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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청사 건립, 시민 공론화가 먼저다

전주시가 갑자기 제2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해서 시민들과 시의회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전주시 본청사가 비좁아 시민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마당에 엉뚱하게도 2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현 전주시 청사는 건립된 지 37년이 넘었고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청사 인근 건물 2곳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과 사무실 분리로 인해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도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주시는 엊그제 조촌동 항공대대 인근에 제2청사를 2024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관련 부서와 맑은물사업본부 등을 집적화해 농업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청사 건립비용 715억 원은 이전 부서 청사 매각대금 140억 원과 상수도특별회계 300억 원, 일반회계 200억 원, 민간자본 15억 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본말이 전도된 난센스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본청사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엉뚱하게도 외곽부서를 집적화하겠다는 발상은 일의 우선순위를 간과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2청사 건립을 통해 본청사 업무공간 부족사태를 해결하겠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농업기반 도시도 아닌 전주시가 농업관련 부서를 집적화하려는 방안은 2청사 신축 명분으로서 약하다. 일각에선 항공대대와 예비군대대 이전 및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무마용 사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항공대대 이전과 향후 예비군대대 이전에 따른 주민 반발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2청사 건립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700억원 대가 넘는 청사 신축을 시의회 의견 수렴이나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공공 청사로서 접근성이나 업무 효율성 등 입지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도 간과했다. 전주시는 2청사 건립 추진에 앞서 전주시민 의견부터 먼저 수렴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5 20:10

관광호텔 허가 받고 예식장 ‘꼼수 영업’ 안될 말

관광호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예식장 꼼수 영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더욱이 용도변경을 조건부 승인하고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건축계획이 승인돼 책임규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주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팔복동 옛 코카콜라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 관광호텔이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2018년 12월 전주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호텔객실을 90실로 짓도록 권고하고 용도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런데 전주시는 건축심의를 승인하고 인허가를 내주면서도 이런 전북도의 권고사항을 조건에 명시하지 않아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객실증축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구두약속만 믿고 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추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 호텔은 당초 객실 33실1개의 예식시설과 회의장 등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홀과 연회장 등으로 승인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3개 홀의 예식접수가 실제 이뤄지고 완공시점인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전언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인터넷 등에 예식장 광고영상까지 홍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광호텔은 허울 뿐이고 처음부터 예식장 운영을 노린 시설이 아니냐는 의혹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편법의혹을 사는 것도 관광호텔과 예식장의 건축허가 절차조건에 기인한다. 까다로운 과정과 경제적 실익 등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이 간다. 우선 주차문제만 보면, 관광호텔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법정 주차대수만 넘기면 된다. 준공 이후에는 용도변경이나 매각도 가능하다. 반면 예식장은 이 호텔처럼 3개 홀을 갖추려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물론이고 1개 홀당 200대 주차시설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변경도 불가능하다. 특히 이 호텔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객실을 90실로 건축토록 권고받음으로써 추가 건립계획이 예정돼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지금도 전주시내 예식장 주변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짜증과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행정기관은 다시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원칙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4 16:46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 모두 협력해야

코로나19의 전국 지역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전북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나오고 밀접 접촉자가 40명에 이르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를 다녀온 확진자가 오한 등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열흘 동안 백화점과 마트 커피숍 PC방 주점 등 인구 다중이용시설을 마구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추가 확진자와 가족모임을 가졌던 청주에 사는 부부도 감염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강한데도 대구를 다녀온 확진자가 전북도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초 증상 발현 일자를 번복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업소이용 대금의 카드 결제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지인도 여러 차례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도 봤지만 전북도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슈퍼 전파 진원지인 신천지 교회의 태도도 문제다. 집단감염 사태가 심각해지자 신천지 교회가 자체적으로 전국 교회와 부속시설 현황을 공개하고 자진 폐쇄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천지 교회가 공개한 1100개의 시설보다 공개되지 않은 위장 교회와 복음방 등이 더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신천지 교회측은 전라북도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연일 100~2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24일 오전 기준 7명이 나왔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은 3월 9일까지 일주일 연기된 상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개인이든 특정 집단이든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4 16:46

민주당 공천 참신성 퇴색, 말뿐인 ‘인재영입’

민주당이 지난 21일 전북 10개 지역구 공천작업을 마무리해 본선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당초 약속한 참신한 인물을 통한 세대교체와 정치혁신 의지는 크게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층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인재발굴 노력이 말로만 그쳤다는 평가다. 공천자의 면면을 보더라도 지역발전을 이끌 국회의원 후보라는 점에서 개인역량과 중량감이 다소 떨어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첫 관문을 힘겹게 통과한 후보는, 전주갑 김금옥김윤덕, 전주을 이덕춘이상직 후보와 익산갑 김수흥이춘석, 익산을 김성중한병도 후보에 이어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유희태, 남원임실순창 박희승이강래 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반면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김제부안 이원택.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가 단수후보로 결정됐다. 공천작업을 앞두고 중앙당에서는 지난 총선 민심이반으로 인한 뼈아픈 참패를 교훈삼아 전북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영역에서 새 얼굴 영입을 통해 정치혁신을 이루겠다며 이른바 개혁공천 을 천명해왔다. 대표적으로 여성후보 30%를 공천함으로써 국회의 유리천장을 깨뜨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전북 유일의 여성인 전주갑 김금옥 후보마저 경선후보로 결정, 정치적 약자이자 신인에게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4년 전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낙선하거나 공천탈락했을 뿐 아니라 올드보이까지 포함돼 있어 그 밥에 그 나물 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총선시계는 빨라지는데 민주당 선거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비상사태 국면으로 접어들자 잔뜩 긴장하고 있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코로나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대책마련에 골몰한 모습이다. 후보들도 예기치 않은 악재를 만나 유세전략을 점검하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천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탈락 후보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심사다. 대부분이 중앙당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공천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사태 여파로 민심까지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당지지도에만 안주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3 15:46

민간금융사 속속 입주, 금융중심지 발돋움 기대

지난해 세계 12위 수탁은행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이후 국내 민간금융사들도 속속 들어서면서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해 8월과 9월 글로벌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전주에 둥지를 튼 이후 연말에는 SK증권과 우리은행이 전주사무소를 열었고 이달에는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이 전주로 본사를 옮겼다. 무궁화신탁은 18조5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부동산신탁 전문업체로 전략부문 본사를 옮겨왔고 주식 위탁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전담 조직을 본사 형태로 이전시켰다. 이들은 연평균 성장률이 36~24%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금융업체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에 국내외 굴지의 금융사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금융산업 기반이 튼실히 구축되어 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들 대규모 금융업체들이 전북혁신도시에 속속 들어서면서 여타 민간금융사의 전주 이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0개의 민간금융사 유치 목표를 세우고 연기금자산운용의 특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 첫 걸음으로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이 옮겨온 만큼 앞으로 국내 금융사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금융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2년여 만에 금융생태계 조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한국의 금융 트라이앵글 구축을 위해 내년 10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과 2023년까지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들 전북테크비즈센터와 국제금융센터에 자산운용사와 금융빅데이터블록체인핀테크 등 첨단금융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면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2사옥 건립을 통해 대체투자 등 자산운용 전문가를 대폭 증원하면 우리나라 자산운용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도 자리매김하게 된다. 관건은 국내외 자산운용사 추가 유치와 함께 첨단금융 관련 기업 육성에 있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계획한 대로 금융산업 기반이 구축되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3 15:46

‘코로나19’ 지역 감염, 최적 방역체계 갖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오전 환자 31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전날 신규 환자 20명에 이어 연일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국내 확진자는 총 82명으로 늘었다. 20일발생된 31명중 30명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했으며, 1명이 서울이다. 30명중 23명은 31번 환자가 다니던 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관련 환자는 전날 14명 포함 37명으로 늘어났다. 신규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해외 여행력과 확진자 접촉 사실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환자 본인도 감염사실을 모른채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음을 입증한다. 중앙 방역당국도 지역사회 감염을 공식인정했다.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첫 슈퍼전파자가 발생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1번 확진환자인 이 슈퍼전파자는 교통사고로 대구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던중 고열증세 등이 나타나 의사로 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해외에 나간 적이 없고, 확진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의심상태에서 교회, 호텔, 뷔페식당 등을 돌아디닌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수백명의 신도와 함께 예배를 보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다. 추가로 확진 환자의 대량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발생 초기 유입차단 위주의 방역 체계에서 이제는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피해 최소화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도 어제부터 해외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 판단으로 적극적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군산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나 감시자 까지 모두 해제돼 한숨 돌리던 전북도 방역당국은 20일 오후 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함으로써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 지역사회 유행을 막기 위해 더욱 긴장해야 한다. 유행에 대비해 격리병실 추가 확보등 최적의 방역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민들도 손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과 시민의식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0 16:50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전형 확대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대한 2019년 성과를 보면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비율은 평균 25.9%이지만 전북혁신도시는 25.5%에 그쳤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인 21%는 넘겼지만 부산혁신도시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마저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지난 2018년에도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실적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다.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인원은 총 109명에 불과한 반면 광주전남 396명, 강원 231명, 경북 185명에 달했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의 평균 채용인원 122명에도 크게 미달했다. 이렇듯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이 부진한 것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12곳 중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4곳, 지방자치인재원 등 6곳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곳을 제외한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은 박사급 이상 연구 인력이 필요한 연구기관이기에 지역인재 채용효과도 미미하다. 반면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포진해 지역인재채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전과 산하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25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만 330여 명에 달했다. 공기업 한 곳에서 채용한 인원이 전북혁신도시 전체 채용인원을 크게 웃돈다. 따라서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제3 금융중심도시 지정과 함께 연기금농생명화 특화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산업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권역별 지역인재채용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전북의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은 전북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매년 8000~1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도 있는 만큼 전북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의 문을 넓혀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0 16:50

‘상생모델’ 전주시, 품격의 문화도시로 우뚝 서야

전주시에 최근 경사가 겹쳤다.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더니, 전주에서 상당부분을 촬영한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상을 휩쓸었고, 코로나 19와 관련해 상생협력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덕분에 전주에 대한 대외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경사를 계기로 전주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감동 있는 문화도시로 우뚝 섰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달 전주시를 강릉시, 목포시, 안동시와 함께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했다. 앞으로 5년간 국비 500억 원 등 1300억 원이 투입돼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리모델링과 외연확장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 유치와 관광일자리 4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또 이달 9일에는 미국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에 올라 우리나라 영화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전체 100회 차 이상의 촬영 중 60회 차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아쉽게도 세트장이 철거된 상태여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제작사 등과 협의를 거쳐 주요 무대인 박사장의 저택을 복원키로 했다. 사실 전주는 20년 동안 대안독립예술영화의 산실인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영화 인프라를 갖춰왔다. 2018년 기생충과 나랏말싸미 등 12편, 2019년 남산의 부장들 서복 등 9편이 촬영됐고 후반부 작업도 지원해 주고 있다. 더불어 전주시와 지역사회는 중국에서 발원한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선진사례를 내놓아 정부정책 마련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감염증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선언이 그것으로, 건물임대인들이 임대료를 10%이상 내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해 전통시장, 대학로 등 19일 현재 78개 건물 135개 점포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전주발(發) 착한 임대인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부도 법적 뒷받침에 나섰다. 이처럼 전주가 모범적인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전주종합경기장 활용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주시는 쾌거에 자만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을 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9 17:19

중국인 유학생 관리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사람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10여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산병원 3곳의 응급실은 폐쇄 조치됐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내달 대학 개학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예정돼 있어 비상이 걸렸다. 도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2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절반 가량이 기숙사에서 관리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A대학은 중국인 유학생 500여 명 중 90%, B대학은 519명 중 20%, C대학은 600여 명 중 50% 정도만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 수용되고,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자가 격리 형태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1인 1실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기숙사 사정상 이 원칙은 전북대만 가능할뿐 대부분 학교가 다인실이어서 공동 수용에 따른 감염 전파 우려가 뒤따른다. 또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고 자가 격리하는 유학생들 관리도 문제다. 학교 밖 거주 유학생까지 관리하기엔 인적재정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 중국인 유학생들은 잠재적 바이러스 보균자로 분류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격리 권고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는 대학 대로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기숙사 수용 거부, 한국 학생의 역차별 민원, 시설과 예산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관리 운영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높아질 것이다. 만약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인 현안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당국이 공조해 극복해야 할 사안이다.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될 일이다. 더구나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데도 보정하지 못하고 방역망이 뚫린다면 자치단체나 대학, 교육당국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자치단체 차원의 시설 수용과 관리 지원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9 17:19

터널안 교통사고 대비 안전 의무시설 확대해야

17일 낮 남원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어제 추가로 확인돼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도 43명으로 파악된 대형 사고다.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 특성상 다중 추돌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 당시도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폭설까지 내려 터널 안팎 도로가 결빙으로 미끄러운데다 유독물질 운반 대형 탱크로리가 추돌로 넘어져 적재돼 있던 질산이 대량 유출되면서 화재까지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 악천후에 운전자의 부주의까지 겹쳤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한 터널내 안전시설이 허술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매 2터널에는 터널내 화재 발생시 가스와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이나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 후 터널내에 가득찬 연기와 가스로 인해 차량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터널 출구나 대피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독가스 때문에 대피자들도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소방당국도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관리지침에 따르면 길이 1㎞ 미만 터널의 경우 소화전 설비, 물 분무시설,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사매 2터널은 길이가 710m로 환기시설이나 스프링쿨러 등의 시설이 애초부터 안되어 있던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부방침으로 교통량이 많은 길이 500m 이상 1㎞ 이하 터널에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사매터널은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는 기존 국도와 달리 대부분의 구간을 산쪽에 개설하는 바람에 특히 터널과 교량이 많은 고속도로다. 게다가 여수산업단지를 오가는 탱크로리등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다. 대형차들의 과속 질주로 승용차들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대형참사는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사고 예방과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안전시설의 확보가 강조되는 이유다. 도로공사는 내부방침만 따지지 말고 사고 위험이 높은 순천－완주 고속도로 터널과 교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험 장소에 대해 안전 의무시설을 확대 설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8 21:10

구태 판치는 민주당 경선, 정치 혁신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 탈법 행위가 고개를 들면서 유권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정치 혁신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공천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 텃밭 정서에 편승한 구태 행위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호남에서 민심 이반현상으로 국민의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기반을 탈환함에 따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예비 주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정서에 따라 민주당 예비 후보자 사이에 공천 고지 선점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예전처럼 공천이 곧 금배지를 보장해 준다는 생각에 후보진영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탈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전주을과 전주갑 지역구 등에서 불공정 행위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주갑지역에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노인복지센터 관계자가 공익요원에게 전화로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전주을지역에서도 여론조사 때 안심번호 채택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중고 휴대전화 개통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 비단 이런 탈불법 행위는 이들 두 지역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천 경합이 첨예한 지역일수록 후보진영마다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조치 결과에 촉각이 쏠린다. 총선을 앞두고 책임있는 집권당에서 이러한 탈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시키고 결국에는 정치 불신과 함께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서 민주당의 인적 쇄신이 기대에 못 미쳐 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실정이다. 이미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던 낙선자들이 대거 재등장하면서 도민들이 식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까지 판치면 민심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정치 혁신에 나서려면 이러한 구태 정치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고 표만 달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졸로 보는 것과 같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8 17:41

‘빈 상가’ 도심 급증세, 대책 마련 절실

요즘 전주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대로변 상가 곳곳에 임대문의매매 및 폐업을 알리는 플래카드와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언뜻 보면 34곳중 1개꼴로 눈에 띈다. 그래도 간선도로 상황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이면도로와 골목상권은 전화문의 조차 끊긴 지 오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가거래 절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실제 전주 백제대로 등 주변에도 완공된 지 23년이 지난 건물에 상가임대가 전무하다시피해 서민경제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보증금마저 제때 못받아 이중고에 시달린다. 극히 일부는 법정소송도 불사하며 갈등을 빚는다.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가공실이 늘어나자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주시내 권리금 수준도 상가는 1㎡당 평균 39만4000원으로 전국평균 63만3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북지역의 4층 이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12.5%로 상반기보다 2.9%P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최고 수준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장기 침체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2%의 2배 수준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대형 상가도 16.9%로 전국 두 번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3년간 국세청 폐업신고 현황를 보면 전주시가 180곳, 군산시는 28곳, 익산시는 50곳이며 업종을 변경하거나 음식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곳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처럼 빈 상가가 급증한 데는 끝없는 불경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으로써 투자의욕이 한풀 꺾인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 구도심지역 공동화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면서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마저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침체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엄중하다. 자영업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투영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7 17:56

허무맹랑한 총선 공약, 정치 불신만 부추긴다

415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위한 선거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장밋빛 프로젝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개발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 이행 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은 간과한 채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면서 유권자를 현혹한다. 지난해 창당한 한 신생 정당 대표는 국민 1인당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국가배당금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이행하려면 매월 78조 원, 연간 9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의 1년 예산이 530조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너무 황당무계한 공약이다. 그렇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게 하고 선거 이슈로 회자되기도 한다. 이렇듯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노이즈마케팅 차원에서 엉뚱한 지역발전 프로젝트나 선심성 공약 등을 내건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대법원을 전북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인 김병로를 비롯해 법조 3성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단지 존경받는 법조인의 고향이라는 명분만으로 대법원을 이전하기에는 국가 사법조직이나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뚱맞은 공약들은 지역주의 구도를 자극해서 표심을 모으려는 얄팍한 선거 전략으로도 동원된다. 익산의 한 후보자는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북 지역내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만약 도청이 익산으로 이전할 경우 동남동북권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불균형 심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주완주군산익산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겠다는 메가시티 공약도 구상은 좋지만 어떻게 구체화하고 필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실천 가능성은 뒷전인 채 오직 표심만 자극하는 선거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무맹랑한 공약들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오히려 정치 불신만 가중시키고 선거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7 17:56

정읍 체육센터 설계용역 지역업체 배려해야

정읍시가 건물 설계용역 입찰과정에서 잇달아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자 도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정읍시 처사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설계비 8억8000만원 규모의 정읍 트레이닝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그러나 시가 자체적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반면 가점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는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써 도내 업체들은 중앙의 대형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가점이 없이 도내 업체가 전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낙찰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앞서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한 2억6641만원 규모의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도 지역업체 배려가 없어 외지 대형업체가 수주했다. 현재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지역업체 배려를 위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 건설기술 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최근 익산시는 신청사 설계공모에서, 전북교육청은 신축건물 설계공모에서 가점을 적용했다. 도의 조례를 외면한 정읍시는 최근 도내 일부 지자체가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의 공동도급 의무화로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지역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공동도급을 의무화한 행위를 불공정 사례로 적발했다. 감사원의 조치는 존폐위기에 까지 내몰린 지역 건설용역업체의 현실을 간과한 처사다. 경쟁원칙만 강조한 지극히 편의적인 조치다. 공동도급이 중앙과 지방업체의 상생 취지에 맞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를 권장해야 마땅하다, 실제 건설공사에서는 국가계약법으로 지역업체에 40% 이상 배정하도록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술용역만 공동도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정읍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달청 발주의뢰를 일단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도급 의무화 조례가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은 정책적 배려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6 16:09

민주당 경선 불법·혼탁, 단호한 방안 강구하라

4.15 총선이 이젠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조만간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여야 경쟁보다 민주당 경선결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도내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세 쏠림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경선승리가 곧 당선 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선승리를 위한 불법 동원과 상대후보 흠집내기가 노골화되면서 과열 혼탁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유독 민주당 정서가 두드러지면서 후보들간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경선 승리가 금배지 향배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는 점에서 각 후보진영은 죽기살기식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13일 1차 경선지역으로 익산갑 익산을 완주,진안,무주,장수 3개 선거구를 확정했다. 나머지 선거구도 조만간 단수 경선지역으로 결정할 방침이어서 후보들간 경선경쟁은 더욱 불을 뿜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경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불법편법도 총동원되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전주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전주로 옮기면 안심번호 추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이 3개 까지 휴대폰을 구입, 사용할 수 있어 안심번호 추출확률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권리당원 확보가 마감된 후 이런 방법을 통해 이미 수천개씩 번호를 돌려 놓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선거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명정대한 과정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선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았을 때만 승자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경선불복 재선거 등 후폭풍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휴대폰 여론조사는 자칫 민심을 왜곡해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민심왜곡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선을 코 앞에 두고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이고 단호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6 16:09

도내 기업 위기에 지자체 선제적 대응 아쉽다

전북경제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중국의 저가공세 등에 밀리면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자치단체의 전략은 여전히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뒤에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국내 최대 생산기지인 OCI군산공장이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국제가격의 급락에 중국산 저가 물량공세 까지 겹치면서 무너져 내렸다. 지난 2018년 4분기 부터 지난해 4분기 까지 연속 수백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다. OCI군산공장의 근로자는 1239명에 이른다. 도내 4번째 규모다. OCI는 3개 생산라인 중 1개라인을 고순도 반도체용 제품 생산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 인력 재편및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칫 폐쇄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나서야 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어제 회사 관계자와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생산라인이 멈춘 뒤에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모습은 현대조선소의 가동 중단이나 GM자동차 군산공장의 폐쇄때와 똑같은 판박이 모습이다. 제조업체의 가동 중단이나 폐쇄가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현대조선소나 GM자동차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자치단체가 기업의 상황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들의 속성상 스스로 위기상황을 밝히지 않겠지만 각종 경제단체에서 발표하는 경제동향, 기업공시, 주식 상황, 언론 보도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공개되기 마련이다. 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기업경영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이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은 비단 OCI 뿐만이 아니다.코로나19영향으로 부품공급에 차질을 빚는 현대차를 비롯 농기계 생산업체인 LS엠트론, 타타대우상용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는 어려운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전 동향 파악과 소통으로 선제적 대응에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3 19:17

청소년까지 손 뻗는 조직폭력 뿌리 뽑아야

최근 조직폭력들이 세력 확장을 위해 청소년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거부할 경우 무차별 폭력을 일삼는 행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조직폭력들이 이들 청소년을 이용해서 불법 도박이나 불법 고리대출 등을 통해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발본색원이 요구된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일 고교 졸업생 3명을 조직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군산의 한 조직폭력 일당 10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3명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하주차장과 야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5시간여 동안 무차별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폭력 조직원들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친구까지 찾아내 20여 명이 집단으로 보복 폭행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폭력 조직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청소년들에게 회유와 함께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피해 청소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직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사회 안전망은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청소년 상담 위탁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직접 찾아오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과 연계하는 업무처리에 그치고 있다. 학교 내에선 학교 경찰관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상담과 보호가 가능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과 조직폭력과의 연계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북에는 조직폭력이 16개 조직에 300여 명이 활동중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폭력조직은 서로 세 불리기를 위해 운동부 출신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심 제공과 회유 압박 등을 통해 신규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조직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들 청소년을 불법 도박사무실 운영이나 고리대금 관리 등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은 조직폭력 전담기구를 강화해서 사회의 암적 요인인 조직범죄 소탕과 함께 청소년에게까지 어둠의 손길을 뻗치는 조직폭력배들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3 19:17

법원은 도의장·국회의원 재판 직무유기하나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전주지법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적 정의가 살아있고 지역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지역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늑장재판인 형사사건은 3가지다. 첫째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의 뇌물수수사건이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이 사건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여행사 대표에게 현금과 유로화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놓고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징계처분이 보류됐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4년 전 총선 당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친형 등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에게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1억30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415 총선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질질 끌고 있다. 위법 여부가 가려져야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 빠른 재판이 요구된다. 자칫하면 불법을 자행한 후보에게 또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명선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셋째는 전북대 교수들의 불미스런 사건이다. 하나는 2018년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개입과 허위비리 의혹을 유포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무용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기 및 강요 등을 한 사건이다. 총장선거와 관련해 구성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불러왔고 고질적인 교수의 갑질로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권리 보호를 거절하는 것과 같고 민주사법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다. 재판 당사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재판이 도민들의 투표권과 대학 선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말이 있듯 모든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옳다. 특히 도민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은 법원과 판사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2 16:49

개성공단 폐쇄 4년, 조속한 재개 돌파구 찾길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지난 10일로 4년째를 맞았다.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수소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한국의 안보에 위기를 조장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도 이에 응수해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우리측 인원 추방 조치를 내렸다. 이후 개성공단 국내 124개 입주 기업들은 철수한 뒤 기업 존폐 위기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지역의 기업들도 7개 업체나 된다. 대부분 의류 제조업체들이다. 업체들은 몸만 빠져 나오다시피 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일부 업체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공장을 가동하거나 국내에서 공장을 추가 가동하는 등 생산라인을 정비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개성공단 폐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여전히 경제난에 직면해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에 본사를 둔 7개 업체의 개성공단 생산액은 2015년 기준 312억 7700만원으로, 국내 생산액의 두배에 이를 만큼 개성공단 의존도가 높았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시설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고 시설점검반 등의 방북도 절실하다. 이런 실정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전북의 업체들도 개성공단 생산활동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건 고무적이다.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와 정치환경이 달라진 만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 국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2 16:49

전주를 글로벌 스튜디오로 조성 바람직하다

봉준호감독의 영화기생충이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 4개 부문상을 수상하면서 영화도시 전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기생충주요 장면의 60% 이상이 전주시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면서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로 알려졌던 전주가 이제는 영화기생충이 촬영된 도시라는 영예가 추가됐다. 한국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영화 기생충은 2018년 4월 부터 5개월에 걸쳐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됐다. 전체 촬영일정 77회차 가운데 46회차에 달하는 분량이다. 특히 영화의 중심 공간인 박사장(이선균 분)의 호화 저택은 부지내 야외세트장에 가건물이 아닌 실제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졌다. 아름다운 정원 조경도 정원수를 직접 식재해 조성했다. 영화의 핵심공간인 저택은 촬영이 끝나면서 바로 철거됐다. 스포일러를 막기 위한 제작사의 요청과 촬영소의 공간활용 때문이었다. 지난해 기생충이칸 영화제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많은 영화 관계자나 기자들이 촬영지를 찾아 철거를 아쉬워한다는 후문이다. 기생충이 92년 역사의 아카데미상 역사까지 다시 쓰게 하면서 촬영현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많은 영화인들이나 팬들이 스크린속 장면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세트장 복원등으로 기생충 특수(特需)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트장 복원과 콘텐츠 개발등으로 지역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영화 제작사및 감독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에서 복원 방안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일부에서 다른 야외 세트장이 반짝 특수가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지만, 그 문제는 너무 넓은 규모와 관리 부실 탓이 크다. 건물 한채 정도는 그같은 문제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전주 영화종합촬영소는 5만6800여㎡의 넓은 부지에 2층 규모의 스튜디오, 야외 세트장등을 깆춘 국내 손꼽히는 촬영소다. 전주시는 기생충의 쾌거를 계기로 전주 촬영소를 글로벌 스튜디오로 조성하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된 전주시의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