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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생태관광’ 선택과 집중 통해 경쟁력 키워라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생태관광 육성사업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해 겉돌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된 지역별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한편 기대에 못미치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시행 2년도 안돼 지난 2017년 전주시와 부안군이 제외된 데 이어 올해는 김제시와 완주군마저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사업추진 5년만에 자치단체의 30%가량이 배제되면서 방향 재설정 등 체질개선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당초 1시군 1생태관광 목적으로 닻을 올렸으나 사업비가 균등 지원됨에 따라 예산 나눠먹기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업 성과도 자치단체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예산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거나 자치단체 추진 의지가 강하면 예산을 크게 늘리는 반면 지지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전북도에서도 2017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중간 실적을 토대로 개편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생태관광 육성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10년 동안 총사업비 1022억원이 투입된다. 생태관광 자원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적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생태 관찰이나 안내전시장, 자연환경 교육홍보 시설 및 생태 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산의 청암산 에코라운드익산 금마 서동 생태공원정읍 솔티 달빛 생태숲 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무주 반딧불이 생태관광지장수 금강 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순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시행 5년을 넘긴 생태관광 육성의 자치단체 성적표는 제각각이다. 물론 지역적으로 뛰어난 생태자원과 관광인프라를 갖추는 등 성공적인 사례는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을 인센티브 방식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배분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사업 성패가 예산지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단체는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5 16:08

마이스산업 육성 도내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전북도가 경제효과가 큰 마이스 산업에서 변방에 머문채 소외되고 있다. 마이스산업의 기본 인프라인 컨벤션센터 4성급 이상 호텔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이스산업이란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의 영문 머릿글자를 딴 용어로,관광산업의 총아로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되면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북에 대형 국제행사나 대규모의 학술대회, 기업회의, 각종 행사 등을 여유롭게 치를 수 있는 시설은 군산 컨벤션센터(지스코)가 유일하다. 해외 참석 인사나 바이어등 VIP고객의 숙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4성급 호텔 역시 5개소에 불과하다. 이같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동안 전북은 마이스산업 분야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실제 지난 2016년 부터 2018년 까지 정부가 지원한 대규모 행사는 총 438회로 이 가운데 전북에서 개최된 행사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이 248회로 전체 행사의 56.6%를 차지했다. 전북을 지원하려 해도 컨벤션센터등 시설이 열악해 국제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결과다.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 공단 영향으로 세계적 금융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다. 다른 입주 기관의 대규모 행사나 회의, 해외 고객의 방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의 도내 인프라로는 역부족이다. 도내에 100인 이상 참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관련 시설은 60여개소가 있지만 대부분 국제행사 수준에 맞추기에는 미달이다. 이에따라 이들 기관들은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갖기도 한다. 전북도가 올해 마이스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관광 전담부서와 연계해 우선 유치 가능한 행사와 시설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선 회의 전문 시설이 아닌 한국전통문화전당등 각 시군 소재 시설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컨벤션센터와 4성급 이상 호텔등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민간자본 유치등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5 16:08

고군산 케이블카, 늦었지만 완벽하게 추진하라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에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 신설이 추진된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그동안 시행한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엊그제 발표했다. 용역에서 제시된 4개 안(案)중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4.8㎞ 구간이 가장 유력한 노선으로 검토됐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올해부터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에는 실시설계및 궤도사업 인가를 마칠 예정이다. 해당 노선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케이블카 노선중 최장거리로 운행시간은 편도 약 1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08년 개통된 경남 통영 케이블카가 1.975㎞, 지난해 개통된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3.23㎞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긴 셈이다. 고군산 케이블카가 신설되면 새만금 지역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동안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은 머물면서 즐길만한 시설이 없어 방조제를 한번 통과하는 것으로 관광을 끝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군산 케이블카는 서해안 일대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영이나 목포에 결코 뒤지지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제까지 관광객들은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실제 통영이나 목포의 경우 케이블카 운행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부터 운행된 목포의 경우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탑승을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운행이 시작된 이후 4개월 만에 60만여명이 탑승한 집계만 봐도 해상 케이블카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군산시는 고군산 케이블카를 새만금지역의 관광 인프라로서 뿐만 아니라 군산 내항의 근대유산 거리등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호텔ㆍ리조트등 거점형 관광시설도 케이블카 신설과 맞춰 개발함으로써 관광 활성화 기반을 갖춰 나간다는 복안이다. 고군산 케이블카는 먼저 건설된 지역에 비해 다소 늦게 설치된다. 늦은 만큼 설계 부터 운행 까지 완벽한 계획아래 차질없이 추진해 새만금 관광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바다위를 지나는 만큼 탑승객의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가 새만금의 새로운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2 17:35

제21대 총선 때 실사구시형 인물 뽑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지난달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32년 만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구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북출신의 국회 진입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 나서는 입지자들을 보면 참신하고 역량있는 새로운 인물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도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지난 20대 총선 때 민심 이반을 자초한 인물들이 속속 재출마를 준비 중이고 야당 역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채비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전북 정치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무소속 등 한 지붕 다섯 가족으로 분화된 전북 정치권은 지역 현안에 엇박자를 보이면서 서로 남 탓 공방만 벌였다.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도 버거운 상황에서 정파적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말았다.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개정, 공공의료대학법 등 전북 3대 입법 무산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연 등도 전북 정치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다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간 4+1 공조체제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본보가 새해를 맞아 지역 대표 언론사 단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으로 총선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속 정당이나 이념 성향, 지역 출신 등 연고보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공약 등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2.8%에 달했다. 전북 등 호남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보고 뽑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물론 야당도 지난 총선을 거울삼아 전북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꾼은 철저히 배제하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전북 도민들도 옷 색깔이나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에 따른 투표로는 전북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옥석을 잘 가려서 잘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2 17:35

전북의 빛으로 새만금 개발 시대 앞장

경자(庚子)년 새 아침이 밝았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에는 설렘과 기대에 부풀기 마련이지만 올해 첫날을 맞는 감회는 무겁기만 하다. 안팎으로 부터의 도전과 시련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간 비핵화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고조되고 있고, 한일 관계 개선 역시 아직 안개속이다. 국내 사정도 지난해의 보수와 진보 진영간 극단적인 대치가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선거법 개정을 놓고 빚어진 여야간 충돌은 연말까지 이어졌다. 중간에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은 화약고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는 완전 두쪽으로 갈라졌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조국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였다. 대화와 타협이 본질인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누어진 광장정치가 사회 분열을 가속화 시켰다. 국민들 생존문제이기도 한 경제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웠던 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2%에 밑돈 경제성장률 외에도 각종 지표마다 최악 최저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가슴아픈 대목중 하나가 지난해 11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수출이다.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데도 내수 침체로 문닫는 자영업이 속출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최악이었다. 이같이 국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속에서도 전북은 착실히 성장과 내실을 다진 지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올해 국가사업 예산이 지난해 보다 8.1% 증액된 7조6058억원을 확보,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따내면서 각종 주요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초 국회 예산소위에 도내 출신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여야 4+1협의체 가동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전북도의 무난한 예산확보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설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게 됐다. 여기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또한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여기서 통과되면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 Port)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육해공 물류시스템을 두루 완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서부 내륙관광 개발등의 현안사업도 활발한 추진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성과는 조선과 자동차등 기간산업 붕괴사태의 해법을 찾았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지역 중소협력업체의 연쇄부도와 실업대란등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군산 GM자동차 폐쇄의 후유증을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조성과 연계한 군산형 상생일자리 창출로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는 게 돋보인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특별법과 탄소소재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등 3대 현안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도내 여야 정치권이 합심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 전북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돼 해를 넘겼다. 부산과 서울지역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 이 문제 역시 도내 정치권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올해 4월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치러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지자 예비등록이 시작돼 점차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에서 전북지역 의석수가 현행대로 10석이 유력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선거는 다당(多黨)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의 선택 책임이 막중해졌다. 전북을 위해 일당백(一當百)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역량있는 정치 신인의 등장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전북의 미래가 달렸다는 각오로 검증과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프레임 속에 가둬지는 바람에 제 목소리를 내지도, 내 몫도 챙기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최근들어 전북 홀로서기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감성적 접근을 떠나 설득력있는 논리 개발로 내 몫을 찾고 자존감을 세워야 할 때이다. 지난해 까지 전북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했다면 올해 부터는 이를 실천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비상을 위해 접어두었던 날개를 펼칠 때이다, 정치권과 도민들이 힘을 합해 끈질긴 추진력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가 전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본보는 올해로 창간 70주년을 맞는다. 창간 70년, 전북의 빛으로를 슬로건으로 설정했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인 사시와 맞닿는 맥락이다. 언론 본연의 책무인 언론창달에 힘쓰고, 전북발전에 앞장서며, 지역 향도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31 15:13

전주시 축구장 60배 ‘자투리땅’ 장기간 방치

시민 세금으로 사들인 도심속 자투리땅이 장기간 방치돼 주거환경을 해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저분한 생활쓰레기나 악취를 풍기는 폐기물 등을 마구 버리면서 취약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소방도로 개설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끝내고 불가피하게 남은 자투리땅이 전주시내에만 축구장 면적 60배가 넘는 45만㎡에 달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 인근에 이런 볼썽사나운 자투리땅이 많아 천년전주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들도 들끓어 시민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부분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갈수록 문제점만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자투리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구도심에 산재한 이 곳에 나무를 심거나 마을 공동텃밭을 조성함과 동시에 녹지시설, 정원, 분수대 설치 등 구체적인 그림까지 내놓으며 이를 독려했다. 이런 사업추진을 통해 침체위기를 겪는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노인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도시숲을 통해 전주의 심각한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완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 오랜기간 버려 둔 서학동 예술마을 자투리땅에 조성한 허브 빗물정원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능기부로 1천만원대 사업을 5백만원대로 끝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는 물론 참여자가 늘면서 직접 빗물을 이용해 갖가지 허브류와 초화류를 가꾸며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에 방치돼 있는 자투리땅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면 된다. 이를 통해 도심속 시민을 위한 공간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도 필요하겠지만, 직접 부딪치며 체험하는 소소한 주민 일자리 사업도 필요 불가결하다. 잔잔한 감동과 함께 주민 만족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30 20:50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선정 기대 크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난 29일 국내 수소산업을 선도하게 될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주완주와 함께 경기 안산시와 울산광역시등 3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 3곳은 도시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분야에서 친환경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하고, 지역내 기존 인프라와 특화기술및 현재 추진 사업들과 연계해 실생활에 적응하고 실증하는 사업을 펼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범도시 선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 까지 최대 14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와 시군 예산을 합해 총 32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한다. 완주군은 주로 수소 생산및 광역 공급기지로, 전주시는 수소 이용도시로서의 산업 권역 모델을 구상했다.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 분야의 개발괴 이용 분야에서 경쟁은 치열하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완주의수소 시범도시선정은 수소경제 메카로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주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온 탄소산업을 수소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완주군은 수소산업과 연관된 독보적인 인프라를 이미 탄탄하게 갖추고 수소산업 육성에 주력해 왔다. 이번 시범도시 선정은 완주군의 이같은 강점과 노력이 빛을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수소분야 연구 개발 기관으로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혁신센터를 비롯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KIST 전북분원등 7개 기관이 관내에 있으며, 수소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와 수소차용 수소용기등을 생산하는 일진복합소재와 한솔케미칼 등이 완주군내에서 가동되고 있어 수소 생산기지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번 시범도시로 선정된 3개 도시는 각 도시별 특징과 강점이 달라 시범사업이 끝나고 결과에서 비교될 수도 있다.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주와 완주 두 지자체간 완벽한 상생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북도의 지원과 함께 조정도 절실하다. 아울러 수소의 편리함과 동시에 수소의 위혐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선정된 전주 완주수소 시범도시가 완벽한 추진으로 수소경제의 메카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30 17:28

도체육회 관계자, 선거에 엄정 중립 지켜야

송하진 지사가 내년 1월 10일 실시되는 민선 첫 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중립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다시는 체육회장 선거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도 송 지사 관련 얘기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게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 의미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강조했다. 민선시대를 개막하는 체육회장 선거의 도입취지가 정치와 체육 유착관계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악용을 막고 체육발전을 이끌 진정한 일꾼을 뽑자는 것이다 라며 체육의 정치적 독립을 거듭 역설했다. 송 지사는 27일 전북일보와의 송년 인터뷰에서 이같은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밝히며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누차 중립의지를 밝혔음에도 본인과 관련된 끊임없는 루머가 유포된 점에 대해서도 잘라 말했다. 내가 누구를 편애하고 있다는 식의 그럴싸한 얘기가 시중에 떠도는데 이건 낭설이다. 난 그런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며 특정후보 지원설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체육계를 위해 적임자인지 다 안다. 체육인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 면서 불필요한 소문과 비방이 나오는 것 자체가 체육인 스스로를 비하함과 동시에 이번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면서 재차 선거중립 의지를 강조했다. 선거의 최대 쟁점이자 개입설의 근거가 되는 자치단체의 체육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후보 모두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다. 어차피 새로 선출된 체육회장도 결국은 내 편이다 라며 전제를 밝힌 뒤 누가 되면 주고, 누가 되면 안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예산지원은 불가피하다 며 전북도의 예산지원 방침을 천명했다. 송 지사는 끝으로 민선 첫 선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내가 스스로 상처를 입고 이미지까지 크게 깎이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져 전북 체육발전을 위해 훌륭한 일꾼이 뽑혔으면 하는 바램이다 라며 민선 첫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9 16:31

청년 취업 전국 최하위, 일자리 창출 총력을

전북지역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없다 보니 탈전북이 이어지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졸업자 취업률은 65.7%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률 62.8%보다 3% 포인트 가까이 올랐지만 전국 평균 취업률 67.7%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더욱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64.8%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나마 도내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70.6%로 전국 평균 71.1%를 조금 밑돌면서 선전했지만 일반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60.8%에 그쳤다. 이처럼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저조하다 보니 젊은 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지로 떠나면서 탈전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타지역으로 유출된 전북인구는 1만1600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유출인구 1만3773명 중 8825명이 청년층이었다. 매년 9000명에 달하는 청년층이 전북을 등지면서 지난 10년 새 20대 청년층 7만45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전라북도와 시군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떠나가는 젊은 층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청년 희망 프로젝트를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포럼 각종 청년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놀이문화 수준의 청년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악순환과 쇠락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고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이들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전라북도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행정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선심성 사업이나 표심관리 예산을 대폭 줄이고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첨단 유망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9 16:31

전주시, 황방산 터널 뚫어 교통난 해결하라

전주시내 주요 도로가 특히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도로 폭이 가장 넓은 백제로를 이용해 효자동에서 전주역 부근 까지 7Km 남짓한 출퇴근 거리에 1시간 이상씩 걸린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운전자의 불편과 스트레스는 물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전주시가 지난해 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진단 결과 주요 도로 92개소중 절반인 45개소가 출퇴근 시간 최고 정체등급인 E와 F등급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교통정체를 체감하는 시민들 불만이 높고, 계량화된 혼잡 조사결과 까지 밝혀졌는데도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전주시가 도로망 구축계획 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하철등 다른 대체 교통 인프라가 없는 전주시는 도로가 유일하게 승용차 이동및 물류 담당 기능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을 정책 수립이나 시행에 우선 순위에 두어야 마땅한데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전주시 주요 도로의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빚어진 것은 서부권에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것과 연관돼 있다. 혁신도시내에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정주인구가 늘고, 또 만성지구와 여의지구를 중심으로 서부권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이들 지역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통과 차량은 하루 23만8700여대에 달하고, 퇴근시간대(오후 67시)에만 2만4800여대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서곡지구에 자리한 황방산(해발 217m)은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서부권과 구도심을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 차량들은 황방산 남쪽의 지방도 716호선과 북쪽의 서부우회도로를 우회 통행할 수 밖에 없다. 교통체증을 덜기 위해서는 황방산에 터널을 뚫어 이 일대 교통난을 덜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전북연구원도 혁신도시 제2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황방산 터널 개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1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업비 부담과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접었다. 전주시는 교통혼잡에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교통 전문가및 환경단체등과 함께 중지를 모아 교통정체 해소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6 17:02

소방관 주취자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소방관이 주취자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주취자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6주 상해를 입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방관의 유죄 판결을 놓고 과잉 대응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렇지만 구호 활동에 나서는 소방관들에게 주취자 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방 공무원의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4월 익산에서 술에 만취한 구급 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 강연희 소방관이 주취자로부터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당해 한 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순직했었다. 사실 응급 구조 소방관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과 폭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전국적으로 215건에 달했다. 지난 2014년에는 148건이었지만 해마다 폭행 피해를 당하는 소방관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10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소방관 폭행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소방관 폭행사건의 76%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폭행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고 강연희 소방관 순직사고 이후 소방 구급대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법안이 9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구 사용 논의도 있었지만 국민정서를 이유로 보류됐다. 이러다 보니 주취자 구조활동시 소방관 개개인이 알아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남성 취객의 폭행이나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남성 구급대원들도 이번 유죄 판결에서 보듯이 자칫 대응 과정에서 상해 발생시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우선 소방관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라도 주취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주취자 폭력행위에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6 17:02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 안도, 막판까지 최선 다하길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새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는 26일 선거법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석+47석)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타파와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한다는 법안 개정 취지는 대폭 후퇴했지만 첫 연동률 적용은 의미가 있다. 어쨌든 전북은 기존 10개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당초 안(225+75)대로라면 전북은 의석수 3개가 줄어든다. 이 경우 심리적 저항선인 두자릿수가 무너지고 지역의 정치력은 형편 없이 쇠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일단 우려했던 지역구 의석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2019년 1월) 말 일 기준의 인구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6565명, 27만3130명이다. 전국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전체 지역구 253석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2대 1 편차에 맞춰 획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까스로 하한선을 넘어서는 농촌 지역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법 합의안은 기대에 미흡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호남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동의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만큼 만일에 일어날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나타나는 농산어촌 지역이 불이익 받아선 안된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의 지적처럼 여야 합의서를 선거구 획정위에 넘길 때 전국 선거구 분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의 내용을 담는 것 등이 그런 장치다. 전북 등 호남의 농산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만큼 향후에도 의석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5 16:29

지역관광거점도시 지정에 최선 다하라

전북도와 전주시가 손을 맞잡고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차 현장심사와 3차 최종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마지막 관문을 통과, 전북의 저력을 도민들에게 선사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적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서울에 편중된 방한(訪韓) 관광객의 지방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하는 것이다. 국제관광도시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개 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는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기초지자체가 대상이다. 1차 심사 결과 전주를 비롯해 강원 강릉, 충남 보령, 충북 청주, 전남 여수목포, 경남 통영, 경북 경주안동 등 전국 9개 도시가 1차 전문가 평가를 통과했다. 다행히 전북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른 시군과의 경합을 지양하고 전주시를 내세운 전략이 주효한 덕분이다. 이제는 전주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후백제의 도읍이요 600년 조선 왕조의 탯자리로서의 역사성과 유네스코 창의 음식도시, 50만 명 이상 규모의 도시 중 유일한 슬로시티 등 내세울 것이 많이 있다. 나아가 평가 기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최종 선정될 경우 앞으로 5년간(2020~2024)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특화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수용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주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지역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번 2차 심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심사와 발표는 같은 달 21일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국에서 4곳만 선정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평가기준은 정책 부합성, 도시 역할과 잠재력, 기본구상 우수성, 실현 가능성 및 추진 의지,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연계 및 협력 가능성 등 6개 항목이다. 남은 기간이라도 강점을 극대화하고 미흡한 인프라를 보완해 그 동안 내세우던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시켰으면 한다. 이번에 반드시 선정돼 전주시가 호남권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우뚝 서는 계기였으면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5 16:29

체육회장 선거, 제한 없는 공개토론회 열어라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는데 이를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함에 따라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반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깜깜이 로 전개돼 자칫 정치인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근 언론에서 입지자 8명에 대한 프로필 정도만 소개됐을 뿐, 이들의 공약이나 소신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결국엔 인맥이나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후보자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공개토론회 방식도 완전 개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북체육회장 선관위는 22일 원래 예정에 없던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당초 지침을 바꿔 후보자 토론회를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 없이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과 정책 등을 알릴 최소한의 기회조차 사라져 편파성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어쨌든 공개토론회가 열린다는 점에선 다행스럽지만, 토론회 방식엔 논란 소지가 많아 명분쌓기용 의혹도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오는 30일, 31일 후보등록이 이뤄진 뒤 후보자 전원합의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그것도 모자라 공개토론회 방식은 언론, 후보자만 참여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깜깜이 선거를 막아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공개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 전원합의를 전제로 함은 개최하지 않겠다는 꼼수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아니할 말로 공개토론회 자체가 껄끄러운 후보측에서 반대하면 못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시중에선 벌써 유력후보 한명이 보이콧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래 가지고선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제한적인 개최방식도 마찬가지다. 선거에 관심있는 체육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 토론회를 거듭 촉구한다. 투표에 참여할 대의원 340명은 전북체육을 이끌 후보자의 자격여부는 물론 체육에 대한 신념 등을 꼼꼼하게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공개토론회 개최야말로 대세를 거스릴 수 없는 도민들의 바람이다.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인 만큼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 등이 비교, 검증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를 열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3 17:09

순창 옥천인재숙 불공정 선발 의혹 해소해야

순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세운 기숙형 공립교육기관인 옥천인재숙이 학생 선발을 둘러싸고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공교육기관에서 허술한 입사생 선발 문제가 드러난 것은 기회균등 원칙과 실력 위주 선발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순창군에서 30억 원을 들여 설립한 옥천인재숙은 그동안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료생의 95%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대학이나 사관학교에 진학하면서 순창지역 학생들에게는 옥천인재숙 입사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해 대학입시에서도 옥천인재숙 수료생 31명이 서울 소재 유수한 대학에 진학했고 사관학교에도 3명이 합격했다 이처럼 옥천인재숙이 대학 진학에 큰 성과를 내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순창지역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입사생 1인당 연간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심화수업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옥천인재숙 입사생 선발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지난달 치러진 예비 중3 학생 대상 선발고사에서 수학영역 25문제 중 9문제가 지난 2016년도 기출문제와 동일했다. 더욱이 당시 출제된 문제의 객관식 보기와 정답까지 모두 일치해서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률이 치열한 옥천인재숙 입사 시험 출제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는가. 한두 문제로 당락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출문제를 접했던 학생들에게는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옥천인재숙 측에선 출제 강사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있지만 기출문제의 무더기 출제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시험문제 출제경향에 대한 정보력이 뒤진 학생들에겐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교롭게도 매년 10개 면지역에서도 1~2명씩 선발됐지만 이번 선발시험에선 순창읍지역 외에는 단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해마다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옥천인재숙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선 안 된다. 옥천인재숙은 학생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3 17:09

청소년 인터넷도박 심각,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들의 인터넷 불법 도박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도내 10명중 1명꼴로 스마트폰 도박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문제화 된데 이어 학교현장까지 불법도박이 자행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한 2차 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심지어는 도박 때문에 수백만원의 빚을 지거나 이를 갚기 위해 현금을 훔치다 입건되는 등 어른들 뺨치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이 도박 빚을 고민하다 결국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박때문에 친구에게 300만원 가량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5월에도 인터넷 도박비용 마련을 위해 고리대금의 불법대출을 받고, 해결할 수 없는 채무를 견디지 못해 전학 간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 10.6%가 도박위험 집단으로 파악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수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 전국 10대 도박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자는 2015년 168명에서 지난해 1027명으로 급증했다. 3년새 6배나 늘어난 수치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청소년 도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학교현장의 불법도박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도박하는 게 유행처럼 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도 많이 접하고,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불법이라는 죄의식도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처럼 즐긴다 며 전체 학생의 30% 정도는 중독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도박 자체가 법을 어기는 범죄인데다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임을 깊게 되새겨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왜곡된 인식이 도박의 접근성을 쉽게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렇듯 학교에서의 도박 문제를 쉬쉬 덮어둘 일이 아니다. 지금은 예방교육이 학교 재량이다 보니 소수 학생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이라도 조례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2 16:24

전북도 제시 총선 공약사업, 정치권 반영이 과제다

전북도가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제시할 대표사업으로 30개가 확정됐다.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체제가 가동되면서 이에 맞춰 사업 선정을 마무리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6개 분과별로 구성된 TFT를 운영하면서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발굴을 해왔다. 선정된 대표사업은 도의 사업이 10개, 각 시군 역점사업이 20개로 편성됐다. 도의 대표사업에는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 아래 각각의 세부 사업을 묶었으며, 시군 대프로젝트는 중부 도시권과 서남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었다. 송하진지사는 경제 생태계 구축 및 자존의식 복원이라는 도정비전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각 분야별 의미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등의 비예산 공약사업까지 균형있게 발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구축△ 연기금 특화 전북 금융산업 육성 △지능형 농어업 스마트 플랫폼 구축 △전북 자존회복 역사문화 프로젝트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 △전국 2시간 이내 고속 인프라 건설 △서해안 항만 인프라 사업 △자원순환 목재산업 통합 클러스터 구축등 지역발전을 이끌 사업들이다. 하지만 새만금 이후의 대형사업이 눈에 띄지 않고, 특히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극복 대책과 소멸위기에 처한 동부권에 대한 사업이 거의 단발성 사업들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발전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심도있는 논의끝에 마련된 이같은 사업들이 정치권의 총선 공약에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현안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앞으로 총선 이후 국가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는 공약 발굴사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북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을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들이 반드시 정치권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2 16:24

전북체육회장 선출 ‘깜깜이 선거’ 해선 안된다

정치인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투표로 또는 단일후보가 무투표로 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제 관심은 전북 체육계를 이끌 도 체육회장에 쏠리고 있다. 전북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10일로 예정돼 있다. 투표에 참여할 대의원 수도 340명으로 확정됐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다. 8명의 입지자들이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초반 지나친 경색 분위기로 깜깜이 선거 라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후보들이 공약이나 포부를 밝힐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인맥등에 의지하는 정치색 짙은 선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후 다음날 후보들이 참석해 정견과 공약발표를 하는 간담회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변경해 각 시도 체육회에 시달했다. 토론회 개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깜깜이 선거를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침을 변경해 후보들의 정책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는데도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할 전북체육회가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별다른 대처 움직임도 없고, 언론에 이를 알리지도 않은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한다. 체육회장 선거는 관주도의 체육계를 탈피해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선거다.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 전례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 포부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투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지난 16일 선거를 끝낸 전남도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후 언론 간담회를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거의 공명투명성 못지 않게 후보 검증 절차도 중요하다. 전북체육회는 후보자 상호 토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전북 체육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9 19:33

이스타항공 지역인재 채용·노선 감축 없어야

전북 연고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지분 매각되면서 경영합리화에 따른 항공노선 감축과 지역인재 채용 감축 등이 우려된다. 이스타항공 측에선 제주항공과 각각 독립된 조직과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만큼 고용승계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항공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기존 7곳에 내년 신규 취항을 앞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2곳을 포함하면 모두 9곳에 달한다. 미국의 9곳, 일본과 중국이 각각 8곳과 6곳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여파로 일본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불황까지 겹쳐 저비용항공시장의 구조조정 없이는 경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항공사 명칭과 전북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지만 현재 50% 정도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의 경영 개선을 위해선 적자 노선 감축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기존 일일 2회 왕복 운행에서 지난해 3월부터 하루 3회씩 증편 운행해온 군산~제주 노선 축소가 우려된다. 또한 이스타항공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매년 35~40%씩 전북인재 할당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채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이스타항공 감편 운항 방지를 위한 착륙료 2억8000여만 원과 여행사 승객유치 지원금 7000만 원, 증편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3억1000여만 원 등 모두 6억6000여만 원을 매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 초에 이스타항공의 지분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항공 측에서 당장 군산~제주간 노선 포기는 않더라도 운항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스타항공의 지분 매각에 따른 도민들의 항공서비스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과 제주간 1일 교통생활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직원 채용 때도 현재처럼 전북인재 채용 비용을 유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9 19:33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기대 크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 우리는 정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도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더불어 도민들은 앞으로 전개될 그의 행보에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그가 국회 인준과정을 통과하면 정부수립 이후 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되며 전북출신으로서는 6번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발탁한 것은 국민통합과 경제난 극복에 힘써 달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 후보자는 실물 경제통인데다 산업자원부장관을 거쳤고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또 무엇보다 미스터 젠틀맨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서 항상 경청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정 후보자의 앞길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코앞에 닥친 청문회부터 수월치가 않다. 지명이 발표되자마자 자유 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물론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 국회통과가 될 것으로 보지만 막무가내인 자유 한국당의 행태로 보아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은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더욱 격화된 진보와 보수의 골, 극심한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를 다독이며 통합으로 나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또 끝없는 인내를 요구한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취업난,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이다. 여기에 북핵문제, 악화된 한일관계 등까지 겹쳐있다. 더욱이 민심이 이반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정권 후반기여서 짊어진 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러한 난제에 직면했기에 정 후보자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도민들에게 당부 드리고자 한다. 다름 아니라 고향 전북에 애정이 많은 정 후보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을 말아 달라는 얘기다. 전북은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인사와 예산에서 차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 후보자가 소신껏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그게 그도 살고 지역도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