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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 날로 흉포화, 처벌강화 고려 해볼 만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은 코로나19 못지않은 충격 그 자체다. 2대 운영자 전모 씨에게 대화방을 이어 받은커비조모 군도 10대 고교생 이다. 링크공유방으로 불린 조 군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2만개에 가까운 성 착취물 링크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사건 이후 한 달간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있는 340명을 적발해 51명을 구속했다. 이 51명중 10대가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청소년범죄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점점 흉포지능화되는 범죄양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14~18세는 1만 2024명이다. 단순 폭력까지 합치면 연간 2만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12.3%로 성인 대상자 재범률 5.6%보다 2배를 웃돌았다. 전북의 청소년범죄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도내에서 검거된 소년범은 7632명이다. 특히 강력범의 경우 매년 7080％ 이상이 강간강제추행으로 붙잡혀 주목을 끈다. 지난 달 SNS에서 10대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신체사진 및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이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에도 10대 여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강제로 음란행위를 시키는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현행 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은 죄를 묻지 않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을 낮추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청소년범죄 특징은 초범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성인범죄를 뺨치는 잔혹한 수법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도 어른과 큰 차이가 없다. 신체적으로 발달이 빠른 청소년의 경우 힘으로 어른을 제압하기도 한다. 또한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기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책임감은 더욱 없어질 것이다. 범죄피해자 입장을 감안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10 16:10

순차적 등교, 방역에 허점 있어선 안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두달 넘게 닫혔던 학교 문이 마침내 열리게 됐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년생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까지 4차례에 걸쳐 모든 학교가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 교육부가 학생 수 60명이내의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등교 방침을 자율적으로 맡긴데 따라 도내의 경우 279개교(초등 198개교, 중등 81개교)의 초중등학교도 고3학년생들의 등교일인 13일 부터 전학년 등교수업이 실시된다. 정부의 등교수업 재개는 온라인을 통한 수업의 한계와 비효율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절박한 사정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초등 저학년생 들을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의 고충 또한 외면하기도 어렵다. 등교수업을 반겨야 하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당국과 교사들,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긴 시간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 학교인 만큼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당국과 학교는 등교수업 이전에 방역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차질없이 끝내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 체온 측정과 교내 시설 소독작업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간 밀접접촉을 막는 것도 급선무다.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혀 배치하고, 급식실의 환경 정비도 필수적이다. 급식시간도 시차를 두어 학생들이 붐비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점차 무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교실의 에어컨과 공기 청정기 가동과 관련해 방역지침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학교 방역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배치 안된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도내의 경우 학교 10곳 가운데 4곳이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코로나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 등을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등교 수업이후 방역에 허점을 보여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 그동안의 성과는 물거품이 된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등교수업 전에 치밀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에 힘써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7 17:59

국회의원 당선인 편중된 상임위 조정 나서라

제21대 국회의 원 구성을 앞두고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북 지역구 당선인 10명의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이 또다시 드러났다. 소위 노른자위 상임위로 통하는 곳에 희망자가 몰리면서 자칫 지역 현안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러한 특정 상임위 편중문제는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부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의 희망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김윤덕(전주갑)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당선인 등 3명이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이상직(전주을)신영대(군산) 당선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성주(전주병)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당선인 등 각각 2명이 희망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김수흥(익산갑) 당선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윤준병(정읍고창)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원택(김제부안) 당선인이 1지망으로 선택했다. 이처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7명이 특정 상임위에만 집중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현안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키를 쥔 금융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 출신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지역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파상적인 공세에 밀려 보류되고 말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농도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선결 현안이다. 이번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도 전주 국제금융중심도시 조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다른 상임위를 희망했다. 말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에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해결을 위해 지역구 당선인들에게 국회 정무위 안배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당선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는 후문이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9석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전북 현안 해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좋은 상임위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올코트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7 17:59

탄소산업 3대 현안, 속전속결로 끝내야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전북이 탄소산업 수도로 발돋움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황무지에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꾼 노력의 결과다. 이제 전북은 100년 먹을거리 마련을 위해 속전속결로 탄소산업의 연구와 개발, 시장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과 같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북이 탄소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3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이번 탄소소재법 개정안에서 신규 설립이 아닌 탄소산업 관련 사업 수행 전문기관 중 한 곳을 지정토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일찍부터 기초를 닦아 왔고 연구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앞장서왔다. 효성첨단소재(주)와 초창기부터 호흡을 같이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공동 개발하는 실력을 발휘했다. 다만 연구개발 인력의 질적 보강과 푹 넓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는 진통이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전북도가 올 말까지 수립해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과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과제와 탄소융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기술정책 동향을 분석, 산업육성 정책제언을 담을 예정이다.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자료는 산업부 및 탄소진흥원에 제공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높은 계획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역시 절실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개 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2년)되어야 핵심규제가 완화되고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다. 더불어 연구개발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그리고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6월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탄소산업의 태동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뚫고 전북이 독자적으로 개척해온 탄소산업의 역사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6 17:10

지방의원들 도덕적 해이 중앙당이 제재하라

전주시의회 의장단의 외유성 워크숍, 정읍시의원의 성추행, 일부 김제시의원간 성추문 의혹 등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집행부 비판기능이 생명인 지방의원의 윤리 도덕성 실추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코로나19 여파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던 지난 4일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다가 어제 돌아왔다.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 김현덕 운영위원장, 백영규 행정위원장, 이경신 복지환경위원장,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 등 7명이 그들이다. 전주시의회 직원 4명이 동행했고 비용은 모두 시민 혈세로 충당했다. 워크숍 명분은 추경 예산 및 코로나19 대응이었지만 정작 예결위원장은 참여하지도 않았다. 시기와 방문지역도 제주도가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던 터여서 적절치 않다. 일정 역시 제주도의 지역생태 및 관광상품, 전기자동차, 도시재생 현장 등에 치우쳤다. 동료 의원들마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공론과정도 없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짬짬미 워크숍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원 임기 말 격려성 수학여행이라든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둔 결속력 강화 등의 해석이 그런 것들이다. 워크숍으로 포장한 뒤 외유성 여행을 한 게 뻔하다 할 것이다. 집행부 예산을 감시해야 할 의원이 시민 혈세를 자신을 위해 펑펑 써대는 뻔뻔함에 기가 질린다. 정읍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식당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하고 이 여성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는 등의 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가해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고 정읍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또 김제시의회의 일부 남녀 시의원간 불미스런 일탈 의혹이 지역사회에 퍼져 회자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지방의회는 민주당이 독식, 의회내 견제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정도다. 자정기능도 잃었다. 독선적 운영과 실추된 윤리의식이 계속된다면 결국 화살은 중앙당에 돌아간다. 2년 뒤엔 지방선거다. 일탈행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중앙당이 나서서 강력히 제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6 17:10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경계 방심은 금물이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오늘부터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방역(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45일 만의 전환이다. 최근 보름넘게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에 그치고, 주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으로 그동안 폐쇄됐던 박물관 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들이 단계적으로 개장하고, 종교시설을 비롯 체육및 모임 시설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한다. 고교 3년생이 13일부터 등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의 순차적인 등교수업 일정도 확정 발표됐다. 코로나19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이다. 게다가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감영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달 30일 부터의 연휴기간 동안 유명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방역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어버이날을 전후한 이번 주말에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많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설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온상이고, 대부분 입원 환자들이 감염에 취약한 노인층들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전화통화로 안부를 대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방역체계 전환도 사회비용과 경제적 피해및 국민들 피로도를 감안한 일상과 방역의 절충방안이다. 자칫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 방심하다가는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모범적 방역 국가로 평가받던 싱가포르가 경계심을 늦췄다가 이주 노동자 숙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생활속 거리두기는 정부가 국민들의 사회경제 활동을 일정 부분 보장하되 국민 스스로 방역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인식아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5 15:54

탄소산업 육성 국가차원 전폭 지원 나서야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법안 발의 이후 3년 만에 법안이 제정된 만큼 이제 대한민국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일본의 전략물자 한국 수출금지조치 때 전주 효성탄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의 적극 지원과 함께 탄소 연구산업인력 양성, 연관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제 탄소소재법이 제정됐기에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진흥을 담당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세워야 마땅하다. 이번 탄소소재법은 신규 설립이 아닌 탄소산업관련 사업 수행 전문기관 중 한 곳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도록 한 만큼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전문 인력 양성 등 탄소산업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데다 이를 종합 컨트롤하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최적 기관이다.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도 필수적이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탄소산업에 대한 예산 차별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헛바퀴만 돌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전주 방문 때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앞으로 7년간 78조원 규모의 예산 투자를 공언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전폭적인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 탄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초고성능, 초고강도 탄소개발이 시급하다. 항공 우주분야 등 최첨단 소재로 초고성능, 초고강도 탄소 소재가 쓰이고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탄소섬유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탄소기업 또한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업체에서 중성능급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가 미미한 데다 일본 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탄소섬유 상용화 등을 통한 수요 창출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급선무다. 여기에 전주 탄소산업단지의 확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5 15:54

탄소법 국회 통과, 전북발전 획기적 역할 기대

전북의 숙원사업인탄소소재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0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와 함께 전북 탄소산업 발전에도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평가를 받는다. 전북은 지난 2006년부터 탄소산업 불모지에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꾸면서, 기초 기술 연구부터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 단계까지 성장했다.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앞으로 100년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특히 탄소산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대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탄소섬유는 알루미늄마그네슘타이타늄 등과 함께 4대 경량소재산업 육성계획에도 포함된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전주에는 세계 3번째 T700급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효성 공장이 있다. 효성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T700급 탄소섬유 양산기술을 개발했다. 이 외에도 전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탄소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원광대전주대 등 3개 대학에는 탄소산업 관련학과가 개설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 국내 처음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한국 탄소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다행히 이번 관련법의 국회통과로 기존 탄소기관 1곳을 지정, 탄소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탄소산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18년부터 국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왔다. 오히려 야당보다 정부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거센 책임론이 일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도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 동의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산업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다. 앞으로 탄소소재법 시행에 따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민관 합동의 총체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3 15:35

경영 위기 수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서둘러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4월 국내 산업의 체감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역대 최저점을 기록한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일본 미국 동남아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수출길이 꽉 막히면서 생존 기로에 놓여있다. 주문을 받고 제품을 만들었지만 항공과 선박 등 물류가 완전히 막혀 물건을 쌓아두고만 있다. 더욱이 물류가 막히면서 자금 융통이 안 돼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문제는 수출길이 언제 다시 열릴지 장담할 수 없기에 더욱 답답한 실정이다. 수출 차질이 장기화하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줄도산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달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8.7%가 수출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수출 악화 이유로는 수출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신규 주문감소와 기존 수주물량 납품 연기, 입국 금지조치에 따른 수출국 영업활동 제한, 해외 전시회 취소로 수주 기회 축소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 기업의 68%는 올 1분기 자금 사정이 악화했지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77.9%는 필요 자금의 50% 이하만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익산시와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은행 등이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사회적기업에 47억9000여만원을 긴급 투입한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은행은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피해기업을 위해선 정부와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당장 인건비와 운영자금 등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선적 지연이나 수출대금 결제 지연 등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업인의 수출국 입국 지원도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5.03 15:35

전북 고용안정 패키지사업, 실천이 관건이다

전북도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 선정돼 군산발 고용충격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기대된다. 고용부와 전북도, 3개 시군은 지난 27일 전주에서 올해부터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의 패키지사업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19개 컨소시엄이 신청해 5개 지역이 선정된 것이다. 전북엔 올해 136억원을 투입해 1396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북이 이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현재 전북의 고용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선정이 고무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지역현실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부터 군산 현대조선소 폐쇄에 이은 한국 GM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협력업체 위기와 제조업 연쇄 도산으로 군산을 비롯 인접 시군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지역 고용및 경제상황을 최악으로 내몰고 있다. 익산지역은 이미 제조업 113개사가 연쇄 도산해 5500명의 실직자가 발생했으며, 완주군 관내 상용차 공장은 최근 5년간 차량 생산대수가 2만대 가량 감소했고, 김제지역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을 포함 극심한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군산시는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협력업체 다수가 자리하고 있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정량요건 미달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지원에서도 소외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용차 산업 고용안정 세이프티 벨트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성장 산업인 농식품 분야를 고도화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패키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대로의 실천 여부가 관건이다. 단순 고용으로 실적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고부가 신기술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8 19:43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28일로 100일째를 맞으면서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하였지만 철저한 격리치료와 자가격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소독 생활화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10일째 신규 감염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28일까지 확진자 1만752명 중 82%인 8854명이 완치해 격리 해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 관광지나 행락지에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마스크 없이 거리를 다니거나 유흥시설에는 젊은 층이 운집하기도 한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은 여전하다. 세계 각국에선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28일 국내 신규 확진자 14명 중 12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또한 완치되었다가 다시 확진되는 사례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강해 자칫 방심했다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선 지난 1월 30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나왔지만 우려했던 집단 감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18번째 환자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10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현재 8명이 치료 중이다. 방역당국에선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인 유행이라고 강조한다.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유흥시설 출입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손소독 등 생활속 방역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인구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도 철저히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 늦춰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8 19:43

로컬푸드의 부도덕한 판매, 소비자 신뢰 먹칠

로컬푸드 일부 매장에서 조합원이 생산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 안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와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는 로컬푸드의 신뢰성에 먹칠하는 행위다. 극히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지탄 받아 마땅하다.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아울러 판매량도 소비자의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2013년 32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469개로 무려 14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매출액은 317억원에서 520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본보 취재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 농협의 부도덕한 판매방식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실제 채소나 과일 등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면 공판장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식이다. 이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로컬푸드 사업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파렴치한 행태임에 틀림없다. 특히 초기에는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농협 조합원의 농산물을 납품하거나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려운 지역농가 판로확보와 선순환구조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도덕 불감증이다. 또한 로컬푸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짓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안전한 먹거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도농 상생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이처럼 힘들게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로컬푸드 1번지로 알려진 완주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유통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직접 채취해 잔류농약 분석을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자칫 안이한 사고방식과 납품절차에 대한 공정성 결여, 그리고 수익 우선의 운영방식 등이 로컬푸드 발전의 장애요인이다. 본래 취지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사고 파는 신뢰의 장으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7 17:37

위기에 처한 상용차산업 새 활로 빨리 찾아야

그동안 전북의 성장동력이었던 상용차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생존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회사 모두가 직면한 문제다. 세계 최대 자동차메이커인 폭스바겐그룹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81.4%나 급감했고 독일 다임러회사도 올 1분기 세전이익이 68.8% 급락했다. 국내 내수시장에선 선방했지만 해외 영업이 부진했던 현대기아그룹은 1분기 순익이 49% 격감했다. 이 같은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고용대란으로 이어진다.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휘청거리면 고용 쇼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가 어려워지면 123차로 이어지는 협력사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대량실직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상용차산업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가동률이 40% 대로 추락했고 군산 타타대우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60% 선으로 떨어졌다. 향후 자동차산업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올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아직 공장라인 축소나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와 수출 부진이 계속될 땐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군산 타타대우는 판매 부진에 따라 최근 노조에 자발적 희망퇴직 신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타타대우가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상용차업계의 위기 시그널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섰고 전라북도도 지난해부터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지원 체계마련에 착수했다. 자동차업계도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준중형 상용차나 픽업트럭 등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상용차 개발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속도에서 뒤처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7 17:37

송성환 의장 족쇄 풀어 준 도의회 비난 받아 마땅

송성환 도의장의 족쇄였던 뇌물수수 관련 징계성 권고를 철회한 도의회 처사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의회가 스스로 자기 모순의 결정을 반복함에 따라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도 처음 징계를 주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공학적인 셈범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송 의장에게 본회의 의사진행을 못하도록 한 윤리위의 권고를 1년여 만에 백지화한 것은 도의회의 오만한 발상이다. 지난해 5월 징계 권고를 내릴 때와 지금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데도 본인들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징계 당시도민의 대표자는 물론 도의장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의회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가 마땅하다고 역설했다.제 식구 감싸기란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도의회 명예와 의원들간 역학관계가 우선 꼽힌다. 윤리위도1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도의회 위상추락과 함께 6월말 의장 임기만료 전에 명예회복 기회를 줬다며 철회사유를 밝혔다. 자신들을 뽑아 준 도민들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작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애초에 의장선거를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있는 데다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일제히 의장직 사퇴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의원들 파상공세에도 송 의장이 끝까지 버티자 결국 징계권고라는 어정쩡한 봉합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자 일부에선 의사진행만 못했지, 도의장으로서 권한과 혜택은 모두 누린다며 못마땅해 했다.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사건은 징계당시 보다 2년 전에 발생, 문제가 심각 했음에도 다시 공천해서 의장 당선까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과 의원들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한편에선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간 세 결집을 위한 물밑 움직임도 이번 결정의 중요 변수라고 풀이한다. 총선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입지가 약화된 송 의장의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도의회 명예와 위상은 의원들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제 역할만 다하면 그만이다. 그렇지 못했을 때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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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4.26 16:28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 총력 대응 펼쳐야

더불어 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기간 동안 이해찬 대표를 비롯 많은 관계자들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이전을 약속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 구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전 대상 알짜배기 기관을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대상 기관을 지정했던 1차 혁신도시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국 각 시도마다 TF를 구성하고, 토론회나 용역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들에 대한 검토와 지역 기여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유치 가능성을 분석하는등 나름대로의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미 혁신도시에 대한 경험이 쌓여 어떤 기관이 알짜기관인지 판별하고 타깃을 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각 시도간 이전 희망기관이 상당수 겹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그동안 혁신도시가 없던 대전시와 충남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 까지 공공기관 유치에 가세하게 되면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국제금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농생명 에너지 등 40여개 기관을 추가 이전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선적으로 꼽히는 기관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다음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알짜기관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농생명 금융산업 모델 구축에 핵심 역할이 기대되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대학 유치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기관의 도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향토 금융사인 JB 금융지주가 먼저 자산 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문제가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북은행의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본격 거론될 것이다. 새로 뽑힌 전북 의원들은 전북도를 비롯 혁신도시내 기관장 들과 상시 소통을 통해 알짜기업의 도내 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6 16:28

투기세력 아파트 불법전매 강력 대처해야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불법을 발본색원할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대상은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들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현행 주택법에는 공공택지 건립 아파트의 경우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전매행위를 1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전매에 대한 이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투기세력들은 공공연하게 불법전매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말부터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 시책 시행으로 묶인 투기자금이 전주 등지의 분양 신규 아파트로 몰리면서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불법 떴다방등을 이용해 수십채의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주 에코시티나 효천지구의 경우 세대당 수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이 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불법거래 중개인을 비롯 최초 당첨인 등 50여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에도 투기세력들의 불법거래 수법이 교묘해 혐의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불법거래의 경우 이면계약서 작성은 물론 대부분 타인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떴다방등은 일이 끝나면 바로 떠나 버려 혐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수사가 겁만 주고 용두사미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다. 투기세력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다.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면 실수요자들은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입주시점에 거품이 꺼지면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한다. 투기세력들은 경찰이나 행정기관등 단속의 미진함을 노린다. 관계당국은 불법전매에 대처할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을 뿌리 뽑는데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3 16:50

전북 빠진 감염병 전문병원, 다시 공모하라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정부의 공모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추가 공모에서도 전북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4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참여희망기관 공모 방침을 밝혔다. 감염병 전문병원 신청대상은 중부권과 영남권 2곳에 소재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내년도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 인천과 제주에도 추가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한다. 그렇지만 전라북도는 감염병 발생 빈도와 인구 밀집도, 항만 및 공항 등 인접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전북은 아직 대상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지역마다 전문병원이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북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총 11병상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군산남원진안군의료원은 병상을 확보했지만 진료 시설과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총선 정국이 얽혀서 정부의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요구된다. 전북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기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나 예전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모두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에게 전파된 만큼 연구와 치료, 백신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감염내과 의료진 등이 있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프라도 충분하다. 또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추진 중이어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민주당과 당선자들은 전북도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열망을 잊지 말고 전북 현안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3 16:50

야외시설 순차 개방, 방심하면 안된다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 정부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20일부터 종교유흥실내 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 중단에서 운영 제한으로 완화하고 5월 5일까지 연장했다. 이어 22일부터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실외 체육시설 운영을 일부 재개했다. 한 달 동안 지속해 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일부 준칙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하루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떨어져 안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해져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아직 방심은 금물이다.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고, 올 가을이나 겨울쯤 2,3차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 모범사례로 꼽혔던 홍콩의 경우 발병 후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그러자 환자 수가 한 달 만에 7배로 뛰는 바람에 큰일 날 뻔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이유다. 전북도에 따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미샘 자연휴양림, 대아수목원, 산림박물관과 시군에서 공유위탁한 자연휴양림 8개소에 대한 출입이 허용된다. 야외 조경시설과 숲속 휴게시설, 야외화장실 등은 운영을 재개하고, 등산객의 입장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숙박시설과 방문자센터 등 실내 관람시설은 타 시도 관람객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감염자 발생 시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임시휴관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휴장에 들어간 전주 덕진완산 체련공원 내 풋살장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도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 가운데 실내 시설의 경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도 감염 위험이 상주해 있는 상태로, 개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교적 이용객이 밀집하지 않는 실외시설의 경우에만 개방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높은 시민의식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시민 각자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2 18:27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되려면 재원대책부터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다.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대량 해고사태를 막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제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해고 없는 도시 대책반 위기복지 대책반 마음치유 대책반 등 3개반을 가동,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지역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상생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지원책이 제시됐다. 또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1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 등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시설과 생활방역 등 5개 분야에서 1000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대책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는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숙제다. 그런 점에서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도 없지 않다. 기업과 운수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 참여 및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고용자들을 어떻게 고용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지가 과제다. 근로자 해고는 경영고통이 막바지에 이를 때의 수단임을 모르는 업주는 없다. 이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거니와 참여도가 떨어지면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끝날 공산이 크다. 또 하나는 재원 문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263억원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매칭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향후 지원해야 할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이다.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면서도 전주시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예상재원 규모를 밝히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재정대책과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언적 전시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2 18:27

전북판 'n번방 사건' 신속히 철저하게 조사하라

여중생등 수십여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한 디지털 강력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데 이어, 도내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중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 모지역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은 단체 SNS채팅방을 만들어 또래의 여중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되면서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남학생들은 5만원에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사겠다고 하고, 1015만원에 음란행위 영상을 구매하겠다고 제의했다는 내용등이 담겨있다. 글을 올린 피해 학생의 친척은 본보 기자에게 피해 여학생 이외에도 또 다른 3명의 추가 여학생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글이 게시된 뒤 SNS상에는 피해 학생들의 실명및 재학중인 학교명 등이 게재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이 게시글에는 어제 기준 2700여개의 댓글과 323회의 유포 기록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한 n번방 사건의 전북 축소판인 셈이다. 사이버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불법 음란물 공유나 유포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치관 혼란과 도덕적 기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성(性)을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해 자칫 디지털 성범죄에 휩쓸릴 수 있다. 가상공간에 익숙하다 보니 범죄의 무서움을 간과해버리는 것이다. 미성년 성착취는 피해자들에게 전인적인 인격 파괴와 오래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남김으로써 한 인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악랄한 범죄라 할 수 있다. 가해자 역시 일생을 망칠 수 있다.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정보의 질적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건강한 인성을 길러주는 일이 시급하다. 경찰은 우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교육당국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분주하지만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체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