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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긴급돌봄, 학교 현장 혼란 없도록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과 관련,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긴급돌봄 시간이나 점심 제공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학부모들만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입장을 배려한 조치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도교육청에선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의가 미흡한 데 따른 혼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학부모 입장에선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지난 6일 교육부에서 유초특수학교의 긴급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참여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들은 이 같은 교육부 발표대로 전북지역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는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긴급돌봄 운영방침과 달리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을 담당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지했던 대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라고 시달했다. 유치원 학생들 점심은 교육부 예산 지원을 전제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긴급돌봄을 맡긴 학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발표에 아이들 걱정을 덜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하는 직장이 없는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원성도 있다. 반대로 학교 교사들도 교사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긴급돌봄 시간 연장을 하려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전 조율을 통해 인력과 예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상급기관이라고 무조건 시달만 해서도 안 되고 현실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청 입장만 고수해서도 안 된다. 교육과 돌봄은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학교 현장의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학부모들이 더는 혼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0 18:58

인적 쇄신 미흡한 민주당 공천 실망스럽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공천이 마무리됐지만 그 나물에 그 밥 격인 공천 결과에 실망스럽다. 인적 쇄신을 통해 전북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정치적 활력을 기대했지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번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전북 공천 결과를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6명이나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전주갑을병에 김윤덕이상직김성주, 익산을 한병도, 남원임실순창 이강래 후보는 전직 의원이고 완주무주진안장수의 안호영 후보는 현직이다. 기득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공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전현직 의원이 아닌 인물로는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정읍고창 윤준병, 김제부안 이원택 후보가 공천받았지만 참신성과 감동을 주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군산 신영대 후보는 이미 2차례 낙선한 전력이 있고 익산갑 김수흥 후보는 특정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에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듯 감동과 혁신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는 시스템 공천의 한계 때문이다.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를 50%씩을 반영하다 보니 조직력이 탄탄한 전현직 의원들이 공천 경쟁에서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기득권 프리미엄만 보장해준 셈이다.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도 본인의 득표에 따라 10~25%를 주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취약한 정치 신인은 가산점이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의정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의 역할론을 거론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 준 정치적 역량을 보면 다선 의원이라서 꼭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민심이반 현상을 촉발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지난 17대 이후 전북 총선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의 50~70%는 물갈이됐다. 정당 공천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똑똑해진 유권자들이 심판해왔다. 결국 이번 민주당 전북 공천에 대한 시시비비는 도민들이 가려내야 할 몫이 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9 16:39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모임 자제할 때

송하진 지사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앞으로 2주간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종교계는 물론 관련 사회복지기관시설, 각 단체 등의 자발적 협조와 굳건한 연대가 절실하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일상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의 이같은 호소문은 최근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 종교계에 대한 행사 자제권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당분간 종교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긴급문자를 수시 발송할 계획이다. 불교와 원불교천주교 등은 이미 모든 법회와 미사를 중단한 상태다. 대형교회 역시 주일예배 대신 영상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을 휩쓸며 빠르게 증가하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8일 200명대로 떨어졌다. 지난 달 29일 정점을 찍으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이날 오후 4시 기준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72명 증가한 731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11일 만이다. 신천지에 이어 일반 시민에 대한 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코로나19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사회복지시설 1만39곳에 대해 매일 1회이상 현장방문과 전화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요양원이나 보육원 등 노인, 영유아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복지시설은 당분간 불편을 감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과 전북도민각 기관들이 힘을 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자는 목소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모임과 행사를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획산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차대한 시기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동참행렬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9 16:39

총선 대진표 윤곽, 제대로 된 후보자 찾아야

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자가 확정됐다. 이로써 도내 10개 지역구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막판 야권연대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민주당은 지난 주 전주갑전주을남원임실순창 등 3곳에 대한 공천자 발표를 끝으로 한달 가까이 진행된 공천작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중 6개 지역구는 치열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려냄으로써 본선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초 약속한 여성과 청년층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인재발굴 노력은 시늉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공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투명하지 못한 공천과정과 불공정한 경선방식에 탈락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하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일부 지방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심이반을 초래하는 자충수를 두기도 했다. 이렇듯 말 많고 탈 많은 공천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ARS) 투표방식의 후보 선출문제에 도마에 올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공포가 전국을 휩쓸면서 총선 열기도 다소 식어버렸다. 서민경제가 멈춰서고 일상이 파행을 겪으면서 민심도 술렁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서 여야도 총선을 대비한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야말로 문재인정부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패여부에 따라선 향후 정치권의 권력지도가 재편되기 때문에 여야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원래 강력한 지지기반인 민주당과 야권통합 기치를 내건 민생당의 2파전 구도를 예상했으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일 임정엽 후보가 민생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현역인 김종회 후보도 탈당결심을 굳혔다는 얘기가 돌면서 뒤숭숭하다. 그런데다 무소속연대 움직임도 꿈틀대면서 선거판은 요동치고 있다. 바라건대 깨어있는 유권자의 눈으로 총선 후보자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변자인 만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 데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8 16:58

혈액 부족 수술 중단 위기, 헌혈 참여 절실하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겨울방학 등으로 대학생과 고교생의 단체 헌혈 참여가 줄어드는 계절적인 요인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헌혈 기피현상까지 겹쳐 자칫 병원에서 수술 중단 위기까지 우려된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북지역 보유 혈액은 1.6일분에 불과하다. 특히 혈액 부족사태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 혈액이 대량으로 필요한 긴급 수술과 정기 수술 등은 무기한 보류될 수도 있다. 혈액 재고 단계는 1일 평균 혈액 소요 예상량을 기준으로 1일분 미만은 심각, 2일분 미만은 경계, 3일분 미만은 주의,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로 분류된다. 도내 혈액 재고가 경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전북혈액원에서는 주요 병원에 혈액형 별로 5팩 이하 한정 공급이라는 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마다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자구책으로 지난 5일과 6일 병원 본관 앞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가졌다. 대학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시한 이번 헌혈운동은 지정헌혈 방식으로 진행돼 병원 내에서 치료중인 환자들에게 직접 수혈될 예정이다. 전북혈액원에선 혈액 수급 상황이 심각해지자 타 지역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타 시도에서 혈액 공급 요청이 들어오면 여유분의 혈액을 보내왔지만 아예 반출 자체를 금지했다. 도내 헌혈의 집과 기관단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혈액은 모두 전북지역 병원에만 공급하기로 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현재 메르스 때보다 혈액 확보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대학병원 관계자도 지금처럼 혈액 수급이 어렵기는 처음이라고 전한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절대적이다. 다른 대체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혈은 사랑의 생명나눔이다. 혈액원 측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소독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헌혈에 따른 감염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혈액 부족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수술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환자나 가족,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얼마나 낭패이겠는가. 사랑의 생명나눔인 헌혈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8 16:58

줄잇는 온정 손길,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각지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19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은 다른 어느 지역주민들 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루 수백명씩 발생하는 확진자 소식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일부 주민들은 공황상태 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지역에 대한 물리적 방역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까지 나오고 있다. 방역 최전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비를 벗은 뒤 흠뻑 땀에 젖은 모습이나, 잠시의 틈을 이용해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전북도와 도민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과 응원이 있따르고 있다. 전북 의사와 간호사가 이미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북의사협회는 앞으로 추가 의료진 파견도 계획하고 있다. 법조계, 경찰, 사회단체 등에서도 성금을 비롯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의료용품 기탁이 있따르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확진환자 증가로 병실이 부족한 대구경북을 돕기 위해 도내 여유병상의 50%를 대구경북 환자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지만 전국적인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공동체 정신의 실천이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 경북을 위한 지원에는 대기업을 비롯 남녀노소 없이 자발적으로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성금이외에도 자체 연수원이나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 이같은 지원 행보가 코로나19를 극복할 때 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코로나19는 재난 발생시 공동체 의식의 중요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형 재난이나 IMF 등 국가적 위기를 공동체 의식과 공공부조로 슬기롭게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미덕이 있다.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국민들의 작은 정성과 지원 손길은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큰 용기와 힘이 될것이다. 성금 모금과 의료용품등 지원에 전 국민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5 16:55

군산시, 전통시장 상가 임대료 인하해야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 발길마저 뚝 끊긴 군산 전통시장에 대한 군산시의 상가 임대료 인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주시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 시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군산시가 전통시장 임대료를 두 자릿수나 올린 것은 시대적 상생정신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군산전통시장의 상가 임대료를 10% 정도 인상했다.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인상 조치로 입점 상인들은 상가 규모에 따라 월평균 7만원~1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났다. 군산시는 2년 전에도 상가 임대료를 25~30%씩 대폭 올렸었다. 이에 불경기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상인들은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입점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무작정 임대료만 올리면 우린 다 죽으란 얘기냐며 볼멘소리를 높였다. 군산시는 이번 임대료 인상이 시가 표준액 상승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임대료 면제를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지만 감면이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반면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점포 161곳에 대해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줬다. 감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익산시는 시장사용 관리조례의 감면 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군산시의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에는 사용료 감면 조항 자체가 없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상황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군산시 관계자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이 없기에 조례 개정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너무 경직된 행정처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전주발 상생정신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군산시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상가 임대료 인하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5 16:55

전북도 '코로나19' 방역 강화, 도민 불안 해소해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3주가량 늦춰져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크고,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역 택시업체가 승객 감소와 경영 불안으로 운행을 멈춘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독거노인, 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훌쩍 넘었으나 전북은 다행히 7명에 그치고 있다.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추세로 보아 언제 둑이 무너질지 경계를 늦춰선 안 될 일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도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현안 과제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급 현장 확인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 신천지 신도 조사, 그리고 치료체계 전환 대비 의료체계 구축 등이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게 마스크 수급 현장 확인이다. 도민들은 지금 매스컴 등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등의 현황이 중계 방송되듯 하면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그나마 제대로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정부 정책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현장인데 수급이 잘 되지 않아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마스크를 푼다고 발표해도 정작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길거리를 지나거나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처음부터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국민들에게 손 씻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말을 빌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낮다고 하고 있으나 원활하지 못한 수급에 대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이와 함께 신천지 교회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 신천지 신도조사도 한시바삐 마쳐야 할 것이다. 7번째 확진자에서 보듯 도내 대부분의 확진자가 대구경북 방문자나 신천지 교인으로 한정돼 있어 이들 시설과 교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 또한 도내 음압병실과 생활치료센터 준비 등 치료체계 전환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4 18:25

‘전주시 제2청사 정책’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

전주시가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전주시의회가 뿔이 났다. 중요 현안인데도 한마디 협의도 없이 제2청사를 조촌동 항공대대 인근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전주농생명연구원 등이 집적화되고 42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 내년 착공해 2024년 완공 목표로 715억원이 투입된다.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을 전해들은 의회는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의장단이나 관련 상임위는 의회 패싱에 분노가 치미는 모양이다. 의회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저간의 과정을 보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당초 전주시는 이전된 항공대 인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키로 했지만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자 이 계획을 무산시키고 갑자기 제2청사 건립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0일 주민간담회를 갖고 이틀 뒤인 12일 이곳에 제2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속전속결이 없다. 제2청사 건립은 시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예산 및 공간입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간과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독선이자 의회를 깔아뭉갠 처사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국면에 대비, 공약이행 겸 조촌동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2청사라고 하는 선물을 줬다는 이른바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의 결정체가 아닐 수 없다. 청사 신설 정책이 주머니속 공깃돌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전주시는 이달 중 제2청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다. 다른 부서의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감사 대상이다. 의회는 벌써부터 예산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집행부의 독단 독선을 견제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전주 제2청사 발표는 기본도 상식도 없는 일처리다.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매 쓸 수는 없다. 과정을 생략하고 목표에 도달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시민 공론과정도 없고 의회 패싱에다 예산 전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행태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4 18:25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에게 특단 대책 필요하다

지난 1월 하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달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이 외출을 삼가고, 각종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면서 심각힌 매출 감소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 추세가 빠른 시일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3일 19일 소상공인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한계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98%가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44%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소비자들은 외출을 삼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영업의 모든 업종이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여행업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올리는 겨울방학 특수를 놓친데 이어 앞으로 4월 이후에도 예약이 한건도 없다고 한다. 이래 가지고 버텨낼 업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여행업계의 도산은 연쇄적으로 또 다른 취약 계층인 관광버스 기사나 가이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지난해 부터의 경기부진으로 생존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는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우선 버티기 위해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또는 빚을 얻어야만 한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이들의 몰락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와 금융권 등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 혜택과 임대료 인하 유도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금등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로서는 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더 궁지로 내몰리게 해서는 안된다.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3 20:30

신천지 교인 코로나19 확진 지역 확산 막아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전주 신천지 교인 중 20대 여성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이 여성의 가족도 모두 신천지 신자로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어머니 등이 최종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는 이 여성이 지난달 16일 전주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후 28일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나 전주종합경기장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 여성이 대구경북 방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일단 신천지교회 내 감염이 예상된다. 전주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전주 팔복동에 소재한 신천지 도마지파교회의 예배 참석자 수는 2500여 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 여성이 전주 신천지교회 내 최초 감염자이거나 다른 신도에 의해 감염됐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 신천지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역사회 확산으로 가는 중대 기로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전주 신천지교회를 통한 전북지역 내 확산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여성이 예배 참석 이후 외출을 전혀 안 했다고 밝혔지만 만약 외부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걱정된다. 방역당국에선 전주 신천지교회 내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역학조사에 나선 만큼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주 신천지교회 내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어야만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천지교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전라북도가 신천지 관련시설과 신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연락이 안 되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신도도 350여 명에 달하고 밝혀지지 않은 신도도 있는 데다 은폐된 신천지 시설도 추가 제보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라북도는 도민 전체의 생명과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모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주 신천지교회 내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조속히 파악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야 한다. 전주 신천지교회와 신도들도 코로나19 조사와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도민들도 행사나 모임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3 20:30

민주당 공천, 공명정대한 시스템이 최우선

민주당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잡음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허술한 심사방식불합리한 경선 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천 불복사태까지 빚어져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은 3차 공천자까지 발표한 가운데 내일부터 3일간 초미의 관심지역인 전주갑전주을남원임실순창 3곳에 대한 마지막 경선을 실시한다. 이들 지역구 경선만이라도 앞선 지적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후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우선적으로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면접시간이 후보 개인당 3분 내외로 너무 짧은 데다 도덕성 흠결이 불거진 후보에게 일언반구 이와 관련된 질문 없이 통과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선이 끝난 지역구에서는 1등 후보자 이름만 공개하고, 다른 후보들은 득표율조차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경선 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공천 심사와 경선이 계속되다 보니 일부 후보자들은 공관위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공정한 심사와 경선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억울함과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결정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당에 대한 믿음과 충성도가 크게 흔들린다 며 중앙당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실제 전주을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최형재 후보는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유희태 후보도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투표가 가능함에 따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민심왜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밖에 완주 군의원이 고령자를 대신해 대리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사태가 전국을 휩쓸면서 집권여당에 대한 여론도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1당을 빼앗길 까 우려한 나머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들먹였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려면 제대로 된 후보자를 내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명정대한 후보 선출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패자가 승복하고 격려해주는 후보자야말로 선거 승리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2 18:32

신천지 코로나 조사 회피 강력 대응해야

대구 신천지교회 발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에피데믹(국지적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2일 오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만 4300여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26명이나 나왔다. 이 중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자가 73%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신천지교회가 지목됐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신천지교회로부터 신도 명단을 넘겨받아 유증상자 파악에 나선 결과,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9300여 명과 그 외 지역 8563명, 교육생 383명 등을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라북도도 정부로부터 받은 도내 신천지 신도 1만3260명에 대한 유선조사 결과, 177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신천지 신도 중 연락이 안 되거나 무응답인 신도 수가 564명에 달한다. 특히 연락 두절인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 방역 감시망 밖에 있기에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재생산지수를 보면 중국 등에선 환자 1명이 2~3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반면 대구 신천지교회에선 7~10명까지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한 신도 명단과 교회 시설 가운데 누락된 사람과 부속 시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신천지교회 측이 밝힌 도내 교회 시설은 66곳이지만 전라북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72곳이었다. 여기에 신천지 신도에 대한 도민 제보 요청 결과, 이틀 새 750여 명이 접수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은 최근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란으로 규정하고 계시와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천지교회를 통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전혀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경제는 파탄나고 환자는 죽어가는 이 엄중한 사태를 맞아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은 방역당국의 조사와 통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는 신천지 교회 시설과 신도 파악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2 18:32

'코로나19' 취약한 노인 특별관리 대책 절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1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3526명으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2일만에 35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확산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전북도 안전지대는 아니어서 지난달 2627일 군산에서 잇따라 70대 부부가 4번째5번째로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우려 높은 노인이란 점에서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사태가 한달 넘게 계속되자 도내 복지관과 경로당체육관 등이 줄줄이 휴관하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복지관 22개와 경로당 6720개가 문을 닫았으며, 코로나 확산추세에 따라 재개일정은 현재까지 유동적이다. 노인들이 그동안 이들 시설을 이용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바람에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때문에 하루종일 마땅한 휴식처를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바깥출입을 꺼려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답답함을 호소한다. 이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의 식사문제 해결도 과제다. 복지관이나 급식소 등에서 점심 한 끼 해결하던 이들은 휴관에 따라 도시락이나 대체식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다. 하지만 대체식의 경우 중식만 제공될 뿐 아니라 한 번에 열흘 치 분이 배급되면서 빠르게 소진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자치단체는 총체적인 국가 비상사태임을 감안, 무료급식 대상자 4300명에 대한 긴급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특별 관리대상이다. 우리사회 소외취약계층과 절대 빈곤층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무료급식대상 노인들은 더욱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도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젠 노인들 삶의 질도 사회안전망 관리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사태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1 15:27

‘국민안심병원’ 도내 확대 지정 시급하다

코로나19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서도 지난주 군산에서 2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모두 5명의 확진자가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주코로나19확산에 대비해 전국 91개 병원을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도내의 경우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이 지정됐다. 3곳 모두 전주시에 소재한 병원이다. 3명의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군산시를 비롯 익산과 김제시 등이 제외됐다. 환자 발생 확산에 대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호흡기질환을 제외한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을 찾기를 주저하고 있다. 괜히 다른 병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 옮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호흡기 환자를 따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병원이국민안심병원이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일반환자들과 뒤섞이지 않게 완전 분리된 출입문, 접수 창구와 진료구역을 설치 운영한다. 현재코로나19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자칫 감염될 우려가 있다.국민안심병원가동은 이같은 감염 우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검사 도중의 감염 예방과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서 도내에도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부터 의료진 면담, 체온 측정과 검사를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검체 채취까지도 가능하다. 현재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고, 효율성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체계도 확진자의 조기 발견과 집중 치료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 예방과 시간단축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국민안심병원 확대 지정과 함께드라이브 스루운영이 필요하다. 국민안심병원 지정에서 빠진 군산지역에서 동군산병원이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군산지역 특성을 감안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1 15:27

‘코로나19’ 유증상자 격리 철저히 지켜지도록

군산에서 도내 4번째와 5번째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70대 부부가 26일과 27일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대구에서 거주하다 지난 20일 군산의 아들 집으로 왔다. 70대 여성이 23일 낮부터 기침등 증상을 보이자 24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26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편도 검사 결과 27일 새벽 양성 판정을 받고, 이들 부부는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검사한 아들 부부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판정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과정에서 의심환자가 아닌 유증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를 6시간 정도면 결과가 밝혀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외부기관(녹십자)에 검체조사를 의뢰하도록 돼있어 판정에 24시간 이상 걸린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독려만 할 뿐 자가격리 조치를 강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아무런 제약없이 자차 이용이나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이 여성도 선별진료소 검사 이후 인근 장항읍의 일반내과를 방문해 약처방을 받고, 다음날에는 군산의 한 병원도 방문했지만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관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틀간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70대 부부가 거주하던 대구시는 27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부부가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성당에 최근 4차례 다녀온 사실을 알았더라면 본인들 스스로 자가격리에 충실했어야 했다. 보건당국도 성당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들 역시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해 군산시 전체가 비상에 걸렸던 점을 상기하면 지역사회 방역을 감안했어야 했다. 지역공동체 의식을 망각한 처사는 질책받아 마땅하다. 마침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등 이른바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염병 의심자를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하고 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방역당국의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했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코로나 유증상자에 대한 격리등 방역체계가 더욱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7 16:45

전북 출생아 수 1만명 붕괴, 파격 지원책 세워야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8978명으로 전년 10001명보다 1023명이 줄어들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0.97명으로 1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전북지역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전남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 등 9개 시도에 달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유지돼야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도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선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혼인 감소와 주요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감소에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혼인 건수는 7007건으로 2018년 7219건보다 2.9%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도 전국적으로 2.1% 감소했다. 반면 25~29세의 젊은 여성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에 힘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저마다 출생친화 대책과 보육교육 지원책, 청년정착 정책 등 인구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청년근로자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구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저출산, 저출생을 이대로 방치하면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지고 지역 소멸 위기가 더 앞당겨지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출산보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저것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7 16:45

완산학원 징계, 학생 피해 최소화해야

비리 사학 완산학원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었다. 설립자와 법인의 각종 비리에 동참했던 교직원 39명이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다. 이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후속대책이 시급하다. 이들의 비리로 학생과 학부모가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북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비리 파문 이후 관선이사들이 파견된 완산학원 임시이시회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완산중과 완산여고의 교직원 109명 가운데 45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를 떠나는 교직원은 파면 12명, 해임 7명, 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 9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1명 등 39명에 이른다. 나머지 6명은 정직과 감봉,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받은 45명 중 교사가 34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학원 설립자이자 이사장 김모씨(75)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사학 비리의 당사자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재단이사장 등은 모든 수법을 동원해 제 뱃속 챙기기에 바빴다. 10여 년간 학교와 재단 자금을 빼돌렸고 공금횡령, 교사 부정채용, 승진대가 금품수수 등 각종 비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로 매달 1300만 원을 걷었고, 이 과정에서 배달사고를 내는 교직원도 있었다. 가히 사학 비리의 백화점이라 할만하다. 교직원들 역시 뿌리 깊은 비리가 누적되면서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무뎌졌다. 하지만 사립학교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관이다. 교사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건물 신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 문제는 지금 부터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학생들은 최악의 면학 환경에 노출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 이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트라우마는 클 것이다. 나아가 1/3이 넘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떠남으로써 생기는 학습 공백을 무리 없이 메워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우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새 학기부터 새롭게 출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6 17:09

‘청정 진안’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그제 고준식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전춘성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정종옥 전 부귀농협조합장(가나다 순) 등 3명을 진안군수 선거 경선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진안군수 선거는 이들중 한명과 무소속인 김현철 전 도의원, 송상모 전 진안 부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 등이 경쟁하게 된다. 진안군수 재선거는 이항로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하면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 그 이전의 송영선 전 군수도 불법을 저질렀다. 이항로 전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송영선 전 진안군수도 관내 송정서미트 골프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복역중이다. 청정 진안 이미지가 훼손되고 대외적인 평판도 실추돼 타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추진됐던 현안들이 질척거리고 주민 자존심 또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에서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당헌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어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 내용을 천명한 바 있다. 이항로 전 군수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럼에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당헌 위반이자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안군수 재선거를 진안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혼탁선거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진안군민이 2만4000여명에 불과해 이른바 작업을 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며 혹세무민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선거브로커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이나 향응의 유혹을 떨쳐야 마땅하다. 그럴 때 공명선거가 보장되고 주민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군수가 탄생할 것이다. 지역 이미지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 떠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26 17:09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마스크 대란이라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개인위생의 필수용품인 마스크 구하기가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은 지난주 후반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약국등 곳곳의 마스크 판매장에는 품절 표시가 붙어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마스크 대란은 일부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과 적잖은 물량이 수출이나 보따리상들에 의해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120여 곳으로 파악되는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스크 품귀 현상은 필연적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공장도 가격이 770원 남짓하던 마스크가 40005000원씩 무려 5~6배 오른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고지하는 대형마트에 개장전 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한 쇼핑몰에는 대기자들이 2000여명 몰려 마스크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족등의 건강을 염려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라도 사려고 해도 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마스크는 생활속 감염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국민들의1차적인 방어막이라 할 수 있다. 부족하면 일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활동에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마스크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물류가 마비돼 국내로 제때 반입이 안되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마스크 수출 물량을 전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수용으로 유통하기로 했다. 원활한 수급의 관건은 이같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게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 사회적 약자를 감염병으로 부터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다. 국민들 각자 개인의 필수적인 의료용품인 마스크를 필요할 때 제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