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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피해학생 입장서 처리 마땅

얼마 전 논란을 일으킨 중학생 음란사진 전송한 것과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전주시내 중학교 남학생이 여자 동급생 두 명에게 음란물 사진 전송 사건을 심의한 결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가해 학생에게 더 무거운 전학처분을 내렸다. 행심위는전주교육청 학폭위가 내린 정학처분 조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미흡하게 판단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피해자 부모가 학폭위의 결정에 반발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이들 부모는 사건 직후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일선 교사와 전교조 전북지부도 학폭위의 정학처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선뒷북늑장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미 학폭위 결정을 둘러싼 언론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이어 지난 9일 법원이 이 사건 가해학생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수강 명령 40시간과 피해자 접근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며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격이다. 행심위는 또 지난 4월 전주 평화동 놀이터에서 발생한 학생 기절놀이 사건도 당초 처분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13명의 학생들이 집단폭행을 가해 기절까지 시킨 충격적인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학생은 전학조치를 시키는 한편 가담정도 따라 학생의 정학 기간을 늘리는 등의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학교 폭력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관건이다. 더군다나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학생의 끔찍한 경험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행심위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 입장에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7 16:24

성범죄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감시를

미투운동이 재작년 들불처럼 번질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들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는 점이다. 공식 루트를 통해 정상적인 피해신고를 해도 가해자 처벌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둘러싼2차 가해만 쏟아졌다. 어쩔수 없이 명예와 사생활 등 본인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사회를 향해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위를 고발하고 단죄를 호소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조직 생리상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두려움 때문에미투를 꺼린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을 통한 엄정 조사와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임실군청 40대 여자공무원의 죽음도 결국은 공무원 사회침묵 문화가 극단으로 내몰았다는 여론이다. 과거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성폭력 트라우마를 안겨준 가해자를 한 부서에서 상사로 모셔야 하는 그의 참담한 처지와 심경을 주변 지인들에게 토로했다. 관련 담당자에게도 피해사실을 털어 놓고 극단적인 상황을 해소해 달라고 읍소했다. 이와 더불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도 같은 맥락이다. 피해자는 4년 넘게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고충을 호소했지만 묵살 당했다. 인사 담당자를 비롯해 비서관 등 무려 20명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소속 산하기관 공무원의 성희롱 고충 신고는 1건이 고작이다. 실제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괜한 오해와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포기한다는 것. 아울러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원 2040명 중 3년간 한 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은 8.1%이며 이중 공공기관 소속은 16.6%다. 특히 피해자가 참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로문제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따가운 시선과 인사고과 악영향 때문에 등이 81.6%나 된다. 성 범죄는 한 인간의 영혼과 삶 자체를 망가 뜨리는 범죄 행위다. 우리 주변 이런 몹쓸 짓을 하는 범죄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6 16:22

청년 고용률 20%대 추락, 특단의 대책 세워야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15~29세 고용률이 지난 2018년 33.2%에서 지난해 31.7%로 떨어진 데 이어 올 2분기 들어서 29.0%까지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청년 고용률 20%대는 전북이 유일하다. 지역 여건이 비슷한 전남도 청년 고용률은 38.4%로, 전북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도세가 열악한 강원도 40.7%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청년 10명 중 3명도 지역에서 취업을 못 하다 보니 탈전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8000~9000명에 달하는 20대 청년층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전북을 떠나는 인구 10명 중 7명이 20대 청년층이다. 지난 10년 새 청년층 유출인구 수는 8만여 명이 넘는다. 이들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는 취업과 교육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의 기회를 잡기 위한 교육을 위해 탈전북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청년층이 전북을 떠나면서 시군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젊은 층이 없다 보니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인구는 급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유출을 막으려고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청년 조례와 청년 정책을 세우고 각종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떠나가는 청년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데도 자치단체의 지원책은 거의 놀이문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청년 정책이나 지원사업으로는 안 된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며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등 곳곳에 청년몰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참여하다 보니 대부분 험지로 내몰리고 말았다. 전라북도에선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여건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지만 청년들의 욕구와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 유망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장래성 있는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청년 취업 문제는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6 16:22

군산항 활성화 근본 대책 마련 시급하다

도내 유일 국가관리 무역항인 군산항이 갈수록 침체를 면하지 못해 항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경쟁 관계인 다른 항만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군산항 침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천과 함께 서해안 최대 규모의 시설과 능력을 자랑하던개항 120년의 역사가 무색할 정도이다 군산항 침체의 심각성은 취급 물동량의 감소세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군산항 화물처리 실적은 1854만톤(수입 1325만톤, 수출 153만톤, 연안 376만톤)으로 집계됐다. 이 실적은 전년도의 1841만톤에 비해 소폭 올랐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했던 8년전인 2011년 실적 1981만톤에 비해서도 떨어진다. 지난해 군산항 물동량은 전국 31개 국가 항만 물동량의 1.1%에 그치는 초라한 실적이다. 군산항 취급 물량의 감소는 대기업인 현대중 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겹쳐 차량 부품 물동량 까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07년 32만대를 넘었던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에는 5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군산항을 이용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수출 물량 마저 목포항으로 옮겨 가면서 군산항 침체를 가속시켰다. 이처럼 군산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에 평택, 보령, 목포 등 경쟁 관계에 있는 항만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물론 배후에 자동차 공장등 대규모 제조시설이 있는 영향도 있지만 자자체의 항만 활성화 노력도 항구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양항만 발전협의회를 조직하거나, 발전 용역 수립 등을 통해 물동량 증대 전략마련에 나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의 경우 항만정책은 주로 국가사업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전문가도 없고, 연구는 다른 분야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주요 정책의 우선 순위인농정에 밀려 해양항만정책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각 항만의 시설이 확충되면서 물동량 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활성화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3 17:29

2차 공공기관 유치, 정치권은 직을 걸어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곳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본격화됐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 때 혁신도시 시즌 2정책을 선거 후에 확정짓겠다고 공언했고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제기되면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 시도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고 용역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 및 유치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시도별로 지역경제에 유익이 큰 알짜기관들을 타깃으로 정하고 당위성과 논리개발에 주력 중이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어 1차 때보다 유치경쟁이 더 첨예할 전망이다. 전라북도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금융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국책 금융기관 유치와 함께 농생명에너지분야 등 40여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분류해놓았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국부펀드 운영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농협금융지주 등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알짜 공공기관은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데다 국책 금융기관 유치는 부산에서도 사활을 걸고 나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지역구 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부산은 지역구 의원 2명이 정무위에 참가한 데다 제3금융중심지 저격수로 통하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대에 이어 또다시 정무위로 배정받았다. 전라북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뼈아픈 실책을 범했었다. 200만 도민이 열화같은 응집력을 보여줬는데도 종잇조각에 불과한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에 속아 LH를 포기하고 말았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이 같은 우를 되풀이해선 절대 안 된다. 국제적 금융도시 조성은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인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정치권은 직을 걸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3 17:29

자치단체 산하기관 갑질 근절 대책 내놓아야

도내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장내 갑질 폭로가 잇달고 있다. 최근 두 달 동안 전주시 산하기관에서만 5건의 폭로가 있었다. 이 같은 갑질은 전북도와 다른 시군의 경우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온 갑질은 범죄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갑질에 대한 예방과 근절대책을 조속히 내놓았으면 한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선 자가 부여된 권한 등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다. 여기에는 법령 위반 행위에서부터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불리한 업무부여 등 다양하다. 이러한 갑질은 그동안 재벌 오너 일가나 체육계, 군대, 아파트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져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갑질이 만연한데 대해 응답자의 65.1%가 참아야 한다고 답변한 점이다. 적절한 대응방법이나 해결방안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시 산하기관에서 폭로된 갑질은 이 같은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해 터져 나온 것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역세권현장지원센터. 전주풍남학사, 청소업체 토우 등이 모두 그러하다. 전주시의 경우 산하기관만 100곳에 달하고 종사자나 업무가 다양해 앞으로도 이러한 폭로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전주시청에 인권담당관이 있으나 산하기관까지 손길이 미치기 어렵고, 산하기관은 수탁계약 해지나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해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갑질과 관련된 조례나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도 필요하다. 나아가 갑질 예방 등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만족도 평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2차 피해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갑질은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범죄행위다. 엄하게 처벌하고 악습을 뿌리 뽑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2 18:04

‘전북형 뉴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절실하다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전북형 뉴딜 토론회는 전북의 선도 가능성과 풀어야 할 숙제도 함께 던져주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북의 추진계획이 앞서 있고, 발 빠르게 대응한 점을 호평했다. 400M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3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 군산 전기차 생산단지, 전주완주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등이 실증 사례들이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몇몇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낙후된 경제체질을 부가가치 높은 방향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용역도 이 부문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또 하나는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다. 전북형 뉴딜이 실천되려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숱한 규제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다. 새만금지구의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서로 핑퐁치고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청와대에 하소연한 사례도 있다. 토론에서 제기된 전기 수소차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원, 녹색 선도 유망 기업 육성 및 녹색산단 조성, 녹색금융 구축도 제도개선 과제들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풍력발전 설비와 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전북에 집적화하는 일이다. 풍력 블레이드 설계 및 제조 시험인증 기술을 개발했지만 국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개발업체들이 문을 닫은 사례는 뼈아픈 일이다.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의 경우 조선업과 기반이 비슷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등의 기자재업체가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적인 것은 잘못된 일이다. 개선해야 옳다.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사업추진과 기업유치, 제도개선 및 걸림돌 해소 등을 총괄할 전담 부서와 실행기구를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만큼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2 18:04

수돗물 불안 확산, 도내 수질관리 철저히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충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첫 신고에 이어 서울, 파주, 부산에 까지 전국 각지로 번지는 양상이다. 도내에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도내 수돗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에서 첫 신고 이후 160건이 넘는 검출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에서 깔따구류 날벌레가 알을 낳고, 여기에서 성장한 유충이 배수 관로를 타고 가정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사태로 시민들은 설거지 까지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서 아이들을 씻길 정도라고 한다. 이번 유충이 발견된 인천의 경우 정수시설로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데 깔따구 유충이 여기에서 번식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활성탄 사용을 중단하고 표준처리 공정을 운영중이다. 도내의 경우 정수공정이 모래여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충 발견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인천 수돗물 사태 이후 도내 수돗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 방침을 밝혔다. K－water와 합동으로 정수장과 취수장 , 5000톤 이상 배수지 27곳을 대상으로 취수원 오염실태와 정수시설 운영관리, 배수지 청소와 소독설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근 장마가 지속되면서 집중 강우로 인한 취수원 오염및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선제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아울러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는 779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비롯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깔따구 성충은 외부에 설치된 저수조나 물이 고인 연결호스 등에 산란을 해 유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돗물은 생존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시고 사용하는데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건강에 민감한 도민들이 수돗물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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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7.21 18:25

기초의원 제명, 민주당 환골탈태 계기로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제명 됨에 따라 진통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추문이권개입 등 각종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재판 받는 의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지방의원의 도덕 불감증은 물론 불법탈법까지 서슴지 않아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도당차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김제와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낯뜨거운 성추문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주 불륜스캔들로 떠들썩했던 김제시의원 한 명은 제명됐고, 다른 의원도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만 따면 당선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민주당 의회독점에 따른 무원칙한 공천으로 이어져 꼴불견 의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 이와 같은 기초의회 갖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오래 전부터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불미스런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당의 역할에도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애초 도당이 선거를 앞두고 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실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지역위원회가 낙점한 후보를 당원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같은 당 출신 후보 보다는 무소속 의원을 지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같은 논란이 선거기간 내내 꼬리를 물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14개 시군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20일 민주당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의원 2명을 제명처리 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해당행위가 적용되는 기초의원이 30여 명에 달해 도당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모두를 징계하기엔 부담이 큰 데다 총선 공신을 토사구팽 했다는 민심 이반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독립적이고 자율권이 보장돼야 할 의원 스스로의 투표권을 지역위원장이 컨트롤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권자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1 18:25

전북, 한국형 그린뉴딜 중심지로 도약하길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서남권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 추진된다. 어족자원 고갈과 어장 축소로 주민들과 10년 동안 갈등을 빚어 온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업무협약 행사를 가졌다. 잔라북도의 주도 아래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성사시킨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7월부터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가동중인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고창부안일대 해상에 400MW 규모의 시범단지가 착공된다. 이어 2023년부터 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과 함께 전라북도에는 6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3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도 조성 중이다. 여기에 군산 전기차 생산단지 가동과 전주완주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추진되면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관건은 이들 한국형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의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성장동력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식에서 밝혔듯이 전북은 풍력 블레이드의 설계와 제조 시험인증 기술 등을 독자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에 풍력 개발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문을 닫고 말았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풍력발전 설비와 기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과 집적화 등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을 선점한 몇몇 대기업에만 해상풍력사업의 결실이 돌아가선 안 된다. 새만금 태양광단지도 마찬가지다. 지역업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적이다. 자칫 외지 기업이나 외국 기자재업체의 잔치판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라북도는 에너지산업을 주축으로 한 그린뉴딜이 전북의 신산업 발전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잘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0 17:31

임실군 공무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하라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공무원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청의 소극적인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잇따랐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여성단체는 지난 17일 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임실군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고인은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호소했지만, 누구 하나 자기 일처럼 나서지 않아사회적 타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청 팀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달 초 간부 인사로 인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국장과 함께 한 부서에서 일하는 게 끔찍하다며 지인들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대리운전을 시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했다.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 나왔다. 그 사람을 다시 국장으로 모셔야 하니까 싫다는 내용도 적었다. 평소 활달한 성품인 피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군청 안팎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더욱이 가해자로 지목된 국장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 시선이 집중된 게 사실이다. 경찰도 피해자 휴대폰을 입수해 포렌식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죽음으로써 진실을 알리려 했던 고인이 지목한군청 간부 연루설의 진위 여부다. 경찰은 유족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지금은 내사 단계지만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한뒤 간부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피해자의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이 지병으로 휴직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언론에 밝힘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나 주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언행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내 성추행성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은 물론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절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20 17:31

‘코로나 영웅’ 의료진, 정신건강 위험수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경의와 찬사가 쏟아진다.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사투와 열악한 방역환경 속에서 의료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씩 쓰러지고 있다. 무한한 사명감과 정신력 만으로 벼텨 내기엔 코로나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 의료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 코로나의 엄중한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의료진의 탁월한 실력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쓴 의료진의 헌신적 방역활동이야말로 일등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불철주야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심각한 지경에 빠졌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의료진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방역 모범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이처럼 방역활동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북도가 16일 지난 5월20일부터 6월12일까지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소속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25건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이중 59.38%인 193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이 36%로 가장 심각했으며, 우울증불면증불안장애 순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살충동도 6%의 비중을 차지해 방역활동에서 겪는 엄청난 고통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대구에서 의료인 중에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121명이 감염되기도 했다. 살인적인 업무와 2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의료인들은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실제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족 한테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특별휴가와 특별보상금을 통해 이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있도록 맞춤형 대책마련이 긴요한 때이다. 의료진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극심한 피로감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쳐 혹사 당하기 일쑤다. 방역 최전선 의료진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도 장담할 수가 없다. 정부는 무턱대고 이들의 희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의료진 부족난해소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9 16:18

소홀한 준비가 초래한 지역혁신사업 탈락

교육부가 추진하는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선정에서 전북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교육부는 지난 주 경남, 충북, 광주ㆍ전남 3개 플랫폼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과 대학 발전을 위해 한 푼의 국비지원이 아쉬운 판에 기관간 불협화음과 소홀한 준비 등으로 초래한 탈락에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 주체를 만들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기업들이 지역혁신을 위해 자발적인 플랫폼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역산업의 인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지역에 머물도록 해 지역 공동화에도 대응한다는 개념의 사업이다. 선정된 경남과 충북에는 연 298억원, 2개 지자체 프랫폼인 광주전남에는 478억원이 각각 지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선정된 3곳은 지역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했다. 경남은 지역내 17개 대학이 협업하고, 교육청과 기업연구소등 50여개 기관이 뒷받침했다. 대기업인 LG전자까지 참여했다. 충북은 충북대가 총괄을 맡아 15개 대학이 협력하고, 44개 기관이 참여했다. 광주 전남은 15개 대학과 32개 기관이 협업한다. 이에 반해 전북은 7개 대학과 10개 혁신기관 참여에 그쳤다. 선정된 다른 곳에 비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참여 주체다. 참여 대학 수는 도세가 비슷한 충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3개 곳 모두 광역 교육청이 참여했는데 전북은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다. 사업을 대학과 일자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감안할 때 교육청의 참여는 필수적인데 전북 교육청은 아예 빠져 버린 것이다. 도내 대표기업도 없다. 교육부 발표후 전북도의 관계자가 "준비 내용이 섬세하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 처럼 전북의 탈락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 었다고 볼 수 있다. 부실한 준비 내용으로는 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 전북의 행정과 교육당국간의 불협화음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쨋든 도교육청의 불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는 내년 재도전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같은 준비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선정된 곳의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각오로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9 16:18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결코 방심해선 안된다

전북이 국내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 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절차 만을 남겨두고 경북이 경쟁 상대로 뛰어들면서 전북 지정을 위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탄소소재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부터 12월 까지 진흥원의 선정 기준 등을 정하는 용역을 실시해 내년 초에 최종 지정이 예상된다. 기존 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전주의 탄소융합기술원과 경북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진흥원 지정을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은 인력 100명 규모로 탄소 연구만을 다루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다. 일찍부터 탄소산업 기초를 닦으며 연구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 왔다. 반면 경북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도레이첨단소재와 탄소산업인증센터 등이 입주한 정도다. 도레이가 국내 최대인 연간 4700톤 규모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전북의 상대적 우위는 양 연구기관의 성격과 기능 뿐만이 아니다. 전주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효성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T700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2028년 까지 1조원을 투자해 공장 규모를 기존 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북은 지난 7월초 정부의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탄소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전주 팔복동에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분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턴소소재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전북대를 비롯 3개 대학에는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전북의 우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국가기관의 선정 평가가 꼭 상식선에서 이루어지 않을 경우가 있다. 정치 논리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될 일이다. 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지정되도록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6 17:13

‘지니포럼’ 전북 금융·혁신성장 견인해야

전라북도가 지역 혁신성장과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니포럼(GENIEGlob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을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조직한 지니포럼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8월 31일 국제적인 첫 포럼을 개최한다. 지니포럼은 전라북도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개최했던 국제금융콘퍼런스를 확대해서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 한류문화 등 미래 전북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 분야를 연계, 추진하는 글로벌 경제포럼이다. 올해 열리는 첫 포럼으로는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를 메인 행사로 기후환경 기술 세미나와 4차산업 스타트업 피칭, 상생 일자리 엑스포, 지역 혁신가 대회, K-뷰티 글로벌 페스티벌, K-푸드 한식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참여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월드컬처오픈코리아 기후변화센터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 K-뷰티산업협회 국제한식문화재단 한국생산성본부 전주시 등이 함께한다. 글로벌 비즈니스시대를 맞아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산업트랜드 변화에 발맞춰 지역성장을 위한 거시적인 담론을 마련하고 미래 청사진을 꾸려나가는 첫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금융산업과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시의적절하다. 전라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니포럼이 앞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성장과 미래 전북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제적인 행사나 포럼처럼 일과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라북도의 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해 4월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일부 금융권과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송하진 지사가 이날 발대식 축사를 통해 약속한 것처럼 지니포럼이 전북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선도해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6 17:13

‘전북형 뉴딜’ 사업발굴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그제 2025년까지 6년간 160조원을 투자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자 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이 숙제로 대두된 탓이다. 이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과 향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58조)과 그린(73조), 사회안전망(28조) 등 3대 축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에 취약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 수소차 특화지역으로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잘만 대응한다면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의 체질을 바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력산업 디지털화, 공공디지털 기반 구축, 노후 SOC의 디지털 전환 등 정부 구상의 맞춤형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그린 뉴딜은 전북의 강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30일 새만금 비전 선포식에서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전북도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생태, 농생명 등 강점을 이용해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발판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은 구상일뿐 저절로 성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전북으로선 관련 사업발굴과 정부계획에의 반영, 예산확보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앞으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홀로그램 소재부품 개발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내년 국가예산 반영이 최대 과제다. 전북도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단기와 중장기 투트랙 전략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또 전북연구원이 진행할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에서도 부가가치 높은 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 전북도는 이번 기회에 정부 구상에 맞춰 전북형 뉴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낡은 산업지형과 체질을 확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5 19:26

전주시 산하기관 비리 척결에 나서라

전주시가 출연한 산하기관의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직원 채용 및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인권 침해 등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다. 전주시는 대대적인 감사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산하기관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혈세 낭비를 바로 잡았으면 한다. 전주를 비롯해 도내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1년 설립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최근 원장과 정책기획관 등의 비리 의혹이 제기돼 몸살을 앓고 있다. 진흥원 노조는 원장의 특정기업 유착, 갑질, 공공조직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업무시간 외 관용차량 사용, 업무추진비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 또한 1급 개방직인 정책기획관의 내정 채용과 욕설 및 직장내 괴롭힘, 잦은 수도권 출장 및 병가 등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앞서 원장은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책임자로서 리더십에 문제가 없는지 전주시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지난 9일에는 전주시 청소대행업체인 ㈜토우가 경영진 갑질보험료 횡령과 친인척 등 유령직원 14명에게 2년간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전주시 특별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업체는 소속 환경미화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의 집수리 등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이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징계 및 문책을 당했다. 특히 탄소융합기술원장은 2018년 8월 처조카를 합격시키기 위해 경쟁자의 면접점수를 깎은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같은 각종 비리는 부정과 부패의 싹이 되고 조직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갑질이나 인권침해 등은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다. 더욱이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해 영혼에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 특혜와 반칙,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채용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 기관들은 국민이 낸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도덕적 해이와 부정 부패는 강도 높은 사후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전주시는 단단한 각오로 악습과 병폐를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5 19:26

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매입예산 정부 지원을

도시공원일몰제가 지난 7월1일 부터 시행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도심속 허파인 도시숲을 지켜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제도에 대비해 꼭 필요한 공원부지는 자체적으로 매입 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사업자들 과의 특례사업 방식 등을 동원해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부지매입이나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은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한다며 기존 도시계획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은 일괄 해제하도록 했다. 이것이 도시공원일몰제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14개 시군은 전체 도시공원 시설 122개소 25.4㎦중 31%는 해제하고, 나머지 60개소 16.8㎦는 매입할 방침이다. 이들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전체 비용은 1조158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겨우 430억원에 그치고 있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의 경우가 심각하다. 공원부지 매입에만 5495억원이 필요하고, 공원 조성비 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군산시는 26개소중 4개소만 매입하고 나머지 65%는 해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훼손이 심한 공원지역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과 공원 조성을 병행 추진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자체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이나 토지은행 등 활용으로 해제되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 들이 막대한 예산을 먀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도시숲은 도시민에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휴식공간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을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다. 도시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근본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4 16:49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조속히 나서라

암 집단발병 피해를 당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섰다. 장점마을 주민을 대리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가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먼저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모두 123명을 조정 신청인으로 정했고 배상금액은 암 사망자 3억 원, 암 투병환자 2억 원, 마을 거주 주민 1억2000만 원 등 총 170억 원으로 산정했다. 아쉬운 점은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KT&G가 이번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관리 사무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위임했지만 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KT&G 역시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연초박을 비료생산업체인 금강농산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민변에선 소송에서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고를 전북도와 익산시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금강농산은 이미 회사가 없어진 데다 회사 대표마저 암으로 사망했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에 나선 만큼 전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10여 차례나 전북도와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사용해왔는데도 익산시는 몰랐다고 발뺌만 했다. 뒤늦게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에 나선 결과, 연초박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낙연 총리와 송하진 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이 마을주민들에게 사과했지만 너무 뒤늦은 사과가 아닐 수 없다. 이미 15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15명이 암 투병 중이다.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인 만큼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사조정신청 불성립으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손해배상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7.14 16:49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 강화를

전라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됐지만 대상기관이 5곳에 불과한 데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일지라도 쪼개기 연임 등으로 인사청문을 회피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의 인사청문 대상기관장은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곳이다. 인사청문도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중점 검증하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탓에 반쪽 청문이라는 여론도 높다. 범법 행위나 비위사실, 병역재산 문제 등도 꼼꼼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비공개로 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과거 행적과 언행, 사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면 수박겉핥기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04년과 2014년 인사청문 관련 조례를 전북도의회에서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도지사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에서 인사청문 조례가 무효라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 주면서 무산됐다. 이후 타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5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장은 1년 단위로 쪼개기 연임을 하면서 인사청문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도 빚어졌다. 현재 15곳에 달하는 전라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임직원 수는 1300여 명에 달하고 연간 관련 예산만도 7000억 원이 넘는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성과를 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역량과 비전,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시행되지 않다 보니 도지사 측근이나 선거 캠프관계자, 공무원 출신들의 보은인사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방만 운영이나 부실 경영, 그리고 비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