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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대출 문턱 낮춰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선 대대적인 민생금융안전 패키지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정작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영세소상공인들에겐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 발길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은 연 1.5%의 저렴한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기에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영안전자금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 및 상담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다. 병목현상이 심해지자 지난 1일부터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지역별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의 대출 문턱이 높아 경영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용등급도 1~3등급이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이후 개업했고 대출금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대출 충족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 이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은행 연체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높인다. 정부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풀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대출 문턱에 걸려서 자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들고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서 달라는 의미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겐 제때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속한 지원을 독려하고 과실에 대한 면책을 약속한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문턱을 더 낮추고 경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7 19:47

고강도 ‘거리두기’ 코로나19 잠재우는데 큰 몫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총력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기존 실시했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집단감염 예방에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부 종교시설은 정부 권고에도 예배 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함으로써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북도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도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긴장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반복되고 있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4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서 추방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자가격리 위반 행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한 데 따른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생사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연장 조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당장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하거나 장사가 안돼 문을 닫아야 할 처지인데도 정부 지원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래저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부활절을 앞둔 기독교계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송하진 지사를 방문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연합예배는 취소하고 각 교회별 부활절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 중계하기로 했다. 천주교도 일반 미사는 계속 중지하되 부활절 미사 만큼은 온라인 중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은 물론 일상에서의 개인 활동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사회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은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법과 규정에 의한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민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코로나19 퇴치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6 17:31

지역현안·정책 실종된 총선, 후보자 책임 크다

21대 총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이슈가 묻힌 데다 후보자들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유세차량과 운동원을 동원해 대규모 선거유세에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용하게 비대면 선거운동을 치르면서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유권자들도 외출을 삼가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다 보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슈나 쟁점이 없는 맥빠진 선거로 흐르고 있다. 특히 지역정서에 편승한 여당 후보자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앞서 나가자 총선 이슈나 쟁점이 부각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꺼리는 눈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 외에는 모두 기피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신문과 방송 등이 주관하는 선거토론회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있다.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총선 이슈나 쟁점 등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선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도덕성과 자질, 정책과 공약 등에 대한 열띤 공방이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실종됐다. 전북 경제회복에 시급한 현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나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등이 묻히고 있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전북 공약도 빈약하다. 민주당이나 민생당 정의당 등이 제시한 지역 공약은 이미 전라북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와 유사한 게 많다. 일부 정당 후보자들이 내놓는 1호 공약이나 1호 법안 역시 완전 판박이인 경우도 있다. 새만금 개발, 공공기관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선 꼭 필요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역량을 잘 알리고 유권자는 꼼꼼히 살펴서 후회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6 17:31

코로나19 경제 후폭풍, 대량해직 사태는 막아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 상황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인원감축이 가시화 되면서 후폭풍이 심상찮다. 코로나19가 짧게는 상반기까지 계속된다는 판단아래 기업들은 선제적인 위기극복에 나섰다. 내수수출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인력감축에 먼저 칼을 빼든 것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이스타항공이 직원 절반에 해당하는 750여명 감원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충격을 던져줬다. 지난달 24일부터 항공사 최초로 국제선국내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셧 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이스타항공은 해마다 전체 인원의 35~40%가량 지역인재를 고용함으로써 모범사례 기업으로 꼽혔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조치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공호텔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이어 대기업까지 고용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대량해직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점검하고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거리로 내몰린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어렵긴 매한가지이지만 특히 군산지역의 상황은 최악이다. 2017년 현대중 군산조선소가 문 닫으면서 협력업체 등 5000여 명과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로 근로자 1만 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때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전에 이번에는 타타대우상용차와 OCI 군산공장이 희망퇴직을 통해 1500여명 가량을 줄인다는 계획이어서 지역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직원감축 대신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중소 사업장에 해당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은 지난달 25일 제시했다. 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해고 대신 단축근로나 부분휴직, 순환휴직제로 위기를 넘기는 것도 노사 상생모델의 한 예다. 노사가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한 걸음 양보해 극복해 나가는 것도 회사의 경쟁력이다. 정부도 이미 발표한 기업 지원책을 고용 유지와 연계 시행함으로써 대량해고 사태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5 16:08

성 착취물 불법 유통 강력하게 처벌하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성 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n번방 백업 영상물을 비롯해 유사 성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여성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공범 일당 등을 구속했다. 또한 지난 3일까지 n번방과 유사한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재유포한 피의자 140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려 성 착취 영상물 추가 판매와 유포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SNS를 통해 버젓이 n번방과 박사방 등의 성 착취 영상물 판매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박사방 N번방 영상이라는 안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받고 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채팅 앱 등에도 공유 채널을 통해 불법 촬영물 영상과 사진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검거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불법 영상물은 온라인 공간에 남아서 계속 유포되기에 피해자의 고통은 끝이 없다. 그 때문에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근절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담 인력도 대폭 늘려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경찰에서 지방청별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기구로 일원화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 등 여성에게 씻지 못한 상처를 입히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다 보니 성범죄 영상물이 제작 유통되고 다시 재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과 양형기준을 크게 강화해서 관용 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5 16:08

온라인 수업 기본장비 확보 차질없도록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초중고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앞두고 원격수업 수강에 기본 장비인 스마트 패드나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학생이 도내에 349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늘(3일)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스마트기기로 인한 학습권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적절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교육청은 각 시군 교육청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갖추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보유한 기기 1만1100여대를 대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별로 보유 편차가 커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할 지는 의문이다. 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부족물량 1000대 정도를 교육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보급이 이뤄진다 해도 문제점은 남는다. 한 집에 학생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재택근무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지만 화면이 작아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기기가 있다 해도 조부모가 돌보고 있거나, 보호자들이 없는 초등 저학년생의 경우 온라인수업 수강이 어렵다는게 현장교사들의 진단이다. 학교의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실정이다. 무선 인터넷망이 없는 학교도 상당수에 이른다. 교육부는 2018년 부터 전국 초중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을 추진, 올해 3661개교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무선망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즉 전국 3661개 초중교에 아직도 무선 인터넷망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교육부가 가장 바람직한 온라인 수업으로 보고 있는 쌍방향 수업 방식 역시 필수 장비인 웹캠과 마이크 등이 대부분 학교에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빠른 시행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라인 개학을 예행연습도 없이, 또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당국과 학교의 노력에도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과제는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야 한다. 수업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격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여기에 당국의 빈틈 없는 방역과 시민들의 예방 수칙 준수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합쳐져야 일상과 학생들의 학교로의 정상 복귀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2 16:45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더 촘촘한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 일선 시군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원기준과 금액 등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또한 소득계층과 피해업종, 직군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데다 시군별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4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에 7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게 14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전라북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긴급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이나 피해업종 및 근로자들도 많기에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선 안 된다. 전국에서 가정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발표한 전주시도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여 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자칫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이 제외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 여기에 전북도 등과의 중복지원은 배제하기로 해 수혜대상자들이 어떤 지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자치단체간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익산시 등이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마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다르고 미지급 시군지역도 있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했지만 전주시는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 익산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준비 중이다. 물론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긴급 재난 지원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졸속 추진으로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구난방격 시행으로 원성을 초래해선 안 된다. 전북도 차원에서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2 16:45

군산 미군 불법송유관, 철거하고 토양 정화하라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불법으로 매설해 사용했던 송유관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송유관은 군산 내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에 매설된 것으로 옥구저수지로 56번지 일대에서 찾아냈다. 국방부가 군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옥서면 소방서 앞 도로 등 3개 지점에 대한 굴착조사를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결과다. 국방부는 송유관이 경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망동, 소룡동, 옥서면 등 전 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를 즉시 철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검사를 실시해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처리 등 원상회복해야 마땅하다. 군산 미 공군기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이 사용하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이 접수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소속인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국을 지키는데 기여한 바 크나 치외법권 지역으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해방 이후 주한미군은 미군부대에서 필요한 유류운송을 위해 송유관을 설치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포항의정부 구간 468km에 매설한 한국종단송유관(TKP)이 그것이다. 이 송유관은 1992년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했으며, 노후화로 2004년 폐쇄했다. 이후 대한송유관공사가 건설한 여천과 온산에서 성남까지 910km의 남북송유관(SNP)으로 대체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철거하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및 군 용지사유지 재산을 정리 중에 있다. 그러나 군산 외항~미 공군 비행장 간 매설된 송유관은 국방부에 인수되지 않았고 주한미군 소유라는 이유로 노후 및 관리상태도 모른 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매설한 지 6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은 어느 곳에 묻혀있고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 수 없다 이번에 굴착조사를 통해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군산시 관내에 묻힌 송유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산 미 공군이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매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이러한 행위에 아연 실색할 뿐이다. 어쨌든 오래 전부터 저수지 인근 논과 배수로에서 기름유출로 기름띠가 형성되기도 했고, 일부는 새만금 방조제 안쪽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기회에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군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토지에 대한 배상문제가 있으면 이것 역시 말끔히 해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1 17:16

공식 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일)부터 시작돼 14일까지 13일간 치열하게 전개된다. 총선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유세차를 동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대규모 유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운동원 확보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선거 캠프마다 코로나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다. 여야도 국회에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를 최소화하고 후보자 개인의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자는 뜻이겠다. 하지만 총선은 총선 답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와 정당이 지역의 현안을 놓고 경쟁하면서 대안을 고민하는 치열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전개하더라도 내용 만큼은 후끈 달아오를 정도의 논쟁 마당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다. 전대미문의 선거운동 제한이 있는 이러한 때에는 정책토론회 활성화가 대안이다. 선관위 법정토론회와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후보를 판별할 유력한 수단이다.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토론회 참여를 보이콧하는 건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북의 10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과 무소속 등 모두 44명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이 치열하게 모색되길 바란다.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 현안 및 대안능력 등에 대한 검증 장치이다. 또 후보간 차별성을 통해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별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역량을 아낌 없이 알리고, 유권자는 지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별성을 확인해야 할 때이다. 유권자는 선거 때 갑이다. 갑질을 제대로 할 때 선거의 순기능도 살아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1 17:16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보완책 필요하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과 불만이 도출되고 있어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 최초로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처음 시행하는데다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미처 예측못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단순 서류로만 증빙이 어려운 직업군도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의 경우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느 계층보다 어려운 형편인데도 기준에 못미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많은 급여를 받은 뒤 2월이나 3월 기본금만 수령해 수입이 감소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신청자격을 갖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인 사례다. 지원대상의 역차별 불만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대상이 아닌 일부 시민들이 "어렵기는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세금 낼땐 많이 내라고 하면서 혜택 줄 땐 제외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하면서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 문제도 지적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서도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해 전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을 발표하면서 예산의 20%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매칭 예산 마련이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착오는 있을 수 있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시행과정에서의 불편이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31 16:40

학교 온라인 개학, 학습 사각지대 없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가 개학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세 차례나 연기했지만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 학습권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만은 없기에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결정했다. 정부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지만 전국적으로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온라인 개학이라 선결돼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초중고교의 모든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온라인 수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도 컴퓨터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한다. 컴퓨터 단말기가 없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온라인 학습 환경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농산어촌지역 등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도 온라인 수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득 수준이나 도시와 농촌지역간 학습 격차가 발생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사의 온라인 수업 진행 역량이 갖춰져야만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 온라인 수업 인프라가 갖췄어도 대면 수업 진행만큼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문제다. 우리 초중고교 현장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면 수업처럼 온라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 발간한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고교생 중 원격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0.3%에 불과하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도 아이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 학습 인프라와 수업 진행, 또한 학생들의 학습 확인과 출석 점검, 생활 지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습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31 16:40

수사 전문인력 태부족, 사이버 범죄 마구 날뛴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데 비해 수사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던져준 N번방박사방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도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NS 등에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는 점차 지능화 추세를 보이며 날로 악랄함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아동대상 불법 몰카와 성관련 음란물이 마구 유포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아동 성착취 범죄가 무려 3906건이나 발생했다. 더욱이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범죄 유혹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범죄 양상도 갈수록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저질러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인력은 크게 모자라 지방의 경우 수사관 한 명이 한해 300건에 가까운 사건을 떠맡는 경우도 다반사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현재 도내 26개 분야에 180명의 경찰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지만 사이버 관련 전문 수사인력은 8명이 고작이다. 이중에서도 2명은 사이버도박, 1명은 사이버 개인정보침해 전문가다. 사이버 성범죄 및 다크웹 추적, 음란영상물추적분석가 등 전문 수사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사이버 범죄특성에 따라 수사인력의 전문성이 유난히 강조되는 대목이다. 과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소라넷과 같은 각종 불법 음란사이트의 경우도 국내 온라인 주소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2~3곳의 해외 주소를 우회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마약 거래와 불법무기, 개인정보 거래 범죄도 국내 수사가 힘든 해외를 무대로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경찰 수사인력은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따라가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급속히 보급된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사 전문인력을 늘리는 한편 사이버 각 분야 우수인력을 영입하고, 민간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30 16:30

상춘객·유흥가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야

소강상태를 보이던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사이 3명이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렸다. 3명의 확진자 모두 국외 입국자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지에서 어학연수나 근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귀국했다. 이들은 무증상자로 분류돼 공항 검역을 통과했고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주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 및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이처럼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선 안 된다. 전라북도에선 유럽과 미국지역 입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인천공항을 통해 도내로 들어오는 시외버스도 하차 장소를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일원화하고 소방본부 등의 협조를 얻어 승객의 자택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체계보다 더 엄격하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전라북도의 의지다. 이러한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시민들이 드러나 자칫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에선 4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봄나들이에 나선 상춘객들이나 일부 유흥주점 등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도내 벚꽃 명소와 도시근교에 있는 둘레길, 모악산 강천산 등을 비롯한 명산 곳곳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보행로에서 일방통행을 잘 지키지 않아 사람들이 뒤섞이고 일부는 아예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친 채 산책하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특히 둘레길이나 등산로에선 행렬이 꼬리를 물면서 2m 거리두기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도심에 위치한 유흥주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관심 밖이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전주 신시가지 감성포차에는 손님과 종업원 모두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밀폐된 실내 공간은 환기조차 제대로 안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꼭 지켜야 한다. 마스크 쓰기와 2m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무시하면 결국 본인 자신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30 16:30

초·중·고 개학 대비, 학생 안전관리가 최우선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예고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하는 만큼 수업준비 등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도 최근 개학후 학생들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에 빠진 싱가포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개학일에 대한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우선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놓고 후속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중 개학일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에 이어 교사들도 4월 6일 개학이 힘들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조연맹의 인터넷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사 75%가 개학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교육 플랫폼 NHN에듀가 학부모 4만명을 설문조사 했는데 현재 수준이면 개학해도 된다 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그런데다 시도교육감들도 28일 간담회를 갖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학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개학과 맞물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신속 대응감염병 관리지침 및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 예방조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51곳에 열화상 카메라 272대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인 카메라가 사람 체온측정에는 부적합한 산업용으로 밝혀졌다. 38.5℃의 고열이 있거나 34℃의 저체온이 있어도 정상 체온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다. 예산낭비와 함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에서도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개학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권고하고, 위반땐 행정제재도 병행한다는 원칙이다. 교육당국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부응해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9 16:05

막 오른 제21대 총선, 후보 검증이 급선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4.15 총선의 막이 올랐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에서 44명의 후보가 등록, 평균 4.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제20대 총선의 평균 경쟁률 4.7대 1과 비슷한 양상이다. 투표일까지 16일 남겨둔 이때쯤이면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딴 판이다. 선거답지 않은 냉랭함이 선거판을 휘감고 있다. 새로운 인물을 뽑는 기대 보다는 자칫 최악의 저조한 투표율로 이번 선거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일상의 모든 분야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유권자들과의 대면접촉이 어렵고, 다중이 모이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다보니 선거운동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후보들은 애가 타고, 유권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후보 면모도 모르고, 정책도,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후보와 유권자와의 직접적 대면이 어렵다면 간접적으로라도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가장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인 언론사등 주최 토론회가 도내 상당수 민주당 후보들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아직 계획도 없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 정도만 참석한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여론조사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토론회에나가 상대로 부터 공격당해 득표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이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시민단체인 전북참여연대를 비롯 전북 기자협회. 도의회 출입기자단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오만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그 ㅤㄸㅒㅤ문이다. 총선은 국가정책 수립과 아울러 지역현안을 풀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그에 걸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공보물 등을 꼼꼼히 살펴 후보자 면모, 공약, 정책부터 검증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올바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9 16:05

코로나19 긴급지원, 농촌·농민은 관심 밖인가

코로나19로 농촌농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농민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방향이 우선 도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쏠리면서 소외된 농민들의 시름이 상대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코로나19로 도시지역에서 외식산업이 위축되고 먹거리 소비가 줄면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농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로가 막히고, 산지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일부 작물 밭을 갈아 엎고 있다. 특히 학교 개학이 한달 여에 걸쳐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각급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 학교나 중간 공급업체와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납품 불발에 따른 피해보상도 막연한 실정이다. 설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재난이나 다름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장성이 좋은 감자 무 등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얼갈이 열무등 저장에 취약한 엽채류 경우는 밭에서 그대로 썩힐 수 밖에 없다. 지난 졸업 입학 시즌에도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농가들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농촌과 농민 피해가 막대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지난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지만 농업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북도가 내놓은 긴급재난기금도 사회적거리두기 대상업체들로 한정했고,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역시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직 근로자와 대리운전 기사, 강사등으로 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에선 일손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과 판로난 등에 겹친 또 다른 걱정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애타는 농심을 감안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내몰린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소비자들도 친환경 농산물 구매등으로 어려운 형편의 농민들을 도와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6 17:28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방역 진단검사 역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4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미국 내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47개국에 달한다. 미국과 이란은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요청했고 덴마크는 한국 업체의 진단키트 제공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능력과 확진자 추적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독일에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전략 개발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검사와 격리방안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시약 제조업체 씨젠을 찾아 업체 대표로부터 1만 명을 동시에 검사하는데 6시간이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시약 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진단시약 수출 요청을 거론하며 한국의 코로나19 진단법의 정확성과 기술력이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시스템과 진단검사 역량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정부와 민간업체간 긴밀한 공조체제와 제도적 뒷받침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검사 키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진단시약 제품이 승인됐고 지난 24일 현재 11개 업체에서 12개 품목을 승인받아 국내 사용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와 진단검사 역량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게 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6 17:28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활동비 미리 지급해야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렵다. 음식숙박업을 비롯해 항공, 문화예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주름살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사업장 축소나 폐쇄로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도 꽤 있고, 실업급여 신청율도 크게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도 비상이다. 전 인류의 5분의 1이 발이 묶여 세계대전 못지않은 경제 대충격이 예고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후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우리 경제도 휘청거릴 조짐이다. 이처럼 재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있다. 생계 위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 일자리가 끊겨 불안한 삶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자치단체마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보편적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다. 65세 이상이 대상인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은 5만4108명으로 이중 90%인 4만8750명이 코로나사태로 일자리가 중단되면서 한 순간에 갈 길을 잃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공익형의 경우 1월 중 교육을 받고 11개월 간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참여자 활동비로 27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4월 5일까지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또 사회서비스형도 전면 중단되었으며 시장형사업단 일부만이 소규모 인원으로 가동될 뿐이다.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도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234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복지관 휴관 등으로 10%인 120여명만 돌봄,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 뿐 아니라 민간 일자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경제활동이 거의 멈추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찾는 발걸음도 거의 끊겼으며 전화 상담마저 크게 줄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형의 경우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참여자 활동비 또는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면 된다. 전주시의 경우 이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세밀한 방법을 보완하면서 14개 시군으로 확산시켰으면 한다. 긴급처방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5 17:13

디지털 성범죄 이번 기회에 엄벌하고 뿌리 뽑자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 등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만 피해 여성이 70여명에 이르고, 채팅방 내부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졌다. N번방 박사방은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 이름이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참여하는 채팅방인데 조씨는 100억원대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용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300만명에 육박할 만큼 국민적 공분과 지탄 대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북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210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고, 204명이 검거됐다. 유형은 일반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140건) 아동음란물 유포(45건), 불법촬영물 유포(4건) 등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을 당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다.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 지난 2017년 기준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여성가족부 자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소비에 관여한 사람은 중범죄자로 처벌 받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상업화되고 있고 확대 일로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영상제작자 뿐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이 기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 참여자를 엄벌하고, 강력한 제어장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5 17:13

‘문진금 ’공모사업 문제점 개선 필요하다

전북예총 소재호회장을 비롯 회장단들이 엊그제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방문, 최근 발표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문진금)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단은 지난달 말 올해 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개인 문화예술가를 발표했다. 총 768건이 접수된 가운데 382건을 선정, 13억7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회장단의 지적은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모아졌다. 먼저 다른 시도 심사위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과 바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장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함으로써 심사 방향이 왜곡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실정에 생소할 수 밖에 없는 타지역 교수에게 서류만의 평가로 심사를 의뢰하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에 틀림없다. 치우치지 않는 심사위원 선정을 위해 무작위 추첨을 하고,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것 또한 일관성과 합리성의 결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예총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의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문진금 선정결과 발표 후에 재단에 7건의 민원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이 적다고 선정절차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총 회장단의 목소리는 전체 회원의 목소리이다. 재단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위원 구성과 함께 치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단은 대표이사가 공석인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접심사 개입과 전북 인물론등의 논란으로 대표이사 추천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된후 후임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대표이사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사태로 지역 문화예술계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어려움속에서도 창작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문진금 추가 공모등 지원사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