에 따라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전북의 경우 이번에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크게 다행이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구경북과 같은 무방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현재 전북에는 음압병실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각각 8개와 3개 등 11개 병상에 불과하다. 전북은 두 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나는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대부분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파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진 부족 현상에서 보듯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시급성이다.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이들 시설과 연계한다면 범국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8 16:55

군산 잇단 화재 폭발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군산지역에서 공장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최근 들어 왜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군산소방서와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폭발사고는 총 60건에 이른다. 인명피해는 7명이다. 지난 6일에는 소룡동의 한 화학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9일에도 수백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소룡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산지역에는 12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중 위험물 취급업체는 361개,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90개나 된다. 산업화 시기에 건설된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공장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쉴 틈 없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처럼 얼마든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동조합의 지적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가 그제 군산의 한 화학업체 폭발사고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일으켰다며 더 이상 재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고의 큰 원인은 따지고 보면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귀착된다. 군산지역에 유해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데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역시 비용 등을 이유로 소홀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화재 및 폭발가스누출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거나,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따위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 군산지역이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면 시민불안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관리 감독기능이 있는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8 16:55

‘코로나19’ 긴급자금, 신속집행이 우선이다

코로나19사태로 시민들의 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격감으로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코로나19긴급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정부 예산을 포함해 4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자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 전북도는 지원금의 4월초 신청 접수를 목표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키로 한 재난기본소득도 4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절차는 현장의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현장에서는 하루가 다급하다. "언제 돈이 지급되느냐"며 한숨짓는 다급한 목소리를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도전이 필요하기는 금융기관의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절차도 마찬가지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에 대한 기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신청 접수를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다. 지난달 13일 부터 16일 까지 접수된 2835건 중 겨우 893건 만이 보증실행된 실적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16일 부터 보증 신청업무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됐으나 아직 업무 미숙으로 12주 뒤 부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출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접수창구에서는 담보등 조건 미비로 거절된 대상자가 사정이 절박한 사람이 더 많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규정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정부 지원이 늦어져 도산에 이르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출금 중 일부는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 차후 담당자들의 면책범위도 확대돼야 한다. 마침 광주시는 지난 15일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3무(無) 특례융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비상 상황을 맞아 전북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7 17:06

군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주민 수용성이 먼저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가 군산 경암동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안전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발전설비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부터 신청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사업 분야다. 정부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사업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이에 따른 주민 수용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난해 강릉과 광양에서 수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발전사업 심의 때 주민 수용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기위원회에서 익산 식품클러스터 내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때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70여 건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심의가 있었지만 지역 수용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는 주민설명회나 동의 절차없이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MW 이상의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 100MW 이상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만 군산은 15MW 규모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기사업 허가 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없어도 되겠지만 최근 수소에너지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군산 경암동 주민들은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의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분진피해 등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생활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만큼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7 17:06

OCI 공장 구조조정, 군산경제 위기 해법을

태양광업체인 OCI군산공장이 가동중단에 이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희망퇴직은 전체직원 절반에 해당하는 500여명 규모로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도 긴급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장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15곳 350여명도 구조조정 태풍권에 들어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 등 종합 지원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서는 회사측이 생산라인을 전환, 구조조정에 돌입함에 따라 지역경제 악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다. 군산시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OCI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전북도와 협의해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쟁력을 잃은 업종에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지난 1990년 OCI군산공장이 세워진 뒤 연차적으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을 3개까지 늘리면서 호황을 누려왔다. 연간 6만2000톤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갖춰 단일공장 생산규모로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한때는 태양광산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았다. 군산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한 OCI공장도 2000년이후 중국산 저가공세에는 속수무책이다. 수년간 적자에도 버텨냈는데 결국 주력상품인 폴리실리콘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경영난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회사측에서는 생산 1라인은 5월부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체제로 전환한 뒤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23라인은 무기한 가동이 중단돼 사실상 태양광사업을 접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타깝게도 군산지역 주력업종인 조선과 자동차에 이어 정밀화학까지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지역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도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경제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시민은 물론 군산시전북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또 한번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군산지역이 슬기롭게 헤쳐나갈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6 16:50

코로나19로 판매 부진한 농산물 판촉 나서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농산물 생산농가들도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자치단체 차원의 판촉 및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달 초부터 신학기 개학을 못 한 채 전면 휴업에 들어감 따라 급식용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 막혀 생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학교 급식에 납품되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이 274t으로 피해 액수만 2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종 행사와 축제 등도 전면 취소되면서 봄철 지역축제를 통해 농산물 판촉을 기대했던 농가들도 울상이다. 더욱이 봄철에 주로 생산되는 과채류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판매되지 않으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 데다 소비부진으로 가격 폭락까지 겹쳐 농가들이 생산비는커녕 적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농산물 생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서 호평을 얻고 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는 봄철 과채류 수확 농가들이 판매부진으로 시름에 빠지자 판매 마케팅을 통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1일부터 감자농가를 돕기 위해 도비를 지원해서 10kg 감자 한 박스를 5천원에 파는 판촉이벤트를 시작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고 값싸게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일 연속 3만2000 상자의 감자가 순식간에 동났다. 경기도 역시 이재명 도지사가 SNS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구매 홍보에 나선 이후 4kg 채소 7200상자가 두 시간 만에 품절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주춤해졌지만 이번 주까지의 학교 휴업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일선 시군에서는 농산물 판매가 꽉 막힌 만큼 생산농가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와 교육청이 나름대로 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내부 직원의 구매운동뿐만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판촉 전략 마련과 적극적인 농가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판촉이벤트도 요구된다. 또한 애지중지 가꾼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6 16:50

총선 고소·고발 대신 정책대결로 승부해야

4.15 총선 후보자간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에 대한 헐뜯기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치경제 등 모든 이슈들이 묻히면서 후보자 검증기회가 줄어들까 내심 걱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책공약 등을 비교, 검증하는 정책대결이 아쉽다는 여론이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부 후보자는 선거 때마다 지적된 네거티브 방식의 유세전략이 먹힌다는 판단아래 이를 구사함으로써 유권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갖가지 의혹과 비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고발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기도 한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수사를 통해 진실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사람 됨됨이를 최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들도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 들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후보자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유권자 입장에서는깜깜이선거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회가 적어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도 SNS나 동영상을 활용한 선거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하면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다. 후보자의 정책토론과 공약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준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여야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컷오프되거나 경선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2627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전을 앞두고 선거열기는 가라앉은 상태다. 대내외 여건도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 주름살이 깊어진 데다 경기마저 최악으로 치달아 민심이 뒤숭숭한 형국이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 중첩돼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관심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거론하며인물론을 강조한다. 후보자도 정당도 이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네거티브 보단 정책대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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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3.15 15:56

현장에서 체감 못하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코로나19사태가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거센 파도를 넘기 위해 우선 손쉬운 직원 정리부터 나서 실직자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 9일 현재 지난해와 비교해 1402명이 증가한 통계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매출현황 조사 결과 모든 상점 매출이 38 6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옥마을 상가의 경우 매출이코로나19발생 이전보다 68.9%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 매출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차라리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수준의 매츨인 셈이다. 코로나19사태로 이처럼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13일 부터 지난 10일 까지 전국적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집행건수는 신청건수의 9.2%, 실제 집행금액은 신청건수의 8.9%인 46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도 지난 9일 기준 2485건이 접수됐지만 보증서 발급및 대출 실행은 21.7%인 540건에 그쳤다. 소상공인들의 지원신청이 이처럼 배제되는 이유로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등이 대출금 부실 가능성등을 따져 자격과 조건을 엄밀하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미 대출한도가 찼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제도를 기존처럼 엄격히 적용하면 소상공인 거의가 탈락될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주 회견을 갖고 "폐업이 코앞인데 지원책이 너무 멀다"고 들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당국은 지원금 대출제도를 기존 규정에 얽매여 적용해서는 안된다. 정부 지원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5 15:56

밀집공간 집단감염, 도내도 안전지대 아니다

전국적으로 1일 100명대 까지 줄어들었던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 대로 늘었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천지 신도와 시설들에 대한 감염저지에 집중하는 동안 다중 밀집공간인 콜센터에서의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셈이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에 취약한 다중 밀집공간으로서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PC방, 클럽, 노래방, 헬스장 같은 시설이 꼽힌다. 도내에도 이같은 영업장들이 적지 않아 집단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콜센터는 모두 15곳에서 모두 1389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C방은 809개소, 노래방 967개소, 헬스장 27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다중 밀집공간들은 모두 한결같이코로나19집단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콜센터의 경우 근로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한 공간에서 수십명이 일을 하는데다,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하는 탓에 번거로운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바람에 감염의 원인이 되는 비말(침방울)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노래방도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소리를 내지르는 특성상 비말감염의 온상이 되고, 이같은 열악한 환경은 클럽이나 PC방도 별로 다르지 않다. 헬스장등 스포츠 시설도 격렬한 움직임을 통한 감염위험이 크다. 전북도가 서울 콜센터에서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도내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밀집도를 낮추거나, 종사자와 이용자 관리, 위생환경관리 등 구체적인 3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업장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담직원 까지 지정한다고 하니 철저한 지도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동원해야 한다. 각 시설 사업주들도 집단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철저한 소독은 말할 것도 없고, 밀집공간의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 확대등 선제적 대응은 사업주 몫이다. 도내 다중 밀집공간에서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사업주, 이용자들의 협조와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2 17:02

낙후된 역세권 개발, 전주시 반대 석연치 않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전주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을 전주시가 뒤늦게 반대하고 나선 배경이 석연치 한다.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오히려 전주시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도 국토부로부터 개발사업 승인까지 난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전주역 뒤편 일대는 그동안 철로로 가로막혀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이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에 LH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역 뒤편 일대 106만5500㎡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해서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재생한다. 특히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인근에 대규모 광장과 거리 공원을 조성하고 아중저수지와 연계해서 카페거리를 만드는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조성해 명품 도시로 재탄생하게 된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초 전주시를 비롯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쳤고 주민 공고와 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밟아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까지 받았다. 이어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착공, 오는 2025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뒤늦게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반대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전주시는 반대 이유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많아졌고 지역주민 반대 의견도 높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뒤늦은 전주시의 반대 이유는 명분이 약하다. 불과 2년 전 LH와 역세권 개발사업 협의 때에는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신규 아파트 건설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꼽는 것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건설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주민 공고와 공람이나 설명회 때 지역주민의 찬반 입장 표명도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LH에서 공급하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업체와 달리 서민 주거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혹여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천마지구 개발을 염두에 두고 LH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반대한다면 더욱 명분이 없다. 정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타 자치단체에선 못 받아서 안달인 상황을 전주시는 되새겨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2 17:02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재도약 계기로

정부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정기간이 4월 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비롯 창원진해,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영암 등 7개 지역 모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8개월여 연장한 것이다. 이로써 고용 불안정 등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렵긴 하나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군산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면서 협력업체 등 5000여 명이 실직한데 이어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를 포함해 근로자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날벼락이 덮치자 정부는 2018년 4월 5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을 더 연장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지원을 통해 군산지역은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미달된 상태다.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데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번에 기간이 연장돼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업급여 지원,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계속된다. 또 기업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과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도 유지된다. 더불어 이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전북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신규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조치가 고용 유지와 고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긴 하나 초토화된 군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다행인 것은 폐쇄된 한국GM공장을 ㈜명신 컨소시엄이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킴과 동시에 415 총선이 끝나면 전북도와 정치권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힘을 모았으면 한다.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계기로 이 같은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1 17:02

국내 첫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엄격히 심사하라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수준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이 거의 멈추다시피한 가운데 이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 반응이 많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제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대상은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비는 카드형으로 지급되고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회생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이에 소요되는 25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전주시가 이런 방침을 추진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때에 소득이 줄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를 너무 의식한 것 아니나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전주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감안해서 또 다른 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19 여파가 끼치는 경제적 어려움은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방대하다. 자영업과 기업들의 어려움도 크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5만명 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원 대상을 꼼꼼히 챙기는 일이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공정치 못하거나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을 가려내고 엄격히 심사해서 시민세금이 효과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1 17:02

‘코로나19’ 통제, 소규모 집단감염 방역이 관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4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확진자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다. 그동안 신천지 교회에서 다수 나오던 확진자 수가 거의 파악이 되면서 신규 환자 발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지난 2일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를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긴장의 끈을 결코 늦춰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원 등과 같은 집단시설내 감염에 대한 방역이 앞으로 코로나19 통제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최근 충남 천안 품바댄스 강사 워크숍에서 92명, 경북 봉화 한 요양원에서 51명, 칠곡의 실버타운에서 17명, 충북 괴산 경로당에서 10명, 경기 분당 제생병원에서 13명등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도 어제 오전까지 직원과 가족등 최소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지역의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로는 최대 규모이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곳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실버타운, 학원, 노래방, 병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노약자들이 장기간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학원이나 노래방 같은 곳도 공간 자체가 좁고, 격렬한 운동 등이 이뤄져 집단 감염 양상이 발생하는 곳이다. 방역당국의 과제는 새로운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곳에 대한 집중 관리와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확산을 막는 일이다.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 등 고강도 대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대응상황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차질없이 지켜지기 바란다. 도민들도 소규모 집단시설에 대한 방문과 모임 참여를 자제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동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