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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만이 심각한 교권침해 막는다

스승의 날을 맞아도 교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스승의 날 얘기를 꺼낼 처지도 못된다. 5차례나 등교를 연기하면서 교육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지표에 나타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따른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폭행폭언 등 교권침해로 교원단체에 상담을 요청한 교사가 최근 10년새 2배 이상 늘었다.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다 보니 교권침해 보험가입이 급증하고, 명예퇴직 신청 교사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대체로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많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침해사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사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한 뒤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한다. 14일 국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교권침해가 50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침해사례는 1만3756건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학생의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도 2019년 229건으로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주목할 점은 교사들의 비위건수도 25% 증가하면서 교권추락이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로 인식했으나 교사 스스로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교원 지위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교육활동 침해학생 징계와 피해교사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가해학생에 적용됐던 가장 엄격한 전학보다 한 단계 무거운 처벌인 퇴학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부분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겪고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더욱 황당하지만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한다.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 존중과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함으로써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7 15:55

군산에 둥지 튼 현대건설기계 지역경제 활력 기대

연간 매출액이 3조 원대에 육박하는 현대건설기계가 이달 초 군산에 지게차공장을 세우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는 지게차 제품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 회생에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현대건설기계의 지게차 생산은 그동안 울산에 있는 생산라인에서 만들었지만 지난해 11월 전라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군산으로 이전했다. 울산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군산 지게차공장 신설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 현대중공업 풍력발전전기공장 부지인 군산 오식도동 국가산업단지 41만7541.1㎡에 지게차 생산라인을 구축한 현대건설기계는 총 253억 원을 투입하고 직원 30여 명을 우선 배치했다. 지게차 시장에서 현대건설기계가 주목받는 것은 국내 최초로 무인지게차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4월 작업장 환경과 장애물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최적의 경로로 자율주행 작업이 가능한 무인지게차를 선보였다. 이어 지난 12일 KT와 스마트 건설기계산업차량 플랫폼을 공동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5G기반 무인지게차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현대건설기계의 첨단 신기술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세계 3대 건설장비 전시회인 미국 콘엑스포(Conexpo 2020)에서 3400km 떨어진 곳의 휠로더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자율작업 기반기술인 머신 컨트롤기술 등을 적용한 굴삭기를 시연해 큰 호평을 받았다. 건설기계 장비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현대건설기계가 군산에 둥지를 틀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북도는 현대건설기계 측에 유휴부지 13만2231.4㎡에 추가 투자도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의 군산 지게차공장 신설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상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혀 기우이기를 바란다. 지게차 생산라인과 조선소는 규모나 산업연관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이 매입한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놀리지 않고 최첨단 지게차 생산라인을 세워 군산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 현대건설기계의 지게차공장 가동을 통해 군산이 건설기계 장비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7 15:55

코로나19 피해 지원, 소외기업 없게 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건설업 등 비제조업체의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주및 납품 부진으로 자금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긴급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역시 추경에 38억원을 투입해 도내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전북도의 지원 대상 기준이 전북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제한되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 업체들의 신청조차 차단돼 이들 업체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수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비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업체 64%가 손익 분기점인 50억원 이상을 수주하지 못해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지업체 시장 잠식과 발주물량 감소로 하도급 업체들도 영향을 받아 최악의 운영난을 겪고 있다. 아파트 건설 등 민간 분야도 분양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건설업은 특성상 지역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으로 인한 현금 살포및 갖종 자재, 골재, 레미콘 등 납품업체들과 직접 연결돼 경기를 체감할 수 있다. 건설업이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육성과 자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의 주요 지표는 우려했던 대로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는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도입후 최대 규모에 달한다. 고용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질지 모를 일이다.이런 상황에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계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결국 기업체다.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고용도 유지될 수 있다. 현재 같은 비상국면에서는 기업을 살리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기업은 일자리를 지키도록 해줘야 한다. 전북도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이 서비스업과 건설업계 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4 17:16

청년허브센터, 전북 떠나는 청년층 붙잡도록

청년 취업과 창업 문화 복지 금융 등 청년층의 고민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지난 13일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해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사업과 함께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청년정책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지역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층을 위한 각종 청년정책이나 청년 지원사업 등을 펼쳐왔지만 청년들의 체감도는 낮았던 게 현실이다. 전라북도도 지난 2017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북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취업 창업 문화여가 복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도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세우고 청년 일자리와 취업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 거버넌스 등 5개 분야, 119개 사업에 총 2472억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도내 청년층이 각종 청년정책과 지원사업을 얼마나 체감하고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펼치는 청년정책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전북의 청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 단계다. 매년 전북을 등지는 청년 인구가 1만여 명을 넘고 있다. 취업할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학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젊은층 인구 가운데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갔다. 이번에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역을 등지는 청년들을 붙잡아야 한다. 변죽만 울리거나 구색만 갖추는 청년 정책이나 청년 지원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 그리하려면 지금까지 시행해온 청년정책 기구와는 달라야 한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최고의 정책은 좋은 일자리다. 전북에서 희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는 최고의 복지다.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전북의 미래를 키우고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거점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4 17:16

코로나19, 청년층의 안이한 인식이 화를 키운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자부심이 높았던 전북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사태로 20번째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2030 젊은 층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 유흥시설 등에 몰리는 바람에 자칫 대규모 감염사태가 우려된다. 그동안 전북은 코로나19에 관한 한 전국에서 가장 안전지대로 꼽혔다. 최근까지 발생한 감염자는 대부분 외국에서 감염됐거나 대구시민이 전북으로 옮겨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지난 5일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했고 도내에서도 김제 백구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이곳을 다녀온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공중보건의는 검체 채취 전까지 3일간 김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3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중보건의 말고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도민은 300명에 가까우며, 아직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들 외에도 도내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 등 30여 명도 이태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자 전북도는 26일까지 2주간 도내 유흥시설 등 1029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등에 대한 행정명령은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하지만 전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 부근, 전주 객리단길 등에는 2030대 청년들이 유흥업소와 비슷한 감성주점에 여전히 몰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에 출입하는 청년층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점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이용자들도 모두 2030 청년층으로 이들의 느슨한 인식이 화를 불렀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해도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국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조사에 따르면 2030 젊은 층의 60% 가량이 감염= 운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빨리 느낌 점도 방역체계가 뚫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청년층에게도 치명적이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체에 침투하면 폐나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자신뿐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3 17:12

지방의회가 민주당 도당 하부기관인가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오는 6월30일로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2년 간 의회를 이끌 후반기 원(院) 구성 논의가 활발하다. 원 구성은 시군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새롭게 탄생되는 의장단은 지역 정치권력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7일 무주에서 열린 시군의장단 협의회도 관심을 모았다. 이 협의회는 원 구성 및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원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선임하거나 추대하는 등의 절차를 논의하기 때문에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민주당 전북도당의 주태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주 처장은 의장단에게 각 시군의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날짜를 정해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이 각 시군별 의회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시군의회 원 구성에 민주당 도당이 간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월권이 없다. 시군의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시군의회는 정당의 하부 기관이 아니다. 시군의회가 아무리 민주당 일색이라지만 이쯤 되면 인사 부당개입이고 의정농단이나 다를 바 없다. 14개 시군의회 의원 197명중 민주당 소속은 161명(82%)이다. 민주당 도당이 일당 독주에 취해 있거나 시군의회를 마치 하부기관인 것처럼 인식한 나머지 이런 식의 직할통치 의도가 나왔다면 큰 일이다. 지역 주민들은 월권과 갑질, 독선과 횡포를 용납치 않는다. 민주당 도당은 의장단의 비판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길 바란다. 왜 당이 원 구성에 끼어드느냐, 불쾌하다, 의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시군의회는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 소속의 의원들(정의당 5, 민생당 3, 무소속 28명)도 있다. 민주당 도당은 시군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된다. 2년 뒤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는 심판이다. 일당 독주의 피로감과 폐해 때문에 민주당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게 불과 4년 전 총선이다. 민주당의 안하무인 격 독선이 발동했다면 매를 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3 17:12

공공의대법 통과로 20대 국회 유종의미 거두길

여야가 다음주 중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전북 현안의 하나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내 통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13일)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통과등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한다.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에서의 집단감염 환자 발생으로 전국을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공공 보건인력과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하진지사도 지난주 김태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협조를 요청했다. 공공의대법은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 공공의대법은 국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과 필수 의료분야인 감염, 외상, 응급, 분만등 기피에 따른 공공보건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번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폭증사태때 대응 인력 부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하면 법안 필요성은 확실해진다. 이처럼 공공의대법은 단순한 전북지역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적 당면 과제이다. 그런데도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통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년째 법안이 발목잡혀 있는 이유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20대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얼마전 국회에서 탄소법 통과에 이어 공공의대법이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돼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2 16:55

불특정 다수 밀집 ‘감성주점’ 운영제한 규정 둬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전북에서도 나와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성주점에 대한 운영제한 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태원 클럽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1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김제지역 공중보건의가 1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이 공중보건의는 김제지역 선별진료소 등에서 30명 정도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져 2차 감염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12일 현재 39명이 파악됐지만 아직 연락이 안 되거나 휴대전화 번호 기재 오류 사례 등을 종합하면 1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클럽 방문자가 자진 신고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대구신천지 사태와 같은 집단 감염 재현 우려가 크다. 전북지역에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른바 감성주점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여러 차례 지적했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익산 군산 등 도심지역에서 성업 중인 감성주점 역시 서울 이태원클럽처럼 20~30대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감성주점은 술과 음식만 파는 일반음식점에다 무대장치를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업소의 중간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함께 춤추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몸을 부딪치고 스킨십을 하는 등 거리낌 없는 행동으로 인해 집단 감염 우려에 노출돼 있다. 이처럼 감성주점의 영업행태는 클럽을 방불케 하고 있지만 정작 허가 및 관리는 일반음식점에 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도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를 계기로 도내 감성주점에 대한 업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업주의 반발이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최우선을 두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2 16:55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전북발전 기틀 다져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동안 전북관련 공약 이행률이 76%를 기록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과거 정부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전 보수 정권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 전북관련 공약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었다. 환황해권시대 한중경제협력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던 새만금 사업은 쥐꼬리 예산 지원으로 터덕거렸고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등은 첫 삽도 못 떴다. 전북 무장관무차관 시대를 겪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북관련 공약사업은 푸대접으로 일관했다. 익산 고도보존 육성과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 장수승마힐링센터 조성 등 대단위 프로젝트도 아닌 사업마저도 아예 예산 배정조차 안 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며 지난 3년 동안 전북을 7차례나 찾았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내세운 새만금은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2건을 완료했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공주도 새만금 용지매립 등을 국가 주도개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리산권 전기 산악열차 도입 등도 탄력을 받고 있다. 탕평 인사로 전북출신 입각도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용된 고위직만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이 45명에 달했다. 국가 예산 확보도 순조로워 2년 연속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야당과 의료계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꼭 이행해야 하고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역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들 현안이 해결되어야만 전북의 친구로서의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1 18:59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지역상권 부활 계기로

코로나 지원금의 주요 소비대상인 영세 상인들의 지역화폐 맹점을 악용한 바가지 상혼에 뒷맛이 씁쓸하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재난지원금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상인들이 오히려 배짱영업을 하는 셈이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등 수도권 일부에 국한된 얘기기만 남의 일 같지 않다. 이같은양심불량영업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 까 걱정이다. 어제(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아예 안 받거나 수수료를 현금으로 따로 챙기는 가 하면 심지어 바가지까지 씌우고 있다는 것. 평균 3000원의 두부 한 모를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50%나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쌀 20㎏ 한 포대가 현금가보다 2만 5000원 비싼 경우도 있다 초토화된 지역상권과 영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등록주소지 내에서만 쓰도록 강제한 것도 순수하게 이들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악덕 상혼에 기가 막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벼랑끝에 내몰린 가게의 폐업이 속출한 것도 매출절벽의 장기화에 따른 것이다.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28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 4일부터 지원금이 현금 처리됐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바가지 상혼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소비운동은 절호의 기회다. 이 운동을 계기로 매출부진 탈출은 물론 지역상권 부활도 내심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도와주려는 이웃들의 선량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이야말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지역상권의 부활목적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사랑실천 소비운동에 보답하는 길은 질좋은 상품판매와 친절하고 양심적인 마음가짐 뿐이다. 이웃간 서로 돕고 위로하며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함께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1 18:59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19’ 대처 시의적절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체계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가운데 전북도가 포스트 코로나19 에 대처한 정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당면 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방침을 지방정부 차원에 접목시킨 보완적 성격의 전략인 셈이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진다. 송하진지사가 지난주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대책은 경제활력 부문 5개 대책과 일상성(日常性) 회복 부문 3대 대책으로 요약된다. 지역의 코로나 사태 위기를 경제 활력과 일상 회복 투 트랙으로 극복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제활력 분야에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 구성 △착한 소비로 서민경제 안정화 △역동적 경제활동 추진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 △미래 혁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일상화 회복 대책으로는 △생활의 과학화 △공공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피해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삼았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효율적인 방역 대응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지역 감염환자가 발생해 청정 전북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확진자 1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외나 대구 등지에서 이동해 온 환자인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 시스템이 쇼크 상태에 빠지면서 전북 역시 피해에서 비껴갈 수 없는게 현실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도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의 주력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의 지난 1,2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나 감소한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북도의 대응 전략중 주목되는 시책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다. 콘트롤 타워 역할로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전북도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0 16:10

청소년범죄 날로 흉포화, 처벌강화 고려 해볼 만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은 코로나19 못지않은 충격 그 자체다. 2대 운영자 전모 씨에게 대화방을 이어 받은커비조모 군도 10대 고교생 이다. 링크공유방으로 불린 조 군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2만개에 가까운 성 착취물 링크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사건 이후 한 달간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있는 340명을 적발해 51명을 구속했다. 이 51명중 10대가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청소년범죄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점점 흉포지능화되는 범죄양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14~18세는 1만 2024명이다. 단순 폭력까지 합치면 연간 2만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3%로 성인 대상자 재범률 5.6%보다 2배를 웃돌았다. 전북의 청소년범죄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소년범은 7632명이다. 특히 강력범의 경우 매년 7080％ 이상이 강간강제추행으로 붙잡혀 주목을 끈다. 지난 달 SNS에서 10대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신체사진 및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도 10대 여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강제로 음란행위를 시키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현행 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은 죄를 묻지 않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을 낮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청소년범죄 특징은 초범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성인범죄를 뺨치는 잔혹한 수법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어른과 큰 차이가 없다. 신체적으로 발달이 빠른 청소년의 경우 힘으로 어른을 제압하기도 한다. 또한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기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책임감은 더욱 없어질 것이다. 범죄피해자 입장을 감안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0 16:10

순차적 등교, 방역에 허점 있어선 안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두달 넘게 닫혔던 학교 문이 마침내 열리게 됐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년생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까지 4차례에 걸쳐 모든 학교가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부가 학생 수 60명이내의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등교 방침을 자율적으로 맡긴데 따라 도내의 경우 279개교(초등 198개교, 중등 81개교)의 초중등학교도 고3학년생들의 등교일인 13일 부터 전학년 등교수업이 실시된다. 정부의 등교수업 재개는 온라인을 통한 수업의 한계와 비효율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절박한 사정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초등 저학년생 들을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의 고충 또한 외면하기도 어렵다. 등교수업을 반겨야 하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당국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긴 시간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 학교인 만큼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당국과 학교는 등교수업 이전에 방역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차질없이 끝내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 체온 측정과 교내 시설 소독작업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간 밀접접촉을 막는 것도 급선무다.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혀 배치하고, 급식실의 환경 정비도 필수적이다. 급식시간도 시차를 두어 학생들이 붐비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점차 무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교실의 에어컨과 공기 청정기 가동과 관련해 방역지침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학교 방역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배치 안된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도내의 경우 학교 10곳 가운데 4곳이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코로나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 등을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등교 수업이후 방역에 허점을 보여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 그동안의 성과는 물거품이 된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등교수업 전에 치밀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에 힘써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7 17:59

국회의원 당선인 편중된 상임위 조정 나서라

제21대 국회의 원 구성을 앞두고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북 지역구 당선인 10명의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이 또다시 드러났다. 소위 노른자위 상임위로 통하는 곳에 희망자가 몰리면서 자칫 지역 현안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러한 특정 상임위 편중문제는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부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의 희망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김윤덕(전주갑)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당선인 등 3명이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이상직(전주을)신영대(군산) 당선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성주(전주병)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당선인 등 각각 2명이 희망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김수흥(익산갑) 당선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윤준병(정읍고창)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원택(김제부안) 당선인이 1지망으로 선택했다. 이처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7명이 특정 상임위에만 집중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현안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를 쥔 금융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 출신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지역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파상적인 공세에 밀려 보류되고 말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농도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선결 현안이다. 이번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도 전주 국제금융중심도시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다른 상임위를 희망했다. 말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에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해결을 위해 지역구 당선인들에게 국회 정무위 안배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당선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는 후문이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9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전북 현안 해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좋은 상임위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올코트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7 17:59

탄소산업 3대 현안, 속전속결로 끝내야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전북이 탄소산업 수도로 발돋움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황무지에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꾼 노력의 결과다. 이제 전북은 100년 먹을거리 마련을 위해 속전속결로 탄소산업의 연구와 개발, 시장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과 같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북이 탄소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3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이번 탄소소재법 개정안에서 신규 설립이 아닌 탄소산업 관련 사업 수행 전문기관 중 한 곳을 지정토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일찍부터 기초를 닦아 왔고 연구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앞장서왔다. 효성첨단소재(주)와 초창기부터 호흡을 같이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공동 개발하는 실력을 발휘했다. 다만 연구개발 인력의 질적 보강과 푹 넓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는 진통이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전북도가 올 말까지 수립해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과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과제와 탄소융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기술정책 동향을 분석, 산업육성 정책제언을 담을 예정이다.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자료는 산업부 및 탄소진흥원에 제공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높은 계획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역시 절실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개 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2년)되어야 핵심규제가 완화되고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다. 더불어 연구개발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그리고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6월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탄소산업의 태동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뚫고 전북이 독자적으로 개척해온 탄소산업의 역사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6 17:10

지방의원들 도덕적 해이 중앙당이 제재하라

전주시의회 의장단의 외유성 워크숍, 정읍시의원의 성추행, 일부 김제시의원간 성추문 의혹 등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집행부 비판기능이 생명인 지방의원의 윤리 도덕성 실추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코로나19 여파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던 지난 4일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다가 어제 돌아왔다.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 김현덕 운영위원장, 백영규 행정위원장, 이경신 복지환경위원장,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 등 7명이 그들이다. 전주시의회 직원 4명이 동행했고 비용은 모두 시민 혈세로 충당했다. 워크숍 명분은 추경 예산 및 코로나19 대응이었지만 정작 예결위원장은 참여하지도 않았다. 시기와 방문지역도 제주도가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던 터여서 적절치 않다. 일정 역시 제주도의 지역생태 및 관광상품, 전기자동차, 도시재생 현장 등에 치우쳤다. 동료 의원들마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공론과정도 없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짬짬미 워크숍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원 임기 말 격려성 수학여행이라든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둔 결속력 강화 등의 해석이 그런 것들이다. 워크숍으로 포장한 뒤 외유성 여행을 한 게 뻔하다 할 것이다. 집행부 예산을 감시해야 할 의원이 시민 혈세를 자신을 위해 펑펑 써대는 뻔뻔함에 기가 질린다. 정읍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식당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하고 이 여성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가해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고 정읍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또 김제시의회의 일부 남녀 시의원간 불미스런 일탈 의혹이 지역사회에 퍼져 회자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독식, 의회내 견제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정도다. 자정기능도 잃었다. 독선적 운영과 실추된 윤리의식이 계속된다면 결국 화살은 중앙당에 돌아간다. 2년 뒤엔 지방선거다. 일탈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중앙당이 나서서 강력히 제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6 17:10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경계 방심은 금물이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오늘부터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방역(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5일 만의 전환이다. 최근 보름넘게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에 그치고, 주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으로 그동안 폐쇄됐던 박물관 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들이 단계적으로 개장하고, 종교시설을 비롯 체육및 모임 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한다. 고교 3년생이 13일부터 등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의 순차적인 등교수업 일정도 확정 발표됐다. 코로나19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이다. 게다가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감영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달 30일 부터의 연휴기간 동안 유명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방역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어버이날을 전후한 이번 주말에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많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설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온상이고, 대부분 입원 환자들이 감염에 취약한 노인층들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통화로 안부를 대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방역체계 전환도 사회비용과 경제적 피해및 국민들 피로도를 감안한 일상과 방역의 절충방안이다. 자칫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 방심하다가는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모범적 방역 국가로 평가받던 싱가포르가 경계심을 늦췄다가 이주 노동자 숙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생활속 거리두기는 정부가 국민들의 사회경제 활동을 일정 부분 보장하되 국민 스스로 방역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인식아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5 15:54

탄소산업 육성 국가차원 전폭 지원 나서야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법안 발의 이후 3년 만에 법안이 제정된 만큼 이제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일본의 전략물자 한국 수출금지조치 때 전주 효성탄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의 적극 지원과 함께 탄소 연구산업인력 양성, 연관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 탄소소재법이 제정됐기에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진흥을 담당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세워야 마땅하다. 이번 탄소소재법은 신규 설립이 아닌 탄소산업관련 사업 수행 전문기관 중 한 곳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도록 한 만큼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전문 인력 양성 등 탄소산업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데다 이를 종합 컨트롤하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최적 기관이다.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도 필수적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탄소산업에 대한 예산 차별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헛바퀴만 돌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전주 방문 때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앞으로 7년간 78조원 규모의 예산 투자를 공언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전폭적인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 탄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초고성능, 초고강도 탄소개발이 시급하다. 항공 우주분야 등 최첨단 소재로 초고성능, 초고강도 탄소 소재가 쓰이고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탄소섬유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탄소기업 또한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업체에서 중성능급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가 미미한 데다 일본 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섬유 상용화 등을 통한 수요 창출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급선무다. 여기에 전주 탄소산업단지의 확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5 15:54

탄소법 국회 통과, 전북발전 획기적 역할 기대

전북의 숙원사업인탄소소재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0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와 함께 전북 탄소산업 발전에도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평가를 받는다. 전북은 지난 2006년부터 탄소산업 불모지에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꾸면서, 기초 기술 연구부터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 단계까지 성장했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앞으로 100년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특히 탄소산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대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탄소섬유는 알루미늄마그네슘타이타늄 등과 함께 4대 경량소재산업 육성계획에도 포함된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전주에는 세계 3번째 T700급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효성 공장이 있다. 효성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T700급 탄소섬유 양산기술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전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탄소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원광대전주대 등 3개 대학에는 탄소산업 관련학과가 개설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 국내 처음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한국 탄소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다행히 이번 관련법의 국회통과로 기존 탄소기관 1곳을 지정, 탄소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탄소산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18년부터 국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왔다. 오히려 야당보다 정부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거센 책임론이 일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 동의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산업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다. 앞으로 탄소소재법 시행에 따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민관 합동의 총체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3 15:35

경영 위기 수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서둘러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4월 국내 산업의 체감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역대 최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일본 미국 동남아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수출길이 꽉 막히면서 생존 기로에 놓여있다. 주문을 받고 제품을 만들었지만 항공과 선박 등 물류가 완전히 막혀 물건을 쌓아두고만 있다. 더욱이 물류가 막히면서 자금 융통이 안 돼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문제는 수출길이 언제 다시 열릴지 장담할 수 없기에 더욱 답답한 실정이다. 수출 차질이 장기화하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줄도산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8.7%가 수출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수출 악화 이유로는 수출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신규 주문감소와 기존 수주물량 납품 연기, 입국 금지조치에 따른 수출국 영업활동 제한, 해외 전시회 취소로 수주 기회 축소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 기업의 68%는 올 1분기 자금 사정이 악화했지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77.9%는 필요 자금의 50% 이하만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익산시와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은행 등이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사회적기업에 47억9000여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은행은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피해기업을 위해선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당장 인건비와 운영자금 등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선적 지연이나 수출대금 결제 지연 등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업인의 수출국 입국 지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