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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전북과 소통·협력 적극 나서야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농업과학기술원과 작물과학원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 7곳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됐고 이후 농진청 본청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토지공사가 몸집이 작은 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해 전북도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매우 컸다. 그나마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에 위안으로 삼았다. 농도 전북의 핵심사업인 생물생명산업과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구지원과 시험포장 관리 보조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도 도민의 박탈감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었다. 지난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종자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농생명산업 허브 역할 등 전북을 농생명연구 중심지로 육성해 갈 것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북 특화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인 남원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사업과 새만금 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 펫푸드 산업플랫폼 구축, 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 센터 구축 등 4개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총사업비가 80억 원 규모로 농진청 자체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북지역 내 농생명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도 기존의 지역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수준에 그치고 있고 농진청과 연관된 농식품의약업체 유치도 별다른 성과를 못 내는 실정이다. 농진청의 주요 업무 브리핑과 대외활동도 주로 세종시에서 이뤄지면서 전북과는 소통활동이 미미하고 농진청의 각종 국제행사나 포럼 세미나 등도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중앙부처라는 권위적인 인식에만 함몰되어 전북지역과의 소통 및 협력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했고 전북혁신도시의 국가기관이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 농생명산업 육성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2 15:33

청년정책, 청년들 목소리부터 수렴하라

청년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갖가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신통치 않은 탓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북지역의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른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청년정책에 투자한 예산은 모두 1920억 8100만 원이었다. 취업 및 고용 부문 1446억 2500만 원, 창업 부문 279억 2000만 원, 문화여가 부문 75억 1200만 원, 복지와 삶의 질 부문 80억 5400만 원, 거버넌스 부문 39억 7000만 원 등 5개 분야 88개 과제를 추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등에 수백억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특정 분야에 치우쳐 보편성을 띤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청년정책 포럼이 열릴 때마다 불만이 쏟아진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인지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청년정책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사업에 맞춘다거나 다른 자치단체 따라하기를 벗어나 전북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청년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그럴려면 먼저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한 뒤 실행하는 것이 해답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의견수렴하는 일이 다반사다. 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도 소극적이다. 전북도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며 시작한 청년정책 포럼과 청년소통 프로그램 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여러 분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전북도는 차제에 분야별, 계층별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전북에 맞는 짜임새 있는 청년정책을 입안하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은 격화소양일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9 16:32

전시행정에 그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 여파로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내 자영업자 13만552명이 폐업했다. 신규 사업자 대비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라북도가 67%에 달한다. 즉 10곳이 문을 열 때 7곳 가까이 폐업한다. 도내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41.4%, 5년 생존율은 27.9%에 불과하다. 창업 후 5년 동안 유지하는 곳은 10곳 중 3곳도 안 되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붕괴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에 너도나도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대기업 유통 공룡의 지역상권 잠식과 온라인 쇼핑몰시장 급팽창, 높은 프랜차이즈 수수료 부담, 치솟는 상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라북도와 시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연 매출 1억2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0.8%, 최대 50만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복잡한 신청서류 때문에 지원 신청을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 11월 말까지 지원금은 1500여 사업장에 3억9500여만 원에 그쳤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까지 1000여 사업장에 2억여 원을 지원했다. 더욱이 전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도비 7억6000만원만 계상하고 자체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영업들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하루하루 장사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주민센터나 찾아가야 지원사업을 알 수 있고 제출 서류도 신청서와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 1억2000만 원 이하 매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발급받을 수 있기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전주시를 비롯해 시군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9 16:32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본부 설립 속도내야

전북 몫 찾기 운동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아서다. 산업화시대 이후 한없이 작고 초라해진 전북의 위상을 다시 곧추 세우고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차별받았던 전북 출신의 중앙 주요기관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교적 호전되었다. 예산도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선전했다. 그러나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몫은 아직 제 자리 걸음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83.6%인 46곳이 광주전남에 배치돼 있다. 전북은 고작 16.3%인 9곳에 불과하다. 또 광주전남에 위치한 기관 가운데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20여 곳에 달한다. 호남 몫으로 이름 붙여진 대부분이 사실은 광주전남 몫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광주전남에 편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이전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 몫은 그대로 두되, 이들 기관의 전북본부를 독자적으로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은 박정희 정권의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성장정책으로 면적과 인구, 경제력 등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었다. 여기에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 광역시 제도를 도입하자 또 다시 국가예산 확보 면에서 크게 불리해졌다. 광역자치단체가 23개인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대전충남 등은 국가예산도 23배 몫을 가져간다. 반면 광역단체가 1개인 전북은 그만큼 손해를 보았다. 최근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본부 설립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이는 국가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 중에서는 전북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다 고배를 마신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과 관련된 기관의 우선 유치가 절실하다. 또 일반기관 가운데서도 신설하거나 조직 확대가 필요한 기관이 여럿 있다. 이들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도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불편함과 시간 및 비용의 절약, 일자리 창출 등도 가능해진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치밀한 논리와 정치력을 발휘해 하루바삐 이들 기관의 전북본부 설립을 추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8 17:11

전주시청사 이전, 백년대계 차원에서 모색하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청사 이전을 시사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주시청은 건립된지 37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비좁아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2개 빌딩 일부를 임대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로 연간 10억원 가까운 혈세를 쓰고 있다. 민원인들은 차 댈곳이 없어 쩔쩔매기 일쑤이다. 전주시 청사 이전과 관련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견 제기가 있어왔다. 그 가운데 구체적 장소로 금암동 종합경기장 부지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방안이 주목되었다.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한 제안이다. 먼저 시청사를 서부신시가지등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은 가뜩이나 침체돼 가고 있는 구도심을 더욱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서는 안된다. 거기에 법원과 검찰 청사가 만성지구로 옮겨가 덕진금암동 일대의 낙후 심화가 우려된다. 또한 경기장 부지는 전주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와 팔달로 교차지점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전주와 완주 통합을 겨냥한 통합청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로도 적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12만3000㎡)는 마이스산업 시설인 컨벤션센터와 호텔백화점 건립과 시민의 숲 조성 계획 아래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주)롯데쇼핑과의 당초 계약대로 백화점등 시설부지(2만3000㎡)는 장기임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냈다는데 의미를 찾고 있다. 대신 전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민간사업자가 건립하기로 한 대체 경기장 시설은 시비와 지방채 발행으로 건설비 1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넉넉하지 않은 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마침 옛 대한방직 부지 타워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최적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설의 기능 조정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종합경기장 부지에 지으려는 컨벤션센터 등을 대한방직 부지에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의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청의 종합경기장 부지로의 이전과 함께 컨벤션센터 등을 대한방직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8 17:11

대도약 프로젝트로 전북경제 꼭 살려내야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도백으로서 갈수록 침체와 정체를 거듭하는 전북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지사는 이를 위해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자강불식(自强不息)을 선정했다.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스스로의 각오를 다진 것으로 어려운 전북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해 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정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의 자존과 위상 확립을 제시했다. 공리공론이나 성과 포장 등 불필요한 대의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도정에 집중해서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새만금 기반시설 확보와 전기차 등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탄소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인프라를 선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대 확보를 달성하기도 했다. 문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군산형 일자리도 만들어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막혔던 전북 현안이 하나둘씩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자족 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뛰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앞서 뛰는 광역단체도 많다.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이나 시도권역별 비전 설정,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더 큰 몫을 챙기고 있는 시도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북이 금융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탄소소재법 등 3대 현안 입법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글로벌 산업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IT를 접목한 첨단 기술산업으로 산업생태계가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농업 수산 축산업 등 전통 산업에도 정보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도는 전북경제를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선 기존의 구상과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도약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새만금뿐만 아니라 보다 큰 전북발전 프로젝트를 찾고 일자리와 소득 증가 등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꼭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7 20:05

잊을만 하면 터지는 ‘전북 흔들기’인가

잊을만 하면 불쑥 터져나오는 도내공공기관 흔들기가 연초부터 또 터져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자원공사가 전주 여의동에 위치한 금영섬(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핵심가치인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수질관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조직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조직개편안은 충청세종권과 광주전남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水系)를 맡긴다는 방안이다. 심지어 도내에만 수계가 있는 만경동진강 관리권 까지도 모두 넘긴다는 계획이다. 조직의 분할로 220명에 달하는 인력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방침은 가뜩이나 전북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 흔들기로 트라우마 상태인 도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한국농수산 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기관쪼개기나 타지에 산하 시설을 설치하려다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중단된바 있다. 금강영산강섬진강만경강동진강등 5개 강 가운데 영산강을 제외한 4개 강은 발원지가 모두 전북이다. 거기에 금강 상류의 진안 용담댐과 섬진강 줄기의 임실 섬진댐등 2개 강의 주(主)댐 또한 전북에 건설돼 그동안 수원 확보와 수질 관리를 위해 전북도의 노력은 물론 유역 주민들은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 개발 제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왔다. 특히 댐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도 모두 전북도민들이었다. 이들 강은 전북 도민의 애환이 담긴생명 줄인 셈이다. 게다가 만경동진강은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수질문제와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 지속해온 수질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전북에 위치한 기관에서 수계관리를 하는게 마땅하다. 수자원공사는 행정편의나 기관 이기주의 만을 앞세운 조직개편안을 주장해선 안된다. 도민들의 정서와 여론등을 감안해야 할것이다.전북이 봉이냐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7 19:12

폐원 위기 농촌 어린이집 정부 지원책 서둘러야

출생아 수 감소로 농촌지역 공공보육이 붕괴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장수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인 혜화원이 오는 2월말로 폐원을 예고했다. 지난 1998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혜화원은 22년째 산서면지역의 영유아 보육을 전담해왔다. 혜화원은 한 때 원아들이 99명에 달했지만 이농현상과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11명이 보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졸업과 전출전원 등으로 7명이 빠져나가고 3명만 입학할 예정이어서 재학 원아는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어린이집 원아 수가 정부의 인건비 지원기준인 11명을 밑돌게 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지원을 못 받게 돼 운영난 가중으로 인해 폐원을 결정한 것이다. 장수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폐원을 결정하자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인근 임실이나 남원지역의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육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아이들 건강과 안전 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공공보육 문제는 비단 장수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의 임실 오수지역 어린이집도 현재 30여 명이 다니고 있지만 3년 후에는 폐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신생아 수 격감으로 문을 닫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북도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109곳에 달했고 5년 새 330여 곳이 폐원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000여 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장수군과 어린이집연합회에선 농촌 공공보육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를 건의했지만 십여 년째 묵묵부답이라는 하소연이다. 농촌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 보육과 돌봄의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된다. 인구가 격감하는 농촌과 사람이 몰리는 도시지역과의 보육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공보육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보육 난민이라는 학부모의 원성이 없도록 정부는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6 17:07

'폐사 돼지' 불법 매몰, 공무원 무사안일의 전형

수차례에 걸쳐 폐사한 돼지 수십 마리를 질병 감염을 위한 역학조사도 없이 몰래 매몰 처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창궐한 지난해 8월부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 이같은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다.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내 관련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엄중 촉구한다. 특히 관리감독 기관인 군산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보도와 관련, 실질적으로 해당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월까지 돼지 사체에 대한 임의 매몰행위가 수십 차례 계속됐지만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군산시 나포면의 한 축산 농가에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십 마리의 돼지 사체를 방제조치 없이 임의로 매몰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농가는 자치단체에 신고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감추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굴삭기까지 동원해 매몰 처리함으로써 추악한 양심불량 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축폐사 폐기물관리법에는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하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살처분하거나 고온고압처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축사 인근 마을은 지하수를 마시며 바로 앞에는 새우양식장이 있음에도 불법적인 돼지 매몰은 지속된 것이다. 이런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매몰된 돼지 사체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될 뿐 아니라 심한 악취로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이같은 법적 규정이 있으면 뭐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감독해야 할 축산농가와 자치단체가 버젓이 불법을 일삼고 눈감아 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열린 시장과의 톡톡 에서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장이 직접 지시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이마저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무사안일의 전형인 셈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6 17:07

겉도는 ‘생태관광’ 선택과 집중 통해 경쟁력 키워라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생태관광 육성사업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해 겉돌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된 지역별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한편 기대에 못미치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시행 2년도 안돼 지난 2017년 전주시와 부안군이 제외된 데 이어 올해는 김제시와 완주군마저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사업추진 5년만에 자치단체의 30%가량이 배제되면서 방향 재설정 등 체질개선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당초 1시군 1생태관광 목적으로 닻을 올렸으나 사업비가 균등 지원됨에 따라 예산 나눠먹기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무엇보다 사업 성과도 자치단체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예산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거나 자치단체 추진 의지가 강하면 예산을 크게 늘리는 반면 지지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전북도에서도 2017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자 중간 실적을 토대로 개편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생태관광 육성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10년 동안 총사업비 1022억원이 투입된다. 생태관광 자원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적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생태 관찰이나 안내전시장, 자연환경 교육홍보 시설 및 생태 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산의 청암산 에코라운드익산 금마 서동 생태공원정읍 솔티 달빛 생태숲 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무주 반딧불이 생태관광지장수 금강 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순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시행 5년을 넘긴 생태관광 육성의 자치단체 성적표는 제각각이다. 물론 지역적으로 뛰어난 생태자원과 관광인프라를 갖추는 등 성공적인 사례는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을 인센티브 방식의 선택과 집중에 따라 배분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사업 성패가 예산지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단체는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5 16:08

마이스산업 육성 도내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전북도가 경제효과가 큰 마이스 산업에서 변방에 머문채 소외되고 있다. 마이스산업의 기본 인프라인 컨벤션센터 4성급 이상 호텔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이스산업이란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의 영문 머릿글자를 딴 용어로,관광산업의 총아로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되면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북에 대형 국제행사나 대규모의 학술대회, 기업회의, 각종 행사 등을 여유롭게 치를 수 있는 시설은 군산 컨벤션센터(지스코)가 유일하다. 해외 참석 인사나 바이어등 VIP고객의 숙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4성급 호텔 역시 5개소에 불과하다. 이같은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동안 전북은 마이스산업 분야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실제 지난 2016년 부터 2018년 까지 정부가 지원한 대규모 행사는 총 438회로 이 가운데 전북에서 개최된 행사는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이 248회로 전체 행사의 56.6%를 차지했다. 전북을 지원하려 해도 컨벤션센터등 시설이 열악해 국제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결과다.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 공단 영향으로 세계적 금융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다. 다른 입주 기관의 대규모 행사나 회의, 해외 고객의 방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의 도내 인프라로는 역부족이다. 도내에 100인 이상 참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관련 시설은 60여개소가 있지만 대부분 국제행사 수준에 맞추기에는 미달이다. 이에따라 이들 기관들은 다른 지역에서 행사를 갖기도 한다. 전북도가 올해 마이스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관광 전담부서와 연계해 우선 유치 가능한 행사와 시설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선 회의 전문 시설이 아닌 한국전통문화전당등 각 시군 소재 시설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컨벤션센터와 4성급 이상 호텔등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 민간자본 유치등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아울러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5 16:08

고군산 케이블카, 늦었지만 완벽하게 추진하라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에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 신설이 추진된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그동안 시행한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엊그제 발표했다. 용역에서 제시된 4개 안(案)중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4.8㎞ 구간이 가장 유력한 노선으로 검토됐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올해부터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2년에는 실시설계및 궤도사업 인가를 마칠 예정이다. 해당 노선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케이블카 노선중 최장거리로 운행시간은 편도 약 17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08년 개통된 경남 통영 케이블카가 1.975㎞, 지난해 개통된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3.23㎞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긴 셈이다. 고군산 케이블카가 신설되면 새만금 지역의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동안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은 머물면서 즐길만한 시설이 없어 방조제를 한번 통과하는 것으로 관광을 끝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군산 케이블카는 서해안 일대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영이나 목포에 결코 뒤지지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제까지 관광객들은 그냥 지나쳤던 것이다. 실제 통영이나 목포의 경우 케이블카 운행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부터 운행된 목포의 경우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탑승을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운행이 시작된 이후 4개월 만에 60만여명이 탑승한 집계만 봐도 해상 케이블카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군산시는 고군산 케이블카를 새만금지역의 관광 인프라로서 뿐만 아니라 군산 내항의 근대유산 거리등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호텔ㆍ리조트등 거점형 관광시설도 케이블카 신설과 맞춰 개발함으로써 관광 활성화 기반을 갖춰 나간다는 복안이다. 고군산 케이블카는 먼저 건설된 지역에 비해 다소 늦게 설치된다. 늦은 만큼 설계 부터 운행 까지 완벽한 계획아래 차질없이 추진해 새만금 관광개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바다위를 지나는 만큼 탑승객의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가 새만금의 새로운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2 17:35

제21대 총선 때 실사구시형 인물 뽑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지난달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32년 만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역구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북출신의 국회 진입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 나서는 입지자들을 보면 참신하고 역량있는 새로운 인물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도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지난 20대 총선 때 민심 이반을 자초한 인물들이 속속 재출마를 준비 중이고 야당 역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채비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전북 정치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무소속 등 한 지붕 다섯 가족으로 분화된 전북 정치권은 지역 현안에 엇박자를 보이면서 서로 남 탓 공방만 벌였다.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도 버거운 상황에서 정파적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무산되고 말았다.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개정, 공공의료대학법 등 전북 3대 입법 무산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연 등도 전북 정치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다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간 4+1 공조체제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본보가 새해를 맞아 지역 대표 언론사 단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으로 총선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속 정당이나 이념 성향, 지역 출신 등 연고보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공약 등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62.8%에 달했다. 전북 등 호남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정책을 보고 뽑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물론 야당도 지난 총선을 거울삼아 전북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정치꾼은 철저히 배제하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전북 도민들도 옷 색깔이나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에 따른 투표로는 전북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옥석을 잘 가려서 잘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2 17:35

전북의 빛으로 새만금 개발 시대 앞장

경자(庚子)년 새 아침이 밝았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에는 설렘과 기대에 부풀기 마련이지만 올해 첫날을 맞는 감회는 무겁기만 하다. 안팎으로 부터의 도전과 시련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간 비핵화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고조되고 있고, 한일 관계 개선 역시 아직 안개속이다. 국내 사정도 지난해의 보수와 진보 진영간 극단적인 대치가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선거법 개정을 놓고 빚어진 여야간 충돌은 연말까지 이어졌다. 중간에 조국 전 법무장관 지명은 화약고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는 완전 두쪽으로 갈라졌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조국 블랙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였다. 대화와 타협이 본질인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누어진 광장정치가 사회 분열을 가속화 시켰다. 국민들 생존문제이기도 한 경제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웠던 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2%에 밑돈 경제성장률 외에도 각종 지표마다 최악 최저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가슴아픈 대목중 하나가 지난해 11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수출이다.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데도 내수 침체로 문닫는 자영업이 속출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최악이었다. 이같이 국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속에서도 전북은 착실히 성장과 내실을 다진 지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올해 국가사업 예산이 지난해 보다 8.1% 증액된 7조6058억원을 확보,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을 따내면서 각종 주요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초 국회 예산소위에 도내 출신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여야 4+1협의체 가동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전북도의 무난한 예산확보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설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게 됐다. 여기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또한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여기서 통과되면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 Port)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육해공 물류시스템을 두루 완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서부 내륙관광 개발등의 현안사업도 활발한 추진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성과는 조선과 자동차등 기간산업 붕괴사태의 해법을 찾았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지역 중소협력업체의 연쇄부도와 실업대란등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군산 GM자동차 폐쇄의 후유증을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조성과 연계한 군산형 상생일자리 창출로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는 게 돋보인다.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특별법과 탄소소재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등 3대 현안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도내 여야 정치권이 합심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 전북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돼 해를 넘겼다. 부산과 서울지역 정치권의 반대가 거세 이 문제 역시 도내 정치권이 풀어내야 할 과제다. 올해 4월15일에는 제21대 총선이 치러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입지자 예비등록이 시작돼 점차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에서 전북지역 의석수가 현행대로 10석이 유력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선거는 다당(多黨)구도가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의 선택 책임이 막중해졌다. 전북을 위해 일당백(一當百)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역량있는 정치 신인의 등장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전북의 미래가 달렸다는 각오로 검증과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프레임 속에 가둬지는 바람에 제 목소리를 내지도, 내 몫도 챙기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최근들어 전북 홀로서기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감성적 접근을 떠나 설득력있는 논리 개발로 내 몫을 찾고 자존감을 세워야 할 때이다. 지난해 까지 전북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했다면 올해 부터는 이를 실천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비상을 위해 접어두었던 날개를 펼칠 때이다, 정치권과 도민들이 힘을 합해 끈질긴 추진력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가 전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본보는 올해로 창간 70주년을 맞는다. 창간 70년, 전북의 빛으로를 슬로건으로 설정했다.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인 사시와 맞닿는 맥락이다. 언론 본연의 책무인 언론창달에 힘쓰고, 전북발전에 앞장서며, 지역 향도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31 15:13

전주시 축구장 60배 ‘자투리땅’ 장기간 방치

시민 세금으로 사들인 도심속 자투리땅이 장기간 방치돼 주거환경을 해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저분한 생활쓰레기나 악취를 풍기는 폐기물 등을 마구 버리면서 취약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소방도로 개설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끝내고 불가피하게 남은 자투리땅이 전주시내에만 축구장 면적 60배가 넘는 45만㎡에 달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 인근에 이런 볼썽사나운 자투리땅이 많아 천년전주의 관광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들도 들끓어 시민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부분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갈수록 문제점만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자투리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구도심에 산재한 이 곳에 나무를 심거나 마을 공동텃밭을 조성함과 동시에 녹지시설, 정원, 분수대 설치 등 구체적인 그림까지 내놓으며 이를 독려했다. 이런 사업추진을 통해 침체위기를 겪는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노인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도시숲을 통해 전주의 심각한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완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 오랜기간 버려 둔 서학동 예술마을 자투리땅에 조성한 허브 빗물정원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능기부로 1천만원대 사업을 5백만원대로 끝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는 물론 참여자가 늘면서 직접 빗물을 이용해 갖가지 허브류와 초화류를 가꾸며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주변에 방치돼 있는 자투리땅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면 된다. 이를 통해 도심속 시민을 위한 공간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도 필요하겠지만, 직접 부딪치며 체험하는 소소한 주민 일자리 사업도 필요 불가결하다. 잔잔한 감동과 함께 주민 만족감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30 20:50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선정 기대 크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난 29일 국내 수소산업을 선도하게 될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주완주와 함께 경기 안산시와 울산광역시등 3곳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 3곳은 도시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분야에서 친환경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하고, 지역내 기존 인프라와 특화기술및 현재 추진 사업들과 연계해 실생활에 적응하고 실증하는 사업을 펼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시범도시 선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 까지 최대 14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와 시군 예산을 합해 총 32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한다. 완주군은 주로 수소 생산및 광역 공급기지로, 전주시는 수소 이용도시로서의 산업 권역 모델을 구상했다.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 분야의 개발괴 이용 분야에서 경쟁은 치열하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완주의수소 시범도시선정은 수소경제 메카로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전주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온 탄소산업을 수소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완주군은 수소산업과 연관된 독보적인 인프라를 이미 탄탄하게 갖추고 수소산업 육성에 주력해 왔다. 이번 시범도시 선정은 완주군의 이같은 강점과 노력이 빛을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수소분야 연구 개발 기관으로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혁신센터를 비롯 전북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KIST 전북분원등 7개 기관이 관내에 있으며, 수소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와 수소차용 수소용기등을 생산하는 일진복합소재와 한솔케미칼 등이 완주군내에서 가동되고 있어 수소 생산기지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번 시범도시로 선정된 3개 도시는 각 도시별 특징과 강점이 달라 시범사업이 끝나고 결과에서 비교될 수도 있다.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주와 완주 두 지자체간 완벽한 상생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북도의 지원과 함께 조정도 절실하다. 아울러 수소의 편리함과 동시에 수소의 위혐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선정된 전주 완주수소 시범도시가 완벽한 추진으로 수소경제의 메카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30 17:28

도체육회 관계자, 선거에 엄정 중립 지켜야

송하진 지사가 내년 1월 10일 실시되는 민선 첫 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중립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다시는 체육회장 선거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도 송 지사 관련 얘기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게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 의미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강조했다. 민선시대를 개막하는 체육회장 선거의 도입취지가 정치와 체육 유착관계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악용을 막고 체육발전을 이끌 진정한 일꾼을 뽑자는 것이다 라며 체육의 정치적 독립을 거듭 역설했다. 송 지사는 27일 전북일보와의 송년 인터뷰에서 이같은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밝히며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누차 중립의지를 밝혔음에도 본인과 관련된 끊임없는 루머가 유포된 점에 대해서도 잘라 말했다. 내가 누구를 편애하고 있다는 식의 그럴싸한 얘기가 시중에 떠도는데 이건 낭설이다. 난 그런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며 특정후보 지원설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체육계를 위해 적임자인지 다 안다. 체육인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 면서 불필요한 소문과 비방이 나오는 것 자체가 체육인 스스로를 비하함과 동시에 이번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면서 재차 선거중립 의지를 강조했다. 선거의 최대 쟁점이자 개입설의 근거가 되는 자치단체의 체육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후보 모두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다. 어차피 새로 선출된 체육회장도 결국은 내 편이다 라며 전제를 밝힌 뒤 누가 되면 주고, 누가 되면 안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예산지원은 불가피하다 며 전북도의 예산지원 방침을 천명했다. 송 지사는 끝으로 민선 첫 선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내가 스스로 상처를 입고 이미지까지 크게 깎이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져 전북 체육발전을 위해 훌륭한 일꾼이 뽑혔으면 하는 바램이다 라며 민선 첫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9 16:31

청년 취업 전국 최하위, 일자리 창출 총력을

전북지역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없다 보니 탈전북이 이어지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졸업자 취업률은 65.7%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률 62.8%보다 3% 포인트 가까이 올랐지만 전국 평균 취업률 67.7%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더욱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64.8%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나마 도내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70.6%로 전국 평균 71.1%를 조금 밑돌면서 선전했지만 일반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60.8%에 그쳤다. 이처럼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저조하다 보니 젊은 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지로 떠나면서 탈전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타지역으로 유출된 전북인구는 1만1600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유출인구 1만3773명 중 8825명이 청년층이었다. 매년 9000명에 달하는 청년층이 전북을 등지면서 지난 10년 새 20대 청년층 7만45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전라북도와 시군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떠나가는 젊은 층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청년 희망 프로젝트를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포럼 각종 청년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놀이문화 수준의 청년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악순환과 쇠락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고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이들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전라북도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행정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선심성 사업이나 표심관리 예산을 대폭 줄이고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첨단 유망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9 16:31

전주시, 황방산 터널 뚫어 교통난 해결하라

전주시내 주요 도로가 특히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도로 폭이 가장 넓은 백제로를 이용해 효자동에서 전주역 부근 까지 7Km 남짓한 출퇴근 거리에 1시간 이상씩 걸린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운전자의 불편과 스트레스는 물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전주시가 지난해 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진단 결과 주요 도로 92개소중 절반인 45개소가 출퇴근 시간 최고 정체등급인 E와 F등급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교통정체를 체감하는 시민들 불만이 높고, 계량화된 혼잡 조사결과 까지 밝혀졌는데도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전주시가 도로망 구축계획 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하철등 다른 대체 교통 인프라가 없는 전주시는 도로가 유일하게 승용차 이동및 물류 담당 기능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을 정책 수립이나 시행에 우선 순위에 두어야 마땅한데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전주시 주요 도로의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빚어진 것은 서부권에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것과 연관돼 있다. 혁신도시내에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정주인구가 늘고, 또 만성지구와 여의지구를 중심으로 서부권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이들 지역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통과 차량은 하루 23만8700여대에 달하고, 퇴근시간대(오후 67시)에만 2만4800여대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서곡지구에 자리한 황방산(해발 217m)은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서부권과 구도심을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 차량들은 황방산 남쪽의 지방도 716호선과 북쪽의 서부우회도로를 우회 통행할 수 밖에 없다. 교통체증을 덜기 위해서는 황방산에 터널을 뚫어 이 일대 교통난을 덜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전북연구원도 혁신도시 제2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황방산 터널 개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1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업비 부담과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접었다. 전주시는 교통혼잡에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교통 전문가및 환경단체등과 함께 중지를 모아 교통정체 해소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26 17:02

소방관 주취자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소방관이 주취자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주취자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6주 상해를 입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방관의 유죄 판결을 놓고 과잉 대응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렇지만 구호 활동에 나서는 소방관들에게 주취자 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방 공무원의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4월 익산에서 술에 만취한 구급 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 강연희 소방관이 주취자로부터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당해 한 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순직했었다. 사실 응급 구조 소방관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과 폭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전국적으로 215건에 달했다. 지난 2014년에는 148건이었지만 해마다 폭행 피해를 당하는 소방관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10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소방관 폭행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소방관 폭행사건의 76%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폭행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고 강연희 소방관 순직사고 이후 소방 구급대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법안이 9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구 사용 논의도 있었지만 국민정서를 이유로 보류됐다. 이러다 보니 주취자 구조활동시 소방관 개개인이 알아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남성 취객의 폭행이나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남성 구급대원들도 이번 유죄 판결에서 보듯이 자칫 대응 과정에서 상해 발생시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우선 소방관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라도 주취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주취자 폭력행위에 대응해야 한다.