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2 08:59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보완책 필요하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문제점과 불만이 도출되고 있어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 최초로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처음 시행하는데다 발표를 서두르다 보니 미처 예측못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단순 서류로만 증빙이 어려운 직업군도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의 경우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느 계층보다 어려운 형편인데도 기준에 못미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많은 급여를 받은 뒤 2월이나 3월 기본금만 수령해 수입이 감소한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신청자격을 갖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인 사례다. 지원대상의 역차별 불만도 간과해선 안될 일이다. 대상이 아닌 일부 시민들이 "어렵기는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세금 낼땐 많이 내라고 하면서 혜택 줄 땐 제외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하면서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 문제도 지적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서도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일괄적으로 1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해 전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을 발표하면서 예산의 20%를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방식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매칭 예산 마련이 또 다른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착오는 있을 수 있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시행과정에서의 불편이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31 16:40

학교 온라인 개학, 학습 사각지대 없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가 개학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세 차례나 연기했지만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 학습권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만은 없기에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결정했다. 정부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지만 전국적으로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은 온라인 개학이라 선결돼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우선 초중고교의 모든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온라인 수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도 컴퓨터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한다. 컴퓨터 단말기가 없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온라인 학습 환경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농산어촌지역 등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곳에도 온라인 수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득 수준이나 도시와 농촌지역간 학습 격차가 발생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 인프라와 교사의 온라인 수업 진행 역량이 갖춰져야만 혼선이 발생하지 않는다. 온라인 수업 인프라가 갖췄어도 대면 수업 진행만큼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문제다. 우리 초중고교 현장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면 수업처럼 온라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 발간한 중등교육 온라인 개방형 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고교생 중 원격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0.3%에 불과하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도 아이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 학습 인프라와 수업 진행, 또한 학생들의 학습 확인과 출석 점검, 생활 지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습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31 16:40

수사 전문인력 태부족, 사이버 범죄 마구 날뛴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데 비해 수사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던져준 N번방박사방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데도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NS 등에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는 점차 지능화 추세를 보이며 날로 악랄함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아동대상 불법 몰카와 성관련 음란물이 마구 유포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아동 성착취 범죄가 무려 3906건이나 발생했다. 더욱이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범죄 유혹이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범죄 양상도 갈수록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매년 저질러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인력은 크게 모자라 지방의 경우 수사관 한 명이 한해 300건에 가까운 사건을 떠맡는 경우도 다반사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현재 도내 26개 분야에 180명의 경찰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지만 사이버 관련 전문 수사인력은 8명이 고작이다. 이중에서도 2명은 사이버도박, 1명은 사이버 개인정보침해 전문가다. 사이버 성범죄 및 다크웹 추적, 음란영상물추적분석가 등 전문 수사인력 증원이 절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주로 이뤄지는 사이버 범죄특성에 따라 수사인력의 전문성이 유난히 강조되는 대목이다. 과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소라넷과 같은 각종 불법 음란사이트의 경우도 국내 온라인 주소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2~3곳의 해외 주소를 우회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마약 거래와 불법무기, 개인정보 거래 범죄도 국내 수사가 힘든 해외를 무대로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경찰 수사인력은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따라가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급속히 보급된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사 전문인력을 늘리는 한편 사이버 각 분야 우수인력을 영입하고, 민간 자문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30 16:30

상춘객·유흥가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야

소강상태를 보이던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사이 3명이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렸다. 3명의 확진자 모두 국외 입국자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지에서 어학연수나 근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귀국했다. 이들은 무증상자로 분류돼 공항 검역을 통과했고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주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 및 접촉자 파악에 나섰다. 이처럼 코로나19 진정국면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선 안 된다. 전라북도에선 유럽과 미국지역 입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인천공항을 통해 도내로 들어오는 시외버스도 하차 장소를 전주 월드컵경기장으로 일원화하고 소방본부 등의 협조를 얻어 승객의 자택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체계보다 더 엄격하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전라북도의 의지다. 이러한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시민들이 드러나 자칫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에선 4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봄나들이에 나선 상춘객들이나 일부 유흥주점 등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 도내 벚꽃 명소와 도시근교에 있는 둘레길, 모악산 강천산 등을 비롯한 명산 곳곳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보행로에서 일방통행을 잘 지키지 않아 사람들이 뒤섞이고 일부는 아예 마스크를 벗거나 턱에 걸친 채 산책하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특히 둘레길이나 등산로에선 행렬이 꼬리를 물면서 2m 거리두기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도심에 위치한 유흥주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관심 밖이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전주 신시가지 감성포차에는 손님과 종업원 모두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밀폐된 실내 공간은 환기조차 제대로 안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꼭 지켜야 한다. 마스크 쓰기와 2m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무시하면 결국 본인 자신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30 16:30

초·중·고 개학 대비, 학생 안전관리가 최우선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예고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하는 만큼 수업준비 등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도 최근 개학후 학생들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에 빠진 싱가포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개학일에 대한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우선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놓고 후속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르면 오늘중 개학일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에 이어 교사들도 4월 6일 개학이 힘들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조연맹의 인터넷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사 75%가 개학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교육 플랫폼 NHN에듀가 학부모 4만명을 설문조사 했는데 현재 수준이면 개학해도 된다 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그런데다 시도교육감들도 28일 간담회를 갖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개학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개학과 맞물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신속 대응감염병 관리지침 및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 예방조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내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51곳에 열화상 카메라 272대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 예정인 카메라가 사람 체온측정에는 부적합한 산업용으로 밝혀졌다. 38.5℃의 고열이 있거나 34℃의 저체온이 있어도 정상 체온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다. 예산낭비와 함께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에서도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개학 전날인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권고하고, 위반땐 행정제재도 병행한다는 원칙이다. 교육당국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부응해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9 16:05

막 오른 제21대 총선, 후보 검증이 급선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4.15 총선의 막이 올랐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에서 44명의 후보가 등록, 평균 4.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제20대 총선의 평균 경쟁률 4.7대 1과 비슷한 양상이다. 투표일까지 16일 남겨둔 이때쯤이면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딴 판이다. 선거답지 않은 냉랭함이 선거판을 휘감고 있다. 새로운 인물을 뽑는 기대 보다는 자칫 최악의 저조한 투표율로 이번 선거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이나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일상의 모든 분야를 마비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유권자들과의 대면접촉이 어렵고, 다중이 모이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다보니 선거운동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후보들은 애가 타고, 유권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후보 면모도 모르고, 정책도,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후보와 유권자와의 직접적 대면이 어렵다면 간접적으로라도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가장 손쉽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인 언론사등 주최 토론회가 도내 상당수 민주당 후보들의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아직 계획도 없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 정도만 참석한다는 복안인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여론조사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토론회에나가 상대로 부터 공격당해 득표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이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시민단체인 전북참여연대를 비롯 전북 기자협회. 도의회 출입기자단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오만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그 ㅤㄸㅒㅤ문이다. 총선은 국가정책 수립과 아울러 지역현안을 풀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그에 걸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공보물 등을 꼼꼼히 살펴 후보자 면모, 공약, 정책부터 검증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올바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9 16:05

코로나19 긴급지원, 농촌·농민은 관심 밖인가

코로나19로 농촌농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 농민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방향이 우선 도시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쏠리면서 소외된 농민들의 시름이 상대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코로나19로 도시지역에서 외식산업이 위축되고 먹거리 소비가 줄면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농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로가 막히고, 산지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은 일부 작물 밭을 갈아 엎고 있다. 특히 학교 개학이 한달 여에 걸쳐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각급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 학교나 중간 공급업체와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납품 불발에 따른 피해보상도 막연한 실정이다. 설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재난이나 다름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장성이 좋은 감자 무 등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얼갈이 열무등 저장에 취약한 엽채류 경우는 밭에서 그대로 썩힐 수 밖에 없다. 지난 졸업 입학 시즌에도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농가들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따른 농촌과 농민 피해가 막대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지난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지만 농업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북도가 내놓은 긴급재난기금도 사회적거리두기 대상업체들로 한정했고,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역시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직 근로자와 대리운전 기사, 강사등으로 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에선 일손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과 판로난 등에 겹친 또 다른 걱정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애타는 농심을 감안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내몰린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소비자들도 친환경 농산물 구매등으로 어려운 형편의 농민들을 도와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6 17:28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방역 진단검사 역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24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미국 내 신종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나라는 47개국에 달한다. 미국과 이란은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요청했고 덴마크는 한국 업체의 진단키트 제공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능력과 확진자 추적 방법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독일에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혁신적인 검사전략 개발과 철저한 접촉자 추적, 검사와 격리방안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진단시약 제조업체 씨젠을 찾아 업체 대표로부터 1만 명을 동시에 검사하는데 6시간이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단시약 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진단시약 수출 요청을 거론하며 한국의 코로나19 진단법의 정확성과 기술력이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시스템과 진단검사 역량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정부와 민간업체간 긴밀한 공조체제와 제도적 뒷받침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검사 키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진단시약 제품이 승인됐고 지난 24일 현재 11개 업체에서 12개 품목을 승인받아 국내 사용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와 진단검사 역량을 인정받는 기회로 삼게 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듯싶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6 17:28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활동비 미리 지급해야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렵다. 음식숙박업을 비롯해 항공, 문화예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주름살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 사업장 축소나 폐쇄로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근로자도 꽤 있고, 실업급여 신청율도 크게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도 비상이다. 전 인류의 5분의 1이 발이 묶여 세계대전 못지않은 경제 대충격이 예고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후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우리 경제도 휘청거릴 조짐이다. 이처럼 재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있다. 생계 위협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 일자리가 끊겨 불안한 삶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자치단체마다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보편적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다. 65세 이상이 대상인 도내 노인일자리사업은 5만4108명으로 이중 90%인 4만8750명이 코로나사태로 일자리가 중단되면서 한 순간에 갈 길을 잃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공익형의 경우 1월 중 교육을 받고 11개월 간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참여자 활동비로 27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4월 5일까지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또 사회서비스형도 전면 중단되었으며 시장형사업단 일부만이 소규모 인원으로 가동될 뿐이다.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도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234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복지관 휴관 등으로 10%인 120여명만 돌봄,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 뿐 아니라 민간 일자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경제활동이 거의 멈추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찾는 발걸음도 거의 끊겼으며 전화 상담마저 크게 줄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공익형의 경우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참여자 활동비 또는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기간에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면 된다. 전주시의 경우 이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세밀한 방법을 보완하면서 14개 시군으로 확산시켰으면 한다. 긴급처방은 신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5 17:13

디지털 성범죄 이번 기회에 엄벌하고 뿌리 뽑자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 등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만 피해 여성이 70여명에 이르고, 채팅방 내부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졌다. N번방 박사방은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방 이름이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참여하는 채팅방인데 조씨는 100억원대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용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300만명에 육박할 만큼 국민적 공분과 지탄 대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전북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210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고, 204명이 검거됐다. 유형은 일반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140건) 아동음란물 유포(45건), 불법촬영물 유포(4건) 등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유포, 협박 등을 당한 사례도 상당수였다.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다.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 지난 2017년 기준 불법 촬영 및 유통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6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여성가족부 자료)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소비에 관여한 사람은 중범죄자로 처벌 받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상업화되고 있고 확대 일로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영상제작자 뿐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해 영상을 유포한 자 등 참여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이 기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 참여자를 엄벌하고, 강력한 제어장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5 17:13

‘문진금 ’공모사업 문제점 개선 필요하다

전북예총 소재호회장을 비롯 회장단들이 엊그제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방문, 최근 발표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문진금)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단은 지난달 말 올해 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개인 문화예술가를 발표했다. 총 768건이 접수된 가운데 382건을 선정, 13억7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회장단의 지적은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모아졌다. 먼저 다른 시도 심사위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과 바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장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함으로써 심사 방향이 왜곡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실정에 생소할 수 밖에 없는 타지역 교수에게 서류만의 평가로 심사를 의뢰하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임에 틀림없다. 치우치지 않는 심사위원 선정을 위해 무작위 추첨을 하고,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심사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것 또한 일관성과 합리성의 결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예총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의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문진금 선정결과 발표 후에 재단에 7건의 민원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이 적다고 선정절차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총 회장단의 목소리는 전체 회원의 목소리이다. 재단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위원 구성과 함께 치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단은 대표이사가 공석인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접심사 개입과 전북 인물론등의 논란으로 대표이사 추천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된후 후임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대표이사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사태로 지역 문화예술계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어려움속에서도 창작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문진금 추가 공모등 지원사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4 17:00

비전도 없고 이행도 않는 총선 공약 왜 하나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잡기에 나섰지만 기대를 거는 도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 내용을 보면 별반 새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전북 융성을 견인할 메가 프로젝트나 거시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는 이날 총선과 관련, 10대 정책 7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은 총선 1호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감염병 안전지대, 방역전초기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기능과 역할 확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립남원의료원 설립, 국립희귀질환의료원 건립, 가축질병 안정성 연구센터 구축 등을 약속했다. 2호 정책으로는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수소상용차 생산거점클러스터 및 수소산업생태계 구축,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3금융도시 및 전북 금융타운 조성,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이외에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 제정, 국가식품클러스터 거점화, 전라천년 광역관광권 개발계획,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내놓았다. 이들 공약을 보면 지난 20대 총선 때 제시했던 재탕용 공약이거나 이미 전북도와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마디로 부실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집권당으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이 같은 부실한 전북공약은 고공행진을 보이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지역정서에만 기댄 채 한 표라도 더 잡아보려는 치열함이 결여됐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도민과 약속했던 1호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2호 공약인 탄소밸리 조성 및 탄소산업중심도시 조성도 지키지 않았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법 제정은 어이없게도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됐다. 전북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도 없고 전북도민과 약속한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염치로 이번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고 할 것인지 민주당은 전북도민에게 먼저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4 17:00

코로나19 생활안정 긴급자금 국고 지원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안정 긴급자금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가 두달 넘게 지속되면서 소비가 얼어붙고 경제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통은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국면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사업이 지원대상과 규모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같은 불필요한 혼란과 부작용을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등한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속도전에 달려 있다. 시중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 생계를 호소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데 반해 행정과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방식의 일처리만 고수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10일 전국 첫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발표했지만, 시행은 한발 늦은 서울시가 오히려 빠르다는 점이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시국임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자금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9일 열린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자금집행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대정부 건의문 형식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와 도민들 기본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에 초점을 뒀다. 대상자의 동등한 혜택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도 창구마다 장사진을 이뤄 포화상태다. 20일 기준 지역신보에 접수된 대기 물량은 5만여건이다. 피 말리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는 영세업자 입장에선 속만 태우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훨씬 높이면서 가게손님은 줄기 마련이다. 매출감소로 인한 생계대책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힘겨운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때를 놓치면 긴급자금이란 말이 무슨 소용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3 20:35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공동체의 의무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전라북도가 완전 종식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주간을 감염원 차단 총력 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4월 5일까지 코로나19 감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인구 다중집합 장소인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콜라텍과 클럽 등 유흥시설 등은 운영제한 대상이다. 여기에 전라북도에서는 PC방과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까지 포함시켰다. 전라북도 내 전체 운영제한 대상시설은 총 1만4330개소에 달한다. 이번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명령은 도민 모두가 따라야 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과 사업장은 임시폐쇄 등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시설 운영제한을 따르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에 든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종교시설과 인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와 다중이용시설들이 이를 어기고 예배나 운영을 강행하다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익산에선 지역 교회 중 80% 정도가 예배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1000명 이상 출석하는 대형 교회도 주일 예배를 강행해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예배행위는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의 근간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운영제한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현재도 가정과 기업,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심각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은 이미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준수는 사회 공동체와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마스크 쓰기와 자가격리, 재택근무,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 출근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상황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귓등으로 흘려보내선 절대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3 20:35

‘주계약자 공동도급’ 외면, 지역건설업 옥죈다

대형 외지업체가 도내 건설시장을 독점 하다시피한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를 자치단체가 외면,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타시도는 제도 시행에 적극성을 띠는 데 비해 전북은 최근 3년간 실적이 전무해 자치단체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종합건설전문건설이 다단계 도급계약 방식으로 공동 입찰함으로써 공사를 분담 시행한다. 자치단체 발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가 대상이며 지난 2010년에 도입됐다. 갈수록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독 전북지역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치단체가 아예 외면하는 전북과 달리 수도권부산 등 여타지역은 한해 평균 100여건을 시행하면서 건설업계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제 서울은 2015년부터 659건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부산도 이 기간동안 368건 공사에 젹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충북도 각각 190건74건을 도입함으로써 고작 10건에 그친 전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도내서는 관리감독이 힘들뿐 더러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도입자체를 꺼리고 있다. 존폐기로에 놓여있는 건설업계의 경영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건설공사 하도급물량의 절반이상을 외지업체가 독차지하는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마저 자치단체가 기피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 신고액은 전국 2.9%에 불과한데다 업체당 평균기성액은 10억 5000만원에 그쳐 전국평균 2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지표만 봐도 생존경쟁에 내몰린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심각한 경영상황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자세와 맞춤형 행정이 긴요한 시점이다. 초기만 해도 전주시가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처음 도입한 이래 해마다 5~6건씩 발주했다. 이후 2015년부터 3~4건으로 줄어들더니 2017년 남원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이후로는 실적이 전무한 형편이다. 당장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지역 건설업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순 없다. 자치단체의 속시원한 해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2 15:16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정치권 나서라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수립함에 따라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된다. 전라북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은 전주~김천 철도 108.1㎞, 전라선 고속철도 180.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11.7㎞, 새만금~목포 철도 141.4㎞, 달빛내륙철도 건설 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에 15조2463억 원이다. 이들 전북권 철도 사업은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물류 인프라인데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특히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에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들어서고 한중 경협단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전북권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던 전주~김천 철도사업은 지난 2006년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보류됐던 만큼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시켜야 한다. 동서간 지역 교류와 화합뿐만 아니라 낙후된 전북 동부권 개발 촉진과 함께 새만금까지 노선 연장시 물류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목포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서해안철도도 앞으로 중국과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철도교통벨트 구축과 새만금 물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개설되면 장수와 남원 순창을 거쳐 1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사실 전북의 철도교통망은 매우 빈약하다. 호남선과 전라선이 전북을 경유하지만 광주전남지역으로만 연결되는 데다 전라선도 저속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발전 촉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들 전북권 6개 철도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전라북도가 이달 들어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 만큼 치밀한 대응 논리와 철도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개발하고 정치권에서도 전폭적인 관심을 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파장분위기이지만 끝까지 책무를 다하고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전북권 철도망 구축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22 15:16

익산 '만도' 구조조정 충격파 최소화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만도 익산공장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휘청거리고 있는 지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월 태양광 부품업체인 군산 OCI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생산라인을 멈춘데 이어 지역 산업생태계 전반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이 우려된다.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는 익산을 비롯 국내 3개 공장에서 2000여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익산에서는 500여명이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압력반응식 쇼쿠옵서버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만도는 현대기아차의 AS부분을 제외하면 국내 1,2위를 다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현재 일부 공장의 외주화 등과 함께 생산직의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만도의 구조조정은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여파로 자동차 산업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 발(發) 전세계적 쇼크로 모든 경제영역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당장 항공, 숙박, 운수 등 서비스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곧 바로 제조업등 전 산업으로 도미노 쇼크를 미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셧다운(일시 가동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동차 판매 부진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은 완성차 제조사를 정점으로 3, 4차까지 수직하청구조를 가진 거대산업이라 할 수 있다. 만도의 구조조정은 지역내 다른 부품업체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만도의 도내 협력업체도 수십개 공장에 달해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만도 익산공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감소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이런 상황에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익산시는 넥솔론에 앞서 동우파인캠 폐쇄와 옥시 매각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만도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 보면서 지역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힘쓰기 바란다. 범세계적 현상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 치부하지 말고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9 19:02

탄소법 제정 약속 못 지킨 민주당 책임 물어야

전라북도의 산업 성장을 견인해 나갈 탄소법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가 개회조차 못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탄소법 제정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전북 최대 현안인 탄소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법사위 소위 법안 심사 때 엉뚱하게도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간사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막힌 것이다. 전북도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야당에서도 정부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나서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읍과 전주에서 잇달아 회의를 열면서 진화에 나섰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1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탄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확약했지만 여야간 정쟁과 대립으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 대표는 다시 올 초 신년기자회견 때 2월 임시 국회에서 탄소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탄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약속했고 집권 여당의 당론으로 정했으며 이해찬 대표가 거듭 확약한 사안인데도 무산된 것은 전북도민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두 번 약속한 사안이 아닌데 헌신짝처럼 신의를 저버린 행태는 전북도민을 너무 손쉽게 보기 때문일 것이다. 탄소법 제정뿐만이 아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 제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막혀 있다. 그동안 립서비스로 희망고문만 일삼았지, 전북에 대한 진정성이 엿보이질 않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탄소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아직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조차 없이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 전북도민과 출향인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대접을 계속 받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9 19:02

감염병 전문병원, 전북에도 설립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으나 전북지역은 제외되었다. 감염병의 특성상 언제 어느 곳에서 대규모로 창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북에도 전문병원 설립을 서둘렀으면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역은 이미 조선대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키로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급습 주기가 빨라지고, 대규모의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권역별이 아닌 광역 생활권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당시 제기됐던 전문인력 부재와 전문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중앙과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 중앙 감염병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감염병병원으로 조선대병원 등 2곳을 선정했을 뿐이며 이들의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진 것은 정부와 국회가 사태 발생 시 냄비 끓듯 시끄러웠다 잠잠해지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이제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개 권역으로 나눌게 아니라 각 도(道)별로 생활권에 따라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전북의 경우 이번에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크게 다행이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구경북과 같은 무방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현재 전북에는 음압병실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각각 8개와 3개 등 11개 병상에 불과하다. 전북은 두 가지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나는 메르스나 코로나19처럼 대부분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파된 점을 감안하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대구경북지역의 의료진 부족 현상에서 보듯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시급성이다. 당리당략과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이들 시설과 연계한다면 범국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3.18 16:55

군산 잇단 화재 폭발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군산지역에서 공장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최근 들어 왜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군산소방서와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폭발사고는 총 60건에 이른다. 인명피해는 7명이다. 지난 6일에는 소룡동의 한 화학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9일에도 수백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소룡동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산지역에는 12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중 위험물 취급업체는 361개,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90개나 된다. 산업화 시기에 건설된 노후화된 시설이 많고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공장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쉴 틈 없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처럼 얼마든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동조합의 지적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가 그제 군산의 한 화학업체 폭발사고와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일으켰다며 더 이상 재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고의 큰 원인은 따지고 보면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귀착된다. 군산지역에 유해 및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데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사업주의 안전의식 역시 비용 등을 이유로 소홀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화재 및 폭발가스누출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거나,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는 따위의 행태는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 군산지역이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면 시민불안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관리 감독기능이 있는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