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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한국판 뉴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전라북도도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라앉은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을 조속히 극복하도록 정부 재정의 과감하고 신속한 투입에 나선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핵심 방향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데이터 5G AI 비대면 서비스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이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리고 사업발굴에 착수했다. 이달 초 정부 부처별로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북도는 정부 정책 동향 파악과 함께 부처별 추진사업 발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참여시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SOC, 문화콘텐츠, 환경안전보건의료 등 6개 분야에 대한 과제발굴 및 사업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5G관련 신산업 선점을 위해 지난해 이미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프라에 포함된 18개 사업을 발굴했고 추가로 12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관건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고 신속하게 추진하느냐에 있다. 전북도에서도 전북만의 특화된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융복합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팜 확산 및 농생명산업 육성, 자율주행과 제조업 스마트화, 스마트시티 조성, 안전시설 ICT기술 적용 분야 등을 꼽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타 시도 역시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에 발 벗고 나서 사업 선점을 놓고 치열한 각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인 사업 발굴과 함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내적 추진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6.01 18:48

함께해 온 70년, 앞으로 전북의 빛이 되겠습니다

전북일보가 6월 1일로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1950년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창간한 전북일보는 지난 70년간 전북 도민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전북의 유일한 정론지로서 소명을 다해왔다. 지령 제21049호를 맞기까지 하루하루의 기록은 켜켜이 쌓여서 전북의 산 역사가 되었고 전북의 이익을 침탈하고 폄훼하는 세력에는 분연히 맞서는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소임에 충실해 왔다. 무엇보다 전북발전을 위한 첨병으로서 지역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전북인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에 앞장서 왔다. 정론을 신념으로 기록해 온 역사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6.25 전쟁 중에 창간된 전북일보는 도민과 피란민에게 전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민의 안위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창간 당시 전북일보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건이 없다를 사시(社是)로 내걸었고 1973년 전북언론 통합 이후에는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를 사시로 내세워 오늘에 이르렀다. 전북일보는 역사의 변혁기마다 정론을 신념으로 역사의 관찰자로서 책무를 다해왔다. 315 부정선거와 419 민주혁명의 도화선이 된 남원출신 김주열 열사의 사망 보도, 516 군사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가감 없이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직전인 1980년 5월 16일 전북일보 기자 30여 명이 자유언론 수호선언에 나섰고 이후 신군부세력의 압력에 의해 9명의 기자가 해직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전북도민을 폄훼하는 망언망동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해왔다. 1959년 월간지 야화에 실린 전라도 개땅쇠 비하 내용 보도를 통해 전북도민의 분노는 탱천했다. 전주중앙초에서 열린 규탄대회에는 수만 명이 참여했고 결국 글을 쓴 필자와 편집인 등이 구속됐다. 이후에도 오영수의 단편소설 특질고 파문을 비롯해 이규호 건설부장관과 김용태 국회 예결위원장의 싹쓸이 뜨거운 꼴 망언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전북인을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를 바로잡기도 했다. 대규모 재해재난과 사고 현장에는 전북일보가 항상 있었다. 12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1961년 남원 효기리 저수지 붕괴사고, 1966년 진안 곰티재 교통사고, 1969년 전주 북중전주고 화재사고, 58명이 사망실종되고 주택 1900여 호가 파괴된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292명이 사망한 1993년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등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 먼저 달려가 신속 보도했다. 2003년 부안 방폐장 유치 파문 때에는 민-관, 민-민 갈등을 가감 없이 보도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 등 지역발전에 앞장 전북발전을 발전을 위해선 누구보다 앞장 서 왔다. 1965년 순창 금과에서 학교에 가던 어린이가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등굣길 사고가 잇따르자 통학 다리놓기 운동을 펼쳤다. 다음 해 임실 관촌에 통학다리가 준공된 것을 비롯해 고창 아산, 무주 설천 등 곳곳에 다리가 개설됐다. 전북도민의 숙원이던 향토은행 설립을 주창하고 도민 1인1주 갖기 운동을 펼친 결과, 1969년 12월 국내 일곱 번째로 전북은행이 문을 열었다. 정권의 인사 차별과 전북 푸대접에 항의하는 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1966년 4월 16일자 신문에 싣고 지역균형발전을 촉구, 정치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인 새만금개발은 전북일보가 함께 해왔다. 1987년 대선 공약 채택부터 1991년 방조제 착공과 두 차례 사업 중단, 15년 만에 방조제 연결, 내부 개발과 종합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30여 년 동안 연속 보도와 기획 특집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을 선도해왔다. 여기에 계화도 간척사업,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 서울에 전북장학숙 설립, 용담다목적댐 건설, 전주~남원 4차선 확장, 만인의총 성역화사업 등을 제창해 실현했다. 그리고 전북인의 구심점인 재경(在京) 신년하례회 주최를 비롯해 신인 작가 등용문인 전북일보 신춘문예, 한국 마라톤의 산실인 역전마라톤대회, 사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인물을 발굴해 온 전북대상 보훈대상 무궁화대상 시상 등 지역 사회공헌에도 앞장섰다. 전북 역량 결집 새 성장동력 발굴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신문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일과 소식을 전하는 보도 기능과 전북인의 힘과 여론을 결집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북일보는 창간 이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언제나 도민의 편에 서서 전북의 도약과 성공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퇴조하는 제조업 대신 금융특화도시,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등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도 앞장서겠다. 창간 70년을 맞아 전북의 희망의빛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31 15:57

국립 감염병연구소 ‘본원’ 유치가 마땅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제안한 익산 소재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북대학교 측이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본원유치 방안을 내놓아 도내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기대된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모든 감염병에 대처하는 전방위적 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분원 유치로는 역할이 미흡해 본원으로 유치해야 한다"며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당초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설립 취지에 맞게 농생명 관련 감염병 연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설립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예산이 400억원 가까이 투입된 연구소 시설이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전북대가 대학 산하 중요 연구소의 소관부서 이관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면서 까지 연구소 전환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 위기가 절박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 실험이 가능한 시설 등을 확보해 감염병 연구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경비 절감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현재 대학측이 파악한 중앙정부의 방침은 감염병 연구소를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 산하기관으로 두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를 병행하면서 전북대가 연구 부문에 참여하는 형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대 동물 관련 학과의 연구및 실험 실습 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간과돼서는 안될 대목이다. 현재 국립 감염병연구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대전과 충북 오송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기 주변 연구단지와의 연계성및 접근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장비나 시설등 기존 인프라는 바로 감염병연구소가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익산의 장점은 두드러진다. 감염병연구소가 유치되면 감염병의 콘트롤타워 역할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적 새로운 분야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감염병 대응 연관산업의 도내 입주도 가능해진다. 전북도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한 전북대의 명분을 살려줘야 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감염병연구소의 도내 유치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8 19:26

전주 항공대대 헬기 소음 민원 합리적 해결 기대

전주 항공대대의 헬기 소음 민원과 관련, 다음 달 초 국방부와 전주시 완주군 등이 3자 협의를 할 예정이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방부가 전주 항공대대 헬기의 이착륙을 위해 설정한 장주노선 변경계획을 6월 초 발표하게 되면 소음 문제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완주 이서면 주민과 완주군의 수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문제는 전주 북부권 개발의 요체다. 이전한 옛 35사단 부지를 에코시티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항공대대가 옮겨가야만 완전하게 마무리된다. 이에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을 위해 10년 넘게 노력했지만 김제 공항 인접지역 주민과 임실 향토사단 인근 주민들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고육책으로 전주 덕진구 도도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하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접한 익산과 김제 마을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통해 항공대대 이전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전주 항공대대의 헬기 기종이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항공대대가 3개 대대로 확대되면서 애초 운행하던 휴이(UH-1H) 헬기 대신 한국형 신형 수리온(KUH-1) 헬기가 배치됐다. 신형 수리온 헬기는 중대형급으로 출력이 높고 작전 반경이 더 넓어 기존에 설정한 장주 노선으로는 이착륙이 불가능하게 돼 장주거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완주 이서면까지 비행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완주 이서면 10개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항공대 이전이나 헬기 장주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방부와 전주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등국면만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8월엔 국회 국방위원장이 완주군을 찾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갈등 해결의 열쇠는 국방부가 쥐고 있다. 국방부에서 전주 항공대대의 장주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이서면 지역의 헬기 소음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옛 항공대대 부지에 대한 기부 대 양여 절차도 마무리돼 전주 북부권 개발도 가속화될 수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과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전향적인 자세로 1년 반 가까이 지속되어온 항공대대 헬기 소음 갈등이 이번에 꼭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8 19:26

영세상인 등치는 대부사기, 속전속결로 수사하라

전주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대부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상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후, 대부업체 대표가 300억 원 가량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로 전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모래내 시장 상인들이 피해자다. 이들 피해자들과 대부업체 직원 14명은 지난 22일 경찰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같은 금융사기는 건전한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다.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피해자와 피해액을 파악하고 잠적한 대부업체 대표를 검거해, 시장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업체 대표는 수년 동안 상인들과 거래하면서 신용을 쌓았다고 한다. 이 대부업체는 전주 중앙상가와 모래내 시장, 서부시장 등을 중심으로 연이율 7%의 일수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 올해 1월 중순 상인들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상인들의 돈을 끌어 모았다. 높은 이자에 끌린 상인 수백명이 투자에 참여해, 앞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상인들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편 대부업체 직원들도 사기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부사기는 가장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다. 평소 이자를 꼬박고박 지급, 믿게 한 후 많은 돈을 투자토록 해 튀는 방식이다. 이 대부업자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열린 공판에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세상인의 피 같은 돈을 갖고 사기 친 대부업자를 한시바삐 잡아들여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특히 맡긴 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영세 상인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힘겹게 모은 돈인 만큼 불안감과 상심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지만 상인들도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 현재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3%에 불과한데 이 보다 몇 배나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할 때는 의심부터 했어야 했다. 달콤한 유혹의 함정에 빠져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내주었다. 이러한 피해는 사기범을 잡아 되돌려 받지 않는 이상 구제 받기 어려운 게 그동안의 상례였다.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빨리 수사해 지역경제에 주름이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7 17:52

당선인들, 전북현안 해결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국회 등원에 앞서 그제 열린 전북도-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는 상견례 자리이긴 하지만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조,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선인들은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말뿐이 아닌 성과를 냄으로써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북엔 미완의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및 탄소규제자유특구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탄소 관련 2개 현안은 6월 중 판가름 난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첫 성적표를 받게 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착공, 새만금 수질유지와 내부개발, 전기수소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 추진, 농림수산축산 및 식품 관련 사업과 문화예술 진흥, 각 시군의 현안, 당선인 자신들의 공약, 코로나19 대응, 여러 민생 분야 등도 중요한 숙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예산과 정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정치역량이 뒤따라야 할 과업들이다. 반면 전북의 정치력은 어느 때보다도 허약하다. 당선인 10명 중 4명이 초선이고 6명이 재선이다. 재선도 연이어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는 2명뿐이다. 3선 이상 중진은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당은 원내 지도부와 의원 선수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한명도 없는 건 전북의 치명적 약점이다. 또 당선인들은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당선인이 많은 것도 단점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당선인들은 원 팀을 강조하며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호남 유일의 야당이나 마찬가지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원 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무적이고 다행이다. 하지만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말로는 무슨 다짐을 못할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실적도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도민과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상임위 고른 배치와 상임위 간사에 진입하는 문제다. 간사 역할이 큰 만큼 정치력을 발휘해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여러 현안 관철의 방법론에 천착하면서 정치력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7 17:52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익산이 최적지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소 설립이 추진되면서 익산에 위치한 전북대 인수(人獸)공통전염병 연구소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지정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연구 장비와 시설, 넓은 부지등 인프라는 물론 교수, 연구원 등 연구소로서의 기본적인 구비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 감염병연구소는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3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후 국회 추경 편성을 통해 연구소 설립비 40억원과 연구비등 50억원도 확보돼 내년 출범을 목포로 하고 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국내 발생이 빈번한 AI,블루셀라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비와 지방비등 432억원이 투입돼 2015년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실험이 가능한 생물안전차폐시설(ABL-3)과 일반 동물 사육 실험동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뚜렷한 연구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인력과 언구비 등의 부족 때문이다. 자체적 연구과제 보다 공모 형태의 과제 유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태에서도 별 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의 가시화와 때를 맞춰 송하진 지사도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의 지정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정부 산하 감염병 연구소로 지정하면 우리나라 방역체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속 기관의 전환 문제등에 대해 전북대측과 협의 사실도 밝혔다. 전북대 연구소의 감염병 연구소로의 전환은 기존 시설과 주변 대학 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중복 투자방지와 예산 시간을 절감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전북도에 바이오 연관산업 유치도 가능해진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립 감염병 연구소의 익산 설립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6 17:21

전북 현안 고려해서 국회 상임위 배정해야

21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원 구성 논의에 나서면서 전북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촉각이 쏠린다. 도내 당선인 10명 중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데다 소위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와 산자위에 1순위 신청자가 5명에 달해 당내에서 어떻게 갈래를 탈 것인지가 관심사다. 우선 산적한 전북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에 고른 안배가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7개에 달해 10명에 불과한 도내 지역구 당선인이 모두 포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 현안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 전략적인 배정이 요구된다. 현재 전북 당선인들의 1순위 신청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3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각 1명씩 등이다. 인기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와 산업통상위,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에 1순위 신청자가 7명이나 몰려있다.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는 신청자가 전무하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배정은 지원자가 많을 경우 사전 조정작업을 거치게 되고 조율이 안 될 경우 원내대표가 선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서 배정하게 된다. 문제는 전북 당선인 10명이 초재선인 데다 연령대도 50대 초중반이 많아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번 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전북 유권자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그만큼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전주군산익산 산업단지 개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수두룩하다. 여기에 새만금 종합계획 수정과 수소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도 시급하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거듭 표명해왔다. 따라서 낙후된 전북을 위해선 전북 당선인들의 국회 상임위 우선 안배와 함께 재선 당선인들의 상임위 간사 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5.26 17:21

방역지침 잘 지켜야 일상 회복 빨라진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방역도 이젠 습관화된 만큼 그간 숨죽였던 일상생활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달 초부터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크게 늘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상권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시민들의 도심탈출 바깥나들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주말에는 관광지나 시외 곳곳 쉼터에 가족단위 탐방객들이 모처럼만에 답답함을 훌훌 털고 홀가분한 기분을 만끽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고사위기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당초 목적대로 이들 업소에 대한 매출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아직도 평소 수준은 못되지만 3월4월에 비해 이달 들어 손님들이 발길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동네수퍼음식점 등 골목상권 매출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현재 도내 재난지원금 수령은 전체의 84%인 68만 7500여가구에 4300억원이 지급됐다. 실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에는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리고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정부의 2차 대출지원 접수도 받고 있다. 1차에서 60%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2차에서는 7개 은행을 통해 10조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섯차례나 미뤄졌던 등교 수업도 20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오는 6월8일까지 네 차례로 나눠 전 학생의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방역준칙에 따른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선생님과 오랫만에 만나 반가운 것도 잠시 한편으론 긴장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동물원 이나 체육관수영장 등 공공시설도 문을 열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각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워밍업이 시작됐다. 이에따라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손 씻기마스크 쓰기거리두기 이행이다. 방역준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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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5 17:49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조속히 개선해야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전북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사고 현장에는 아이 부모도 있었지만 불법 유턴 차량이 아이를 덮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사고 현장인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버스정류장 앞은 평소에도 불법 유턴과 무단 횡단이 잦은 곳이다. 왕복 4차선 도로로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불법 유턴이 다반사였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만 돼 있을 뿐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관련 표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게다가 운전자들도 1km 전방에 회전교차로가 있음에도 이곳에서 불법 유턴을 일삼아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에야 전주시는 사고 현장의 중앙선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공사에 나섰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준법의식이다. 어린아이들이 통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행 시에는 항상 안전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기에 어린이 보호 운전이 당연하다. 스쿨존에선 언제 어디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행 법규를 준수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아직 도로 안전시설물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1015곳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현재 38곳에 불과하다. 교통신호기도 273곳에만 설치돼 있고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법규만 만든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 및 준법의식이 우선 고양되어야 하고 스쿨존의 교통안전 시설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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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5 17:49

장점마을 책임소재 규명, 감사원 감사 서둘러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감사원의 감사가 터덕거리면서 이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는 주민들의 피맺힌 목소리가 나왔다. 감사를 청구한 지 1년이 넘도록 감사원은 뚜렷한 이유없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3차례나 조사를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나 사망한 데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사회적 이슈 였음에도 늑장 감사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주민대책위 등은 21일 감사촉구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장점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빨리 감사를 매듭 짓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느림보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역학조사와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감사를 끝내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감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바라는 주민은 물론 익산 시민의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속도감있는 감사를 재차 강조했다. 장점마을 비극은 지난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기관에선 문제가 없다며 방관해왔다. 익산시는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 위반사례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책임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비료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환경부에서 집단 암 발병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선 지 2년만에 비료공장 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해 4월 시민 1072명의 서명을 받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때맞춰 민변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토록 간절하게 제기한 주민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조금만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인 규명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가 하루속히 마무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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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17:24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 잼버리 이전 완공 관건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 인근에 추진하는 명소화 부지 관광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의 투자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탄력을 받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주 5개 업체가 참여한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관광 명소화 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홍보관 인근 8만1600여㎡에 813억원을 투입, 2023년 까지 1단계로 VR(가상현실) 테마파크와 고급형 리조트를 조성하고, 2단계로 2025년 까지 테라스형 가족 리조트와 전시 컨벤션센터 등을 건립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및 휴양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계획 부지 인근에서는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치러진다. 그동안 새만금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을 둘러본 뒤 먹고 즐길만한 오락 편의시설이 부족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개통된 뒤 관광객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관광테마 시설의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테마파크와 리조트 등의 건설은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잼버리 대회의 연관 시설로서 큰 역할이 기대된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광개발이 터덕거리던 상황에서 명소화 사업 투자협약은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다. 관건은 일정대로의 추진이다. 먼저 2023년 잼버리대회가 이제 채 3년도 남지 않았다. 대회 이전 마무리는 필수적인데 내년에 개발사업 착공을 해서 2023년 대회 개최전에 차질없이 완공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가뜩이나 벌판에서 잼버리대회를 치르는데 별다른 볼거리 마저 없으면 성공적 대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테마파크와 리조트 사업의 조기 안정화와 운영 차별화를 담보하기 위해 관련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회사가 담당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업체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새만금 관광개발은 이제 본격 착수되는 셈이다. 새만금 지구에는 신시 야미지구 이외에도 고군산군도 등이 관광레저 요지로 지정돼 있다. 이들 사업도 명소화 지구와 조화를 이뤄 조속히 개발되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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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4 17:24

등교 개학 불안 여전, 생활방역 빈틈없게 해야

코로나19 사태로 다섯차례나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20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이뤄졌다. 개학 첫날 도내 133개 고등학교 3년생 1만7천여명과 60명 이하 유치원중고등학교 404곳 등 모두 2만6천여명이 예정 개학일을 80일 넘겨 학교를 찾았다. 그리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개학 첫날 부터 수도권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내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를 가중시켰다. 인천과 경기도 안성시 75개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확진자 접촉 가능성 때문에 개학 첫날 등교 중지 또는 귀가 조치가 내려졌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따른 확진자 발생 여파다. 교육부가 고3생 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 것은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 발생이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고3 학생들의 수능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3 학생들의 개학을 더 미룰 경우 대학입시 일정 변경까지도 불가피해진다. 등교 개학 첫날 도내 각 학교는 등교때 부터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교실급식실에서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교사들의 통제 밖 공간인 복도나 화장실 등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다 보니 순간적으로 방역수칙을 놓치기 마련이다. 식사후 양치하면서는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등교 개학은 학교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방역의 정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라 할 수 있다. 학교 특성상 학교에서의 감염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을 감염시키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불안감 속에 등교 수업을 하는 만큼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주 부터 1주 간격으로 나머지 학생들의 등교도 이어진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빈 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지역사회도 학교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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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1 18:44

무산된 공공의대법, 21대 국회 첫 입법 돼야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추진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보건복지부에서 남원에 대학 설립 부지까지 마련해 놓았지만 야당과 의료단체의 반대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의료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정쟁의 희생양이 된 것은 전북도민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남원 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데 있다. 공공의대법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마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공언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공공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 명분을 내세웠다. 서남대 의대 인수전에 나서기도 했던 서울시는 직접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안 등을 검토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서도 의대 유치전에 발 벗고 나선 것도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목포와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각각 자기 지역구에 의대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이들 당선자와 제각각 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 협약을 맺어 의대 유치전을 가열시켰다. 이제 남원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는 21대 국회의원 몫이 됐다. 20대 국회는 전북 정치권의 사분오열로 결집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지역구를 거의 독차지 했다. 그만큼 민주당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 또한 크다. 분명한 것은 남원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도 약속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의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되면서 설립 당위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21대 국회의 첫 입법 과제로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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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1 18:44

전주시 ‘착한 집세운동’ 확산에 동참하자

전주시가 착한 집세운동을 시작했다.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집세를 내리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착한 임대료운동, 해고 없는 도시선언에 이어 4번째 시리즈다. 전주시의 이러한 시도는 중앙정부의 발상을 뛰어넘는 정책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공감을 표했다. 과거 관치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획일적으로 따르는 게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자치단체의 참신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반영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전주시의 사례가 그러하다. 전주시내 주택 건물주 33명이 참여한 착한 집세 상생협약은 전주시가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착한 임대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협약체결로 385세대 임차인은 앞으로 3~5개월 동안 집세의 10~30%를 덜 내게 되었다. 착한 임대운동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주시는 물론 전북,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실제로 착한 임대운동은 다른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종교계, 연예계까지 번져 위기 극복의 출구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앙정부도 이에 호응해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다. 전주시내 175개 사업장이 참여한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단 한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이러한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를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겨나가기 위한 지혜라 할 수 있다. 비록 전주시라는 관이 불씨를 지폈으나 결국 사업주와 건물주 등 민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꽃피울 수 없다. 또 추진과정에서 의욕이 너무 앞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전국에서 가장 먼저 횃불을 치켜든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당초 중위소득 80%이하로 잡았다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바꿨다. 그리고 4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으나 신청이 저조해 5월 1일로 연장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 착한 집세 운동도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모두가 동참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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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0 17:47

5조원 재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하라

언제부턴가 지역의 재개발사업 시장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큰 데다 중앙의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주민 정서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전주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13개 구역 1만5000세대에 이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년 16개 구역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물왕멀구역 등 일부 사업지구는 마무리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될 재개발사업 규모다. 바구멀1구역(1390세대), 태평1구역(1319세대), 효자구역(1266세대), 감나무골(1980세대), 기자촌구역(2100세대),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686세대), 하가지구(1828세대 예정) 등이 대상 지역들이다. 나머지도 추진중 또는 사업인가 단계에 있다. 이같은 재개발 사업지구의 시공사는 현대산업,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포스코, 한라건설, 롯데건설 등 중앙의 대기업들이다. 모두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기본 분양물량을 확보한 이른바 황금시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10년 이상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도 도내 업체는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재개발사업 규모가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같은 막대한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전북지역 아파트시장은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자본력 취약 때문에 중앙과 광주전남 업체들이 좌지우지했다.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 법조타운, 효천지구 등이 그런 곳들이다. 가뜩이나 지역업체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큰 마당에 5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 유출된다면 지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제도화해야 마땅하다. 도내에도 유명 브랜드업체와 기술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업체가 많다.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치권과 전북도는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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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20 17:47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에 포함 당연하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들이 뜻을 함께 했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전국 광역 단체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송지사의 제안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과 평가 작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동학기념재단이 설립돼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5월11일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이 울린지 125년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정돼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시키는 일이다. 2017년 전북도의회가 이에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읍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돼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그간 도내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헌법개정의 어려움과 정치적 상황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근대사의 시작을 알린 신호였다.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제를 타파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 세상을 추구했던 시민혁명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위대한 민중혁명이었다. 비록 외세의 개입으로 무자비하게 진압되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 그 정신은 항일 의병, 3.1운동,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광화문 촛불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8일 열린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면서 헌법전문 개정을 언급했다. 동학혁명이야 말로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이나 성향 등을 떠나 전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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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19 18:45

완주에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 필요하다

완주군이 지난 18일 정부에 건의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국가의 미래 산업성장을 위해 마련한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적극 부합하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수소 시범도시로 꼽혔다. 완주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생산시설과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저장용기를 비롯해 수소제품 생산기업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완주군은 이에 전주시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45억 원과 도시군비 등 총 320억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및 광역 공급기지 조성, 수소 이용도시로서의 산업 모델을 구축한다. 관건은 국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상용차 생산기지 활성화를 위해선 수소관련 배후산업단지 조성이 함께 진행되어야 수소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완주군은 봉동읍 고천리 일원 165만㎡ 부지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구상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앞으로 5년동안 3000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완주군은 지역의 수소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실제 완주군은 수소산업과 연관된 연구기관과 기업 등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수소분야 연구 개발 기관으로는 우석대학교와 수소연료전지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KIST 전북분원 등 7개 기관이 집적해 있다. 여기에 수소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와 수소차용 수소 용기 등을 생산하는 일진복합소재와 한솔케미칼 가온셀 등이 가동 중이다. 이러한 수소관련 연구기관과 앵커기업, 선도기업 등을 집적화하고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완주에 조성해야 마땅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완주지역에 산재한 수소산업 생산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함께 수소산업진흥원과 수소안전기술원 등 정부기관의 전략적 배치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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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19 18:45

긴급재난지원금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온 국민에게 지급되는 가운데 사용처와 구매업종이 달라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주소지와 지역화폐 따라 사용제한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 선제적인 홍보대책이 긴요하다.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구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임대 매장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미용실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이나 공공통신요금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전기수도요금에 한해서는 전북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에도 일부 사용지역과 구매가능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시군마다 약간씩 차별화를 두면서 시행착오가 반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지역과 구매처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와 완주고창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도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명품 매장과 성형외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지만,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 16만 3678가구에 현금 754억원이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20만 7104가구에 144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어제(18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 이렇듯 경기침체 극복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야말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탈출구나 다름없다. 시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한 만큼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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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18 17:35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확대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음식점을 비롯해 숙박업소 도소매점 서비스업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반 토막 났다. 심한 곳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매출액이 70~80%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판매영업 부진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 업체 가운데는 아예 폐업한 곳도 많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도우려고 정부에서 대출과 보증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소상공인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4%가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다. 이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44.3%에 달했다. 또한 신청방법과 서류작성이 까다로워서 받지 못한 사례도 24.8%나 됐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으로는 40.0%가 대출보증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어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 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14.4% 순이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1차 지원에서 60%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지원 규모와 지원대상을 늘려서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의 회생을 도와야 한다. 또한 18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대출 지원 사전 접수에 대한 홍보 강화와 지원 자격조건 완화도 필요하다. 이번 2차 지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가 지원된다. 오는 6월 중순부터는 전북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이번 2차 금융지원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서 제기된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한 입법화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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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5.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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