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9 15:23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 안도, 막판까지 최선 다하길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새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는 26일 선거법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석+47석)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타파와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한다는 법안 개정 취지는 대폭 후퇴했지만 첫 연동률 적용은 의미가 있다. 어쨌든 전북은 기존 10개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당초 안(225+75)대로라면 전북은 의석수 3개가 줄어든다. 이 경우 심리적 저항선인 두자릿수가 무너지고 지역의 정치력은 형편 없이 쇠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일단 우려했던 지역구 의석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2019년 1월) 말 일 기준의 인구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6565명, 27만3130명이다. 전국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전체 지역구 253석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2대 1 편차에 맞춰 획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까스로 하한선을 넘어서는 농촌 지역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법 합의안은 기대에 미흡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호남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동의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만큼 만일에 일어날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나타나는 농산어촌 지역이 불이익 받아선 안된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의 지적처럼 여야 합의서를 선거구 획정위에 넘길 때 전국 선거구 분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의 내용을 담는 것 등이 그런 장치다. 전북 등 호남의 농산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만큼 향후에도 의석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5 16:29

지역관광거점도시 지정에 최선 다하라

전북도와 전주시가 손을 맞잡고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차 현장심사와 3차 최종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마지막 관문을 통과, 전북의 저력을 도민들에게 선사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적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서울에 편중된 방한(訪韓) 관광객의 지방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하는 것이다. 국제관광도시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개 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는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기초지자체가 대상이다. 1차 심사 결과 전주를 비롯해 강원 강릉, 충남 보령, 충북 청주, 전남 여수목포, 경남 통영, 경북 경주안동 등 전국 9개 도시가 1차 전문가 평가를 통과했다. 다행히 전북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른 시군과의 경합을 지양하고 전주시를 내세운 전략이 주효한 덕분이다. 이제는 전주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후백제의 도읍이요 600년 조선 왕조의 탯자리로서의 역사성과 유네스코 창의 음식도시, 50만 명 이상 규모의 도시 중 유일한 슬로시티 등 내세울 것이 많이 있다. 나아가 평가 기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최종 선정될 경우 앞으로 5년간(2020~2024)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특화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수용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주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지역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번 2차 심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심사와 발표는 같은 달 21일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국에서 4곳만 선정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평가기준은 정책 부합성, 도시 역할과 잠재력, 기본구상 우수성, 실현 가능성 및 추진 의지,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연계 및 협력 가능성 등 6개 항목이다. 남은 기간이라도 강점을 극대화하고 미흡한 인프라를 보완해 그 동안 내세우던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시켰으면 한다. 이번에 반드시 선정돼 전주시가 호남권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우뚝 서는 계기였으면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5 16:29

체육회장 선거, 제한 없는 공개토론회 열어라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는데 이를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함에 따라 본래 취지가 크게 퇴색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반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깜깜이 로 전개돼 자칫 정치인 선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근 언론에서 입지자 8명에 대한 프로필 정도만 소개됐을 뿐, 이들의 공약이나 소신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결국엔 인맥이나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후보자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공개토론회 방식도 완전 개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북체육회장 선관위는 22일 원래 예정에 없던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당초 지침을 바꿔 후보자 토론회를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 없이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과 정책 등을 알릴 최소한의 기회조차 사라져 편파성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어쨌든 공개토론회가 열린다는 점에선 다행스럽지만, 토론회 방식엔 논란 소지가 많아 명분쌓기용 의혹도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오는 30일, 31일 후보등록이 이뤄진 뒤 후보자 전원합의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다는 대목이다. 그것도 모자라 공개토론회 방식은 언론, 후보자만 참여한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깜깜이 선거를 막아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공개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 전원합의를 전제로 함은 개최하지 않겠다는 꼼수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아니할 말로 공개토론회 자체가 껄끄러운 후보측에서 반대하면 못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시중에선 벌써 유력후보 한명이 보이콧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래 가지고선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제한적인 개최방식도 마찬가지다. 선거에 관심있는 체육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 토론회를 거듭 촉구한다. 투표에 참여할 대의원 340명은 전북체육을 이끌 후보자의 자격여부는 물론 체육에 대한 신념 등을 꼼꼼하게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공개토론회 개최야말로 대세를 거스릴 수 없는 도민들의 바람이다. 민선 첫 체육회장 선거인 만큼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 비전 등이 비교, 검증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를 열되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3 17:09

순창 옥천인재숙 불공정 선발 의혹 해소해야

순창군에서 전국 최초로 세운 기숙형 공립교육기관인 옥천인재숙이 학생 선발을 둘러싸고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공교육기관에서 허술한 입사생 선발 문제가 드러난 것은 기회균등 원칙과 실력 위주 선발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순창군에서 30억 원을 들여 설립한 옥천인재숙은 그동안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민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료생의 95%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대학이나 사관학교에 진학하면서 순창지역 학생들에게는 옥천인재숙 입사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해 대학입시에서도 옥천인재숙 수료생 31명이 서울 소재 유수한 대학에 진학했고 사관학교에도 3명이 합격했다 이처럼 옥천인재숙이 대학 진학에 큰 성과를 내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순창지역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입사생 1인당 연간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심화수업을 받고 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옥천인재숙 입사생 선발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지난달 치러진 예비 중3 학생 대상 선발고사에서 수학영역 25문제 중 9문제가 지난 2016년도 기출문제와 동일했다. 더욱이 당시 출제된 문제의 객관식 보기와 정답까지 모두 일치해서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률이 치열한 옥천인재숙 입사 시험 출제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는가. 한두 문제로 당락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출문제를 접했던 학생들에게는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옥천인재숙 측에선 출제 강사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있지만 기출문제의 무더기 출제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시험문제 출제경향에 대한 정보력이 뒤진 학생들에겐 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교롭게도 매년 10개 면지역에서도 1~2명씩 선발됐지만 이번 선발시험에선 순창읍지역 외에는 단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해마다 막대한 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옥천인재숙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선 안 된다. 옥천인재숙은 학생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3 17:09

청소년 인터넷도박 심각,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들의 인터넷 불법 도박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도내 10명중 1명꼴로 스마트폰 도박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문제화 된데 이어 학교현장까지 불법도박이 자행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한 2차 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심지어는 도박 때문에 수백만원의 빚을 지거나 이를 갚기 위해 현금을 훔치다 입건되는 등 어른들 뺨치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이 도박 빚을 고민하다 결국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박때문에 친구에게 300만원 가량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5월에도 인터넷 도박비용 마련을 위해 고리대금의 불법대출을 받고, 해결할 수 없는 채무를 견디지 못해 전학 간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 10.6%가 도박위험 집단으로 파악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수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 전국 10대 도박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자는 2015년 168명에서 지난해 1027명으로 급증했다. 3년새 6배나 늘어난 수치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청소년 도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학교현장의 불법도박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도박하는 게 유행처럼 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도 많이 접하고,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불법이라는 죄의식도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처럼 즐긴다 며 전체 학생의 30% 정도는 중독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도박 자체가 법을 어기는 범죄인데다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임을 깊게 되새겨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왜곡된 인식이 도박의 접근성을 쉽게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렇듯 학교에서의 도박 문제를 쉬쉬 덮어둘 일이 아니다. 지금은 예방교육이 학교 재량이다 보니 소수 학생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이라도 조례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2 16:24

전북도 제시 총선 공약사업, 정치권 반영이 과제다

전북도가 내년 4월 치러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제시할 대표사업으로 30개가 확정됐다.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체제가 가동되면서 이에 맞춰 사업 선정을 마무리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6개 분과별로 구성된 TFT를 운영하면서 공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 발굴을 해왔다. 선정된 대표사업은 도의 사업이 10개, 각 시군 역점사업이 20개로 편성됐다. 도의 대표사업에는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 아래 각각의 세부 사업을 묶었으며, 시군 대프로젝트는 중부 도시권과 서남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었다. 송하진지사는 경제 생태계 구축 및 자존의식 복원이라는 도정비전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각 분야별 의미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등의 비예산 공약사업까지 균형있게 발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생태계 구축△ 연기금 특화 전북 금융산업 육성 △지능형 농어업 스마트 플랫폼 구축 △전북 자존회복 역사문화 프로젝트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 △전국 2시간 이내 고속 인프라 건설 △서해안 항만 인프라 사업 △자원순환 목재산업 통합 클러스터 구축등 지역발전을 이끌 사업들이다. 하지만 새만금 이후의 대형사업이 눈에 띄지 않고, 특히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인 저출산 극복 대책과 소멸위기에 처한 동부권에 대한 사업이 거의 단발성 사업들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발전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심도있는 논의끝에 마련된 이같은 사업들이 정치권의 총선 공약에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현안사업이 공약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앞으로 총선 이후 국가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전북도는 공약 발굴사업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정교한 논리를 개발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북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을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사업들이 반드시 정치권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2 16:24

전북체육회장 선출 ‘깜깜이 선거’ 해선 안된다

정치인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투표로 또는 단일후보가 무투표로 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제 관심은 전북 체육계를 이끌 도 체육회장에 쏠리고 있다. 전북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10일로 예정돼 있다. 투표에 참여할 대의원 수도 340명으로 확정됐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다. 8명의 입지자들이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초반 지나친 경색 분위기로 깜깜이 선거 라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후보들이 공약이나 포부를 밝힐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자칫 인맥등에 의지하는 정치색 짙은 선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후 다음날 후보들이 참석해 정견과 공약발표를 하는 간담회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변경해 각 시도 체육회에 시달했다. 토론회 개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깜깜이 선거를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가 지침을 변경해 후보들의 정책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는데도 이를 적극 실천해야 할 전북체육회가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별다른 대처 움직임도 없고, 언론에 이를 알리지도 않은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한다. 체육회장 선거는 관주도의 체육계를 탈피해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선거다.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 전례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 포부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투표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지난 16일 선거를 끝낸 전남도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후 언론 간담회를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거의 공명투명성 못지 않게 후보 검증 절차도 중요하다. 전북체육회는 후보자 상호 토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전북 체육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9 19:33

이스타항공 지역인재 채용·노선 감축 없어야

전북 연고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지분 매각되면서 경영합리화에 따른 항공노선 감축과 지역인재 채용 감축 등이 우려된다. 이스타항공 측에선 제주항공과 각각 독립된 조직과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만큼 고용승계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항공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기존 7곳에 내년 신규 취항을 앞둔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 2곳을 포함하면 모두 9곳에 달한다. 미국의 9곳, 일본과 중국이 각각 8곳과 6곳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여파로 일본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항공업계 불황까지 겹쳐 저비용항공시장의 구조조정 없이는 경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더라도 항공사 명칭과 전북 소재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지만 현재 50% 정도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의 경영 개선을 위해선 적자 노선 감축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기존 일일 2회 왕복 운행에서 지난해 3월부터 하루 3회씩 증편 운행해온 군산~제주 노선 축소가 우려된다. 또한 이스타항공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매년 35~40%씩 전북인재 할당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채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이스타항공 감편 운항 방지를 위한 착륙료 2억8000여만 원과 여행사 승객유치 지원금 7000만 원, 증편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3억1000여만 원 등 모두 6억6000여만 원을 매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 초에 이스타항공의 지분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면 제주항공 측에서 당장 군산~제주간 노선 포기는 않더라도 운항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스타항공의 지분 매각에 따른 도민들의 항공서비스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과 제주간 1일 교통생활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직원 채용 때도 현재처럼 전북인재 채용 비용을 유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9 19:33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기대 크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 우리는 정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도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더불어 도민들은 앞으로 전개될 그의 행보에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그가 국회 인준과정을 통과하면 정부수립 이후 4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되며 전북출신으로서는 6번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를 발탁한 것은 국민통합과 경제난 극복에 힘써 달라는 시대적 요청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 후보자는 실물 경제통인데다 산업자원부장관을 거쳤고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또 무엇보다 미스터 젠틀맨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서 항상 경청의 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정 후보자의 앞길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코앞에 닥친 청문회부터 수월치가 않다. 지명이 발표되자마자 자유 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선언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물론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 국회통과가 될 것으로 보지만 막무가내인 자유 한국당의 행태로 보아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은 여간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더욱 격화된 진보와 보수의 골, 극심한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 우리 사회를 다독이며 통합으로 나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또 끝없는 인내를 요구한다. 당면한 경제난 극복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와 취업난, 부동산 문제 등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이다. 여기에 북핵문제, 악화된 한일관계 등까지 겹쳐있다. 더욱이 민심이 이반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정권 후반기여서 짊어진 짐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러한 난제에 직면했기에 정 후보자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도민들에게 당부 드리고자 한다. 다름 아니라 고향 전북에 애정이 많은 정 후보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을 말아 달라는 얘기다. 전북은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인사와 예산에서 차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 후보자가 소신껏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그게 그도 살고 지역도 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8 18:17

제한경쟁 낙찰제 도입, 고사위기 건설업 살려야

지역 건설업계 경영난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전체 30% 업체가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는 가운데 임대주택 시장마저 외지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에서도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고사위기의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선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이 추첨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자본력에서 밀리는 지역업체는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떠한 구호나 대책도 지역건설업체엔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외지 대형업체는 노른자위 부지확보를 위해 별도로 수십 여개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탄탄한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참여한 지역업체가 이들과 공정한 입찰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무리로 보인다. 이렇게 외지업체들이 지역 주택시장을 쥐락펴락하며 분양대금과 시행이익 등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지역자금 유출이 예상된다. 그동안 최고가 경쟁입찰은 낙찰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종종 문제점으로 거론돼왔다.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아래 입찰 공급방식을 바꿨다. 2017년 8월부터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주 만성과 효천지구 택지개발에서도 광주나 수도권 대형업체의 싹쓸이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 700여개 건설사 가운데 250여 업체가 손익분기점인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주실적에 따라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매년 10개가 넘는 업체는 단 한건도 공공공사를 따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수주액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여개 업체가 휩쓸면서 지역업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자본력이 막강한 외지 대형업체와 경쟁은 무의미하다. 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며 30만㎡ 미만 부지는 지역업체끼리 제한경쟁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8 18:17

전북대병원 거점병원에 걸맞는 책무 다해야

전북대병원이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 다시 지정됐다.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중증 외상 소아환자에 대한 병원측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정을 취소한지 만 3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당시 복지부 조사 결과 전북대 병원의 비상진료 체계, 환자 평가와 진료, 환자 전원(轉院)의뢰 과정의 정보전달 부족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2살배기 환자는 교통사고로 긴급수술이 필요했지만 5시간 가량 머문 전북대병원과 타지역 병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200Km 떨어진 수원으로 이송돼 7시간이 지나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져 공분을 샀다. 이 사건에 앞서 2014년과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2년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지정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환자 부실대응과 과실은 비단 중증 소아환자 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7월 폐질환 환자를 서울 대형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산소공급 장치 문제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2017년에는 척추 수술환자의 몸속에 부러진 수술용 칼날 조각을 둔채로 봉합하는 의료사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근엔 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가 정직 처분과 법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전북 최대 거점 종합병원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요 의료시설이다. 2000년에는 도내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많은 응급환자들이 찾고 있다. 그에 걸맞는 책임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료사고나 환자 부실대응등이 발생하면 도민들의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망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우수 의료진의 이탈에다 고속철등 교통편리함으로 상당수 도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수 의료진 확보와 첨단 장비를 갖춰 도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력확보는 물론 복지부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의료지표를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이번 재지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내실을 갖춰야 한다. 응급권역센터 재지정을 계기로 다시는 취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성찰과 분발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7 17:05

제21대 총선 막 올랐으나 유권자는 허탈해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21대 총선전의 서막이 올랐지만 전북발전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물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패당한 민심이반 사태를 만회하려면 새로운 인재 영입과 물갈이를 통해 도민들의 선택 폭을 넓혀가야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인적쇄신 움직임이 없다. 다만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안주해 총선을 치르려는 경향을 보여 집권여당으로서 지역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입지자들 면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는 청와대 출신 인사 외에는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던 전직 의원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며 속속 재등판에 나선다. 지난 대선 때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맡아 이미 보상까지 챙긴 마당에 다시 권력의 단맛을 찾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 없이 예전처럼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심이반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고 갈수록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갈 능력있는 인재들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전북에서 다수당으로 선택받았던 민주평화당과 민평당을 박차고 나온 대안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등 다수 야권도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향수에만 도취하여선 안 된다. 잘해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개정, 공공의료대학법 등 전북 3대 현안 입법 무산과정에서 보여 준 서로 남탓 공방은 도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 줬다. 대차고 뚝심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 21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과 야권은 정치적 이합집산에 따른 세몰이보다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물, 전북 발전을 당차게 이끌어갈 인재 발굴을 통해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금배지가 목적인 정치꾼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7 17:05

이 총리 군산 방문 실효성 후속조치 챙겨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취임 이후 4번째 군산을 방문하고 현안을 점검한 뒤 구체적인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직 사퇴를 앞두고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고통 받고 있는 군산이 잘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 총리는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북이 생각보다 더 낙후돼 있더라며 배려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힌 적도 있고 보면 그의 애정 어린 방문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군산은 다 아는 것처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엠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도미노처럼 번져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다행히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지정돼 전기차 생산에 한가닥 소생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른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할 숙제가 주어져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치단체와 기업인들이 요구한 내용을 새겨 들었을 것이다.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 △내년 4월 만료되는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2년 연장 △군산산단 내 입주업체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트 창업 지원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양산기술 개발 및 위기지역 업체에 대한 R&D 지원 △군산 폐철도 부지 무상임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특구, 군산형 일자리 등의 계획이 집적되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이 총리의 약속이 실천되길 기대한다. 이 약속이 헛되지 않게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의 정치권 역시 현안 챙기기에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또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고용부, 중기부 차관이 배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각 분야별 현안을 챙겨 차질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 이 총리의 방문도 전시성이 아닌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주선박이 늘어나면 군산조선소도 재가동하겠다고 한 현대중공업의 약속도 이른 시일 내에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지역 최대 현안이자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도 큰 숙원이라는 걸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6 17:29

전주시 행정소송 치밀한 대응 필요하다

전주시가 행정 처분 및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 없이 대응했다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보다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법적 구제 수단이기에 소송 당사자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 따라서 행정에선 세금을 들여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분쟁 사안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는 소송 대응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다. 하지만 전주시는 6명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도 시민들 권익이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자문 청취 등을 소홀히 하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전주 팔복동에 있는 고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 2건에서 전주시가 모두 패소했다. 당초 고형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하루 만에 인허가를 해줬다가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자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다. 이에 업체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전주시가 패소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환경 문제는 물론 70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공사를 4년 가까이 중단시킨 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책임져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전주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전주시가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총 242건의 행정소송에서 59건을 패소해 패소율이 24.3%에 달했다. 고문변호사에게 매년 자문료를 지급하면서도 정작 소송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판단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책임 행정 처분 및 잘못 대응한 행정소송 사례는 전주시뿐만이 아니다. 익산시도 지난 2016년 신흥동 왕지평야 인근에 8건의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가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완공을 앞둔 2건을 제외하고 6건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익산시가 4건을 패소했고 나머지 소송 건은 대법 심리가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손실과도 직결된다. 아니면 말고식, 또는 면피용 행정소송을 남발하지 말고 보다 치밀한 행정처분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6 17:29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치밀한 전략마련 필요

전주시가 내년 국가예산 7075억원 확보에 대해 전년보다 12% 늘어난 규모라며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6320억원에 비해 비교적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의 절반수준인 3000억원 대에 불과하다. 시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의지와 치밀한 예산 전략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것이 전주보다 인구가 절반 가까이 적은 익산시는 국가예산 715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주시보다 많았다. 작년에도 전주시 보다 많은 6872억원을 챙겼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비교하면 우쭐할 일이 아니다. 경제분야 6~7건을 빼고 나면 기대이하의 성적이라 분발을 촉구한다. 타 기관 국가사업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 건설 2333억원, 탄소국가산단 조성 1178억원에다 복지부 사업인 국민연금 2사옥 건립 203억원과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9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는 시청 관계자의 설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은 경제 분야에 집중된 반면 뚜렷한 성과라고 평가할 만한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전북 중소기업연수원과 청년청 건립을 비롯해 수소 시내버스 도입,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와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등은 나름 의미있는 노력의 결실이라 보여진다. 이밖에 문화관광,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소규모 주민 민원사업이 신규사업 목록에 올라 있어 상당수가 건수를 늘리는데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법조 3성 의 고장으로 유리한 여건에서도 로파크(law park) 건립사업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확보 전제가 첫 번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학습효과가 전주시에 필요 불가결한 요즘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5 16:49

농민도 사람답게 사는 농정 대전환 꼭 실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밝힌 농정 개혁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의 혜택이 농어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정 개혁 방안을 설계한 것은 과거의 농업정책 수립과는 다른 모습이다. 농어민의 입장에서, 농어민을 위한 농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과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신명 나고 스마트한 농어업 구현,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제시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방안으로는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 확충과 공익형 직불제,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확산,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 마련 등을 약속했다. 관건의 농정 개혁과 혁신 방안이 280만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익형 직불제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FTA 체결로 인해 농업 빗장이 다 풀리면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을 위해 농업 농촌을 희생한 까닥에 농어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쥐꼬리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했지만 아직은 용돈 정도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업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의 대전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농어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어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5 16:49

혁신도시 금융생태계 조성에 역량 결집해야

전북혁신도시와 관련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회와국가 균형발전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엊그제 (11일) 전주에서 잇달아 열렸다. 성과보고회에서 전북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종합발전 계속 이행실적 평가결과 최고등급을 받았다. 우수사례도 4개나 뽑혔다. 이날 보고회를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전북에서 개최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국가 균형발전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들이 참여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활교통 SOC 확충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토균형발전위가 직접 참여해 대통령 공약에 힘을 실어준 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실현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전북이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에서 아쉽게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전북 혁시도시의 금융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게 보류 판정 이유였다.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부산시의 경우 선 지정, 후 인프라조건으로 지정받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납득 할 수 없는 처사였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수탁업체 1,2위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과 뉴욕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다. 우리은행과 SK증권등 국내 금융사들도 속속 전주에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금융 생태계 조성에 전방위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금융중심지 추진위에서 제기했던 지적을 불식시키고,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협약에 향토은행인 JB금융그룹과 NH농협은행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산경남지역 향토은행인 BNK금융그룹의 역할과 비교하면 유감스런 일이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2 17:36

전북 3대 현안 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해야

내년도 국가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8.1% 상승한 7조605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면서 새만금 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당초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도내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예산 보이콧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야 4+1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전북출신이 대거 예산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국회에서 5327억 원을 증액하는 결실을 일궈냈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설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서부내륙관광 개발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만금특별법과 탄소소재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 3대 현안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들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에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왕궁지역 환경개선과 기업 투자유치 등에 꼭 필요한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던 탄소소재법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적극 통과를 약속했고 자유한국당도 찬성 입장이기에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위치와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경북 등 경쟁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대응해야 한다. 여야간 정쟁 대상이 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전북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된다. 남원에 대학설립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 설계비도 반영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의료관련 단체의 반대가 심해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보여준 여야간 공조체제를 통해 전북 3대 현안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2 17:36

광역교통망 구축 숙제 정치권이 나서라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 대상에서 전북이 빠졌다. 전북에 광역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생활인구와 광역 교통통행량은 광역시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차제에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숙제로 던져졌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정책의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의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 3대 목표가 설정돼 있다. 또 광역시를 잇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등의 중점 과제도 담겨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광역시 중심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교통인프라에서 차별 받고 쇠퇴할 가능성이 뻔하다. 교통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지역주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원인은 광역 교통망 구축이 특별시와 광역시를 연결하는 이른바 대도시권 위주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어 교통망 구축에서도 홀대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 생활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완주 익산 군산 김제를 잇는 전주권의 광역교통 통행량은 하루 11만6000대에 이른다. 울산권 광주권(10만대 수준)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광역시권 못지 않게 시급하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만 배제돼선 안된다.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그제 전주시의회에서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도 광역 교통권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개정을 촉구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100만 이상 생활인구가 활동하는 전주시와 인근 지역 간 광역 교통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정치권은 관련 특별법에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정부의 교통망 구축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1 17:43

전주 로파크사업, 콘텐츠로 정부 설득하라

우리나라 법조계에 우뚝 선 법조삼현(法曹三賢)을 기리는 로파크(law park) 건립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불발에 그쳤다. 2020년 예산은 국회통과를 못해 물 건너갔지만 새해에는 좀 더 치밀한 논리와 설득으로 이 사업을 성사시켰으면 한다. 전주시와 도내 법조인들은 2만8613㎡에 달하는 덕진동 옛 전주법원검찰 부지에 총 212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계획을 세웠다. 올해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해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빠졌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했으나 추가 확보에 실패했다. 기획재정부는 로파크가 현재 부산대전에서 운영되고 있고, 광주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정부운영 로파크 지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법원 부지는 최소 1년동안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칫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주 로파크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부산과 대전의 솔로몬 로파크와 달리 콘텐츠 면에서 월등하다.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 법조삼성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두 지역의 경우 법체험관, 법연수관과 테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으나 법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했던 귀감이 되는 인물이 빠져 있다. 반면 전북은 우리 사법 사상 가장 빛나는 인물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순창출신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는 우리나라 사업의 화신으로 초창기 사법의 뼈대를 세운 분이다, 또 김제출신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은 사도법관으로 사형수의 대부였다. 이 둘은 항상 현직 법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법관 1, 2위로 꼽는 인물이다. 그리고 익산출신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은 검소하고 대쪽 같은 검사로 공명정대한 검찰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표본들을 제쳐두고 법의 정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전북 역시 이렇게 출중한 인물자원을 배출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한 일이다. 만일 솔로몬 로파크가 아니라면 이들의 정신을 고양하고 후대들이 이들의 법정신을 배우는 명소로서 다른 방안을 찾아 예산을 확보했으면 한다. 인근에 현대미술관 건립계획도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물 건너갔지만 내년에는 로파크의 해당 부처인 법무부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반드시 사업에 착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