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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청년, 취약계층 돌봄 수요에 활용을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촌 공동체를 보존하고 활력을 주는 차원에서 반가운 현상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공동화를 막는 해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각 지자체마다 귀농귀촌인구 유입및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귀농귀촌인들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과 설명회등을 개최하고, 농산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주택및 토지 매입등 각종 자금 지원과 성공적 정착에 필수적인 농업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엊그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청년 인력들을 고령의 농촌마을 주민과 다문화 배경의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농촌생활 돌봄 서비스와 함께 청년 일자리 시책에도 연계시키자는 제안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촌생활 돌봄 서비스는 장보기와 말벗, 이동, 세탁, 주택관리, 가전제품 이용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해주는 일이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 고령의 마을 원주민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이며, 다문화 배경 결혼 이민자들은 농촌사회 관계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상태여서 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농촌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진단이다. 현재 우리 농촌의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급속히 느는데 비해 행정지원 손길은 미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까지 목격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황에서 귀농귀촌 청년들이 돌봄 서비스를 맡을 경우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와 자신들의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일부 귀농 귀촌인 가운데 일부가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등으로 귀농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귀농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마을 원주민들과의 소통및 화합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농촌 취약계층 의 돌봄 수요에 귀농 귀촌 청년들을 활용하자는 주장은 현 우리 농촌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진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각 지자체 에서는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찾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5 17:12

전북도민 편익 고려 광역교통망 구축 나서야

도민들의 해외여행 및 여가생활 증가로 공항이용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북도 차원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전주 익산 군산 등 대도시권이 아닌 시군지역에선 인천공항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제대로 안 돼 교통 불편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자리잡은 태권도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들어선 무주지역의 경우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인천공항 이용 수요가 폭증했음에도 무주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교통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무주를 비롯해 장수 진안 등 동부권 지역의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권과 연결된 광역교통망이 없기에 관광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차원에서 무주 태권도원과 동부권 관광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공항이용 교통 편익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소홀함에 따라 태권도관련 기관단체와 지역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충남권 운수업체에서 무주와 금산~계룡~인천공항을 연계한 교통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수업체에선 충남도에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고 충남도는 전북도에 무주 신설 노선에 대한 인가 신청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전북도는 도내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권익보호도 필요하지만, 교통오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도 중요하다. 바람직한 방안은 전북도 차원에서 동부권 지역의 인천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제반 여건상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의 광역 교통행정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하면서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이 없어져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정읍과 전북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소송에서 전북도가 패소하면서 폐쇄되고 말았다.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교통이용 편익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0.15 17:12

학교 공사 자재 사용, 학생건강 최우선 고려해야

학생들 건강에 치명적인페놀폼 단열재가 신축 중인 5개 학교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단열재는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이드가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는 건축학회 발표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최근 2년간 신축 건물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개축건물과 수리교체한 곳까지 확대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이 단열재가 쓰여진 것으로 확인된 건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발암물질 검출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국감에서 지적된 LG하우시스 페놀폼 단열재는 전주 4개교완주 1개교 등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학교는 개교를 앞두고 있어 신속한 교체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이 발암물질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아토피 등의 발병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에 제기된 발암물질 단열재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공사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게 석면 검출이다. 올해 초 학부모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2018년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철거와 정밀청소 이후 석면 잔재물 검출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았던 서울의 경우 32개 학교 중 18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는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정성평가 미평가 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102개 학교에서 D등급과 안정성평가 미평가 업체가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대비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담당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에 점검해야 할 기초적인 위험성 조사라든가 공사자재 안전성 파악에 소홀함이 없었는 지 따져봐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을 감안하면 교실환경, 급식문제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꼼꼼히 신경써야 할 대상이다. 이런 점검대상에 한 치의 오차가 없을 때만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진정한 배움터가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4 16:58

새만금 재생에너지 뒷북 논쟁은 소모적이다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지난해 10월말 정부 발표 때부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업 타당성과 환경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었었다. 특히 새만금 수면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던 것도 집중 거론됐다.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전북도민들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수용한 것은 30년가까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이 없는 데다 앞으로 내부 개발 또한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한시적인 태양광사업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집적화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전북의 새로운 성정동력으로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전라북도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환경 문제와 사업 경제성 등을 거론하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야당의 주장이 모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광활한 면적의 수상태양광이 새만금의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국의 대규모 수상태양광에서도 일부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마당에 전면 재검토만 주장하는 것는 정치적 몽니일 뿐이다. 새만금 개발과 환경 문제가 그렇게 걱정되었으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 새만금 내부 개발과 예산 투자에 집중했어야 한다. 그렇지만 집권시절 푸대접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궁여지책 끝에 새만금 선도사업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발목을 잡는 것은 산통을 깨려는 처사에 불과하다. 이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선 만큼 야당과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새만금과 전라북도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소모적인 뒷북 논쟁보다는 내년 국가예산안 심의 때 배려하는 것이 먼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4 16:58

국민연금공단 재이전 문제 더 이상 거론 말아야

지난주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연금공단의 성과에 대한 고무적 평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연금공단은 올해 미중 무역갈등과 기업실적 둔화등 어수선한 대내외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올 9월까지 8.8%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수익률은 비정상적인 지난해의 -0.92%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같은 성과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수익률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하기에 충분한 성과인 셈이다. 연금공단이 2017년 전주로 이전한 이후 일부 야당의원과 보수언론등에서는 운용인력의 이직을 비롯 전주방문 패싱, 논두렁 본부등 자극적 표현까지 써가며 연금공단 흔들기를 지속해 왔다. 심지어 혁신도시의 악취문제 까지 연계시키기도 했다. 이른바 전주 리스크 였다. 소재지가 위치한 전북도민들로서는 참기 힘든 모욕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의 고수익률은 이런 흔들기가 억지이자 비난받아야 할 중앙집권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악취문제가 거의 개선된 사실도 이번 국감현장을 찾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어김없이 이번 국감에서도 마치 연례행사처럼 또 재이전 문제가 거론됐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힘이 실리지 않았다. 현재 연금공단 기금규모는 올들어 700조원대를 돌파하면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과 글로벌 투자사 BNY등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전주 혁신도시에 전북극제금융센터(JIFC) 건립이 추진되는등 금융환경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로의 도약에 한층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흔들기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전주 리스크를 빌미로 한 재이전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전주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 각계가 모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3 16:33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학생들 피해 없도록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오는 17일 2차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7월 1차 파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4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협상이야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각성과 무사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3일간 진행된 총파업 때도 마찬가지다. 협상이 터덕거리면서 비정규직근로자 10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290여개 학교가 급식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도시락이나 대체식으로 점심을 때웠으며,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등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도내 비정규직근로자는 급식조리 종사원, 돌봄 전담사, 청소경비 노동자 등 7571명이다. 이는 전체학교 근로자의 약 47%를 차지한다.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교육당국이 임금인상은커녕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1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며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전국 지부장단 등 100여명이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해있는 환경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당장 학생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 만큼은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 워킹맘이나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 급식이 어려울 경우 도시락 지참이 번거롭거나 불편할 수 있으며, 빵과 떡, 음료 등 대체식품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4일 수능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간 고3 학생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요즘이다. 일부에서는학생들을 볼모로 임금협상 투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연대와 교육당국의 임금협상에 대해 양측 모두 성의있는 자세로 원만한 타결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고 타협이 불발된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3 16:33

지역 사립대학 죽이는 진단평가기준 바꿔야

작금의 지역 사립대학 현실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한 정원 감축 정책. 11년째 이어져온 등록금 억제에 따른 재정 부족등으로 학교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각 사립대학별로 나름대로 교육 경쟁력 확보와 자구책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3차 대학기본 역량 진단평가기본계획안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역 사립대학을 더욱 옥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해당 대학들이 지역대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기존 배점 6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재학생 산정시에는 정원내 재학생만 인정되고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된다. 지역 사립대학들은 그동안 국내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확보 노력을 계속해 왔다. 여기에 교육부도 2015년 부터 각종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2023년 까지 20만명으로 늘리자고 적극적으로 장려정책을 펼쳤다.이처럼 권장해 온 정책을 정작 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교육비 환원율등 산정시에는 정원내외의 구분 없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재학생 충원율 산정시에 정원내 재학생만 포함시키는 것은 큰 모순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진단평가 계획안은 대학 자체적인 정원 감축이나 폐교를 의도한 것이어서 지역 사립대학에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사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수도권 대학들과 특성이 다른 지역 사립대학의 현실을 무시한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대학이 알아서 자체 정리하라는 것은 정부 교육당국의 책임회피에 다름아니다. 교육부는 지방시대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지역 사립대학을 살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지방 사립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단평가 기본계획의 대폭적인 보완을 서두르기 바란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0 19:00

전주시 도시공원 조성 재원대책 있는가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서 입지여건이 좋아 대대적인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다.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해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완산공원 등 모두 15곳, 1447만㎡에 달한다. 이들 부지 매입비용만 3500억 원, 공원 조성비용은 8000억 원으로 총 1조1500억 원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공원부지 매입비로 내년 예산에 3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22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부터 4년간 매년 800억 원씩을 들여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지만 순차 매입에 따른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견된다.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감수해온 마당에 토지보상마저 지연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주시의 가용재원 여건상 막대한 매입비용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다.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비용 부담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데다 900억원 규모의 종합경기장 신축 등 현안사업의 재정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1조 원이 넘는 도시공원 조성비를 감당하기에는 무리다.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해도 이 역시 전주시의 재정난 가중과 함께 시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전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도로 광장 등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 첫해부터 예산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터덕거렸고 결국 전주시장에 시의회에서 가용재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만 판단해 추진했다며 사과했다. 전주시는 적어도 1조 원이 넘는 도시공원 매입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가용재원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시민들 듣기 좋게 립서비스만 해놓고 나중에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재정지원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0 19:00

전북지역 청년정책 구심점이 필요하다

전북의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일자리는 물론 정치 및 문화 참여 등에서 소외되면서 탈(脫)전북 러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마저 보이지 않아 큰일이다. 따라서 전북도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실업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등장한 지가 꽤 오래 되었다. 실질적으로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설령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청년들은 실업급여 같은 소득지원도 받지 못하고 신용 불량, 건강 이상, 사회 단절 같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대기업 등 민간 일자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반면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복지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올해 1839세의 전북지역 청년인구는 46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36만 여명에서 2025년 45만 여명으로 급증해 곧 인구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을 등지는 청년인구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8074명, 2017년 8946명에서 지난해 1만2922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했다. 그렇다면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대책은 뭘까. 단연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그리 단순치 않다. 미취업 청년들도 취준생, 자발적 이직, 불안정 고용, 니트(NEET)족까지 매우 다양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돌봄 등 생산적 복지의 확충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밖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식과 문화, 인간관계를 통한 안정감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청년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전북의 경우 취업과 창업, 생활복지, 주거금융 등 53건의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지 의문이다. 조속한 기구 설립을 통해 국가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해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9 16:01

전통시장 화재 취약시설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전통시장의 화재 초기 대응 설비 구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실상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지만 개선은 매우 더디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소방분야 종합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화기는 전통시장 내 설치대상 점포 4만4635개 중 36.77%인 1만6413개만 설치돼 있고, 자동식 소화설비인 자동확산소화기 역시 설치대상 점포 5058개 중 40.65%인 2,056개만이 설치돼 있었다. 전북의 경우 점포 1392개 가운데 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54.38%인 757곳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치 보다는 높지만 절반에 가까운 설치 비율 밖에 안된다. 전북 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또한 17.9%에 그치는 등 화재 피해 보상도 취약하다. 강원(28.3%) 충북(21.0%)에 비해 크게 낮은 가입률이다. 전통시장은 밀집된 점포와 낙후된 시설로 인해 화재 초기 진압이 안되면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취약성이 있다.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3층의 경우 스프링클러 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원인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주로 편의시설에 집중되고 안전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인 예산은 총 2500억 원이었지만,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327억으로 13.1%에 불과했다. 이러는 사이 최근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445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했다. 재산피해도 540억 원에 달했다. 화재 초기 대응 설비가 구축돼 있었다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다. 이제부터라도 초기 소화를 위해 개별 점포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의 보급률을 대거 높여야 한다. 스프링클러 등 주요 무인 화재 진압설비의 보급도 시급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전통시장의 사고예방과 시설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9 16:01

농촌진흥청의 난맥상, 이대로는 안된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드러난 사안들만 봐도 난맥상이라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먼저 농진청 주요 업무중 하나인 연구의 활용율 부진이다.지난해 농진청이 진행한 연구과제 4549개 가운데 실제 영농현장에 활용한 과제는 1226개로 전체의 27%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26.5%에서 2015년 31.2%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5년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현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에 앞서 시행하는 '기술수요조사'도 올해의 경우 농가와 영농조합이 요구한 경우는 32건으로 전체 1625건의 2%에 불과하다. 절반 정도인 775건(47.7%)은 농진청 스스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와 소통이 안된 일종의 셀프조사인 셈이다. 특히 최근 전국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돼지열병에 대한 대처는 농진청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돼지열병과 관련한 연구를 지난 9월에야 착수했고, 예산도 겨우 2400만원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 최대 돼지 사육국가인 중국이 지난해 8월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북한에서도 올해 5월 발생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같은 '뒷북 연구' 착수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이밖에 현재 세계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종자전쟁에도 분발이 요구된다. 지난해 기준 과수와 화훼작물의 국산품종 점유율은 각각 15.8%와 32.8%에 그치고 있다.나머지는 전부 외국산으로 대체하다 보니 해마다 무역적자는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해외파견을 다녀온 뒤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예전에 작성했던 결과물을 표절하는가 하면, 동료의 시사점과 향후 계획등을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이 드러 나기도 했다.국민의 혈세로 일종의 외유를 다녀온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계약 관련 의혹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농진청은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과 농민을 위한 국가의 주요 기관이다. 영농현장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이 활용가능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인지를 연구하고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진청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8 18:21

KTX 오송역 우회 따른 요금인하 약속 이행하라

호남선과 전라선 KTX가 충북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정부에서 늘어난 거리만큼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5년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KTX 요금 인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이 총리는 경부선에서도 우회노선에 대해 요금을 인하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호남선과 전라선 KTX의 충북 오송역 우회는 지난 2005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 때부터 논란이 컸었다. 당초 호남고속철은 천안역을 분기역으로 정했지만 충북지역에서 국토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우고 일부 호남 정치권에서도 이에 동조하면서 오송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전남북 도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충북 오송역 분기에 따른 요금 추가 부담은 없는 게 정부의 원칙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4월부터 호남선 KTX가 오송역을 경유해서 운행을 시작했지만 정부의 요금 감면 약속은 하대명년이다. 호남선 KTX 개통 당시 요금 인하 요구에 국토부에서는 약속 이행 주장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천할 방법이 없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호남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당시 국토부 철도국장이 10% 요금 할인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호남선과 전라선 KTX가 충북 오송역을 우회하면서 거리로는 편도 19km, 왕복 38km가 늘어났으며 요금은 62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호남선과 전라선 KTX 이용객들은 시간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총 6235억 원의 요금을 더 부담했다. 코레일 측은 영업 할인을 호남선 KTX에 대해 타 노선보다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순수 할인율은 타 노선과 같은 수준이고 10% 요금할인도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오송역 우회로 인해 호남전라선 KTX 이용객들은 시간은 더 걸리는데 요금도 더 내야 하는 이중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 측은 오송 분기역 결정 당시 호남지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8 18:21

전주문화재단 난맥상, 고강도 쇄신 서둘러야

전주문화재단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대관료를 받는 과정에서 징수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대표이사가 자체 행동강령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등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 문화재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예산편성한 뒤 이후 발생한 보조금과 자부담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사용했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무시한 채 건너뛰는 등 운영을 방만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계적인 직원관리 시스템이 아쉬운 데다 직원들의 근무행태도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대표이사마저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직원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경찰이 문화재단과 전주시내 문화의집에 대한 국가보조금 횡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런 부적정한 업무가 적발돼 더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수사대상도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하거나 예산 집행후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개인이 착복하는 등 예산비리를 집중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전주시 출연금을 13차례에 걸쳐 모두 4억 5천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전 문화재단 팀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사무국장, 재단이사장까지 교체되는 등 아픔을 겪은 바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라면 조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과 함께 환골탈태의 고강도 쇄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예산관련 부조리는 집행과정을 낱낱이 들여다보며 감독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 비위 행위자는 철저한 직무교육과 함께 엄격한 징계를 통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주인인 시민들께서 예술하기 좋은 곳, 문화로 행복한 전주를 만드시고 누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라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이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전 직원들의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7 17:25

문재인 정부 새만금 신항만 조기 완공 의지 있나

오는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이 2030년까지 연장된 사실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애초 2021~2030년까지 계획된 새만금 신항만 2단계 사업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31~2040년까지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올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신항만 1단계 사업의 설계비용도 76억원에서 45억원으로 감액됐다. 2선석으로 추진됐던 1단계 사업을 1선석으로 축소한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누누이 약속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계획을 10년씩 늦추고 신항만 1단계 설계비용도 1선석으로 축소시킨 것은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하는 두 바퀴와 같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배후단지 등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신항만 건설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신항만은 새만금의 동맥격인 철도와 도로를 비롯해 관광휴양산업과도 연계돼 있다. 그런데 신항만 건설을 10년씩이나 늦추겠다는 발상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개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결국 새만금 신항만 개발을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로 떠넘기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다행히 전북출신 국회의원의 추궁에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신속하고 빠르게 신항만을 건설하겠다고 들고 2023년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항만 2선석 설계비 76억원을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된다. 장관이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의 약속을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030년으로 늦춘 1단계 사업 완공시기를 2025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2040년까지 계획한 2단계 사업도 앞당기도록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눈을 부릅뜨고 나서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해 국제공항과 산업위락단지, 배후도시 조성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7 17:25

전북혁신도시 인구유입, 체계적 지원 강화해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조성된 전주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역 시군간 불균형만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경쟁력이 인구라는 점에서 7년간 순수하게 전북이외 지역에서 이곳으로 옮긴 인구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4059명, 다른 시도에서는 1476명으로 전체 유입인구의 13.2%에 그쳤다. 이같은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듯이 90% 가까운 사람들이 도내 시군에서 이주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목적은 시도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취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공을 들였다. 혁신도시 등 지방이주를 이유로 해당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이전기관 직원에게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줬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대상 아파트 특별분양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방이주를 독려해왔다. 그런데 특별분양을 받고 입주는 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한 세종시 이주 공무원 206명이 적발했으며, 다른 혁신도시 공무원은 전매제한기간 분양권을 판매할뿐 아니라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아파트 시세차익을 겨냥 이런 몰염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아 모럴해저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가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 울산, 부산 3곳만 모도시보다 땅값이 크게 올랐다. 주지하다시피 혁신도시 인구유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은 정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보니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편한 곳에 굳이 가족동반을 꺼려함으로써나홀로 이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기업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국가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미입주자 페널티 부과 등 채찍을 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전주 혁신도시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하는 한편 지방 추가이전 대상 489개 공공기관(기업) 유치전략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향후 스케줄에 따라 지역 시군간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활발한 교류를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혁신도시가 구도심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다른 시군과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관련기관끼리 업무협조, 정보교환 등 상생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6 16:00

금융중심지 지정, 전북에만 이중잣대 안 된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시기상조라고 못 박아 전북도민을 크게 실망하게 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글로벌 수탁업체 1,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과 뉴욕 멜론은행이 전북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금융인프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은 위원장은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들고 수탁은행 2개 정도 보다는 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내심 전북출신 금융위원장에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전북에만 금융중심지 지정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나온다. 지난 2009년 해양 및 파생상품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부산은 선 지정, 후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글로벌 금융기관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중심지의 핵심은 외국금융기관 유치인데도 금융중심지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 금융혁신지구를 조성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조차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34조와 33조 달러를 움직이는 글로벌 수탁업체 1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과 뉴욕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다. 국내 투자증권회사와 외국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출도 앞두고 있다. 또한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착공하고 총 사업비 1158억원을 들여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나섰다. 여기에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첨단 금융기술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규모가 지난 7월 700조원을 돌파했고 5년 뒤에는 10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 금융전문가 짐 로저스도 최근 전주를 찾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연계해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입지를 갖춰 나가는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6 16:00

전북 출산 감소율 전국 최고, 대책 마련하라

저출산 현상이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혀진 자료는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전북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 김광수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분만건수는 9887건으로 전국(30만3009건)의 3.1%에 불과했다. 경기도와 서울이 전체의 45%로 절반에 육박하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년간(20092018)의 분만건수 감소율도 전북이 3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 이어 전남(31.6%), 강원(30.9%), 경남(30.6%) 순(順)이다. 모두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다. 출산 연령대의 농촌지역 이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무상보육과 가정 양육수당을 도입했으며, 육아휴직 제도등을 대폭 개선했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이 기간중 1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저출산 해법에 투자됐다. 이같은 노력에도 저출산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인구 전문가들의 진단은 대체로 비슷하다. 주요 원인으로 만혼(晩婚)과 비혼(非婚)을 꼽는다.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한 고용일 경우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과 가치관이 변한 것도 지적한다. 몇해전 한 여론조사 결과 20대의 41.6%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반증해준다. 심각한 저출산은 지방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추진돼온 시책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전북의 급격한 분만율 감소 사례가 보여주듯 양질의 일자리 창출등 청년층이 만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3 16:50

마이스산업 지원도 소외, 전북 인프라 구축 시급

정부가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북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대규모 행사는 총 438회로 이 중 전북에서 치러진 행사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248회로 전체 행사의 56.6%를 차지했다. 이처럼 정부의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방의 마이스산업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실종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원한 마이스산업 개최 장소를 보면 5성급 대형 호텔과 대규모 전시컨벤션에 집중돼 있다. 전체 행사의 84%에 달하는 367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특히 서울 코엑스와 인천 송도컨벤시아 경기 킨텍스 대구 엑스코 부산 벡스코 제주 컨벤션 등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정부의 지원행사를 독차지했다. 이처럼 정부의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마이스산업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국제회의장과 세미나시설을 갖춘 대형 호텔이나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없기에 정부의 지원사업 대상에서 번번이 누락되고 있다. 더욱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정부기관과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도 국제 규모의 회의나 대규모 행사는 전북이 아닌 서울이나 제주 등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에서는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마이스 행사 기획자와 컨벤션 기획자 등을 초청해 전북의 관광자원 및 마이스 인프라를 홍보하고 새만금 부지를 활용해 각종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마이스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5성급 이상 대형 호텔과 컨벤션센터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부는 마이스산업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면 기본 인프라 시설 구축부터 지원해야 한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세우려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도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이스산업은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도시 지정과도 연관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도 큰 만큼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3 16:50

노인학대는 느는데 쉼터가 1곳뿐이라니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정부가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노인의 날 제정 취지와 달리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은 날로 희박해지고 있다. 공경은커녕 학대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 1만3309건에 비해 16.3%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총 5188건으로 전년 4622건 대비 12.2% 늘어났다. 2014년 3532건과 비교하면 학대 사례는 5년간 무려 46.9% 증가한 것이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정 내 학대 비율이 전체 건수의 87.7%에 달해 압도적이다. 전북의 경우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모두 1022건에 이른다. 2014년 121건, 2015년 207건, 2016년 225건, 2017년 236건, 2018년 233건이다. 이러한 노인학대 건수는 노인학대 경험자 중 0.5%만 신고 되는 점에 비추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고 학대예방사업을 펼치는 노인전문보호기관 역시 중앙에 1개와 지방에 32개 등 33개소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군산에 1곳씩 2개가 있다. 이들 2개 기관만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과 현장조사, 사례관리 등을 처리하기에 벅찬 실정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은 크게 미흡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인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전용쉼터는 전국에 18개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단 1곳으로 입소정원도 5명에 불과하다. 입소기간도 4개월로 너무 짧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 등 4명뿐이다. 쉼터의 특성상 24시간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주간근무자인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하면 요양보호사 3명이 교대 근무를 통해 쉼터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노인들에게 식사제공 외에 법률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사회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쉼터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켜 치유를 하는 등 제 역할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학대도 갈수록 늘고 있어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2 17:24

단체장의 무소신이 전북발전 가로 막았다

전북은 불과 40년 전만해도 먹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전주시는 전국 7대 도시에 들었다. 그러나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과 산업화정책 이후 정체현상을 면치 못했다. 이젠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해 사람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각종 경제지표와 생산성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지역이 돼버렸다. 이런 실정인 데도 안타까운 것은 정치권의 리더십이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유권자 표만 의식하면서 포퓰리즘적 사고에 함몰돼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비전 창출은 단체장 등 정치권의 의무다.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동력을 갖춰나가야 하는 것도 단체장의 덕목이다.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 역시 단체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을 찾아볼 수가 없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는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2004년 용역이 시작된 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갈등 사안이다. 전주시가 최근에 개발방안을 발표했지만 여론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등한시 하면서 여전히 찬반이 엇갈려 있다.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추진동력도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대한방직 개발도 마찬가지다.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환경영향, 특혜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맞다. 대한방직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전주시는 (주)자광으로부터 정책제안이 들어온 만큼 협의를 하면서 현안을 조율해 나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원을 대하는 전주시의 올바른 자세이고 김승수 시장의 전향적 리더십이라 할 것이다. 과거에도 단체장이나 정치권의 리더십이 갈팡질팡하거나 소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친 사례들이 많다. 김제공항, 부안 방폐장, 전주완주통합, KTX 혁신역사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정치권의 근시안적 판단과 여론 호도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부안 군산이 무산된 뒤 방폐장이 들어선 경주지역에 기형 동물이 나오고 기형아가 출산되고 있는가. 단체장의 무사안일과 좌고우면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병폐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지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결국 단체장의 결정장애를 탓하는 비판언어다. 이런 이미지는 투자와 관광에도 치명적 약점이 된다.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을 고려한 큰 리더십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