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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자금, 신속집행이 우선이다

코로나19사태로 시민들의 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격감으로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코로나19긴급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예산안과 정부 예산을 포함해 4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자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원돼야 한다. 전북도는 지원금의 4월초 신청 접수를 목표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키로 한 재난기본소득도 4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같은 절차는 현장의 절박한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다. 현장에서는 하루가 다급하다. "언제 돈이 지급되느냐"며 한숨짓는 다급한 목소리를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속도전이 필요하기는 금융기관의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절차도 마찬가지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에 대한 기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신청 접수를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결과다. 지난달 13일 부터 16일 까지 접수된 2835건 중 겨우 893건 만이 보증실행된 실적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16일 부터 보증 신청업무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됐으나 아직 업무 미숙으로 12주 뒤 부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자금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출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접수창구에서는 담보등 조건 미비로 거절된 대상자가 사정이 절박한 사람이 더 많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지금은 규정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정부 지원이 늦어져 도산에 이르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출금 중 일부는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 차후 담당자들의 면책범위도 확대돼야 한다. 마침 광주시는 지난 15일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의3무(無) 특례융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비상 상황을 맞아 전북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7 17:06

군산 연료전지 발전사업 주민 수용성이 먼저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가 군산 경암동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안전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발전설비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부터 신청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사업 분야다. 정부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사업은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이에 따른 주민 수용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지난해 강릉과 광양에서 수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발전사업 심의 때 주민 수용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기위원회에서 익산 식품클러스터 내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심의 때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70여 건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심의가 있었지만 지역 수용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는 주민설명회나 동의 절차없이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300MW 이상의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기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또 100MW 이상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만 군산은 15MW 규모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전기사업 허가 대상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가 없어도 되겠지만 최근 수소에너지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군산 경암동 주민들은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의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분진피해 등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생활권과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만큼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7 17:06

OCI 공장 구조조정, 군산경제 위기 해법을

태양광업체인 OCI군산공장이 가동중단에 이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 지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희망퇴직은 전체직원 절반에 해당하는 500여명 규모로 알려지면서 자치단체도 긴급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장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15곳 350여명도 구조조정 태풍권에 들어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 등 종합 지원방안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서는 회사측이 생산라인을 전환, 구조조정에 돌입함에 따라 지역경제 악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다. 군산시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이 연말까지 연장되면서 OCI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전북도와 협의해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경쟁력을 잃은 업종에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지난 1990년 OCI군산공장이 세워진 뒤 연차적으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을 3개까지 늘리면서 호황을 누려왔다. 연간 6만2000톤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갖춰 단일공장 생산규모로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한때는 태양광산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았다. 군산의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한 OCI공장도 2000년이후 중국산 저가공세에는 속수무책이다. 수년간 적자에도 버텨냈는데 결국 주력상품인 폴리실리콘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경영난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회사측에서는 생산 1라인은 5월부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체제로 전환한 뒤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23라인은 무기한 가동이 중단돼 사실상 태양광사업을 접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안타깝게도 군산지역 주력업종인 조선과 자동차에 이어 정밀화학까지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지역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지금까지도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경제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시민은 물론 군산시전북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또 한번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군산지역이 슬기롭게 헤쳐나갈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6 16:50

코로나19로 판매 부진한 농산물 판촉 나서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농산물 생산농가들도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자치단체 차원의 판촉 및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달 초부터 신학기 개학을 못 한 채 전면 휴업에 들어감 따라 급식용 친환경 식자재 공급이 막혀 생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학교 급식에 납품되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이 274t으로 피해 액수만 2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종 행사와 축제 등도 전면 취소되면서 봄철 지역축제를 통해 농산물 판촉을 기대했던 농가들도 울상이다. 더욱이 봄철에 주로 생산되는 과채류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판매되지 않으면 전량 폐기해야 하는 데다 소비부진으로 가격 폭락까지 겹쳐 농가들이 생산비는커녕 적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농산물 생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서 호평을 얻고 있다.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는 봄철 과채류 수확 농가들이 판매부진으로 시름에 빠지자 판매 마케팅을 통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1일부터 감자농가를 돕기 위해 도비를 지원해서 10kg 감자 한 박스를 5천원에 파는 판촉이벤트를 시작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고 값싸게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일 연속 3만2000 상자의 감자가 순식간에 동났다. 경기도 역시 이재명 도지사가 SNS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구매 홍보에 나선 이후 4kg 채소 7200상자가 두 시간 만에 품절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세가 주춤해졌지만 이번 주까지의 학교 휴업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일선 시군에서는 농산물 판매가 꽉 막힌 만큼 생산농가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와 교육청이 나름대로 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는 미미한 실정이다. 내부 직원의 구매운동뿐만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판촉 전략 마련과 적극적인 농가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판촉이벤트도 요구된다. 또한 애지중지 가꾼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6 16:50

총선 고소·고발 대신 정책대결로 승부해야

4.15 총선 후보자간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에 대한 헐뜯기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치경제 등 모든 이슈들이 묻히면서 후보자 검증기회가 줄어들까 내심 걱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책공약 등을 비교, 검증하는 정책대결이 아쉽다는 여론이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부 후보자는 선거 때마다 지적된 네거티브 방식의 유세전략이 먹힌다는 판단아래 이를 구사함으로써 유권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상대 후보에 대한 갖가지 의혹과 비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고발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기도 한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수사를 통해 진실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운영 능력과 사람 됨됨이를 최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들도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 들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후보자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유권자 입장에서는깜깜이선거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회가 적어 적지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도 SNS나 동영상을 활용한 선거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전후사정을 감안하면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다. 후보자의 정책토론과 공약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준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어찌됐든 여야 공천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컷오프되거나 경선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 않아도 2627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전을 앞두고 선거열기는 가라앉은 상태다. 대내외 여건도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 주름살이 깊어진 데다 경기마저 최악으로 치달아 민심이 뒤숭숭한 형국이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이 중첩돼 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관심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거론하며인물론을 강조한다. 후보자도 정당도 이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네거티브 보단 정책대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5 15:56

현장에서 체감 못하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코로나19사태가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거센 파도를 넘기 위해 우선 손쉬운 직원 정리부터 나서 실직자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 9일 현재 지난해와 비교해 1402명이 증가한 통계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매출현황 조사 결과 모든 상점 매출이 38 6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옥마을 상가의 경우 매출이코로나19발생 이전보다 68.9%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 매출도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고정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차라리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수준의 매츨인 셈이다. 코로나19사태로 이처럼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13일 부터 지난 10일 까지 전국적으로 정책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집행건수는 신청건수의 9.2%, 실제 집행금액은 신청건수의 8.9%인 46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도 지난 9일 기준 2485건이 접수됐지만 보증서 발급및 대출 실행은 21.7%인 540건에 그쳤다. 소상공인들의 지원신청이 이처럼 배제되는 이유로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등이 대출금 부실 가능성등을 따져 자격과 조건을 엄밀하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미 대출한도가 찼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제도를 기존처럼 엄격히 적용하면 소상공인 거의가 탈락될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주 회견을 갖고 "폐업이 코앞인데 지원책이 너무 멀다"고 들고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IMF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당국은 지원금 대출제도를 기존 규정에 얽매여 적용해서는 안된다. 정부 지원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5 15:56

밀집공간 집단감염, 도내도 안전지대 아니다

전국적으로 1일 100명대 까지 줄어들었던 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 대로 늘었다.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천지 신도와 시설들에 대한 감염저지에 집중하는 동안 다중 밀집공간인 콜센터에서의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셈이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에 취약한 다중 밀집공간으로서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PC방, 클럽, 노래방, 헬스장 같은 시설이 꼽힌다. 도내에도 이같은 영업장들이 적지 않아 집단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콜센터는 모두 15곳에서 모두 1389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C방은 809개소, 노래방 967개소, 헬스장 27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다중 밀집공간들은 모두 한결같이코로나19집단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콜센터의 경우 근로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한 공간에서 수십명이 일을 하는데다,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하는 탓에 번거로운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바람에 감염의 원인이 되는 비말(침방울)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노래방도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소리를 내지르는 특성상 비말감염의 온상이 되고, 이같은 열악한 환경은 클럽이나 PC방도 별로 다르지 않다. 헬스장등 스포츠 시설도 격렬한 움직임을 통한 감염위험이 크다. 전북도가 서울 콜센터에서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이를 반면교사 삼아 도내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밀집도를 낮추거나, 종사자와 이용자 관리, 위생환경관리 등 구체적인 3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업장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담직원 까지 지정한다고 하니 철저한 지도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동원해야 한다. 각 시설 사업주들도 집단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철저한 소독은 말할 것도 없고, 밀집공간의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 확대등 선제적 대응은 사업주 몫이다. 도내 다중 밀집공간에서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사업주, 이용자들의 협조와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2 17:02

낙후된 역세권 개발, 전주시 반대 석연치 않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전주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을 전주시가 뒤늦게 반대하고 나선 배경이 석연치 한다.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은 오히려 전주시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도 국토부로부터 개발사업 승인까지 난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전주역 뒤편 일대는 그동안 철로로 가로막혀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이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에 LH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역 뒤편 일대 106만5500㎡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해서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재생한다. 특히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 인근에 대규모 광장과 거리 공원을 조성하고 아중저수지와 연계해서 카페거리를 만드는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과 정주여건을 조성해 명품 도시로 재탄생하게 된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초 전주시를 비롯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쳤고 주민 공고와 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밟아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까지 받았다. 이어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착공, 오는 2025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뒤늦게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반대하고 나서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전주시는 반대 이유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많아졌고 지역주민 반대 의견도 높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뒤늦은 전주시의 반대 이유는 명분이 약하다. 불과 2년 전 LH와 역세권 개발사업 협의 때에는 아무런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신규 아파트 건설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꼽는 것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건설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주민 공고와 공람이나 설명회 때 지역주민의 찬반 입장 표명도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LH에서 공급하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업체와 달리 서민 주거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혹여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천마지구 개발을 염두에 두고 LH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반대한다면 더욱 명분이 없다. 정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타 자치단체에선 못 받아서 안달인 상황을 전주시는 되새겨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2 17:02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재도약 계기로

정부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지정기간이 4월 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비롯 창원진해,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영암 등 7개 지역 모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8개월여 연장한 것이다. 이로써 고용 불안정 등 지역경제가 여전히 어렵긴 하나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군산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면서 협력업체 등 5000여 명이 실직한데 이어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를 포함해 근로자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러한 날벼락이 덮치자 정부는 2018년 4월 5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을 더 연장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지원을 통해 군산지역은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미달된 상태다.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데다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번에 기간이 연장돼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업급여 지원,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계속된다. 또 기업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과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도 유지된다. 더불어 이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전북도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신규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조치가 고용 유지와 고용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긴 하나 초토화된 군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다행인 것은 폐쇄된 한국GM공장을 ㈜명신 컨소시엄이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킴과 동시에 415 총선이 끝나면 전북도와 정치권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힘을 모았으면 한다.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계기로 이 같은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1 17:02

국내 첫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엄격히 심사하라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적인 재난수준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이 거의 멈추다시피한 가운데 이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 반응이 많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제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지원 대상은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비는 카드형으로 지급되고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회생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이에 소요되는 25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543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전주시가 이런 방침을 추진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행정기관이 이러한 때에 소득이 줄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를 너무 의식한 것 아니나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전주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감안해서 또 다른 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19 여파가 끼치는 경제적 어려움은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방대하다. 자영업과 기업들의 어려움도 크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5만명 쯤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지원 대상을 꼼꼼히 챙기는 일이다. 이런 과정과 절차가 공정치 못하거나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을 가려내고 엄격히 심사해서 시민세금이 효과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1 17:02

‘코로나19’ 통제, 소규모 집단감염 방역이 관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까지 4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확진자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다. 그동안 신천지 교회에서 다수 나오던 확진자 수가 거의 파악이 되면서 신규 환자 발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지난 2일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일주일 넘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를 코로나19의 진정 국면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긴장의 끈을 결코 늦춰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원 등과 같은 집단시설내 감염에 대한 방역이 앞으로 코로나19 통제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최근 충남 천안 품바댄스 강사 워크숍에서 92명, 경북 봉화 한 요양원에서 51명, 칠곡의 실버타운에서 17명, 충북 괴산 경로당에서 10명, 경기 분당 제생병원에서 13명등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도 어제 오전까지 직원과 가족등 최소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지역의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로는 최대 규모이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곳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실버타운, 학원, 노래방, 병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노약자들이 장기간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학원이나 노래방 같은 곳도 공간 자체가 좁고, 격렬한 운동 등이 이뤄져 집단 감염 양상이 발생하는 곳이다. 방역당국의 과제는 새로운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감염에 취약한 곳에 대한 집중 관리와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확산을 막는 일이다.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 등 고강도 대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대응상황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차질없이 지켜지기 바란다. 도민들도 소규모 집단시설에 대한 방문과 모임 참여를 자제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차단에 동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0 18:58

유·초등 긴급돌봄, 학교 현장 혼란 없도록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이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과 관련,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긴급돌봄 시간이나 점심 제공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학부모들만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입장을 배려한 조치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도교육청에선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의가 미흡한 데 따른 혼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학부모 입장에선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지난 6일 교육부에서 유초특수학교의 긴급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참여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들은 이 같은 교육부 발표대로 전북지역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는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긴급돌봄 운영방침과 달리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초특수학교 긴급돌봄을 담당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지했던 대로 오후 5시까지 운영하라고 시달했다. 유치원 학생들 점심은 교육부 예산 지원을 전제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긴급돌봄을 맡긴 학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발표에 아이들 걱정을 덜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하소연이다. 더욱이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하는 직장이 없는데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원성도 있다. 반대로 학교 교사들도 교사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긴급돌봄 시간 연장을 하려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전 조율을 통해 인력과 예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상급기관이라고 무조건 시달만 해서도 안 되고 현실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교육청 입장만 고수해서도 안 된다. 교육과 돌봄은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학교 현장의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학부모들이 더는 혼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0 18:58

인적 쇄신 미흡한 민주당 공천 실망스럽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공천이 마무리됐지만 그 나물에 그 밥 격인 공천 결과에 실망스럽다. 인적 쇄신을 통해 전북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정치적 활력을 기대했지만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번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전북 공천 결과를 보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6명이나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전주갑을병에 김윤덕이상직김성주, 익산을 한병도, 남원임실순창 이강래 후보는 전직 의원이고 완주무주진안장수의 안호영 후보는 현직이다. 기득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공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전현직 의원이 아닌 인물로는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정읍고창 윤준병, 김제부안 이원택 후보가 공천받았지만 참신성과 감동을 주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군산 신영대 후보는 이미 2차례 낙선한 전력이 있고 익산갑 김수흥 후보는 특정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에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듯 감동과 혁신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는 시스템 공천의 한계 때문이다. 권리당원과 일반유권자를 50%씩을 반영하다 보니 조직력이 탄탄한 전현직 의원들이 공천 경쟁에서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오히려 기득권 프리미엄만 보장해준 셈이다.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도 본인의 득표에 따라 10~25%를 주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취약한 정치 신인은 가산점이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의정 경험이 있는 중진 의원의 역할론을 거론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 준 정치적 역량을 보면 다선 의원이라서 꼭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민심이반 현상을 촉발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지난 17대 이후 전북 총선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의 50~70%는 물갈이됐다. 정당 공천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똑똑해진 유권자들이 심판해왔다. 결국 이번 민주당 전북 공천에 대한 시시비비는 도민들이 가려내야 할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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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3.09 16:39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모임 자제할 때

송하진 지사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앞으로 2주간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종교계는 물론 관련 사회복지기관시설, 각 단체 등의 자발적 협조와 굳건한 연대가 절실하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일상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의 이같은 호소문은 최근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 종교계에 대한 행사 자제권고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당분간 종교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긴급문자를 수시 발송할 계획이다. 불교와 원불교천주교 등은 이미 모든 법회와 미사를 중단한 상태다. 대형교회 역시 주일예배 대신 영상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을 휩쓸며 빠르게 증가하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8일 200명대로 떨어졌다. 지난 달 29일 정점을 찍으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이날 오후 4시 기준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72명 증가한 731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11일 만이다. 신천지에 이어 일반 시민에 대한 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코로나19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사회복지시설 1만39곳에 대해 매일 1회이상 현장방문과 전화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요양원이나 보육원 등 노인, 영유아 취약계층이 몰려 있어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복지시설은 당분간 불편을 감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과 전북도민각 기관들이 힘을 합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자는 목소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모임과 행사를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획산되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차대한 시기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동참행렬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9 16:39

총선 대진표 윤곽, 제대로 된 후보자 찾아야

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자가 확정됐다. 이로써 도내 10개 지역구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막판 야권연대 여부가 초미 관심사다. 민주당은 지난 주 전주갑전주을남원임실순창 등 3곳에 대한 공천자 발표를 끝으로 한달 가까이 진행된 공천작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중 6개 지역구는 치열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려냄으로써 본선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초 약속한 여성과 청년층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인재발굴 노력은 시늉에만 그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공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투명하지 못한 공천과정과 불공정한 경선방식에 탈락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하는가 하면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일부 지방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심이반을 초래하는 자충수를 두기도 했다. 이렇듯 말 많고 탈 많은 공천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여론조사(ARS) 투표방식의 후보 선출문제에 도마에 올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공포가 전국을 휩쓸면서 총선 열기도 다소 식어버렸다. 서민경제가 멈춰서고 일상이 파행을 겪으면서 민심도 술렁인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서 여야도 총선을 대비한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야말로 문재인정부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패여부에 따라선 향후 정치권의 권력지도가 재편되기 때문에 여야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원래 강력한 지지기반인 민주당과 야권통합 기치를 내건 민생당의 2파전 구도를 예상했으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5일 임정엽 후보가 민생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현역인 김종회 후보도 탈당결심을 굳혔다는 얘기가 돌면서 뒤숭숭하다. 그런데다 무소속연대 움직임도 꿈틀대면서 선거판은 요동치고 있다. 바라건대 깨어있는 유권자의 눈으로 총선 후보자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검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변자인 만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 데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8 16:58

혈액 부족 수술 중단 위기, 헌혈 참여 절실하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겨울방학 등으로 대학생과 고교생의 단체 헌혈 참여가 줄어드는 계절적인 요인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헌혈 기피현상까지 겹쳐 자칫 병원에서 수술 중단 위기까지 우려된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북지역 보유 혈액은 1.6일분에 불과하다. 특히 혈액 부족사태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 혈액이 대량으로 필요한 긴급 수술과 정기 수술 등은 무기한 보류될 수도 있다. 혈액 재고 단계는 1일 평균 혈액 소요 예상량을 기준으로 1일분 미만은 심각, 2일분 미만은 경계, 3일분 미만은 주의,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로 분류된다. 도내 혈액 재고가 경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전북혈액원에서는 주요 병원에 혈액형 별로 5팩 이하 한정 공급이라는 비상 상황을 맞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마다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자구책으로 지난 5일과 6일 병원 본관 앞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가졌다. 대학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실시한 이번 헌혈운동은 지정헌혈 방식으로 진행돼 병원 내에서 치료중인 환자들에게 직접 수혈될 예정이다. 전북혈액원에선 혈액 수급 상황이 심각해지자 타 지역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동안 타 시도에서 혈액 공급 요청이 들어오면 여유분의 혈액을 보내왔지만 아예 반출 자체를 금지했다. 도내 헌혈의 집과 기관단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혈액은 모두 전북지역 병원에만 공급하기로 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현재 메르스 때보다 혈액 확보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대학병원 관계자도 지금처럼 혈액 수급이 어렵기는 처음이라고 전한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절대적이다. 다른 대체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혈은 사랑의 생명나눔이다. 혈액원 측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소독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헌혈에 따른 감염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혈액 부족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수술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면 환자나 가족,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얼마나 낭패이겠는가. 사랑의 생명나눔인 헌혈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8 16:58

줄잇는 온정 손길,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각지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19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은 다른 어느 지역주민들 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루 수백명씩 발생하는 확진자 소식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일부 주민들은 공황상태 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지역에 대한 물리적 방역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까지 나오고 있다. 방역 최전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착용하고 있던 보호장비를 벗은 뒤 흠뻑 땀에 젖은 모습이나, 잠시의 틈을 이용해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전북도와 도민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과 응원이 있따르고 있다. 전북 의사와 간호사가 이미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북의사협회는 앞으로 추가 의료진 파견도 계획하고 있다. 법조계, 경찰, 사회단체 등에서도 성금을 비롯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의료용품 기탁이 있따르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확진환자 증가로 병실이 부족한 대구경북을 돕기 위해 도내 여유병상의 50%를 대구경북 환자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도민의 안전이 우선이지만 전국적인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공동체 정신의 실천이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 경북을 위한 지원에는 대기업을 비롯 남녀노소 없이 자발적으로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성금이외에도 자체 연수원이나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 이같은 지원 행보가 코로나19를 극복할 때 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코로나19는 재난 발생시 공동체 의식의 중요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형 재난이나 IMF 등 국가적 위기를 공동체 의식과 공공부조로 슬기롭게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미덕이 있다.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국민들의 작은 정성과 지원 손길은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큰 용기와 힘이 될것이다. 성금 모금과 의료용품등 지원에 전 국민이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5 16:55

군산시, 전통시장 상가 임대료 인하해야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들 발길마저 뚝 끊긴 군산 전통시장에 대한 군산시의 상가 임대료 인상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주시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 시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군산시가 전통시장 임대료를 두 자릿수나 올린 것은 시대적 상생정신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군산전통시장의 상가 임대료를 10% 정도 인상했다.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인상 조치로 입점 상인들은 상가 규모에 따라 월평균 7만원~1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났다. 군산시는 2년 전에도 상가 임대료를 25~30%씩 대폭 올렸었다. 이에 불경기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상인들은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입점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무작정 임대료만 올리면 우린 다 죽으란 얘기냐며 볼멘소리를 높였다. 군산시는 이번 임대료 인상이 시가 표준액 상승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임대료 면제를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지만 감면이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반면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점포 161곳에 대해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줬다. 감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익산시는 시장사용 관리조례의 감면 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군산시의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에는 사용료 감면 조항 자체가 없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상황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군산시 관계자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 조항이 없기에 조례 개정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너무 경직된 행정처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전주발 상생정신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군산시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상가 임대료 인하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5 16:55

전북도 '코로나19' 방역 강화, 도민 불안 해소해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3주가량 늦춰져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크고, 음식점 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역 택시업체가 승객 감소와 경영 불안으로 운행을 멈춘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독거노인, 일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훌쩍 넘었으나 전북은 다행히 7명에 그치고 있다.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추세로 보아 언제 둑이 무너질지 경계를 늦춰선 안 될 일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도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가지 현안 과제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급 현장 확인과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 신천지 신도 조사, 그리고 치료체계 전환 대비 의료체계 구축 등이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게 마스크 수급 현장 확인이다. 도민들은 지금 매스컴 등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등의 현황이 중계 방송되듯 하면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고, 그나마 제대로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정부 정책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현장인데 수급이 잘 되지 않아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마스크를 푼다고 발표해도 정작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길거리를 지나거나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처음부터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국민들에게 손 씻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말을 빌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낮다고 하고 있으나 원활하지 못한 수급에 대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이와 함께 신천지 교회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 신천지 신도조사도 한시바삐 마쳐야 할 것이다. 7번째 확진자에서 보듯 도내 대부분의 확진자가 대구경북 방문자나 신천지 교인으로 한정돼 있어 이들 시설과 교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 또한 도내 음압병실과 생활치료센터 준비 등 치료체계 전환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04 18:25

‘전주시 제2청사 정책’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

전주시가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전주시의회가 뿔이 났다. 중요 현안인데도 한마디 협의도 없이 제2청사를 조촌동 항공대대 인근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전주농생명연구원 등이 집적화되고 42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된다. 내년 착공해 2024년 완공 목표로 715억원이 투입된다.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을 전해들은 의회는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의장단이나 관련 상임위는 의회 패싱에 분노가 치미는 모양이다. 의회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저간의 과정을 보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당초 전주시는 이전된 항공대 인근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키로 했지만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자 이 계획을 무산시키고 갑자기 제2청사 건립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0일 주민간담회를 갖고 이틀 뒤인 12일 이곳에 제2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속전속결이 없다. 제2청사 건립은 시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예산 및 공간입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간과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독선이자 의회를 깔아뭉갠 처사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국면에 대비, 공약이행 겸 조촌동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2청사라고 하는 선물을 줬다는 이른바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퓰리즘의 결정체가 아닐 수 없다. 청사 신설 정책이 주머니속 공깃돌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전주시는 이달 중 제2청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다. 다른 부서의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감사 대상이다. 의회는 벌써부터 예산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집행부의 독단 독선을 견제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전주 제2청사 발표는 기본도 상식도 없는 일처리다.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매 쓸 수는 없다. 과정을 생략하고 목표에 도달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시민 공론과정도 없고 의회 패싱에다 예산 전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행태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