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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지자체 매칭 부담 덜어줘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재원 확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관련 사업 매칭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 전액을 부담해 지자체의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분담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전주시를 비롯 익산군산남원시와 완주 순창 장수 무주군등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주목을 끈 전주시만 263억원을 투입해 5만명에게 선별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모든 주민들에게 54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아직까지는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확보해 지원 약속을 지키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등에 추경이나 예비비 일부를 투입해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내 다른 시군도 현재 진행중인 지원금의 감액등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다른 지역 지자체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중단하거나, 일부 사업의 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부가 곧 시행할 예정인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예산을 각 지자체들이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지급 금액과 방식 범위및 재원 규모 확보 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소득 하위 70%가구 지급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전주시에서만 130억원(지방비 20% 분담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전주시의 부담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도내 다른 시군별로도 많게는 1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취약한 도내 시군들이 이같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주민 부담으로 돌아갈 소지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된 예산은 매칭 부담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정부에서 지자체를 배려해주는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4 17:38

소중한 한 표가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정치 일꾼을 선택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여야, 진보와 보수 진양간 날 선 공방이 첨예해지면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막말로 점철된 오점을 남겼다. 여기에 사표 방지와 소수 정당 배려를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과 비례정당 난립 등 역기능만 초래하고 말았다. 전북지역 선거 역시 지역정서가 총선 판을 좌우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가 하면 야권 후보들이 민주당 입당을 공언하는 여권 코스프레 현상도 나타났다. 반면 지역정서를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들은 지역에 대한 비전과 정책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 읍소하는 선거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 선거 막판에는 일부 선거구에서 폭로와 비방,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도 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중요하다. 흑색선전이나 비방, 노이즈 마케팅전략에 절대 현혹되어선 안 된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묻지마 투표행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누가 참 일꾼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후보자의 면면과 정책, 공약 등을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는지, 또 앞으로의 미래 비전과 실천 역량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의 사전 투표율은 34.75%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번 총선에 대한 전북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5일은 본 선거일이다. 유권자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전라북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국난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다시 비상하려면 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4 17:38

생존 위기 자영업, 대출 자금 규제 풀어라

장기적 경기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3월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면서 예년대비 6070%이상 떨어진 상태다.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고도 재료비인건비를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한 푼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은 한층 더해져 이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중소기업도 수출과 내수시장이 코로나19 빙하기에 휩싸이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못함에 따라 직원월급물품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은 자금을 임시변통 하거나 자산매각순환휴직 등 비상 자구책을 동원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부 업체는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직원감축에 나섰다.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 10일 기준 전년 대비 1402명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은 이렇게 비상상황 인데도 이들에 대한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겐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불황 시기인 점을 감안하지 않은 금융기관 등이 대출자격과 조건을 너무 엄격히 적용한 데 따른 문제점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도 지난 9일 기준 2485건이 접수됐지만 보증서 발급및 대출 실행은 540건이 고작이다. 이처럼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기존 적금보험을 해지하면서까지 겨우 버티고 있다. 지난 달 5대 은행에서 개인의 예적금 중도해지 건수가 80만건으로 작년 대비 43%나 급증했다. 마찬가지로 생손보사 장기보험 해약금도 3조162억원으로 작년 대비 29% 늘어났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하자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주 회견을 갖고 업체들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자금지원이 한시바삐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금 대출제도를 기존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정부 지원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3 17:11

코로나19 끝내려면 자가격리 규정 꼭 지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진정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에선 지난 6일 귀국한 미국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7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일 기준 총 1만537명으로, 전날보다 25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중 대다수가 해외 유입 사례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지침을 꼭 지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확산 감소 추세에 따른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 탓에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익산에서 자가격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원룸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외출해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조치와 함께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앞서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 중인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원룸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유원지를 산책했다가 적발돼 최근 강제 출국 조치됐다. 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도내 자가격리자 중 무단 이탈 사례도 3건이 적발됐다. 지난 7일 완주 봉동읍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10시간여 동안 거주지를 이탈해 낚시를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6일에는 익산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모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놀이터에서 산책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현재 전북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1287명으로, 이 중 1221명이 외국 유학생과 해외를 방문하고 입국한 사람들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의 모두 자가격리 중에 확인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강한 만큼 자가격리 중에 자각 증세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돌아다녀선 안 된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람들과 접촉할 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도 신고센터 운영과 불시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자가격리자 스스로 생활 지침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3 17:11

'감성주점' 등 불특정 다수 접촉공간 멀리해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째 계속되면서 코로나19가 주춤한 가운데 전북도가 감성주점에 대해 영업중단 권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그동안 집단감염 우려가 높았는데도 이들 업소가 유흥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오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주 하루 확진자가 50명 안팎에 머물다 지난 10일 27명으로, 2월 20일 16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 업소들을 대상으로 긴급 관리에 나선 셈이다. 송 지사도 직접 밤늦게 현장을 둘러보고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도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이 업소들은 요즘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퇴치에 앞정서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 꽉찬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부딪치거나 스킨십 등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4월 1일부터 8일까지 발생한 113명 중 57%가 20대30대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젊은 세대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나는 증상이 없고, 젊어서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볍게 지나가니 괜찮다는 왜곡된 생각이다. 젊다고 해서 코로나19를 피해갈 수는 없다. 본인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도 부모와 다른 가족이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당분간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은 애써 멀리 해야 한다. 사회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지금, 손 씻기마스크 쓰기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2 15:41

전 학년 개학 대비 문제점 보완 서둘러라

도내 210개 중학교 3년과 131개 고교 3년 학생들이 지난주 온라인으로 학기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출석을 확인하고, 수업을 들었다. 첫날인 9일 도내 대상 학생들의 참여율은 중 3이 98.8%, 고 3이 98.1%로 참여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인데다 준비 기간등이 짧아 당초 우려했던대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대다수 학교에서 학습관리 사이트로 사용하는 EBS 온라인클라스에 30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용량을 늘렸다고 장담했지만 첫날 중학교 사이트가 오전 9시부터 75분 동안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거나 지연돼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형,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됐다. 수업 효과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쌍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필요한 장비 부족과 시스템 부하 등으로 도내 대부분 학교는 EBS 콘텐츠나 교사가 녹화한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특목고 등의 학교와 일반고 학생들 사이에 디지털 격차에 따른 교육수준 차이 발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인력과 장비 등이 절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들의 불이익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관리에 한계가 있다보니 학생들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학업 성취도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원격수업 첫날 발생했던 접속 시스템의 병목현상 등은 다음날 수업에서는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건은 오는 16일부터 고 1 2학년과 중 1 2학년을 비롯 초등 4∽6학년이 동시에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각종 인프라 등이 제대로 작동될지 여부다. 최대 440여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게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전 학년 개학하기 이전 까지 남은 기간동안 지난주 원격수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부작용을 분석 검토해 치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교사들 역시 원격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2 15:41

군산조선소 재가동, 도내 정치권 적극 나서라

총선이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뚜렷한 이슈나 쟁점이 부각되지 않다보니 선거 분위기도 가라 앉고 있다.특히 도내의 경우 지역정서에 기댄 여당 후보들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앞서 나가다보니 의도적으로 이슈나 쟁점을 만들지 않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처럼 정책 제시등도 없는 깜깜이 선거분위기 속에 묻혀진 전북 최대 현안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다. 지난 2017년 7월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뒤 2년10개월째 문을 닫고 있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라 협력업체는 85개서 18개로 줄었으며, 관련 업체 근로자 수는 5250명에서 230명으로 줄면서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8년 GM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다시피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군산지역 고용률은 54.4%로 전국 154개 시군중 152위, 실업률은 3.5%로 전북 14개 시군중 가장 높은 불명예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충격적인 지표들이다. 조선소 재가동은 지자체만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다. 문재인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약속을 받아냈지만 키를 쥐고 있는 회사측은 요지부동이다. 회사측은 조선업경기가 회복되면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세계 조선업이 지난해 하반기 부터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단지 군산지역 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느낌이다. 지역에 공천한 신영대후보를 조선소 재가동지원특별위원장으로 임명만 해놓고 아무런 지원이나 후속대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단지 지난달 29일 전임 총리인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이 군산을 방문해 " 전북 현안인 현대중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자당 후보 지원차 들러 표얻기용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 계획이 없는데다, 총리시절 여러차례 방문과 약속이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지역 후보의 공약이나 선대 위원장의 현지 발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중앙당 차원에서 로드맵 제시등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도내 후보들도 중앙당에 건의등 힘을 모아 대처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9 16:52

고개 드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뿌리 뽑아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에선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총책 등 관련자 36명을 처벌했지만 채 1년도 안 돼 유사 인터넷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는 것은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알선, 연결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인 밤의전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지역별로 성매매 업소를 연결해주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는 접속회원 수만 70만 명이 넘었다. 도내에서도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 성매매 업소 3곳이 이곳에 광고를 올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폐쇄된 지 1년도 안 돼 밤의전쟁 시즌2라는 이름으로 다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SNS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연히 홍보하면서 운영 중이다. 더욱이 재등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는 전북지역 등록업소가 전주 22곳을 비롯해 익산 7곳 군산 6곳 완주 삼례 2곳 등 모두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도 40여 곳이 넘는다. 문제는 이들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대부분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들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대다수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해외 서버를 경유해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해 차단해도 도메인 주소만 바꿔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단속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온라인 성매매를 적발, 단속하는 경찰의 업무 분장에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인터넷 성매매 알선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맡고 있지만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적발과 단속에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 단속은 쉽지 않다. 운영자를 적발하고 검거하려면 장시간에 걸쳐 추적하고 데이터를 모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경찰은 별도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온라인 성매매 알선을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9 16:52

군산 ‘배달의 명수’ 지속 성장해야

군산시가 개발해 운영 중인 배달의 명수 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적인 공공 배달앱의 모델이 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해 3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다. 하지만 초기에 반짝 성과를 냈다 이용자가 늘면서 감당하지 못해 폐기됐던 공공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앱의 유지관리 등 지속성장이 관건이다. 나아가 전북도 차원에서 군산 뿐 아니라 도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앱 개발도 검토했으면 한다. 국내 배달주문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민(배달의 민족)이 이달 초 수수료를 대폭 올리면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때마침 군산시가 지난달 13일 전국 최초로 개발해 구글과 애플에 출시한 배달의 명수에 관심이 쏠렸다. 이 배달앱은 가맹비와 중개수수료,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았다. 특히 독일기업 DH가 인수한 배민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과점의 횡포라고 지적,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독자적으로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설 뜻을 밝혔고 이미 공공앱을 출시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달의 명수가 상종가를 쳤다. 군산시가 전주 소재 아람 솔루션에 1억3460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개발한 이 앱을 이용하면 업소당 매월 25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들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재할 수 있어 음식값을 10%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과 가입자수가 대폭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앱이 지속적으로 사랑 받고 널리 이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신속한 서비스, 고객센터 운영, 마케팅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그렇지 못하면 자칫 단명할 소지도 없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 공공앱 성과측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앱은 372개로 64%인 240개가 개선 및 폐지권고를 받았다. 실례로 서울시가 승차거부 해결사로 홍보한 택시앱 지브로와 S택시는 이용이 저조해 중단됐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해결사로 내놓은 제로페이 역시 이용실적이 부진하다. 또 최근 군산지역 상당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배민이 할인쿠폰을 공격적으로 살포해 배달의 명수가 밀리는 반격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야구의 명문 옛 군산상고의 별칭 역전의 명수에서 따온 배달의 명수가 멋지게 안착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8 18:16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가

415총선을 앞두고 전주권 여야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절차 밟기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일처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해 4월 금융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지만 이후 7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관련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내 SK증권 등 관련 인프라도 속속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금융인프라 확충과 함께 제3금융지 조성이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면 금융위원회는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차례나 금융중심지추진위(이하 금추위)를 개최했지만, 중요한 현안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아예 없었다. 금추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기구다. 그럼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고 나아가 회의 개최 동향조차 파악치 못했다는 것인데 전북도와 정치권이 그동안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이 업무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에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도 취약점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과 대통령 공약이행, 부산 등 다른 곳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고 살필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 부산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고 군산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4.15 총선 이후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정무위 배치와 부산지역 정치권 설득 논리 개발, 강도 높은 대선 공약 이행 요구, 금융위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정보교류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정무적인 판단과 분석, 감각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필수 현안이다. 이같은 실질적인 과제를 실행할 세밀한 전략을 추진하길 바란다. 4.15 총선 이후 여야가 정파성을 뛰어 넘어 성사시켜야 할 숙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선 놀음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8 17:43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전북 발 빠른 대응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4.15 총선 이후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이전을 밝힘에 따라 알짜 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대표는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참여정부이후 3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는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겠다"고 말해 대상기관의 수가 얼마나 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난 2004년 부터 국가적 과제로 추진됐다. 2017년 까지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나머지 공공기관도 추가 이전으로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가 크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전북이 가장 관심을 갖고 유치에 집중해야할 알짜기관으로 한국투자공사(KIC)가 꼽힌다.정부와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1316억달러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15.39%의 높은 수익률로 2조4000억원(202억달러)에 달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익을 기록했다. 임직원수는 293명에 이른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성격이유사해 상호 협력체제 구축으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으로 꼽힌다. 초대형 연금기금과 국부펀드가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할 경우 국제 금융도시 조성은 물론 전주 3금융중심도시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전북도 입장에서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지역인재할당제의 보완과 금융도시 건설에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 전주이전은 이번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있다. 이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내걸릴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야 할것이다. 전주혁신도시의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도내에 유치를 추진하는 기관은 다수에 이른다. 집중과 선택 전략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7 19:47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대출 문턱 낮춰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에선 대대적인 민생금융안전 패키지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정작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영세소상공인들에겐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 발길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은 연 1.5%의 저렴한 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기에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영안전자금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신청 및 상담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다. 병목현상이 심해지자 지난 1일부터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맞춰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지역별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의 대출 문턱이 높아 경영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용등급도 1~3등급이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이후 개업했고 대출금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대출 충족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 이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은행 연체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높인다. 정부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풀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대출 문턱에 걸려서 자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들고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서 달라는 의미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겐 제때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속한 지원을 독려하고 과실에 대한 면책을 약속한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문턱을 더 낮추고 경영자금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7 19:47

고강도 ‘거리두기’ 코로나19 잠재우는데 큰 몫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총력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기존 실시했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집단감염 예방에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부 종교시설은 정부 권고에도 예배 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함으로써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북도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도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긴장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반복되고 있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4일 자가격리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서 추방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자가격리 위반 행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한 데 따른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생사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연장 조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당장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하거나 장사가 안돼 문을 닫아야 할 처지인데도 정부 지원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이래저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일 부활절을 앞둔 기독교계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3일 코로나19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송하진 지사를 방문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연합예배는 취소하고 각 교회별 부활절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 중계하기로 했다. 천주교도 일반 미사는 계속 중지하되 부활절 미사 만큼은 온라인 중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은 물론 일상에서의 개인 활동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사회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은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법과 규정에 의한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민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코로나19 퇴치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6 17:31

지역현안·정책 실종된 총선, 후보자 책임 크다

21대 총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이슈가 묻힌 데다 후보자들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유세차량과 운동원을 동원해 대규모 선거유세에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용하게 비대면 선거운동을 치르면서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유권자들도 외출을 삼가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다 보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슈나 쟁점이 없는 맥빠진 선거로 흐르고 있다. 특히 지역정서에 편승한 여당 후보자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앞서 나가자 총선 이슈나 쟁점이 부각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꺼리는 눈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 외에는 모두 기피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신문과 방송 등이 주관하는 선거토론회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있다.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총선 이슈나 쟁점 등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선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도덕성과 자질, 정책과 공약 등에 대한 열띤 공방이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실종됐다. 전북 경제회복에 시급한 현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나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 등이 묻히고 있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전북 공약도 빈약하다. 민주당이나 민생당 정의당 등이 제시한 지역 공약은 이미 전라북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와 유사한 게 많다. 일부 정당 후보자들이 내놓는 1호 공약이나 1호 법안 역시 완전 판박이인 경우도 있다. 새만금 개발, 공공기관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선 꼭 필요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역량을 잘 알리고 유권자는 꼼꼼히 살펴서 후회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6 17:31

코로나19 경제 후폭풍, 대량해직 사태는 막아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 상황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인원감축이 가시화 되면서 후폭풍이 심상찮다. 코로나19가 짧게는 상반기까지 계속된다는 판단아래 기업들은 선제적인 위기극복에 나섰다. 내수수출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정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인력감축에 먼저 칼을 빼든 것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이스타항공이 직원 절반에 해당하는 750여명 감원계획을 발표하면서 큰 충격을 던져줬다. 지난달 24일부터 항공사 최초로 국제선국내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셧 다운에 들어간 상태다. 전북지역에 기반을 둔 이스타항공은 해마다 전체 인원의 35~40%가량 지역인재를 고용함으로써 모범사례 기업으로 꼽혔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조치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항공호텔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이어 대기업까지 고용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대량해직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점검하고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거리로 내몰린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어렵긴 매한가지이지만 특히 군산지역의 상황은 최악이다. 2017년 현대중 군산조선소가 문 닫으면서 협력업체 등 5000여 명과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로 근로자 1만 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때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전에 이번에는 타타대우상용차와 OCI 군산공장이 희망퇴직을 통해 1500여명 가량을 줄인다는 계획이어서 지역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직원감축 대신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중소 사업장에 해당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은 지난달 25일 제시했다. 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해고 대신 단축근로나 부분휴직, 순환휴직제로 위기를 넘기는 것도 노사 상생모델의 한 예다. 노사가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한 걸음 양보해 극복해 나가는 것도 회사의 경쟁력이다. 정부도 이미 발표한 기업 지원책을 고용 유지와 연계 시행함으로써 대량해고 사태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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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4.05 16:08

성 착취물 불법 유통 강력하게 처벌하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성 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n번방 백업 영상물을 비롯해 유사 성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여성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공범 일당 등을 구속했다. 또한 지난 3일까지 n번방과 유사한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재유포한 피의자 140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려 성 착취 영상물 추가 판매와 유포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SNS를 통해 버젓이 n번방과 박사방 등의 성 착취 영상물 판매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박사방 N번방 영상이라는 안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받고 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채팅 앱 등에도 공유 채널을 통해 불법 촬영물 영상과 사진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검거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불법 영상물은 온라인 공간에 남아서 계속 유포되기에 피해자의 고통은 끝이 없다. 그 때문에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근절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담 인력도 대폭 늘려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경찰에서 지방청별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기구로 일원화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 등 여성에게 씻지 못한 상처를 입히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다 보니 성범죄 영상물이 제작 유통되고 다시 재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과 양형기준을 크게 강화해서 관용 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5 16:08

온라인 수업 기본장비 확보 차질없도록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초중고생들의 온라인 수업을 앞두고 원격수업 수강에 기본 장비인 스마트 패드나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학생이 도내에 349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는 오늘(3일)까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스마트기기로 인한 학습권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적절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교육청은 각 시군 교육청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갖추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보유한 기기 1만1100여대를 대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별로 보유 편차가 커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할 지는 의문이다. 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부족물량 1000대 정도를 교육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보급이 이뤄진다 해도 문제점은 남는다. 한 집에 학생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재택근무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지만 화면이 작아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기기가 있다 해도 조부모가 돌보고 있거나, 보호자들이 없는 초등 저학년생의 경우 온라인수업 수강이 어렵다는게 현장교사들의 진단이다. 학교의 인프라 부족도 심각한 실정이다. 무선 인터넷망이 없는 학교도 상당수에 이른다. 교육부는 2018년 부터 전국 초중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을 추진, 올해 3661개교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무선망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즉 전국 3661개 초중교에 아직도 무선 인터넷망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교육부가 가장 바람직한 온라인 수업으로 보고 있는 쌍방향 수업 방식 역시 필수 장비인 웹캠과 마이크 등이 대부분 학교에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빠른 시행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라인 개학을 예행연습도 없이, 또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당국과 학교의 노력에도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과제는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야 한다. 수업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격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일도 중요하다. 여기에 당국의 빈틈 없는 방역과 시민들의 예방 수칙 준수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합쳐져야 일상과 학생들의 학교로의 정상 복귀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2 16:45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더 촘촘한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 일선 시군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원기준과 금액 등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또한 소득계층과 피해업종, 직군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데다 시군별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14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에 7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에게 140억 원을 특별 지원한다. 전라북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긴급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이나 피해업종 및 근로자들도 많기에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선 안 된다. 전국에서 가정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발표한 전주시도 중위소득 80%이하 시민 5만여 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자칫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이 제외될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 여기에 전북도 등과의 중복지원은 배제하기로 해 수혜대상자들이 어떤 지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자치단체간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차별성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고 익산시 등이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마다 지원대상과 금액이 다르고 미지급 시군지역도 있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했지만 전주시는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한다. 익산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준비 중이다. 물론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긴급 재난 지원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졸속 추진으로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구난방격 시행으로 원성을 초래해선 안 된다. 전북도 차원에서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2 16:45

군산 미군 불법송유관, 철거하고 토양 정화하라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불법으로 매설해 사용했던 송유관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송유관은 군산 내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에 매설된 것으로 옥구저수지로 56번지 일대에서 찾아냈다. 국방부가 군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옥서면 소방서 앞 도로 등 3개 지점에 대한 굴착조사를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결과다. 국방부는 송유관이 경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망동, 소룡동, 옥서면 등 전 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를 즉시 철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검사를 실시해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처리 등 원상회복해야 마땅하다. 군산 미 공군기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이 사용하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미군이 접수했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소속인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국을 지키는데 기여한 바 크나 치외법권 지역으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해방 이후 주한미군은 미군부대에서 필요한 유류운송을 위해 송유관을 설치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포항의정부 구간 468km에 매설한 한국종단송유관(TKP)이 그것이다. 이 송유관은 1992년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했으며, 노후화로 2004년 폐쇄했다. 이후 대한송유관공사가 건설한 여천과 온산에서 성남까지 910km의 남북송유관(SNP)으로 대체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철거하고 토양오염 정화작업 및 군 용지사유지 재산을 정리 중에 있다. 그러나 군산 외항~미 공군 비행장 간 매설된 송유관은 국방부에 인수되지 않았고 주한미군 소유라는 이유로 노후 및 관리상태도 모른 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매설한 지 6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은 어느 곳에 묻혀있고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 수 없다 이번에 굴착조사를 통해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군산시 관내에 묻힌 송유관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산 미 공군이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매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이러한 행위에 아연 실색할 뿐이다. 어쨌든 오래 전부터 저수지 인근 논과 배수로에서 기름유출로 기름띠가 형성되기도 했고, 일부는 새만금 방조제 안쪽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번 기회에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군도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토지에 대한 배상문제가 있으면 이것 역시 말끔히 해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01 17:16

공식 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일)부터 시작돼 14일까지 13일간 치열하게 전개된다. 총선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유세차를 동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대규모 유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운동원 확보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선거 캠프마다 코로나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다. 여야도 국회에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를 최소화하고 후보자 개인의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자는 뜻이겠다. 하지만 총선은 총선 답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와 정당이 지역의 현안을 놓고 경쟁하면서 대안을 고민하는 치열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전개하더라도 내용 만큼은 후끈 달아오를 정도의 논쟁 마당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다. 전대미문의 선거운동 제한이 있는 이러한 때에는 정책토론회 활성화가 대안이다. 선관위 법정토론회와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후보를 판별할 유력한 수단이다.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토론회 참여를 보이콧하는 건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북의 10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과 무소속 등 모두 44명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이 치열하게 모색되길 바란다.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 현안 및 대안능력 등에 대한 검증 장치이다. 또 후보간 차별성을 통해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별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역량을 아낌 없이 알리고, 유권자는 지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별성을 확인해야 할 때이다. 유권자는 선거 때 갑이다. 갑질을 제대로 할 때 선거의 순기능도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