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2 07:45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새만금 미래 관광·레저산업 주도 바람직

새만금개발청이 미래 새만금 관광의 추진 동력으로 승마와 요트 영화산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새만금의 핵심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관광레저산업을 우선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현재의 새만금 입지적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관광레저프로젝트 추진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번에 관광레저 전략사업으로 제시한 이른바 힘(HYM) 프로젝트는 승마(Horse-riding) 요트(Yachting) 영화(Movie)산업으로써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산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선 승마 산업은 이미 지난 2018년 새만금 승마 관광단지 조성 기본 구상 연구용역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국내 승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승마경마용 말 사육 등 승마기반과 레저형 경마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면 새만금 승마산업 벨트가 완성될 수 있다. 여기에 해양레저산업으로 각광을 받는 요트산업 역시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여가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새만금호와 서해가 어울어져 수상 레저 활동의 최적지로 주목받는다. 세계요트대회를 비롯해 관련 콘텐츠를 확보하고 대규모 마리나항만 조성 등 체계적인 요트산업 육성에 나서면 새만금이 세계적인 요트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드넓은 새만금호수와 평야, 그리고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만경강 동진강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춘 새만금은 종합영화 촬영장소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영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운 것도 새만금의 뛰어난 영화 촬영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관건은 속도감 있는 추진력에 있다. 아직 밑그림 단계인 만큼 이를 구체화하고 완성해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는 새만금 게이트웨이 조성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새만금 1호 방조제 명소화부지 관광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미래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9 17:29

집수리하는데 환경미화원 강제동원 논란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집을 증개축하면서 직원들을 강제 동원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 일부를 회사 법인카드로 부당 사용함에 따라 이를 문제 삼고, 전주시에 이 업체와 계약해지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토우소속 환경미화원 9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화사 대표가 4층짜리 자신의 집을 수리하면서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청소업무를 끝낸 뒤 건축현장에 사적으로 불려가 일을 했다며방범망 제작과 콘크리트 작업, 벽돌 운반은 물론 옥상 페인트작업, 가구청소까지 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청소 때문에 시청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업체가 청소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한 셈이다.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런데다 현장에서 필요한 철제알루미늄 등 자재 대금을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시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 이들 직원들은강제 동원돼 일을 했어도 수고비는커녕 해고될까 봐 그간 참고 견뎌왔는데 최근 특정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통보를 받았다며 전주시는 환경미화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표측은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진심으로 사과할 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면 응당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4층옥상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는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법인카드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입주민의 폭언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아파트 경비원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른바 갑질문화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사건이 터졌을 때만 비상한 관심을 갖다가 여론이 잠잠하면 언제 그랬느냐 식의 안이한 대처가 이런 갑질행태를 되풀이하게 만든다. 서로 존중과 배려보단 월급 준다고 아랫사람으로 인식하는 사용주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8 16:24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북권과 연결 마땅

오는 2025년 개통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호남고속도로와 연결하자는 정치권의 제안은 매우 설득력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와 연결하게 되면 호남권의 수도권과 세종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시에서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 장군면까지 총연장 129㎞를 4차~6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에 완공되고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오는 2025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됐고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을 따라 개설되기에 수도권 교통혼잡이 해소되면서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이 평일 108분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따라서 세종에서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면 경우 세종에서 전북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70분에서 40분대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또한 서울까지도 2시간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호남권의 서울과 경기 동북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따라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세종시와 전북혁신도시간 통행시간이 단축되면서 충청권과 호남권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또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완주~순천고속도로와도 연계가 되기에 전남지역의 수도권 접근성도 편리해진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경우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주IC 일대를 지나는 호남방면 차량의 극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교통전문기관의 분석도 있는 만큼 세종과 전북지역 호남고속도로의 연결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간담회에서도 익산갑 김수흥 의원의 세종~호남고속도로 연결 제안에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함께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전북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실현되려면 우선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호남권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주민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8 16:2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죄의식 해이 등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만14세 미만 청소년은 지난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 1016년 204명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별 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 집단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양상도 다양화 잔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더 빠르게 조속해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폭력게임 등에 접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철부지가 아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마다 거론된 것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다. 현행 연령 기준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0여년 째 조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기 까지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울 감안한 법감정 까지 감안하면 법 개정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0만명 이상이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같은 법 개정 여론에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예방이 엄벌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범죄 원인의 복합성과 다양성, 개인별 성장 과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다각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5 17:36

2년 남은 송하진 도정 현안 챙기고 경제 살려야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송하진 지사가 남은 2년 임기 동안 전북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도지사로서 당연한 책무를 강조한 것은 그만큼 현 경제상황과 지역경제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송하진 도정 출범 당시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춰 서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쳤다. 산업생산과 지역소득 수출 고용 소비 등 전 분야에서 내리막길을 달렸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전북을 떠나고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면서 출구가 없는 암울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민선 6기부터 전북도정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삼락농정은 쇠락을 거듭하던 전북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지역 농가 평균 소득이 8.6%나 격감하면서 전국에서 농가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농가 소득 5000만 원 시대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말았다. 그래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 내부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태양광 발전,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이 본격 추진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올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데다 미중 패권 분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을 맞으면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송하진 지사도 이에 민선 7기 후반기 도정운영과 관련, 남은 2년을 전북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키우기, 전북형 뉴딜의 고용유지 등을 내걸고 자동차탄소조선비대면 산업재생에너지수소첨단바이오 육성 등 7개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송 지사의 도정 운영 구상대로 전북경제가 살아나고 미래 혁신성장 산업을 통해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 또한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센터 유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당면한 현안도 임기 중에 꼭 성과를 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5 17:36

주목되는 새만금 자율군집주행 테스트 베드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등 2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4호 방조제 하부도로에 직선로 약 10㎞와 인접한 명소화 부지에 곡선도 1.5㎞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도로 왕복 주행 시 국내 최장 21㎞에 80㎞/h의 고속 자율군집주행 평가가 가능하다. 군집주행(Platooning)은 자동차들이 열차처럼 동일한 간격을 두고 일렬로 주행하는 방식이다. 차량 여러 대를 네트워크로 묶어 선두 트럭에만 운전자가 탑승하고 뒤따르는 차량과 통신으로 차량을 가깝게 유지한 채 운행하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이 국내 명실상부한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의 장과 동시에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격변기를 맞고 있다. 종래 왕좌를 차지했던 내연기관을 밀어내고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세계 자동차업계는 이러한 추세에 앞서기 위해 엄청난 투자와 함께 인프라 구축,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법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2030 국가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상용차업계는 높은 교통사고 비율을 낮추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사망사고는 3.7%로 전체 사망사고 1.9%의 2배에 달하고 화물트럭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연령도 50세 이상으로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또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자율주행기반 군집주행이다. 군집주행은 독일 스웨덴 등 6개 업체가 2016년 유럽 플래투닝 챌린지를 시행했고 일본도 2018년에 고속도로 군집주행을 구현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여주시험도로에서 40톤급 트럭 2대의 시연을 마쳤다. 전북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등 상용차에 특화돼 있다. 인근에 새만금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가 문을 열게 되면 이를 계기로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과 김제 특장차 집적화단지, 도내 10개 대학의 자동차관련학과 등이 협력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두에 섰으면 한다. 또한 자율주행 실증 클러스터 구축과 아시아-새만금 상용차 플래투닝 챌린지 개최 등 발전방안도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4 19:36

'찬밥 신세' 향토기업 위기 파격적 지원책 내놓길

토종기업, 향토기업은 지역에 연고를 갖고 오랜 시간 투자 또는 자체 기술로 승부 하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여건 상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역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 정서가 강하다. 그런데 전북의 향토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쌍방울그룹이다. 1954년 익산에서 의류사업을 시작해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리조트사업과 전북 연고의 프로야구단 운영, 1997년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후원 등 무리한 투자로 자금난이 초래됐고 결국 IMF 위기가 닥치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최근에는 자본을 앞세운 외지 대형업체들의 공략이 노골화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토목 주택건설업체들도 위기에 처해 있다. 기술력이 뛰어난 장수기업들도 맥을 못추고 있다. 전북도와 상공업계는 향토기업의 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향토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뻔하다. 자급조달과 인력수급, 판로개척 등이다. 특히 규모가 적은 향토기업들의 실태는 심각하다. 자금조달, 인력수급이 원활치 않으면 곧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데도 도내 자치단체들은 외지기업 유치에만 신경 쓰고 있다. 인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도 없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먹튀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200억 원이나 되는 시민세금을 군산조선소에 보조금으로 주었지만 수주물량이 소진되자 공장 문을 닫고 만 것이다. 향토기업 역차별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외지기업 지원, 향토기업 찬밥신세 비판이 그것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잃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지금이 딱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더 늦지 않도록 전북도 등 자치단체는 사대주의 근성을 버리고, 향토기업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원 인천 광주 등 자치단체들이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영자금지원과 금융이자 절감 등 특단의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지역에 기반한 우수한 향토기업들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4 16:53

청년층 탈전북 막기 위해 기업 유치 서둘러라

2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기가 얼어붙은 데다 고용시장은 아예 문 닫을 정도로 최악의 구직난을 겪고 있다.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현장의 일치된 목소리다. 이같은 청년층의脫 전북은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청년층은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직장인은 실직 위기에 놓이거나 퇴사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혜택도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지난 달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명 넘게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서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22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을 빠져나간 인구는 12만 7000명이다. 이중 20대가 9만 7000명으로 가장 많다. 경제적인 여건 악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자 단순한 구직활동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다.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생각보단 훨씬 높다. 유례없는 고용대란 속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20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대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으로 10.3%로, 5월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10.6%)에 이어 두 번째다. 취업기회 조차 갖지 못한 청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고려해볼만 하다. 정부 대책이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위기에 놓인 직장인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쉬운 건 사실이다.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디지털중심 1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청년층 취업의 근본 대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지만 당장 정부가 내놓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같은 대책은 반짝효과가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한시적이라도 숨돌릴 여유는 줘야 한다. 자치단체와 정부는 무엇보다 청년취업에 절박한 인식을 갖고 후속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3 16:44

코로나19 극복 간담, 지역 현안 반영이 관건

이낙연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전국순회 마지막 일정인 호남권 간담회가 지난 22일 전주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관련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에는 호남권 광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취지에 맞게 코로나 관련 지역 문제가 우선 거론됐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이후 공공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방역 및 치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송지사는 공공의대 설립을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처리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아울러 익산에 위치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는데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본란에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국내 최고의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최단 시간내 감염병연구소로 설립 활용이 가능하다. 전북도의 건의에 이의원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만큼 기대를 걸기에 충분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전남 정치권이 제기한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과 겹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남원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로 발생한 의대 정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어 지역현안인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 조선소 재가동, 탄소산업 진흥원지정, 새만금의 그린뉴딜 활용 방안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금융중심지와 조선소 문제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리시절 부터 11차례나 전북을 방문해 지역내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을 이의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의원은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청취만 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 결정에 적극 반영 실천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차기 당대표와 대권후보 도전으로 정치일정 행보가 바쁘겠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호남 전체를 아우르려는 이의원의 그랜드 플랜에 전북의 현안들이 비중있는 위치를 점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3 16:44

갈팡질팡 사업 추진, 전주시 다시 도마위

전주시의 갈팡질팡 행정이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착공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뜬금없이 그 자리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게 전주시정의 현주소다. 하물며 견제감시기관인 시의회까지 이미 승인을 마친 상황인데도 한마디 협의없이 결정을 뒤집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3년 이상 공들인전주 김치가공유통 종합센터건립사업 무산위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농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됐지만 시는 3년간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국비반납의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와 협의해 작년 초 전주 항공대대 인근인 남정동으로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 첫삽 뜰날 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가 시청 제2청사 건립안을 발표하면서 사업부지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당초 이 일대 부지는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발전방안의 하나로 추진했던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무산되면서 꼬이게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가 대체방안으로 조촌동 일대 제2청사 건립안을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다. 시민 공론화 과정이나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제2청사 건립은 시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전주시가 알고도 절차를 무시했다면 이는 시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해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주시청사 신축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다. 김승수 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면서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추진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는 신축이전 대신 청사인근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강한 반발 때문에 접어야 했다. 이처럼 시장이 직접 청사 신축이전을 천명해놓고도 조령모개식 행정으로 일관성을 잃은 데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시는 최근에 다시 신축이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어떤 사업이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 의견수렴이나 통과 절차인 시의회 공론화 과정도 물론이다. 물 흐르듯이 예측가능하고 원활한 전주시의 사업추진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2 17:28

코로나19 확진 경계심 늦춰선 안된다

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만에 3명이 잇따라 발생한 사례는 처음이다. 지난 1월 말 국내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북에선 2월 말과 3월 말에 3명씩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지만 모두 대구지역 거주자이거나 국외 입국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3명의 확진자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방문판매업체를 찾은 대전지역 확진자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통하던 전북이 대전발 n차 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알려졌듯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매우 강하다. 대구 신천지교회를 통한 국내 코로나 대유행 사태나 서울 이태원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위력이 확인됐다. 이번 전주지역 고교생과 광주 거주 대학생 확진자도 대전거주 확진자와 음식점에서 잠깐 접촉했을 뿐인 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같은 대학 친구에게도 전파됐다. 고교생의 경우 음식점에서 대전 확진자와 4m 정도 떨어진 공간에 5분 정도 함께 있었지만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방역당국에선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일단 생활속 방역체제는 유지하지만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인구집합 시설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방역 단계를 격상시킬 방침이다. 밀폐와 밀집, 밀접 정도가 높은 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예식장 장례식장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등 19개 업종이 해당된다. 관건은 시민 의식이다. 이번 대전발 n차 감염도 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가 전주 방문 사실을 숨긴 데다 감염된 대학생도 친구와 밀접 접촉을 해 2차 감염이 일어났다. 현재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거리두기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주점과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에선 생활속 방역지침이 무색할 정도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 늦춰선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날씨가 더워지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활속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2 17:28

탄소산업진흥원 전주 유치, 긴장 늦춰선 안된다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전주의 경쟁력이 다른 후보도시 보다 월등히 앞선 가운데 뒤늦게 경북이 유치전에 뛰어들 태세여서 전북의 강력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4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신규설립 대신 기관 한 곳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탄소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주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3곳이 대상후보에 올랐다. 법적 절차에 따라 산자부는 이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위를 19일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내넌초 최종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준비위는 정관 제정과 설립 등기, 임원 추천 등 실질적인 진흥원 설립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선 유일하다. 일찍이 탄소산업에 대한 기초를 닦으며, 연구와 인력양성인프라 구축 등에 앞장서왔다. 효성과 함께 긴 호흡을 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공동 개발하는 등 남다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가지 특기할 점은 경북이 경쟁력 열세라는 평가를 뻔히 알면서도 진흥원 지정을 받기 위해 정보수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전북 예산홀대로 각종 탄소관련 프로젝트가 수난을 겪었다. 경북과의 차별이 노골화 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전북 제3금융지 지정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은 SSBT은행과 뉴욕 멜론은행,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외 금융사들의 사무실을 유치할 뿐 아니라 2023년까지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름 제3금융지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갖췄는 데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히 제2금융지인 부산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면 기존 입지마저 흔들린다는 논리로 해당지역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논리가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주무부처 소속인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은 순창출신 이학영 의원과 군산 신영대 의원을 비롯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과 전북도전주시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1 16:13

군산형 일자리 본격, 새로운 성장동력 기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과 양대 노조 등 22개 주체들은 지난주 군산에서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갖고 군산형 일자리 가치사슬(밸류 체인, Value Chain) 연계협약을 체결했다. 가치사슬 시스템은 제품 기획 부터 설계, 개발, 구매, 판매, A/S를 한 번에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참여기업들은 협약을 통해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하나의 기업처럼 유기적으로 생산요소의 기능을 협력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계 설비 등의 중복 투자에 따른 리스크(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개시 후 3차 연도 까지 총 3647억원의 비용 절감이 전망되며, 참여기업 영업 이익이 98% 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부품업체를 공유 함으로써 부품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부품의 빠른 국산화로 이어져 군산 자동차 클러스터가 한국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및 협의회에서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군산형 일자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사업여부를 결정하는데 결과는 8월 쯤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최근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면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연구 개발 지원 등 국비 3천억원 가까이가 투입될 예정이다. 군산형 일자리에도 이 정도 정부지원이 이뤄지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군산형 일자리는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강점이 있다. 또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과 노동계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절박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21 16:13

코로나19 학교 감염, 경각심 더욱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이 한동안 주춤하던 도내에서 17일 전주여고 3년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당국과 학부모를 비롯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29일 만이다. 학생 확진자가 나온 것도 등교개학 이후 처음이다. 보건당국이 가족 3명을 포함 해당 학교 교직원및 학생 883명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평소 다닌 전주 신시가지 미술학원 교사와 학생 77명등 총963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니 다행이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 덕분에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더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확진 판정된 여학생은 아직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학생이 다닌 학원 등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지 모를 일이다.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보건당국이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 학생의 이동경로가 밝혀지고 있다. 전주 구도심에 있는 카페와 마트, 떡볶이집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동경로에서 이 학생과 접촉이 의심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번 전주여고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보건교육당국의 부실한 초동대처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두통및 발열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오전 9시30분 1차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학교측은 낮 12시 까지 시험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오후 2차 양성판정에 따른 전수검사 후에야 귀가조치가 이뤄졌다. 확진 환자 발생 시 모든 학생및 교직원에 대한 귀가조치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전혀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시험 상황 유지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해명은 궁색한 변명이다. 학생 안전이나 불안한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가이드라인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학교는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공간이다. 학교에서 다수 확진자기 나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방역지침 준수와 함께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출입을 자제시키고, 개인 위생수칙도 더욱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8 17:44

전주시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세워야

최근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즉흥적이고 무리한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개발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임기응변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많다는 게 문제다. 과거 아파트 개발 붐이 일면서 전주 삼천 변 일원에 대단위 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남발함에 따라 전주시내 바람길이 막혀 도심열섬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전주혁신도시, 전주만성지구, 전주에코시티, 전주효천지구 등 도심 외곽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과 주차문제,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부동산 투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주시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단지가 서울지역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면서 과열 급등 현상을 빚기도 했다. 근래 들어서는 전주시에서 추진한 도심 개발사업이 줄줄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등 도시개발 행정에 난맥상을 보인다.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옛 전주법원 부지를 활용한 로파크 건립사업은 지난해 국비확보 실패로 보류됐다. 전주시는 올해 로파크 국비확보에 재도전할 방침이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전주 도도동지역 발전방안으로 진행하려던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도매시장 상인들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조촌동 일대에 715억 원을 들여 시청 제2청사 건립안을 발표했지만 시민 공론화 과정이나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15년 만에 전주교도소 이전이 성사됐지만 아직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이곳에 국립과학관과 한국청소년미래직업체험수련원 등을 유치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더욱이 가련산공원 개발사업과 전주역 일원 택지개발사업 등 LH와 협약까지 체결한 사업을 뒤늦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별 도시개발사업이나 대단위 도시발전 프로젝트는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 의견이나 시의회의 입장 수렴 등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이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전주시 도시개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8 17:44

제3금융중심지, 부산과 상생방안 마련해야

전북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부산지역을 동시에 설득하는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여건을 갖추면 설득이 가능하나 부산지역 경제계 설득은 정치적 접근과 함께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전북도가 요청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또 지난 415 총선에서도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 상당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3금융중심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전주에서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북은 지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SSBT은행과 뉴욕 멜론은행, SK증권, 우리은행 등 국내외 금융사들의 사무실을 유치했고 혁신도시 내 금융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타운은 1단계 사업으로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의 사무공간인 국제금융센터를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직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유는 미흡한 인프라와 함께 부산지역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도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면 부산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018년 9월 성명을 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비효율적인 나눠먹기 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발목을 잡았다. 그 중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전에 제2금융중심지부터 제대로 만드는 게 순서라며 부산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주장, 전북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를 다루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이 단 1명의 의원도 배정받지 못했는데 전 의원은 정무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전북은 우선적으로 부산지역 경제계를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이 해양파생상품에 특화하는데 비해 전북은 연기금이라는 영역구분을 확실히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7 17:01

전주시 새 청사 계획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변에 위치한 전주시청 청사는 참 쓸모 없이 지어졌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공간 활용과 외양 디자인 등에서 그렇다. 오래전 지어진 건축물이라 해도, 미래를 내다본다거나 행정기관으로서의 공간 쓰임새 측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전주시 청사는 시설 노후에다 행정수요까지 크게 늘어나 이젠 한계상황에 이른 상태다. 업무공간이 협소해 인근 빌딩 등 근무하는 별관이 10여곳에 이른다. 현대해상과 미래에셋대우 빌딩, 덕진예술회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종합경기장,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공간 등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다. 전주시는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설 노후와 비용 낭비가 심한 현 청사를 대체할 새 청사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다. 현 청사는 37년 전인 1983년에 지어졌다. 노후될 대로 노후돼 로비 천장의 냉난방 배관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 물바다가 되고 책과 책장, 조명등, 쉼터 등이 물에 젖는 소동이 일었다. 냉난방 설비와 전기설비, 창호, 화장실 교체, 낡은 공간 재단장 등 수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되고 있다. 비용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사 보수 비용으로 2019년 8억 4650만 원, 2018년 6억 7850만 원, 2017년 8억 7908여만 원 등 매년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 청사 공간이 비좁아서 인근의 빌딩을 임차해서 더부살이 하는 부서가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임차료만 12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청사 수선 및 임대료로 연평균 20억 원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주차공간도 협소해 연일 짜증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시청 공무원이 677명인데 주차대수는 137면 밖에 되지 않는다. 민원인이 활용할 주차공간은 아예 없다. 이런 지경을 방치하고 있는 전주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기관이냐는 민원인들의 불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쯤 되면 전주시 청사 신축 또는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신청사 TF팀을 가동해 신청사와 제2청사, 구청 청사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놓길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전주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력을 발동할 때다. 전주시 행정을 두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새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7 17:01

감염병연구소 전북 유치,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는 한편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했다. 질병관리청이 독립적인 기능과 위상확보로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감염병연구소 도내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정책 결정권은 상위 기관인 복지부가 쥐고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일원화되면서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내 내부의 갈등이다. 전북도가 감염병연구소 유치를 추진하면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기관인 전북대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돼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전북대측은 감염병 연구소 도내 유치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의 원래 기능인 연구분야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전북도와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북이 농생명산업이 특화된 지역으로 동물 난치병 분야 연구는 수의대를 갖고 있는 학교측으로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소가 본원이든 분원이든 그것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전북도가 전북대의 입장을 감안해야 할 대목이다. 익산에 위치한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감염병연구소로 전환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 절감 측면등 여러 강점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 위치나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계획 발표가 없다. 교육부 산하인 연구소를 질병 관리청 소속으로 옮기려면 여러 행정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전북대 사이의 불협화음은 양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구소의 도내 유치에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양 기관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학교의 연구기능도 살려 전북이 감염병 연구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6 16:28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 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 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선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16 16:28

끊이지 않는 추문, 지방의회 이대로 괜찮나

지방의원들의 성추행음주운전 등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어지방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연일 터지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젠 버젓이 동료의원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이다. 지방의회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함에 따라 독재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초창기에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방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의원 평균연봉이 6000만원 안팎이 되다 보니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위백수들의 의회 진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집행부 갑질행태와 부당한 이권개입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견제활동이 절실한 까닭이다. 지방의원은 단체장과 달리 유권자 대부분이 정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표쏠림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북에서도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지방의원을 싹쓸이 함으로써 의회 견제기능 약화는 물론 독선 운영, 자정능력 상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실제 지방권력 독점화에 따른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사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의회가 불법탈법뿐 아니라 도덕 불감증까지 심화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변질돼가는 양상이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회견을 갖고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원도 동료의원 성추행 협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읍시의회 또 다른 의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군산을 방문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유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주시의회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일탈행위는 만성화된 지 오래다.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도 후보 선택권에 대한 중차대한 점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