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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정책 펼쳐야

전라북도가 올해 청년에게 체감도를 높이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청년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0억 원가량 증액된 2597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종합허브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지원 사업도 취업고용 분야 40개 사업에 1671억 원, 창업 분야 26개 사업에 317억 원, 문화활동 분야 13개 사업에 176억 원, 복지삶의 질 개선 34개 사업에 425억 원, 거버넌스 분야 4개 사업 8억 원 등을 책정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체감도를 높여주고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 추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청년 영농 정착지원사업을 보면 전체 청년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930여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미흡했다. 농업 등 특정 분야에 청년 지원사업과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 대다수 청년에게는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상 서울과 경기도처럼 청년수당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청년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원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이 청년의 필요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포럼 등을 통해 수렴한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년지원사업이 기성세대의 시각과 행정의 입장에서 마련되다 보니 정작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사업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이 체감도를 높이려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각종 지원 정책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오는 4월에 청년종합허브센터를 연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대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매년 성과 도출과 평가를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청년정책에 대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게 되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공산이 커진다. 지난 9일 20대 국회의 1호 법안이었던 청년기본법이 뒤늦게 제정된 만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8 17:22

출산장려금 실질적 도움 돼야 출산율 높인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는 별로 못 거두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데다 지원 절차와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전주시의 경우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120만원으로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군산시와 정읍시는 각각 30만원, 100만원,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익산시와 완주군은 각각 50만원, 100만원이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도내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8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 비해 무려 5000명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6년 새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무려 33.6%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출산율이 1.8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출산율 1.0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해남군은 첫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는 추세다. 충남 홍성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3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도내에선 장수군이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천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정읍시는 넷째 자녀부터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출산장려금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이 신생아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의 고출산 국가들이 결혼과 보육 양육 등에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편 결과,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던 사례를 잘 새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7 15:20

설 민심 정치혐오증 심각, 4월 총선 관심 없다

설 연휴 민심은 정치보다는 단연 경제문제였다. 특히 8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4.15총선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정작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상태다. 누가 출마했는 지, 어느 당 후보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물론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은 사분오열돼 지역현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처지다. 지난 연말 4+1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개혁입법 처리를 했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한 반대급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집권당 의원이 고작 2명에 불과한데다 야당은 3-4개로 갈라져 역량을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렇다 보니 전북은 광주전남에 예속화돼 지역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주 KT전북본부가 광주에 신설되는 호남 광역본부로 흡수된다는 소식이다. 신임 사장이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KT전북본부의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다 수자원공사도 전주에 있는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충청세종과 광주전남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수계관리를 이관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조직의 분할로 220명에 달하는 근무인력도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 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국토정보공사가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쪼개거나 산하 시설을 설치하려다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중단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 예속화로 인해 도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전북도민회 출범이 잇따라 눈에 띈다. 전북의 홀로서기를 부르짖으며 전북 몫 찾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야 그나마 전북 몫을 지킬 수 있다. 선거때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뽑아주면 그때 뿐이다. 임기 내내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도 또 선거철이 오면 뻔뻔스럽게 표를 구걸하는 한심한 작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정치혐오증에 빠져 누가 출마했는 지, 어느 당 후보인지 조차 모르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정치인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7 15:20

3대 유해 환경,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미세먼지와 악취, 폐기물 문제는 도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다. 전북도가 2020년이 시작되자 이들을 3대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행정기관 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나서 이러한 유해환경을 뿌리 뽑는데 협조했으면 한다. 전북은 예부터 청정지역으로 꼽혀왔다. 산업화 시대 이후 경제발전은 뒤졌어도 자연환경만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이 크게 꺾이었다. 미세먼지는 물론 악취, 폐기물, 토양 및 대기오염, 산림훼손 등이 잇달아서다. 여기에는 악덕업체나 시민들의 무분별한 행위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예방기능과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게 익산 장점마을의 사례다. 연초박을 이용한 비료공장 가동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암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속출해도 행정기관은 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인 셈이다. 남원 내기마을 등 제2, 제3의 장점마을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히 살폈으면 한다. 미세먼지나 악취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산업시설이 별로 없고 차량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중국의 공업화가 급진전되고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문제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이후, 인근지역에서 나는 악취는 전국적인 조롱거리였다. 지금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기금운용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는 광주업체가 임실 신덕면의 폐공장을 인수해 대구지역에서 배출된 기름이 뒤범벅된 토사 350여 톤을 들여와 골머리를 앓았다. 또 군산항 인근 창고에 타지에서 반입한 불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애를 먹었고, 군산 미군기지 일대에도 심심치 않게 기름유출이나 석면폐기물 매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얼마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행히 전북도가 이들 유해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TF팀을 만들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얼마나 달리질 지 지켜보고자 한다.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환경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로 전환하는 계기였으면 한다.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독과 감시가 뒤따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2 16:44

선거 매뉴얼 뒷짐 진 교육청, 혼란 방치할 텐가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전북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일선 학교들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도내 고교 졸업식에서 선거 입후보자들이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에서 새로 선거법이 부여되는 18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여명, 고3학생은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2만1000여명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고 이중 고3학생도 상당수에 이른다. 10개 선거구별로 따지면 적게는 200여표, 많게는 4000여표 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련 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선거 입후자들도 새로 늘어나는 18세 투표권자를 향한 정책개발과 운동기법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학교 방문도 그중의 하나다. 졸업식의 선거유세장화, 학칙과 선거법 충돌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교육계는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학교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금지 장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공직선거법과 일선 학교 학칙이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일부 고교 학생자치생활규정은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학칙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 관련 교육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할 전북교육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 교육부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 학교가 알아서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 회피성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의선거 시행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 선거법 위배 학칙 전수조사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세 제한 방안을 밝힌 강원교육청 등 선거교육에 적극적인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대조적이다. 전북교육청의 방관적 태도는 관리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상위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고3학생의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국면이라면 선거운동의 범위와 내용, 위반시 보호대책,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금지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메뉴얼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야 마땅하다.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2 16:44

공교육 불신 가중시키는 학생부 부실 기재

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부실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매년 분기별로 35개교씩을 표본 선정해 실시하는 교무학사 감사 결과 지난 2017년 10건이 적발된데 이어, 2018년에는 1건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감사결과 특정한 4개교 가운데 3개교가 지적받았다. 한 고등학교는 학생부 행동특성및 종합의견항목에 서로 다른 학생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북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은 다르지만 같은 평가내용을 기재했고, 한 초등학교도 질병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 사실이 지적됐다. 적발 교사들에게 경고주의등의 처분이 이뤄졌지만, 처분에 앞서 교사로서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 지도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인증및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및 종합의견 등을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에 기초한 수시모집 전형을 실시하는 것도 학생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의한 수시모집 비율이 약간 줄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부는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학생부 부실 기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가뜩이나 공교육의 학교성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가중시킬 수 있다. 물론 수업과 별도로 학생부를 작성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도내도 많게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부실 기재 행위가 묵인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학생부가 개별 학생들의 변별적인 특성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성실 의무및 책임감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육당국도 공정한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교사들의 수업시간 축소와 업무 경감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연수및 컨설턴트들의 학교 지원방문도 더욱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1 16:34

KT전북본부, 광주 호남본부로 통폐합 안 된다

새해 벽두부터 전북 소재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통폐합 움직임이 전북도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공공기관을 끌어와도 모자란 판에 도내에 있던 기관을 축소하고 업무와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관하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주 여의동에 위치한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충청세종과 광주전남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수계(水系)관리를 넘기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조직의 분할로 220명에 달하는 근무인력도 재배치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의 금영섬 권역기능 분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KT전북본부가 광주에 신설되는 호남 광역본부(가칭)로 흡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T 신임 사장이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KT 측은 현재의 전북본부는 그대로 존치된다고 밝혔지만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단행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독자적 예산집행과 인사, 지역소통사업 등의 권한은 축소될 게 뻔하다. 이럴 경우 앞으로 KT전북본부의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소재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 이관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왔다. 김대중 정부인 2000년대 들어서 농산물검사소 전북지소와 농업통계사무소,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 대한주택보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지사 전산실,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등이 광주로 통합되면서 전북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에도 경영합리화와 조직효율화를 명분으로 전북지역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84%에 달하는 46곳이 광주전남에 배치됐고 현재 전북에는 9곳만 남았다. 이처럼 광주전남 예속화로 인해 전북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 왔고 급기야 전북 홀로서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북 몫 찾기, 전북 독자권역 설정 등이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연초부터 수자원공사 권역기능 분할에 이어 KT전북본부마저 광주 호남광역본부로 통폐합하려는 것는 수긍하기 어렵다. KT전북본부는 지난 2008년에도 통폐합이 거론됐지만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유지되었다. KT는 공공성의 기능과 도민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전북본부의 조직과 인력 등을 존치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1 16:34

전주시 청소행정 투명성 확보로 신뢰 회복을

해마다 6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전주시의 쓰레기 행정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비난 여론이 높다. 특히 억대 예산을 들인 용역 결과대로 수거체계를 전면 바꾸기로 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방식을 고수해 논란이다. 더욱이 업체 선정에서도 기존 업체에 유리한 배점기준을 마련해 이들 대부분이 재계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16년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억 6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실시, 권역별 수거방식을 2020년에 도입키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음식물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4가지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 수거하는 게 성상별 방식이다. 그런데 이들 쓰레기를 특정 구역을 맡은 업체가 모두 수거하는 권역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상별 방식은 인원과 장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뿐 아니라 수거노선이 중복되는 데다 잔재쓰레기의 책임소재 논란까지 불거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 일처리가 느슨하고 신규 업체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당시 수거업체들은 짧게는 9년, 길게는 35년의 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일을 도맡아 온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는 올해부터 권역별 수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종전 방식의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쳤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다 지난해 말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의 입찰을 통해 이들 업체에게 지나친 편의를 봐줬다는 설도 있다. 일부선 이 업체들이 새 수거방식 전환을 반대해 시행하지 못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해당부서는 당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제기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독점적 폐단을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건전한 수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쓰레기 청소행정의 신뢰회복을 기대 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0 19:10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전북이 주도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7일 완주산업단지 내 현대차 전주공장을 찾아 수소차 부품업체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수소차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과 수소충전소 확대 등 집중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울산에서 가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 점검과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한 이 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수소차 시장 조성 가속화를 위해 투자 및 보조금, 세제 등의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전국 최대 상용차 생산기지의 강점을 살려 수소 버스와 수소 트럭, 수소 건설기계 등의 확산과 관련 생태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정책과 발맞춰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융복합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린 수소와 상용차 산업을 통해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수소산업은 이미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특화해 온 탄소산업과 산업 연관효과가 높다. 수소 용기를 비롯해 수소차 부품이나 각종 산업 기자재 등에서 탄소소재가 큰 강점을 가진 만큼 전주와 완주 등에 구축된 탄소산업과의 시너지효과가 크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정부에서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에 전주완주가 포함됐다. 하지만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선점해 나가는 데는 경쟁이 치열하다. 미래 산업으로 수소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마다 수소산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울산시에선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중인 충북, 수소 연구개발 특화도시 조성에 나선 강원 삼척, 수소 해양선박 육성 거점도시를 선포한 부산, 수소모빌리티 집중 투자에 나서는 경기 안산 평택 화성과 충남, 대전 등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마다 발 벗고 나섰다. 전라북도는 올해 300억여원을 투입해 수소차와 수소버스 300여대와 충전소 2곳 등을 구축한다. 수소차량 보급도 중요하지만 수소 모빌리티산업과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 수소 기계산업 등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수소경제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0 19:10

전주 북부권 변전소 문제, 시민 편익 우선해야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전주 북부권 변전소 문제 가 다시 정치쟁점화 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전기공급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편익은 뒷전인 채 정치공방만 일삼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송천, 호성동의 장기적인 전력공급에 따른 추가 변전소 설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주시의원 일부가 이를 문제 삼았다. 정동영 대표의 변전소 공약이행을 놓고 거짓 논란이 야기된 셈이다. 전주시는 최근 이 일대가 포함된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용역에 착수했다. 대상 면적은 동부대로와 송천 현대 3차아파트, 송천 한라비발디 아파트, 진흥더블파크 2차 아파트, 덕진공원 인근 일반토지 29만1000㎡ 및 전주대대 18만㎡ 등 모두 47만1000㎡다. 송천동 예비군대대 이전에 맞춰 천마지구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전도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천마지구 조성 등을 감안해서 전력수급 계획 일환으로 천마변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변압기 4대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874억 원이 책정됐다. 변전소 추가건설 여부는 전적으로 한전 판단에 달려 있다. 전력공급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면 그만이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된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딴지를 걸거나 트집을 잡으면 부메랑이 돼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시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전기시설마저 볼모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다. 4년 전 총선에서 변전소 공사중지와 이전을 놓고 정동영김성주 후보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전기는 생활필수 시설인데 정치권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정치공세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한전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전력수급에 따라 결정된 기존 계획을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정치권 싸움에 눈치 보지 말고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9 16:02

전기차 생산 '군산형 일자리' 성공 기대한다

전북과 군산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군산형 일자리추진이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주 군산 현지에서는군산 상생형 일자리전기차클러스터 조성 5개사 합동 기공식이 열려 전기차 생산의 시동을 걸었다. 자난해 10월24일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해군산형 일자리상생 협약식을 가진 이후 군산지역이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주체들과 참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인 셈이다. 기공식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주)등 5개사는 기공식을 계기로군산형 일자리사업을 가속화하고,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올해 말까지 공장을 완성,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굳건한 상생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이날 군산의 기공식이 더욱 돋보인 것은 지난해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가장 먼저 추진했던 광주시가 연말의 공장 기공식도 노동계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는 점이다. 군산형 일자리는상생형 지역 일자리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 세제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균특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있을 산업부의상생형 일자리공모에 군산지역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 협의회 조직과 선진 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의 구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의회는 조정및 지원의 기능을 수행해군산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수평적 계열화방안도 부품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군산형 일자리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군산형 일자리가 순조로운 추진으로 군산이 국내 최대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9 16:02

전주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 끝까지 최선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주시의 낙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2차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1일 진행될 프레젠테이션 만을 남기고 있는 전주시로서는 마지막 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광역 지자체 1곳과 기초 지자체 4곳을 선정해 지역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자 많은 지자체가 도전했다. 국내 대표 관광도시라는 상징성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고, 국제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4년 까지 국비 500억원을 지원받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사업인 것이다. 지난해 1차 서류심사와 올해 초 2차 현장실사를 거쳐 광역 지자체로서는 부산과 인천이, 기초 지자체로는 전주를 비롯 청주, 안동 등 내륙권과 강릉, 보령, 여수, 목포, 통영, 경주 등 해양권을 포함 9개 도시가 최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과 영남권에서 각각 1곳씩 선정이 유력하다고 보면 전주는 여수, 목포와 경합이 예상된다. 여수는 이미 2012년 세계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춰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확보가 상당 수준에 올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관광거점도시 지정이 관광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선정이 유력시 되는 경주와 보령 또한 같은 해양권으로 선정도시 모두가 해양권이라는 중복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수 선정이 어려워지면 목포 보다는 관광객 유치와 지리적 장점등을 가진 전주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다. 유네스코 창의음식도시이자, 슬로시티로 지정돼있다. 해마다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전주시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전주만이 가진 특장점을 부각시키고 미래 발전정책을 제대로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 치밀하고 정교한 준비로 전주시가 지역거점관광도시로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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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1.16 18:44

탄소소재법 제정 공염불, 민주당 도민 우롱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확약했던 탄소소재법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탄소소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하지만 지난 정기국회 때 여야간 극한 대결구도 속에 개혁 입법 우선 처리에 밀려 국회 상정조차 못 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초 탄소소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국내 핵심 전략소재산업 육성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간사가 탄소소재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말았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에서도 탄소소재법에 반대하지 않았고 다른 야당에선 전북 현안에 협조 입장을 밝혔는 데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정부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정읍과 전주에서 잇따라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탄소소재법 등 전북 3대 현안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탄소소재법은 12월 정기국회나 임시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 확약까지 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철석같은 약속은 공수표가 됐고 2월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도민을 뭐로 보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쟁점화를 시도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는가. 아니면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사탕발림이었는가. 탄소소재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가 약속한 사안인 데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확약했고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겠다는데 왜 국회 통과가 안 되는가. 민주당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전북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치는 신의가 중요하다. 신뢰가 무너지면 민심의 바다는 배를 뒤엎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든 전북의 민심을 민주당은 벌써 잊었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6 18:44

국립과학관 전북 유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립과학관 유치를 둘러싸고 도내 시군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국적으로 한 곳을 선정하는 만큼 전북도가 나서 중재조정을 통해 단일화를 유도했으면 한다.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며 그렇다 해도 전북지역에 낙점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과학관은 5곳으로, 1990년 대전시 유성구에 중앙과학관이 처음 개관하였다. 이후 2008년 경기도 과천, 2013년 광주와 대구, 2015년 부산과학관 등이 문을 열어 분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놀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과학기술관, 천체관, 생물탐구관, 과학캠프관, 교육과학관, 자기부상열차, 자연사관 등이 운영되며 각종 과학전람회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 6번째 국립과학관은 올 상반기 중 공고가 날 예정이며 국비 70%에 지방비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과학관 유치에 뛰어든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으로 광역단체마다 4~6곳에 이른다. 전북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임실군 등 6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전북은 과학문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양질의 과학교육을 제공하고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유치했으면 한다. 또한 미래 전북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단일화다. 전북도는 투명한 기준을 정하고 6개 시군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둘째는 특화전략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기정통부가 고개를 끄덕거릴만한 유치 당위성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문과학관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광주의 경우 빛예술과학을 주요 테마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 뛰어든 충북 옥천군은 물과 생명을 테마로 포럼을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셋째는 지역의 단합과 절실함이다. 가장 최근에 선정된 부산의 경우 2006년에 114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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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1.15 16:16

'혁신도시 시즌 2' 강력한 드라이브 걸어라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혁신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 등이 그러한 정책들이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가능한 정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책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혁신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전북이전 대상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투자금융 및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관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지부진한 탓에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1차)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온적인 언급이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신설 공기업을 포함해 150여개를 훨씬 넘는다.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었다. 신설 공기업은 물론이고 150여개가 넘는 기존의 공공기관이 각 지역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진척이 없다. 국토부는 신설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반발 등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방안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다거나 아예 반발을 의식해 눈치나 보면서 팔짱 끼고 앉아 있다면 무사안일이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이러다간 지방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늦기 전에 보다 과감한 추진력을 갖고 지방분산과 재정분권을 작동시켜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5 16:16

전주시 청사, 주변 건물 매입 이전 추진 ‘안될 말’

김승수 전주시장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급하면서 거론된 전주시 청사 이전 문제가 엉뚱한 대안이 제시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여론이나 의견과 어긋난 땜질식 처방이기 때문이다. 김시장은 회견에서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청사의 신축 이전 대신 청사 인근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해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건물은 현재 전주시가 6개 층을 임대해 부족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 매입 방안은 지난해 양측간 제시 대금의 큰 차이로 무산됐던 사안이다. 회사측도 매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전주시가 청사 이전 신축을 시사해 놓고 인근 건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저해하는 처사다. 내부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 인근 건물 매입이라는데 시민들은 우롱당한 느낌 마저 지울수 없을 것이다. 현대해상 건물은 좁은 부지에 지어져 시청사로 활용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부적절하다. 전주시가 갖는 전통성과 역사성, 한해 10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고려할 때 격에도 맞지 않는다.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을 비롯 도시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은 시청사 신축 이전 부지로 현 전주 종합경기장을 적지로 꼽고 있다. 덕진 금암동 지역 구도심도 활성화시키고,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게다가 종합경기장 부지에 지으려는 전시 컨벤션센터 부지(1만7800㎡)는 다른 대도시 시설에 비해 너무 좁다. 이처럼 작은 규모로는 마이스(MICE)산업 발전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은 뻔하다. 전주시 청사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신축할 경우 전시 컨벤션센터는 기능 조정 차원에서 서신동 대한방직 부지 타워개발사업과 연계해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마침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최적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종합경기장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도 실시되고 있어 이 두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율했으면 한다. 전북도 역시 이 문제를 기초 자치단체의 현안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전주시 발전의 장기적이고 전향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4 19:25

새만금 목표 수질 유지 다각적 방안 세워야

정부와 전라북도의 새만금 수질 개선 노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년간 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새만금 수질 개선에 쏟아부었지만 목표 수질 유지는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전북녹색연합이 밝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호 평균 수질은 5급수를 기록했다. 신시도와 가력도에 설치된 배수갑문 인근을 비롯해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언 등 측정지점 13곳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평균치를 낸 결과다. 특히 농업용지 구간은 6급수로 최악의 상태였고 도시용지 구간도 5급수에 달했다. 새만금 목표 수질인 농업용지 4급수, 도시용지 3급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까지 목표 수질 달성을 밝혔지만 도달하지 못하자 다시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목표 수질 유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최종 결과 도출을 앞두고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마지막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로선 난망한 실정이다. 다행히 엊그제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호 수질 유지의 최대 관건인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기간이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된 것은 축산오염원 저감과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에 기대를 모은다. 이를 위해 조속한 국비 확보를 통해 잔여 재래식 축사를 서둘러 매입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 유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촌지역의 농지나 도로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로와 시기, 배출 특성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의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건천화와 상류 하천의 생활공업용수 사용량은 증가하는 반면 용담댐 등에서 공급되는 수량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수질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유역에 대한 통합적인 물관리대책도 필요하다. 여기에 새만금 내부 개발공사 과정에서 수질 오염물질 유입 방지 및 정체수역 해소방안도 요구된다. 새만금호의 수질 유지는 새만금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수질로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타운 건설은 어불성설이다.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목표 수질 유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 되면 해수유통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4 18:31

새만금 내부 개발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등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 수질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을 비롯해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새만금의 성장동력인 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단 1지구 1256공구만 조성돼 공정률이 30%를 밑돌고 있다. 2지구 34789공구는 착수조차 못해 2023년으로 완공 연도를 연장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이 저조한 것은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 원가 대비 낮은 분양가격 책정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매립사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새만금 산단 2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내부 매립을 촉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새만금개발청은 적극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철도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는 마당에 배후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 조성이 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새만금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로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양해각서만 체결한 뒤 무산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에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받은 만큼 연구개발기관 유치와 함께 첨단 신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새만금호의 최대 관건인 수질 유지와 관련,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기간이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되는 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과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로 새만금사업이 착공된 지 30년째다. 그동안 방조제 하나 막는 데 20년이나 걸렸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을 더 빠르게,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3 16:39

민선 첫 체육회장 당선자, 전북체육 위상 높여야

민선 첫 전북체육회장 선거에서 50대 정강선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0일 열린 선거에서 정 당선인은 307명의 대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129표를 획득해 98표를 얻은 2위 김광호 후보를 제치고 영예를 차지했다. 당초 예상을 깨고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정 당선인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향후 체육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확실한 대표성과 명분을 얻었다는 점이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체육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 며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독립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와 협력하고 협의해 체육발전을 도모하겠다 며 실용주의 노선 의지도 내비쳤다. 사실 체육회 조직은 도와 시군에 이르기까지 조직과 인적 구성이 탄탄한 데다 생활체육과 통합되면서 영향력도 훨씬 커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체육회 입장에서는 단체장과 관계가 원활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그런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일단 체육인들의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다.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체육회나 산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거나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선거 이후엔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들이 체육회에 입성하거나 요직을 맡는 경우도 잦았다. 알다시피 이번 선거기간에도 잡음과 오해가 있었기에 정 당선인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도적인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 당선인은 오는 16일부터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오늘 선출되는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민선 첫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정 당선인은 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전북체육의 위상을 세우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없도록 초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인이 선거기간 강조한 뼛속부터 체육인이라는 자부심과 체육에 대한 젊고 열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도민의 염원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체육행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3 16:39

재개발사업 초기 난항, 주민 경제부담만 가중

노후주택이 밀집하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초기 난항을 겪고 있다. 잦은 불법시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전주지역은 지난 2006년 16군데 지역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재개발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10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까지 마친 곳은 1군데가 고작이다. 사업추진이 궤도에 올라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한 곳도 겨우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주택 재개발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하소연 할 데도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 더욱이 최악의 경기불황 한파까지 덮쳐 주택건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난감한 형편이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지어 이런 내홍이 법정소송까지 비화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만 쌓여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한술 더 떠 조합추진위도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자체가 좌초위기를 맞기도 한다. 무엇보다 행정의 복잡한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 설립단계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20여 과정을 대폭 줄여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런 절차 때문에 조합은 매달 2000여만원에 이르는 운영비와 각종 용역과 기초설계비용만도 수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이 자금을 전적으로 시공사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라 조합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런 악조건에서도 전주시내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인기몰이를 한 태평1동 아이파크와 하반기 분양목표의 포스코 감나무골 지구가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서신동 아이파크 e편한세상과 효자동 따박골 현대힐스테이트, 아중리 주공 재개발아파트도 순항하고 있다..원활한 시공사 선정과 간편한 행정절차가 초기 사업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개발사업 주민과 조합 추진위, 행정기관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